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노진경 의원 발언
재광
이재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지속가능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지속가능국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나오셔서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지속가능국 세입 규모는 152억 1,3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입의 3.3%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이 146억 7,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5억 3,90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2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탄소 중립 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보급사업 3,5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2억 2,200만원 증가했고 주요 감소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입 감소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4억 5,1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 세출 예산 규모는 542억 3,100만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4,584억원의 11.8%에 해당되며 올해 대비 4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3쪽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 규모는 35억 6,900만원으로 올해보다 7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3,600만원,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비가 1억 5,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1,9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800만원, 폭염대책 활동 2,300만원 등 9개 사업 총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안전문화 운동 육성 홍보 1,000만원, 안전 자문관 운영 3,300만원 등 2개 사업 총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영상 정보 관제 용역 5억 8,500만원, 통합 유지보수 7억 7,100만원 등 3개 사업 총 15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환경순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생활안전보험 가입 3,300만 원, 생활환경순찰 활성화 200만원 등 3개 사업 총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72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건강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도시과 예산 규모는 99억 8,800만원으로 올해보다 6억 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지원사업 3억 8,700만원,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보급 사업 7,000만원, 명품 종로 1인1운동 실천 활성화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에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주민 행복정책 사업 예산으로 종로 안전지수 반올림 프로젝트 3,300만원, 행복 공감대 확산 사업 3,0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7,200만원,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2억 8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사업 3억 8,7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13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억 2,9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에 81억 5,8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84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 규모는 6억 8,000만원으로 올해 부서가 신설되어 순증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87쪽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자산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900만원, 종로형 리빙랩 운영 2,200만원 스마트 정책스쿨 운영 3,300만원, 디지털 배움터 사업 9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8쪽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스마트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5,100만원,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1억 5,1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2억 3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 개선으로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 2,900만원,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유지관리에 3,9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3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2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규모는 9억 7,900만원으로 올해보다 3억 9,300만 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신규 사업인 가치 종로 같이 만들기 사업에 5,900만원,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종로구 캐릭터 굿즈 개발 및 브랜드화 5,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올해 평창8길, 숭인1길 마을관광 개선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2억 6,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경관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도시 비우기 사업 5,900만원, 마을 경관개선 사업 4억 2,200만원으로 2개 사업에 총 4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같이 종로 가치 만들기 사업 5,900만원, 공공미술관리사업 4,000만원, 지역 맞춤형 생활안심디자인사업 1억 원 등 9개 사업에 총 3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옥외광고심의회 운영 1,000만원, 옥외광고물 건물 안전관리 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1,000만원 등 5개 사업 총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1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383억 8,400만원으로 올해보다 11억 7,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2022년 사업장생활계 배출자 처리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반입 감소로 인한 반입 수수료 5억 9,1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비 1억 4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 8,500만원이 감소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량 감소에 따른 위탁 처리비 3억 9,000만원, 올해 동묘시장 화장실 준공으로 시설비 3억 700만원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폐기물 관리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40억 9,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위탁금 등 119억 2,8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3억 4,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8억 4,900만원 등 8개 사업 총 17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5쪽 청소시설 장비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 8억 9,4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 관리 3억 5,2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6억 4,9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20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활용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 장려 13억 1,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4억 8,300만원, 종로 클린넷 운영 7,7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7억 2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55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공중·개방화장실 유지 관리에 2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정화조 관리 및 분뇨 처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0억 9,300만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을 포함한 개인 하수시설 관리에 2억 3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116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국·시비 포함 6억 2,900만원으로 올해보다 5,4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종로구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1억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억 4,500만원, 지속가능 발전 추진 2,700만원, 취약계층 LED 등기구 교체를 위한 에너지복지사업 2,300만원 등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올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비 3억 2,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쾌적한 종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환경보존 거버넌스 활성화 300만원, 환경정책 역량 강화 600만원 종로구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1억원 등 3개 사업 총 1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 사업 예산으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800만원, 배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200만원 등 3개 사업 총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700만원, 에코마일리지 추진 400만원, 종로구 쿨루프 사업 2,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300만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 7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7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5,80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1,600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억 7,500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2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새로운 책자 1077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900만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30억 9,800만원, 2022년도 지출액은 12억 4,800만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5,900만원 될 전망입니다. 금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21억 8,8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3억 1,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5억 5,000만원, 재활용품 판매 대금 건립기금 7억 8,600만원, 자원순화센터 건립기금 21억 6,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금 17억 9,1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6,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8,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1억 2,800만원,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8억 3,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5억 4,3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7,700만 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5,000만원,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 7,8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34억 3,7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2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5억 8,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8억 3,600만원, 자원순화센터 건립기금 29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과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와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므로 반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요점만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시간이 다 돼서 끊고 이러면 위원님들도 기분 나쁘고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보고 이렇게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책자 7~58쪽까지 지속가능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입을 보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에서 세입이 너무 많이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건비도 증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입과 세출이 비슷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걱정이 됩니다. 건강도시과장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세입목표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도 코로나상황이었고 2022년에는 위드코로나로 해서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왜 목표액을 이렇게 더 낮춰서 잡았습니까? 종로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대면으로 한다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 수입을 잡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상황이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세입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비대면 상태에서도 별도 온라인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헬스장을 한 번 정도 했던 걸 네 번 정도, 그러니까 정원제로 변경해 가지고 하루에 한 4번 정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 일단 목표액을 낮춰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세입추계가 21년도에는 29억 7,700인데 세입 전망은 어떻습니까? 총계가 5억 1,400인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인데 목표액마저 낮춰서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목표까지 낮출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2018~2019년도에는 25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계속 예산이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26억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전체가 다 중지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프로그램들이 중지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입도 감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공사도 다 끝났고 위드코로나 시대이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는 가야되지 않나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래서 2022년 목표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종로구 모든 시설운영이 너무 세입은 낮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고 세출은 인건비도 지출이 많이 올라갔고 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입니다. 설명서 보면 19쪽 2020년 세입추계 예산이 74억 4,000, 2021년도 74억 4,000, 2022년 목표액이 74억 4,000으로 단 1원도 차이가 없어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도 세입편성을 너무 일괄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왜 3년을 똑같이 해놓으셨어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건데요 저희가 불법투기라든가 이걸 강제해 가지고 종량제봉투 사용을 유도해서 세입을 더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성의없이 세입을 편성해놨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다음에는 성의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인데 고동석 과장님! 세입이 증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봉투는 리터별로 다 틀린데요 20ℓ 기준해서 생활은 490원, 사업장은 4,000
전영준위원
이 가격이 언제 책정된 가격입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전영준위원
그럼 다른 구와 비교해서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전영준위원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을 높여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유도하고 해서 사업장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설명서 24쪽인데 환경개선분담금 대상차량이 종로구에 몇 대나 됩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부과하는 건수가 6,000건 정도 됩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파악을 잘 못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4,000건으로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경유차가 약 435만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분담금이 약 4,200억을 징구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4,200억이란 돈이 원래 징수액은 1조정도 되는데 징수액 실적이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목표액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신 겁니까? 6,000대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 10만원 잡더라도 6,000만원이에요. 12만원 잡으면 7,000만원이 넘고. 그런데 이거 몇 % 예상하신 겁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이것을 부과하면 환경부로 전체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그중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총괄해서 환경문제 개선하는데 90%를 쓰고
전영준위원
그런데 징수액에 비례해서 교부금을 받는 건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많이 받으면 교부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체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90%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90%요? 그럼 전국 최고 징수율이 되겠는데? 좋아요. 90% 목표라면 이게 산정이 잘못됐죠? 말씀대로 6,000대라면 10만원씩 잡아도 6,000만원인데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설명서 25쪽을 보시면 산출내역에 저희들이 6억 정도 부과하는데 내년에 한 5억 6,700정도 부과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목표율 보세요. 25쪽에 22년 목표액을 보세요. 왜 갑자기 6억이 나오고 그래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목표액은 5,100이고
전영준위원
그런데 왜 목표액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죠.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는 총 금액이 5억 6,7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중에 저희들이 받아오는 게 9%이기 때문에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영준위원
교부금을? 교부금 수입을 말씀하셨구나.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을 잡을 때에는 돈이 들어오는 금액을 산정해놔야 되거든요.
