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7일간 실시된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그 동안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시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6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가을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정이유로서는 왜가리전통 생태마을조성 기본계획에 의한 주차장, 조망대, 인공습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 9106㎡, 그리고 씨름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토지 2962㎡의 매입과 건물 신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곡면 화전2, 3리 산수유마을 안 산수유 전시관 외 두 동의 건축물 신축 및 숲실마을 소공원 조성, 다음은 의성군의회 청사를 신축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 내역입니다. 왜가리전통 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은 의성군 신평면 중률리 153-2번지 외 3필지로서 토지가 9106㎡로서 4필지입니다. 평수로는 2754평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씨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봉양면 구산리 탑산온천 관광지 조성 지구 내 16필지입니다. 토지 2962㎡, 면적은 271평입니다. 가격은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씨름 경기장 신축은 거기에 2110㎡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2100㎡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80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건축물 신축 외 소공원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숲실마을 소공원 조성이 있고 소요예산은 약 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면적은 6262㎡로서 평수로는 1894평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청사 신축 문제입니다. 의회 청사 3층에 규모 1동입니다. 연 면적은 1653㎡이고 소요예산은 약 32억 9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왜가리 서식지 및 왜가리 축제로 농촌 관광 상품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고 씨름의 본 고장으로 전통문화를 육성시키고 씨름경기 유치 등을 위한 관광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산수유마을에 도농교류 촉진 및 기반시설 조성에 의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의회 신축으로 의회 위상 제고와 의회, 군 청사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취득에 매입으로서는 토지매입이 5건에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취득에 있어서 건물 5건에 58억 9300만원, 기타에 약 4억, 이래서 총 11건에 67억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9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인데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에 왜가리 전통 마을 조성부터는 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 청사 지어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적으로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될까요?

이 쪽 옆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차량이 자꾸 늘어나는데 의회가 되면 민원인들도 많이 찾게 되는데 주차 공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점에 과장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합시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박병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씨름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계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하는 뜻에서 유보하고 나머지는 의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왜가리 전통 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에코 숙소 및 정보화실 리모델링, 축제장 및 상징물 공원 조성, 주차장, 습지, 이 사업에 대한 것만 7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 70억은 올해 학교 매입, 그 다음에 내년도에 토지 매입, 2010년도부터 생태관, 왜가리 사육장, 전망대, 조망대, 에코숙소, 다 해서 70억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도 되고 낙동강 무슨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가 많이 보조되어서 이것을 하면 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으로 경제성도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해서 계획하셨겠지만 습지 만들고 생태관 하나랑 주차장 하는데 70억 예산이라고 하면 결코 적지가 않은 돈인데 진짜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만 되겠다는 강력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세요?

이 7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낙동강 주변에 있는 시군에 어떤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가리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유일하게 집단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것이 세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가리 사육장도 만들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계산한 사업비가 한 70억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처럼 전국 최대 규모의 왜가리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진작가나 생태학자나 이런 분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규모가 커서 좀 사업이 방대한 것이 아니냐는 감은 좀 듭니다만 요즘 건축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야…….

이 사업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70억이란 거대한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 인공습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습지를 조성하다 보면 왜가리 말고 다른 잡새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습지를 해서 왜가리가 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소수 있겠지만 양계를 하시거나 오리를 키우거나 이렇게 생활에 밀접된 부분에서, 또 이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도 제가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6월에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고요. 제가 임정수 위원장님하고 투융자 심사 위원인데 이것을 투융자 심사를 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은 이 70억이나 되는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올해 당장 여기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올라온 것은 누누이 강조했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차적이 것이 맞지가 않고요. 또 사업 계획이 아주 큰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사업비 70억 중에 민자가 20% 계획되어 있는데 민자 20%는 어디에서 투자를 하시려고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용역을 줬는데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어떤 분야에 민간투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매입은 일단 모든 사업에서 시군비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 계획이 확실히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을 준 것은 2007년도부터 중률초등학교를 매입하는 건으로 해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루었지만 현재 이 계획서 올라온 것이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0억이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민자 20%를 투자할 곳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이 사업도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70억의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만한 것인지, 솔직히 제가 봐서는 재무과장님께서도 정말 확신이 있으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고요, 이것도 한 번 잘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 아까 박 의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씨름 테마도 저희들이 2006년도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러 여기에 나갔었습니다. 그 때 갔을 때 많은 부분을 보조해서 이것을 지었지만 1년에 사용을 한 번하기도 어렵고 여기에 위치적인 것 때문에 씨름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도 있었고 이 씨름장 자체가 모래판이 대회를 하는 씨름장으로서 부족함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많았고요. 그 때 현지확인을 갔었을 때 제일 문제로 삼은 것이 뭐냐 하면 씨름장은 중간에 둥그렇게 있는데 그 옆에서 구경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었고요. 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취재를 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주변에 선수 이외에 분들, 관중이나 코치님이 앉을 수 있는 부대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씨름장을 꼭 지어야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새로 짓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하던지 시설을 보완하던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그래도 군 예산을 꼭 써야 된다면 그 방법이 낳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에 산수유마을에 보면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많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명목을 붙여서 정말 불요불급한데 쓴다는 느낌보다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이렇게 막 어떤 안을 올렸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서류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취득 예정 가격해서 산수유 전시관이라고 표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5400만원, 노무비가 4100만원으로 해서 합계가 있고 이 건물을 짓는데 지금 드는 돈이 1억 3700만원이라고 해서 오신 거지요? 그런데 전시관 리모델링에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새로 짓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리모델링 하는 건물을 여기 같이 합해서 써 오신 것인지 제가 이것만 봤었을 때 그 사업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 부문은 건축이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 전문 디스플레이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을 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어 놓고 여기다가 리모델링이라고 붙이는 것은 뭔가 있는 건물을 새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것에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쓰지 신축하는 건물에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시관 안에 쇼케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진열하는 그런 전시 시설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표현이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관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봤을 때 열이면 열 분께서 있는 건물을 어떻게 다시 바꾼다고 생각하지 새로 짓는 건물에 시설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개발계획 기본계획입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충 총 금액만 표시된 것이지 세부내역은 잘 안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발주할 때가 되어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장을 다 가 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올라오는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은 서로간에 투명한 느낌이 들게 오해의 소지가 없이 그렇게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나머지 한 가지 의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하도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필요하지 않은 건물은 신축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렸다고 하던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를 신축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실이 3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널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