전영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교부금의 몇 %를 받는다 하셨죠?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9%
전영준위원
그래도 좀 적은데?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그 밑에 산출내역을
전영준위원
산출내역은 그렇잖아요? 기본부과금에다 오염유발 개수에다 차량 개수, 지역 개수 해가지고 산정액수가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6,000대면 상당한 액수란 말입니다. 평균 얼마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내고 있는 게 13만원입니다. 제 차가 경유차인데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6,000대면? 우리가 최소한 이런 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야겠지요. 받으려면 우리가 징수액이 더 많아야 될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건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세세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보시면 환경과태료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유형별 과태료징수 목표액을 설정을 해놨어요. 어느 현장에서 적발이 됩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그건 비산먼지 해가지고
전영준위원
건축현장이죠? 5건에 300만원 목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 환경 같은 건 뭡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그건 폐수시설 같은 거 대표자 변경신고나 이런 걸 해태했을 때
전영준위원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실내 영업장을 얘기합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영업장을 일정규모 이상은 자기들이 1년에 한 번씩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밑으로 소음진동이라든가 이것도 건축 현장일 거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건축 현장에도 있을 것이고 고압가스판매점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네.
전영준위원
전기공사사업법은 큰 공사현장에 있을 것이고?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이건 공사현장보다는 전기공사는요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자기들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건들이 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큰 게 있으면 위반사례가 더 많아지겠지요. 작년에 종로구에 건축허가를 받은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2,100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건수로 보면 약 36건으로 유형별로 과태료 예상을 한 거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9년도에 우리 지역의 건축행위가 건축허가가 난 게 133건이 나갔어요. 대형건물 증축이 27건, 신축 2건 그리고 작년은 141건, 금년도에 128건이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힘은 드시겠지만 환경과에서 과태료징수실적이라든가 적발건수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올해 추계를 해보면 예산은 2,100만원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2,800정도 징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2,500정도 잡았고요
전영준위원
많이 받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 걸 하면서 경각심을 주고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 안에서 비산먼지 없는 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항상 소음문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적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도 세입을 좀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액을.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큰 건물을 짓는 것들은 자기들이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면 소규모 공사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잘 아시다시피 종로지역이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까지 또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전영준위원
아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일에 공사를 웬만한 데는 안 하는데 보통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7시 전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때에는 잠에서 깨기도 전에 현장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잠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1,000㎡미만 건축행위가 한 70, 60 이상 되고 있어요. 이런 소음 미세먼지 발생하는 현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시든가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거기에 크게 위반되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앞에 거 이거 블랙보리 한 모금씩 하세요. 앞에 장식품으로 놓지 마시고 한 모금씩 하시고 목도 축이고 저 뒤에, 뒤에는 없잖아요? 내가 항상 뒤에 과자 좀 나눠 잡수세요,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 이번 예산은 이걸 짜면서 코로나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고심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논을 하셨겠죠? 오늘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어제 확진자가 4,105명이에요.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사망자가 여러 명 또 나왔어요. 그리고 검사 받은 사람들이 자꾸 사망해요. 젊은이도 죽었고 그래서 이제 또 정부에서는 이번 주에 어떤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제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물론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빨리 종식되는 때를 생각해서 전부 다 예산을 잡은 거야. 그런데 이제 추경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추경 때 또 그 예산을 꼭 써야 되는 돈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번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말씀하신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윤종복위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건강도시과 과장님, 376쪽에 보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구청장기배 대회, 생활체육배 대회, 택견배틀, 유소년 축구 뭐 이런 거 있죠? 작년에 이 행사들 했나요? 당연히 못한 거 많죠? 그렇죠?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재광
이재광위원장
윤종복 위원님, 세입만 지금 질의하세요. 세출 말고 세입만.
윤종복위원
아, 그렇구나. 내가 늘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것만 보다가 세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균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과장님, 환경과 환경 과태료에 대해서 그 특이사항에 이륜자동차 전기 검사 수검 대상이 전년과 비슷하고 그런데 그 이륜차 정기 검사 수검 대수가 몇 대입니까? 이것도 기록을 해놓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그리고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 그 다음에 전영준 위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추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성실하지 아니한 면이 좀 보여요.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예, 함께 노력해서 정확한 세입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어차피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나가는 건데 세입이 추계가 부실한데 세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예.
도균
라도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부문 일반회계 363쪽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한번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늘 그저 세입에 대해서는 큰 저거 없이 이렇게 해오던 습관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났길래 세입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보면 376쪽 구청장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금 2억 6,700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 절반쯤 삭감을 해놨다가 추세를 봐가면서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걸 또 삭감을 하고 일부 삭감을 하고 또 한다면 상당히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한테 건강을 저해하는 또 그런 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50% 일괄 삭감해서도 줄였는데 지금 그나마 내년에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사실 마련해준 건 사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행사 못하잖아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사를 진행할 건데요.
윤종복위원
행사를? 그러면 이제 예산은 못하게 되면 이 상태가 돼서 제대로 내년 내내 못하게 되고 더 확산되고 하다 보면 지금 4천명이 넘어서 상황은 유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1천명만 넘어도 막 난리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주사에 대한 실효성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더 늘어나게, 이제 막 풀어지니까 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5천명, 6천명 막 1만명 넘어갈 수도,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대로 가면. 그럼 이 행사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행사를 못하면 이게 예산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재울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거예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 내년에 사실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이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완화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지금 딱히 저희가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도 그런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일단은 아까 내가 처음에 기조 얘기를 할 때 앞으로 코로나의 향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얘기한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삭감하면 안 되겠다? 삭감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복원시키는 건 안 되겠다? 나중에 만약에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본 위원이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도 사용 못하고 돈을 이렇게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한데 대한 책임을 내가 추궁하게 되면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십시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의논해야겠다 하는데 내가 뭐 딱히 여기서 딱 결정 안 내리겠어요.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신중히 생각하세요.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종로 청소행정의 산증인이 과장님이 되셔서 반갑습니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윤종복위원
그동안 고생, 수고 많이 하신 거 본인이 잘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단이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원단 폐기물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오래 전부터 내가 먼저 얘기를 하던 얘기죠. 이게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내고 있어요. 법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이 단체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원단협회에서, 그래 가지고 전 국민의 0.0 몇 %로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내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건 법을 만들었으면 이 법은 중앙정부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왜 우리 원단류 나오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돼요.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되죠?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원단 가내공업 폐기물 한 데는 서울시 자치구 한 17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대구라든가 대전 이런 데 많이 하고 있고 청주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파악할 때는 이제 얼마 안 되고 다른 데는 얼마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많았었는데 이걸 그러면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내가 늘 주장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 법으로 만들었지 딱히 그냥 특정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한번 해보셨나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원단 폐기물 자체가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윤종복위원
재활용이라고 얘기하는 논리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했으니까 이건 법을 만드는 조례도 아닌 법을 만드는 수준이라면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줘야 매칭이라도 해서 한 50%라도 줘야죠. 그렇죠?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자 재활용 제도라고 EPR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환경부하고 미팅을 했을 때 자꾸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 제일모직에서 원단을 생산해내면 폐기물 처리비를 환경부에 예치를 해가지고 그걸 수거하면 수거한 지자체에다가 돈을 주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업체에다 갖다 주면 그만큼 폐기물 처리비를 감면해주는 것을 자꾸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을 생산하는 것하고 또 원단 짜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EPR을 도입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영세업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종량제 봉투로 쓰게 해가지고 매립을 했었는데 지금 재활용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지금 작년도에 7억에서 집행액이 10월 31일 현재 4억이네? 그렇죠?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SRF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고형연료, 그런데 공장이 하나다 보니까 공장이 불도 나고 또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잦은 정비로 인하여 저희가 못 들어가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도 하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원단 폐기물이 다소 줄었습니다. 동대문 상가가 많이 위축돼서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서, 요즘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뭐 지금 현재 수치로 보면 200만원은 작년 대비 200만원은 지금 감소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1억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다가 모자라면 추경에서 다시 그때 올리든가 보충하든가 하십시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절하게 저희도 공공처리장으로 가야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활용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1억 삭감하는 걸로 하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다시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단 1억 자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예.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분뇨 처리 비용이 그게 그동안 변동 없이 몇 년 동안 해왔죠?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죠?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집운반은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처리비는 우리 구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처리비까지 만약에 주민들한테 부담하면 많은 수수료가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비용이 주민들한테 받는 비용이 지금 적절한가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는 2013년도에 지금 수수료를 인상해 준 바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이후에 수수료를 안 올려서 지금 그동안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물가 인상분을 반영을 못 해서 지금 종업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장비 현대화가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또 장비라든가 인력을 더 확보해서 대기 시간이라든가 이걸 줄여줘야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도에 그것이 고정됐는지 오랫동안 그 물가 상승률 반영이 안 돼서 주민 서비스에 지금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현실화시켜줘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우리는 지금 그 분뇨 부분이 지금 많거든, 구도시라서.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만 2,000개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뭐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민들 피해가 가는 부분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수수료 인상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실화시켜 주세요. 주민은 주민대로 민원이 들어오고 현실을 알아보니까 이건 뭐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실화돼서 합리적으로 분뇨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401쪽, 설명서 167쪽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원인을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레기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런 관계로 많은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눈에 보여요. 많이 줄었어요.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게 되면 혹시 인센티브라도 받은 거 있으십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반입관리제를 실시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팽창돼 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반입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4만 3,540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3만 9,000톤 정도로 줄여 가지고 8.8%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2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으네요. 예산도 절감했어요. 쓰레기량이 주니까 소요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6억 정도 줄었고 12%이상 줄었네요? 그리고 2억의 인센티브를 받고. 국장님! 축하합니다. 2억 어디다 쓰셨어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그건 저희가 안 쓰고 우리 예산 총괄하는 부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팀이나 과에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아마 연말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전영준위원
애를 쓰셨고요 다시 한 번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감량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었네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여기서 1억정도 더 삭감하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내년에 병원이라든가 시장, 대형사업장 폐기물을 자가 처리를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폐기물처리를 소각이나 매립되는 것을 저희가 재활용 쪽으로, 형광등 같은 것도 지금까지 매립이라든가 소각이 됐었어요. 이것을 지금 재활용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인해 폐기물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2억까지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1억 얘기했는데 2억 삭감하시게? 역시 통이 크시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릴게요. 커피바넷에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제가 알기론 유리병도 분리수거를 하죠? 유리병도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하면 커피바넷하고 유리병만 해도 1억이 나오네요. 1억정도 절감하시는 게. 삭감해 가지고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집어넣고 그러세요. 이 1억 삭감하시죠?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해주신다고 해주시면
전영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차피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412쪽인데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지금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음식물 폐기처리 방법이 바뀌었나요? 코로나19하고는 관계없이 준 거 같은데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음식물이 많이 늘어났는데 노진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싱크대 탈수기 덕분에 한 16%정도 감량이 됐고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전영준위원
일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노상에서 폐기물처리차량을 봤어요. 이게 어디로 반입이 되고 있냐 하니까 기존에 반입되던 곳에서 다른 데로 반입이 된다고 그러던데 왜 다른 데로 반입이 되나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장기동으로 지금 반입을 하고 있고요 강화도의 강화클린 그리고 양주에 있는 양주팜 세 곳으로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송파하고 리클린에서 정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처리가 좀 늦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음식물 대란이 나려고 했었는데 강필영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강동구청 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전영준위원
그러면 송파구로 들어가던 게 강동구청으로 반입이 되는데 그럼 처리비용은 어때요? 예전하고 지금 비교해서.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설처리장으로 할 때에는 16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으로 갈 때에는 13만 7,000원정도 절감이 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일전에는 강동을 왜 우리가 섭외를 못 했습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왔을 때 국장님이 강동을 한 번 뚫어봐라 말씀하셔 가지고 자꾸 저희가 문을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대란이, 앞이 보이길래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잘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부구청장님, 내가 평소에 그분 업무 스타일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면 바로 현장에 나가시더라고. 우리 청소과장님하고 스타일이 같은 분인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지금처럼 조금 더 열심히 뛰신다면 여기도 삭감이 좀 가능해요. 삭감할 데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만약 사설처리장을 공공처리장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톤당 2만 3,000원정도 예산이 절감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톤당 16만원씩 업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강동구로 가 가지고 13만 7,000원에 들어가요, 처리비용이. 그럼 상당한 액수가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억만 더 삭감해서 역시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결정을 못 내리실 거 같은데, 국장님! 시원하게 답주세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가 아마 IMF 빼고는 처음으로 전체예산이 한 11억 정도 절감한 상태에서 들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폐기물이 준 건 사실입니다. 이거 편성한 자체도 약간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나오네요. 우리가 이렇게 처리장을 바꿈으로 해서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야를 넓게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사전에 착안하기 위해서라도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을 빨리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2억을 삭감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넣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그건 여기서 딱 된다, 안 된다보다는 예산총괄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이 계측장비를 설치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인상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결문제가 계측기 먼저 설치하고 전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봐야겠지요?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인상이 진행되어야겠지요. 설치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그와 연관해서 이번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계측기 설치는 주민들의 어떤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서 평가단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계측기 설치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액체가 계속 들어간 게 아니라 고체도 같이 합쳐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사람들이 호스를 뺐다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영준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6대를 한 번에 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1대만 시범용으로 달아 가지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하고 보고드리려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거 같고 분뇨처리비용은 10년 넘게 인상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도 진행상황을 보고해주시고 그건 사실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업체에게 너무 부담을 지을 수도 없는 거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보죠. 이상입니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청소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세출예산을 많이 낮추셨어요. 참 열심히 했다는 그 말씀 정말 공감이 되고 감사합니다. 지금 세출액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RFID종량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가 147대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네, RFID종량기 통신비하고 포스비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통신비는 항상 통신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147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RFID가 1대에 얼마입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79개단지 1만 5,907세대에 24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93대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147대는 3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자부담은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에요, 1대당 가격?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조달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건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1대당 700이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내년도 시에서 보조되는 게 700만원이고 1대당 180만원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그럼 180만원짜리 RFID종량기를 지금 구입하는데 유지관리비가 1대당 얼마나 됩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통신비하고 유지보수 해서 한 2만 4,000원정도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통신비 합해서 2만 4,000원이고 147대를 해야 되고 그걸 매월이니까 12개월 하면 4,200정도인데 유지보수가 매월 2만원씩 나가야 됩니까?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잦은 고장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노진경위원
그래도 그런 건 회사에서 147대나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유지비를 받는 건 좀 검토를 해보세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2015년부터 이게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노후화도 많이 되고 또 기존에 설치된 것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럼 애프터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새것도 서비스 받으면 안되죠?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매달 들어가고 각 기계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서 잘 협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산 거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라든가 이걸 늘려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이 확실히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021년도에는 38억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34억이니까 거의 4억을 감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음식물폐기물로 해서 싱크대형 탈수기가 16%를 감소시킨 거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결국은. 16%면 상당한 거죠. 30억에 대한 10%만 해도 3억이지 않습니까? 16%니까 상당히 많은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탈수기 구매를 1,200개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그때 제가 생각컨대 1,200대는 그때 했잖아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6,489세대에 지금 보급해 주는 걸로
노진경위원
그랬죠? 그런데 지금 1,200개만 보급하잖아요. 1,200개만 보급하면 점차적으로 많이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더 보급을 해도 되는데 적게 했어요. 1,200개면 2021년도 올해 보급하겠다는 계획, 개수예요. 22년도는 보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개수를 보니까. 이거 제가 지적합니다.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분명히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급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수를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더 추가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저희도 그에 맞게 또 세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1,200면 얼마 안 되잖아요. 총 몇 우리가 십 몇 세대죠? 우리 종로구가.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폐기물 하는 게 8만 9,000 세대로 지금 저희가
노진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총 보급이 6,800개고 1,200개면 한 7,000, 8,000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한 9% 정도 보급
노진경위원
9%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2,000을 더 해서 증액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게 굉장히 감소가 되는데 분석 결과 나왔고 했기 때문에 더 보급하고 1,200개는 이미 21년도에 보급하겠다고 하는 개수예요. 이거 22년 예산 수가 아니라고요. 맞죠?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네.
노진경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올해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감안해서
노진경위원
내년 예산에 안 넣었다는 거죠. 좀 넣으십시오. 그거 2,000만원 넣으십시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네.
노진경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집행액이 10월 31일 현재 18억이거든요. 왜 현재 이렇게 조금 집행이 됐을까요? 앞으로 더 집행할 예산이 얼마 있어요? 지금 10월 31일 현재 18억이면 20억이라는 최종 예산에 지금 미치지 못한 게 20억이에요. 물론 11월, 12월 거 있겠지만 왜 이렇게 적게 집행이 됐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서 가장 큰 예산이 음식물 처리비인데요. 10월달에 지금 한 7, 8% 정도 음식물이 또 줄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10월달에 한 1,600톤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세 달 치 하면 한 70% 이상은 나갈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여기에서?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예.
노진경위원
70% 이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니까 많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많이 감량이 됐고 감액이 돼서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자율청소 추진 너무 좋은데 이거 지금 이렇게 내 집 앞 내 점포 앞 가꾸기 하는 위원들을 딱 지금 만들어 놓으셨나요? 혹시 앞으로 만들 건가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내 집 내 점포 앞 저희가 인증패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법을 좀 탈피해서 무단투기 표지판 대신에 수목식재라든가 기증자 표찰을 제작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화분 나무심기 등 우수 건물 가꾸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표창을 줘서 동기부여를 할 생각입니다.
노진경위원
표창을 주는 건 좋은데 이제 내 집 앞 내 점포 앞 가꾸기 인증패를 하면 그런 경우는 좀 잘 생각해 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의자 녹지 그 사업처럼 저희들이 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리안리 같은 경우 저희가 물청소라든가 어떤 구정 참여를 저희가 유도하는 게 바로 깨끗한 종로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한 거고 그렇듯이 기업체를 많이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지금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심의를 해서 그 위원회를, 이걸 인증을 해주면 심의를 해서 인증을 해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하는 사람을 해줄 겁니까? 기업체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기업체라든가 또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평가 방침을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이런 조그마한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다시 한 번 저랑 한 번 검토해보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우리 디자인과장님! 도시 비우기 사업에서요. 그 예산이 이제 녹을 제거하고 정비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21년도 예산에 전혀 거의 집행액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반영이 안됐는지 궁금하고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이런 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아서 22년에는 좀 조금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열심히 하실 거죠? 그래서 22년에는 여기는 좀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워낙 21년도에 안 쓰셔서.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걸 고민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 구청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들은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취지로 증액 요구도 했지만 내부 사정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줄어든 거는 저희들이 홍보 관련 비용으로 해가지고 현행화 하는데 올해 작업을 맞춰놓고 내년에 조금만 현행과 관련해서 그 비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조금 줄었고 어찌됐든 녹 제거 작업에서 거의 안 하셨으니까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라도균 위원만 한번 질의하시고 두 번 못했는데 점심 먹고 제일 먼저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균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363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국단위통신망 구축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구매한다 그러는데 이 단말기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일반단말기가 아니고 재난현장에서 통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단말기인데
도균
라도균위원
전국 통일입니까?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전국 통일 통신망이고
도균
라도균위원
전국통일인데 그러면 전국에서 사용하는 게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단말기를 전국 시·군·구가 각자 구매를 합니까? 전국재난통일이라면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해 가지고 일괄 구매해서 나눠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시·군·구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이게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통신이 우왕좌왕 했었잖아요? 그거 통일하기 위해서 핸드폰하고 똑같은 기계를 만든 겁니다. 일단 올해는 국가에서 3개씩 줬고요 저희가 구매하는 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매한 겁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3개를 줬어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3개를 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1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안전에 위험이 있는 각 부서에서 골고루 가지고 있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매한다는 걸 이해해주십시오.
도균
라도균위원
각 구별로 구매현황은 가지고 있어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아직까지는 예산편성 시기니까요 그걸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지금 단말기 10개가 필요한 사유가, 그럼 기존 3대가 있어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국가에서 준 거 3개가 임시적으로 있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10대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매일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만 해도 건축과부터 공원녹지과, 주거재생과 등 재난에 가능성이 있는
도균
라도균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은 서울시나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단말기라면 일괄 구매해서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하세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그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도균
라도균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데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달라고 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조금 추가되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주십시오.
도균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건강도시과장님! 삼청공원 말인데 속으로 지겹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 끝까지 물고 가는 습관이 있어서요. 지금 전에 직원이 3명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바람에 1명이 줄었죠? 그런데 현재는 정규직 직원 2명이 있어요. 거기 인건비 예산이 올라갔거든. 3,000 얼마가 증액됐죠? 왜 올라갔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우선은 정규직 인건비인 급여인상분 3.42를 반영한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시설공단 직원들이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네.
윤종복위원
두 사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정규직 1명에 대해서 기존에
윤종복위원
109페이지 인건비가 1,761만 8,000원이 급여인상으로 4.7%가 반영이 됐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3.2%인데 오타입니다.
윤종복위원
3.2%가 1,700만원이에요? 2명 보수가 그래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네.
윤종복위원
1,700만원이면 과연 몇 %예요? 기존 인건비에 준해서 말이야. 1,761만 8,000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왜 별도로 해? 3.1%라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 연봉이 현재 4,700으로 되어 있어요. 2명 인건비가 7,935만 7,000원이에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118쪽 거기 보수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윤종복위원
109쪽 삼청테니스장 과목별 총괄내역을 보시면 여기 보면 보수라고 되어 있고 인건비, 대행사업비, 인건비 되어 있고 7,93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해보세요.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이건 급여인상분 4.7%는 3.1%로 잘못 계산한 거고 여기에 있던 8급 직원이 7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내역은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승진을 했다고? 승진에 대한 인상분?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기본급 인상이 되고 승진을 하면 또 얼마정도 오르니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승진해서 보수가 올라가더라도 우리 직원들하고 구의원들 봉급 인상률이 얼마죠?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이분들은 최저임금으로 하니까 이 표를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승진분하고 봉급인상분 3.2%에 대한 내역을요.
윤종복위원
3.2%라 해도 1,760만원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1,760만원이 여기에 배정이 됐는지, 여기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순 인건비라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오차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건 예결위에서 해결하자고요. 삼청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내가 매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골치아프시죠. 그런데 삼청공원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이러면서 그 명분은 적어도 1개 구에 공립 테니스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명분이죠. 그런데 운영상 거의 70% 이상이 성북구 사람이고 외부사람이란 말이에요. 삼청동에서 보자면 성북구 사람들이 많고 다음에 다른 동네, 다른 지역 그러니까 삼청동 주민들은 저한테 항상 볼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 번듯하게 만들어놔서 좋다 그랬는데 첫째는 항상 삼청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좁은 땅에 이렇게 구에서 외부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행태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도 되느냐? 그걸 보고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항의를 내가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꽤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직원은 3명으로 다른 데는 케이트볼장이고 이런 데는 직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삼청테니스장 여긴 인건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에 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죠? 그래서 동의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조례개정. 그런데 그거 참 잘한 거라고 했어요. 누구든 젊은 부부가 시간 돼서 아무 때고 예약하고 가서 테니스를 칠 수 있어야 된다란 얘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 타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데 예산을 써서는 안 되고 이 근처 종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본 취지대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사실은 그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관리인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돈으로 월급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자기들 회비로 관리해야지. 국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1년에 7,000만원 넘게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외부사람들 와서 테니스 치는데 이건 뭔가 안 맞아요. 주민들 하는 얘기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삼청테니스협회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일반테니스장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놓게 되는 과정이 되면 이 예산을 줘도 맞아요.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가서 수시로 테니스를, 그전까지는 거기 테니스장을 이용하려면 가입을 해야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얼마큼 가서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구민들이라면 삼청동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예약을 해서 테니스동호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약해서 수시로 서로 공평하게 돌아간다면 이 예산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건강도시과장님!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얘기를 해보죠. 설명서 70쪽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 4,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건강포럼 초청장을 꼭 제작을 해야 됩니까? 요즘은 온라인으로 전부 문자 보내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작년에는 250만원씩 2회 지급했는데 올해는 1회로 줄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도 그 참석자 사례금을 꼭 줘야 됩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사 실비 지원금에 종로 건강포럼 참석자 사례금 2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500만원으로 처음에 해 가지고 50% 감편성한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어떤 사례금이에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말 그대로 발제자하고 토론자 토론자들이
전영준위원
이게 자리 잡혔잖아요? 이렇게 굳이 포럼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포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전영준위원
굳이 작년에 2회 하던 걸 1회로 줄이는 거는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초청장 말씀을 드렸는데 꼭 초청장을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돼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초청장은 물론 종이도 있지만 거기
전영준위원
요즘에 이런 걸 좀 절약해 가지고 전부 우리 스마트과도 신설이 됐고 했는데 스마트하게 한번 쉬죠? 그럼 이거는 한 500만원만 삭감을 하시고요. 그거 한번 넘어가시면 74페이지 행복 공감대 확산 사업이 있어요. 일반 운영 경우는 행사 운영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옆에도 사업 공정도 보면 3/4기까지 하고 4/4분기에 주민 행복 캠페인을 추울 때 동절기 때 우리 행사 같은 거 안 찾지 않습니까? 너무 저조한데요, 지급률이.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먼저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든 주민 참여형 예산입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주민 참여형 예산이라고 해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죠. 안 하면 됩니까? 우리 지도감독을 안 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당연히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죠.
전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절기에 이거 겨울에 관계없이 행사를 하나 보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올해 지금 다음 달 또 10여일 남았지만 현재 지금 행복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지금 집행 계획을 좀 잘 보세요.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삭감된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거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다음 페이지 276페이지 보면요. 민간 행사 보조 사업 설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생체 비용이 쭉 나열이 됐는데 전국 활쏘기, 택견 배틀 우리 전통무예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전통 무예죠. 활쏘기대회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다른 거 하고 무슨 문제가 특별하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올해 금년에는 전국 활쏘기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지금 10여년 간 이어지는 전국 활쏘기대회가 사실 황학정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추진하시고 여기서 한 300만원만 더 삭감을 하셔서 같은 전통 무예인데 택견 배틀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쪽은 4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택견 배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구 지원은 400이지만은 또 택견 배틀 자체에서 정부에 한 1억 정도를 지금 별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 따져야죠. 구에서, 보니까 유소년 축구 리그 개최도 500만원인데 최소한 500만원, 100만원 더 해 가지고 500만원 만들어주세요. 이 활쏘기는 보니까 가보니까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종로 구민들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걸 하려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하셔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합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이게 전국 활쏘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약 한 382개 정도 지금 활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클럽분들이
전영준위원
지난번에 전액 삭감됐으니까 이번에 500만 삭감을 하시고 올해 해서 내년에 또 22년도에 진행이 잘 되면 23년도에 가서 또 추가 편성을 하시는 걸로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참고로 지금 3,000만원 중에 시상금 있죠? 선수들한테 나가는 시상금이 대략 한 1,730만원
전영준위원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대회를 개최할 필요 있어요? 종로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저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활쏘기대회를 하나요? 종로구민 같으면 시상금을 줄 수가 없을 텐데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죠? 국장님!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예.
전영준위원
일단 여기 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거 하나 넘어가시고. 78페이지 보시면, 79쪽이에요.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 대비 증감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국 운영비 증가가 있고 밑에 다른 게 자세한 부연 설명이 뭐냐 하면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예요. 임대료, 이 임대료는 어디다 납부를 하는 겁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임대료는 말 그대로 우리 종로구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판에 임대료 많게는 50%, 70%까지 삭감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납부를 한다고 하지만 왜 이걸 임대료를 인상을 합니까? 아무리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사무국 운영 증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까 삼청테니스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활임금이 뭐 3.2% 운운하고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 있죠? 2년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하는 업무가 틀리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내가 급여 인상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10여 년 전에 비해서 현재 약 40% 인상이 됐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열심히 합니다, 제가 보기에. 돈 일원 하나 안 올랐어요. 그 사람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회 단체 같이 한번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거 전부 다 삭감입니다. 어떻게 남의 고통은 모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우리 식구 아닙니까? 이거는 해결될 때까지
재광
이재광위원장
해결은 봤습니다. 그 사무국장 때문에. 그 답변 드리세요.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어떤 재원 사정을 확인해서 안 되면 예결에서 계수조정 내지는 다른 방안으로 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증가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께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살림하는 사람들끼리 남의 고통을 조금만 우리가 배려를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하든가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내 개인적으로 우리 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화내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82쪽 보시면 명품 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가 있어요. 건강체조 교실 음향장비 설치 수리 1개소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에어로빅장이고요.
전영준위원
어느 에어로빅장이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개 정도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측을 하고? 고장 안 나게 잘 써야지 미리 고장도 안 난 걸 예측을 하고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급하면 포괄비로 한다든가 다른 걸 써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10월 30일 현재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보시면 체육교실 동 위임 교실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면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50% 보상을 해줬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동 위임교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8개 교실 10개 교실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동 위임 교실이나 또 지역 교실은 사실 운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라도 저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간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피력을 했는데요.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프로그램당 최소 인원이 지금 뭐 예전에는 15명이었지만 10명 이상이라든가 기준을 하향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되 굳이 우리가 보상비까지 줘가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강사들 보상을 해줘야 되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걸 다 예산을 책정했겠습니까마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조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균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365쪽 동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통계목을 바꿨는데 왜 바꿨어요? 작년에는 했는데 갑자기 바꿀 만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통계목을 바꿈으로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예산팀에서 저희들이
도균
라도균위원
전년도에 잘못 편성했다는 건가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이제 기타 보상금으로 했었는데 자율방재단의 활동 취지가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그런 것인데
도균
라도균위원
잘못되어 왔던 걸 시정했다는 건가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이건 일반적인 보상금 그런 차원에서 바꿨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그다음에 368쪽 안전자문관 설명서 52쪽이에요. 2021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10월 31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굉장히 잔액이 많아요. 그 비율로 보면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판단이 됩니까? 왜 그렇죠?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안전자문관은 저희들이 생활임금 기준을
도균
라도균위원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총액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28일에서 26일로 이틀간 줄였는지 계속 이분들은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게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일단 늘리면 좋은데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기타 보건환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균
라도균위원
26일로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별도 시간외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26일이면 26일만 일을 하고 말아요? 안전인데. 국장님, 28일로 하면 문제가 뭐 있습니까?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28일에서 26일로 줄인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이 1, 2년 동안 근무해본 걸 따지니까 28일이 안 되고 26일 정도면 충분하게 이렇게 근무를 해오셨고
도균
라도균위원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예.
도균
라도균위원
그러면 25일로 줄이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그거는 이제 조금 26일이 그래도 합리적인 선이라고 해서 일단은
도균
라도균위원
갑자기 줄여서 그래요. 지금 1, 2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 3년 하신 거 아니에요? 줄였기 때문에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조금 지금 불용이 많이 남는 것도
도균
라도균위원
오히려 안전에 관한 일이니까 일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예, 해보고요 부족하면 다시 그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건강도시과장님, 아까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376쪽 그다음에 설명서 79쪽입니다. 보셨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자매결연지 생활체육 교류, 국제도시 간 생활체육 교류 이게 내년에 가능할까요? 지금 상반기에는 전혀 할 수 없어요. 하반기에 청장이 바뀌어요. 그쪽에도 아마 바뀔지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루어질까? 국제도시 간의 생활체육이 가능할까?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하든 내년에 올해는 삭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여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사라는 게 뭐 연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한 번 해서 끝날 건데 코로나가 내년에 또 하반기에 잠식될지 아니면 또 상반기는 물론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도균
라도균위원
평상시 같으면 이해가 돼요. 평상시가 아니라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6월까지 일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영월하고 곡성이라고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자매결연도시 하고 말아버리든지 한번 고민을 하세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385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우리 구는 늦었는지 385쪽 설명서 112쪽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말씀대로 사실 우리 종로구가 그 전에는 가상현실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조금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또 최근에
도균
라도균위원
좀 많이 늦어요, 우리 종로구가. 뭔 사업을 하라 하면 타구 하는 걸 보고 대답이 그거예요. 뭔저 하는 게 없어. 여기 보면 사당초등학교 자료 화면 보면 좀 창피하지 않아요? 좀 좋은 제도는 다른 데 타구에 비해서 좀 먼저 도입을 하셔서 시범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예.
도균
라도균위원
청소과장님, 403쪽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서 지금 몇 분이 일하십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기간제 10명하고 임기제 4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미화원 8명 이렇게
도균
라도균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를 열심히 단속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저기 담배 피우시는 분들 금연 지역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흡연 단속이 좀 부실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단속에서 얻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연간 담배꽁초 징수율이 95% 정도 되는데요. 한 6억 정도 지금 저희가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아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올려주시면 맞춤형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이걸 좀 쓰레기 단속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늘리세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얼마 몇 몇 분 정도 늘릴 수 있어요? 수입대비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한 다섯 분만 더 해주시면
도균
라도균위원
한번 검토 좀 하십시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서 40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집행액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가 10월말 현재 한 푼도 지급이 안됐고 업무추진비는 이제 와서 쓸 일이 없을 거 같고요. 행사 역시 행사실비지원금이 지급이 안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 보이는데서 더 활동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운영실적 동별로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사실 동지역 자율방재단이 주로 매일 4일에 안전점검의 날과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집합이 많이 못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됐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활동을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계도한다든가, 방재단 아닙니까? 시설물 그런 거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그 와중에도 일반적인 활동은 했고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하지는 못 하고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적발이라든가 환경순찰기능을 유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영준위원
의욕적으로 잘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감을 해야겠으나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하시리라 봅니다. 다음 생활환경순찰 62쪽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전혀 안 나갔어요. 왜 이렇게 돈을 아껴요. 얼마 안 돼서 그러나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생활환경순찰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동단위 환경순찰 담당자들한테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격려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환경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걸 못 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활동이 없는 건 하나로 묶으세요. 64쪽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79만 6,000원 이거 왜 편성을 해요? 우수단원표창 간담회 하려는 겁니까? 표창장 주려고?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예산편성기법에서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로 묶으시라고요. 묶을 때 있으면 묶어요. 그리고 재난기금전출금 관련해서 이거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전출금은 법정적립금을 기금으로 보내 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기금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은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전영준위원
여기 보시면 법정적립액이 얼마입니까?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12억 3,000입니다.
전영준위원
법정적립액 외로 한 5억을 더 만들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법정적립금이 12억 3,000임에도 불구하고 왜 5억을 더 추가로 만들려고 그러시죠? 사용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이건 사실은 2020년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들이 법정적립금이 한 65억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정부차원에서 지급하면서 한 35억정도를 집행하고 올해까지는 42억이 집행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적어져 가지고
전영준위원
법정적립액이잖아요? 법적으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이상을 우리가 적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왜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써버리면 다른 데서 필요해도 못 쓰잖아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최소한도의 법정적립금을 적립을 하고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정적립금만 적립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건 삭감하죠. 삭감해 가지고 다른 쪽에 사용하도록, 다른 재난처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면 될 거 같아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총괄 운영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약간 조정한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상의해보고 예결위 때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도시과장님! 좀 쉬어서 가려고 했는데 109쪽 삼청테니스장 봐주세요. 삼청테니스장의 정규직 인건비 급여인상률하고 기간제 2명 인건비, 시급제 계약직 인건비, 2021년도 경영평가 등급 기준으로 편성 정규직 200%, 계약직 50%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설명하시기 전에 이건 길어질 거 같고 라도균 위원님께서 가상현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디다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가상현실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한 학교에 한 3,500정도
전영준위원
아니 여기에는 설치보상 1개교만 되어 있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여기에 구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로 50%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종로 같은 경우는 1개 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신청은 당초에 3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전영준위원
본 위원 욕심으로는 우리가 4개 지역으로 현재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개 지역을 신청했다 1개밖에 선정이 안됐다 그러시니까 저는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걸 떠나서 저희가 전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하라고요. 그랬더니 3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1개 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현장 실사뿐만 아니라 서류검토을 통해 가지고 1개 교를 선정해서
전영준위원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선정하시리라 보고요. 그러면 아까 삼청테니스장 관련해 가지고 이거 설명해주세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우선은 삼청테니스장 건은 크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는 `96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부지가 국토부하고 산림청, 쉽게 말해서 본 코트는 국토부하고 산림청 소관이고요 그리고 보조 코트는 산림청하고 종로구 일부 땅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건 전체 테니스클럽 30곳이 이용 중인데 종로하고 타구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는
전영준위원
미안한데 30개 클럽이 이용한다 그랬는데 사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1면당, 1시간 기준입니다. 평일보다 사실 토, 일요일에 많은 편이거든요. 8,000원입니다, 주간. 그리고 야간에도 8,000원, 평일, 주말 똑같습니다.
전영준위원
다른 구장하고 비교해서 사용료는 어때요? 굉장히 저렴한 거 같네요. 이것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종로 구민 그리고 타구,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 회원 수는 6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종로구가 약 17%이고 타구는 75%, 나머지입니다. 타구는 우리 종로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종로구 소재 직장인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급여인상분에서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를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승진을 한다 하더라도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청테니스장이 수입과 지출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수입이 1억 7,000에서 1억 9,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2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램프라든지 안전기, 바닥 그런 부분에 소소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종로구가 서울시 전체 테니스장에 비해서 예전에 만들어졌다 보니 면수가 적을뿐 아니라 볼대라 그러죠. 볼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LED가 아닌 일반 램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주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준위원
정규직 2명, 기간제 2명이 계세요? 그럼 4명이 근무를 하는 거네요? 상주하는 겁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왜냐하면 토, 일요일도 나와야 되고 저녁까지 사실 이어지기 때문에 교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조 코트하고 주 코트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기간제 보수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건 1명을 더 채용한 겁니까? 3,500에서 어떻게 갑자기 7,800으로 올라와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좀 더 알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끝나기 전까지 찾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게,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경영평가등급기준으로 편성한 정규직 200%, 계약직 50%. 이거 살펴봐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같이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균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올해 시작한 스마트도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또 당초 생각보다도 과장님 스스로도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지켜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종로잖아요. 타구보다도 빨리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로 간단하게 할게요. 꼭 부탁해요.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비우기사업입니다. 계속 잘 추진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론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들었는데 애초에 거창하게 시작한 거 같은데 지금은 별로 느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사업비 자체는 크지 않고 사업이 굉장히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건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 말고도 금년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역구이시고 창신2동 여성문화센터 앞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KT와 협의를 해서 10개월에 걸쳐 가지고 추진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일단 도시비우기 중에서 부서별로 녹제거사업이랄지 신규시설물 개보수랄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 금액도 좀 내부적으로 올렸으면 싶은데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당연히 성과는 있겠지요. 세간에서 느끼는 것을 잘 인식하셔서 사업추진에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건강도시과장님! 수영장 수질검사가 있는데 어디서 하죠? 관리공단으로 넘기면 관리공단에서 안 해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수영장 수질검사는 저희 과 시설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시설공단에서 안 하고요? 아니 전체를 다 맡겼잖아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
도균
라도균위원
공공시설은 어딜 말하는 거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종로구 전체 수영장은 9곳입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어디어디예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빼고 9곳?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우리 종로구 전체
도균
라도균위원
아니 공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사는 서울시위생사업소에서 합니까?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검사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료 채취한 다음에 보건소로 보냅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갖다 주면 결과서 통보 오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그게 돈이 들어요? 가서 시료 채취만 하고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분석을 여기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답변 준비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미세먼지 17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1개동에 하나를 설치해야죠?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예, 동주민센터에다가 하나씩 하려고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동주민센터요? 지금 본 위원이 우리 환경과에 받아서 초등학교에 하나 설치를 했고 국민생활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도 좋지만 주민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건물 옥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눈앞에 신호등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부터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과장님 옆에 계신 고동석 청소과장님,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 명품4반이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전 효제파출소 그 자리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의 예산도 절감을 하고 명품4반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명품4반 혹시 가보셨습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명품4반 휴게실을 명륜동하고 지금 충신동 구 효제파출소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명륜동 현장 가보셨어요? 그 부분도 이쪽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안에 내부수리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예, 신경 더 쓰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부분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의아한데 예방접종 관련해서 대상포진, 폐렴균, 파상풍이 대상이 왜 35분입니까? 뭐 특별한 연령대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파상풍 예방접종 경력도 있고요 기존에 맞히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영준위원
잔여 인원이시구나. 안 맞으신 분 35분이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균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이라기보다도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환경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기는 하지만 시급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창신동에 봉제공장이 많아요. 봉제공장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집진시설이 있어서 먼지를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환기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그냥 공중으로 분산하는 효과밖에 없어요. 집진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기통은 공중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미세먼지가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이 직접 모여져 가지고 어디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공중에 분산해 버려요.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점에서 환경과장님 지금까지 쭉 재직해 왔지만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고 국가에다 정책 제안도 좀 하시고 그래 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그리고 위원장한테 내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만약에 질의하는 위원들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임의로 회의를 마칠 수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위원들이 계실 때는 밤을 세워서 한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재광
이재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우선 지속가능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 도중에 사사로운 일로 목소리가 좀 커진 점에 대해서 사실 좀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번에 도시 비우기 예산이 얼마나 됐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금년도 거 말씀이신가요?
윤종복위원
내년도 거.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거요? 전체적으로는 한 6,000만원 좀 안 되는데요.
윤종복위원
지금 곳곳에 길 가운데 전봇대가 지금 서 있는 게 예전에 다른 위원님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 여러 개 있어요. 길 가운데 가다가 부딪혀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길인데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전에 저기 구기동 할매집 아니 저 장모님 해장국집 있어요. 구기동 터널 지나기 직전에 오른쪽에 오른쪽 그 도로에 보도에 보면 아주 보도 가운데 그냥 전봇대가 있어요. 정 가운데 그것도 한쪽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했나 하고 저한테 주민들이 얘기할 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예산이 없죠?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반영이 안 돼요? 처리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긴 하는 거죠? 가운데 전봇대, 건설관리과예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걸 전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선 그게 유지관리, 예를 들어 한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 한전으로 그다음에 기타 통신주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KT나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자기네들이 설치한 회사 소유자에게 관리를 묻도록 하는 건데 한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주거하고 있을 때 가장 일차적인 게 지역 주민들의 협의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회사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비용을 지출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옮겨달라. 그래서 충분한 옮길 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수용을 해주시는데 이제 주택가에 있는 경우들은 이해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좋아하고 옮겨달라는 사람이 있고 절대 다음 이동지로는 자기들 앞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게 너무 심각해서 저희들이 감히 접근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내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동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통신주가 중심 그다음에 한전주 일부 자체 조사해서 한 10여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현황은 옮길 만한 대상지를,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서는 실제로 그 비용에 따라서 직접 지출은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협의가 안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물은 그래도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한번 옮길 만한 데는 옮겨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제 녹제거나 도시 시설물 정비 차원에서 한 5,000만원 이렇게 해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진짜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말씀하신 현장은 제가 이후에 나가서
윤종복위원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 되죠? 지금 파악된 데가.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군데 정도가 이미 동에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인데 다 상황은 정말 옮기면 좋겠다 이런 덴데 또 좀 어려움이라는 게
윤종복위원
선별해서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지역 주민들의 협의가 완전히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새로 옮길 곳에서는 절대 자기 건물이나 또 필요한 곳에 못 옮기게 하는 또 오도가도 못하는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 보도 보도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정 가운데 보도에 아주 정 중앙에 박혀 있어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장모님 해장국 아무튼 거기는 제가 현장 직접
윤종복위원
나중에 조사를 해 보시고 그걸 처리하는데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가 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앞으로 그런 전봇대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처리하는데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예산을 그쪽에다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뭐 말씀도 좋구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워낙 비용이 많아요. 뭐 보통 한 3,000만원 내외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우리 구비로 감당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면
윤종복위원
어려워요? 전봇대 하나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현장은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고 그 다음에 한전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동이랄지 기타 어떤 보완 조치가 없겠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지역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보시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 그때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올려주신다면 또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그게 또 구민에게 되돌아가는 일들이니까요.
윤종복위원
우선 조사해 보세요.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자동차 공회전 제한 탄소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차들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엔 관광차들이 여름에 냉방기 틀어놓는 바람에 아주 엄청나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요즘은 관광차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나도 그걸 통제해야 된다고 수차례 내가 건의도 했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1,400만원이에요, 예산이. 이 14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이상 없이 관광차가 이제 달려 들기 시작했을 때 이게 1.4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률
임종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공회전을 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를 할 때 단속보다는 저희들이 주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물티슈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기사분들한테 행정지도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름 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정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저희들은 충분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도 그렇고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원 상황에서도 이게 말이지 경찰차는 이제는 안에다가 그걸 좀 바꿨더라고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예, 서울경찰청에서는 특히 새로 구매하는 경유차 이런 거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관광차는 아주 그대로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 북촌이나 이쪽은 아주 몸살을 앓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얘기해 본 거예요. 충분해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오셨죠? 잠깐 나와보세요.
재광
이재광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윤종복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삼청테니스장 건 때문에 인건비 인상 부분에 자세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21 년도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호
원유호문화체육센터팀장
문화체육센터팀장 원유호입니다.
전영준위원
원 팀장님, 이게 21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입니다. 작년도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삼청테니스장 작년에 한 분 급여가 나갔어요, 한 분. 그런데 왜 갑자기 급여가 이렇게 늘어났죠?
유호
원유호문화체육센터팀장
예산서 작년에 편성할 때 저희가 정규직이 2명이 편성돼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2명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승진자 등 인사 발령이 있었고 또 승진자가 발생을 해서 7급 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원래 정규직이 2명 근무했습니까? 아니죠? 왜 갑자기 2명을 해요? 그리고 기간제가 2명이 있는데 지금 몇 면인데요? 코트가요.
유호
원유호문화체육센터팀장
밑에 4면하고 위에 레슨 코트 2면 6면이 있어요.
전영준위원
6면인데 세 분이 근무하면 되지 꼭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왜 경력직이 꼭 필요합니까? 단순직 아닙니까? 기술, 그렇죠? 관리만 하면 되는데 왜 꼭 경력직이 필요하죠?
유호
원유호문화체육센터팀장
네, 저도 이제 단순히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직접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이 코트 관리가 이제 땅 클레이 코트로 돼 있다 보니까 눈, 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
전영준위원
지금 수십 년을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종로구민이 17%밖에 사용을 안 하고 사업장 주소를 가진 타구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유호
원유호문화체육센터팀장
클럽이 한 35개에서 45개 되는데 그중에서 인원수를 따져보니까 한 절반이 좀 안 되게 클럽 안에서도 종로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영준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거 예산 전부 인정 못 합니다.
유호
원유호문화체육센터팀장
저희가 06시부터 당초에는 22시까지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21시까지만 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중간에 근무하고 저녁까지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사고자도 발생할 수 있고 적정인력이 4명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4명으로 항상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전년도 수입을 보니까 1억 7,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을 하면 1년에 얼마가 나갑니까?
유호
원유호문화체육센터팀장
내년도 요구한 게 3억 3,000입니다.
전영준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전부 구민 세금을 가지고. 내 개인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팀장님께서는?
유호
원유호문화체육센터팀장
전략을 최대한 해서 하는데 인건비란 것은 법적인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지출에 대해서는
전영준위원
상승분이 있는데 제 얘기는 굳이 경력직을 뽑아 가지고 인건비 상승요인을 처음부터 갖고 시작을 했느냐 이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유호
원유호문화체육센터팀장
저희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80명정도 되는 정규직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인사발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력직이 테니스장에 가는 경우가 이번에 생겼고요 경력직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가 단순하지만 코트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영준위원
지금까지 없이도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국장님! 인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심의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 합니까?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영준위원
예산 절감, 절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경력직을 채용해버리면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3억 3,000 들어간다면서요? 그 테니스장 다 취소시키고 돈 안 드는, 관리비 안 드는 배드민턴장으로 다 전환시켜요. 3억 3,000씩이나 주고 그거 왜 운영합니까?
종하
최종하지속가능국장
그 문제는 지금 조직하고 인력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게 아닌데 우리 지금 경영평가가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하위권을 맴도는 거 아닙니까? 왜 정신들을 못 차리고 그래? 이거 안 됩니다.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이번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6억 8,000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전에 국토부에서 했던 스마트시티플랫폼 이건 어떻게 됐어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재난안전과에서 기존에 CCTV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 사업이 끝난 후에 지금 과에서 추가로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에 도전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해야지 왜 CCTV에서 해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그 사업은 CCTV 안전센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협업은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시행 자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아니고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우리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랫폼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쓰지 않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를 같이 하는데 그걸 지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 2020년도에 안 돼서 당연히 21년도에는 신청을 해서 22년도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거 다 하실 수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왜 굳이 우리가 플랫폼을 형성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다 해가면서 주민참여형 정책스쿨, 배움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맴돌기만 하고 우리가 지금 직원도 있잖아요? 전문직원이 있고 하니까 조금 도전적으로 해나가든지 아무튼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이걸 신청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속 예산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행정능력과 예산을 저기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한두 개 빼면 어떨까요?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일단 가세요. 그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플랫폼사업은 저희가 국토부 공모가 시행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도전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노진경위원
이제 뭘 도전해요? 21년도에 했어야지. 21년도에 이미 했어야 해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공모사업 계획이 없어서
노진경위원
왜 없었어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 시행하고 5개년도에는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노진경위원
그거 확인해보세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통합플랫폼을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업무들을 상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는 사업만 올렸다는 걸 알아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스마트시티과가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도 생각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하자 이거예요. 뭐 한 가지라도 정책을 내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다 아우트라인만 붙잡고 있다가 하지 말고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덜 소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굳이 하면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유지관리는 그럼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예산이 3,900인데 이걸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나 과기정통부에서 설치한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가 지금 41대가 있습니다. 그 와이파이를 유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기 위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진경위원
갑자기 이 사업이 왜 스마트도시과로 들어왔어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홍보전산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업무이관이 되면서 그쪽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되고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노진경위원
왜 그렇게 하죠?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사업에 대한 기본이 전기통신으로 알고 있고
노진경위원
우리 종로구 자체 안에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하는 거예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노진경위원
그런데 공공와이파이를 어디어디 해서 41개소죠?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핫스팟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가시면 와이파이가 그냥 잡히잖아요? 그런 와이파이 기기들 41개가 종로구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그 통신요금입니다.
노진경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만 해야지 굳이 일반기업이나 등등 그런 데서 다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유지하고 있는 곳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걸 우리가 다 관리하고 유지를 하는데 비용이 든단 거죠? 어디예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고 홍보전산과 업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보시는 업무일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이건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자가망도 홍보전산과에서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일부분 가져온 업무이고요 자가망이라 하면 저희가 전기통신이라고 일컫는 그 망의 일부분에 구청 안에서 쓰는 자가망은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외부에 있는 자가망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여기 지중화사업도 있네요? 그럼 이게 홍보과에서 했던 사업을 우리가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받아온 거예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내부에 있는 건 홍보전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노진경위원
구비가 100%예요, 통신 이게.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설비공사이고요, 도로과나 도로공사를 하는 지중화공사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도로과 사업하고 같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홍보과 것을 여기까지 가져와 가지고, 홍보과 예산을 우리가 다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구역을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터넷이나 통신을 이용하는데 주민센터나
노진경위원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분석에 1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용역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좀 애매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사업이 방만해서 주민들도 스마트정책스쿨, 종로구 구민디지털배움사업 등 다 좋은데 너무 광범위해서 여기서 한두 개 빼도 될 것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노진경위원
정책스쿨을 왜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하죠? 주민들하고 정책스쿨을 할 이유가 있어요? 전문가로 같이 해서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다 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정미
신정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건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가면 훨씬 모든 게 구체화되고 비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해도 더 구체화되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환경과장님! 249페이지 보니까 미세먼지신호등 설치가 나와 있어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입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주민참여예산이란 게 항목에 안맞는 거 같은데?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는 관내 구민체육시설에다가 3개를 우선 올해는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주민들이 각 동에 1개씩 설치를 확장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확인해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윤종복위원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이고 시사업일 수가 있어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문제를 전적으로 따지면 전체 다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라든지 이런 조그만 사업들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그거는 서울시 교부금이나 국가에서 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의 성질의 것으로 보여요. 자치구에서 전액을 다 내 가지고 물론 이제 자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적 처리 사항의 성격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조 없이 우리 돈으로만 한다는 게 앞으로 이렇게 그만 뿌리 내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지 대기 환경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은 첫째는 국가 아닙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죠? 그리고 뭐 광역 지자체도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책임은 상당히 우리 구 집행부 책임은 미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책임지는 데서 돈 좀 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신청을 해 봤습니까?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아니, 이거 신청은 안 하고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원래 주민참여예산 전에는 우리 전부 다 삭감했었어요. 아시죠? 주민참여예산 일단은 무조건 삭감했었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민참여 예산을 편법 비슷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긴 했었어요. 다른 곳에서 주민 참여 예산 핑계를 대가지고 그게 예산이 안 되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게 필요하게 보이거든요. 해요, 이거 해야 돼. 대기오염이 하도 심하니까. 요소요소에 놓고 경각심도 높이고. 그런데 사실은 절반 정도는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러면 이제 앞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아이고 먼젓번에 너희들 돈으로 다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 해놓고 왜 돈 달라고 그러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서울시에 타진해보고 서울시에 타진해서 아니 좀 달라, 우리 해놨더니 의회에서 깎였다, 50%.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필요한데 왜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실은 서울시나 국가가 더 책임 있는 부분인데 왜 이쪽에서 이걸 외면하고 우리 돈으로만 다 하느냐 해서 50%로 깎였다. 이 계획서 가지고 와서 과장님, 한번 의논해 보시겠어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좀 하겠습니다. 해보죠.
윤종복위원
당장 통화해서 해보시고 이거 잘렸다 50%, 좀 도와달라 한번 해보실래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 하면 저쪽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윤종복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서울시 막 쫓아 들어가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결론을 내립시다.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에 올라갔다 오셨는데도 서울시에서 돈 안 준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쓰세요. 그러나 다행히 그때 그 얘기가 먹히면 한 절반 삭감을 하고요.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균
라도균위원
청소과장님, 408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에 보면 환경미화원 출근 카드가 있어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네, 지문체크 있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문체크를 하고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왜 우리 구만 합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새벽 5시에 출근하고 3시에 출근하는데 우리 직원이 일일이 현장에서 출퇴근을
도균
라도균위원
조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장이 있고 얼마든지 체계가 있는데 이건 좀 인격적으로 없애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지급 근거가
도균
라도균위원
다른 타구는 어떻게 합니까?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타구는 수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겠지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알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청소행정과장
수당지급 근거로 해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혹시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냐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호식
마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가입한 거 얼마나 좀 누군가가 어떻게 혜택을 받았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2,700만원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없어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그 대상자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종로구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중복된 보장을 중복되게 하지 말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익사 사고하고 가스 사고에 의한 사망자를 하다 보니까
노진경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냥 너무 딱 한정된 어떤 피해자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많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발생을 안 했고요.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혀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사고가 나는 그런 쪽으로 보험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아예 들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수혜의 폭을 넓히려면 그 보험 부담금이 늘어나고 늘어나는데 그게 획기적으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25개 구청을 비교를 해 보더라도 거의 미미하게 보장률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저희들도 해보고 대다수의 보장 내역들이 서울시민보험에서 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우리는 돈만 2,700 들어갔지 거의 이래저래 3,000 들어가. 원래 3,000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실질적인 거는 하나도 도움이 못 되고 우리는 예산만 나갔어요. 그러면 그 예산 나간 것 플러스 더 그 배를 하더라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그런 종류로 보험 가입을 하면 만약에 6,000이 들어가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잘, 물론 많이 들어가죠, 보험금이. 그러나 그게 오히려 훨씬 이익이라는 거 우리한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없어지는 거니까 2,700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니면 이제 결정을 해서 더 확대를 안 하려면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대를 해서 차라리 좀 예산이 더 두 배로 들어가도 많이 받는 쪽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보면 우리가 이 기금을 이번에 업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출 기금 법정 정립을 했는데 이제 혹시 업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5억이란 돈을.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들이 법정 이건 법에 의해서 재난안전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의무 적립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부터 계속 적립을 해온 결과 한 65억 2019년도까지 65억 정도 적립이 됐는데요. 작년에 한 35억 정도 그 재난 코로나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진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재난재해가 일어나서 예를 들어 우리 이 재난기금 가지고 우리 구에서 미리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청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기금 갖고 하실 수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기금은 조례에
노진경위원
이 기금 갖고 하실 생각이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 목적에 맞는다면 뭐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많은 기금을 적립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굳이 법정 적립해서 굳이 더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을 지금 예상하고 이번에 이렇게 더 넣지 않았나 저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진열
이진열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예상을 했지만 저희 과에서 기금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지난 연도하고 올해하고 기금 지출이 출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100% 보전은 못하지만 한 40억 정도 지출한다 해서 5억 정도라도 더 추가로 보전을 해가지고 진짜 예상치 못한 그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저희들 예상 못했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했고 예산팀하고도 같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그런 답문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여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그리고 건강도시과장님, 이번에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건강도시과에 들어온 예산이 있죠?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지요?
노진경위원
체육진흥시설 설치 지원을 해서 이양사업으로 국가에서 이양사업으로 체육진흥시설 설치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매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진경위원
지원 사업이 국비로 이미 들어온 게, 들어올 거가 있는 거죠? 그거 아세요? 이미 국가에서 우리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8,800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지금 그거 아직 모르고 계시나 봐요?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예.
노진경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그런 사업이 정부가 우리 구에 이양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를 보전금을 지금 보내줘요. 그런데 체육진흥시설 지원에다가 하라 해서 8,800이 들어옵니다.
서랑
서랑건강도시과장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 그거 자료 좀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니까 뭐 무슨 사업이다라고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다음에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1079쪽부터 1181쪽까지 지속가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건강도시과장 서 랑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체육센터팀장 원유호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담당 김연경
은미
서은미속기사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