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9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2일부터 12월3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고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환 의원 발의)(윤한섭 의장ㆍ김미정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조문환ㆍ김미정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7.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 조문환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복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1일 제1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법조항 인용문의 일부가 변경되어 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만65세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한방 진료에서 원내처방을 무료로 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과 2009년 9월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지역이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감면을 폐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과 7에서 12인승 비영업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로 지방세 과세의 공평성과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나 안제13조의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용주택용 부동산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적용되는 감면규정이 있어 감면규정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대상으로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을 상위법에 의거 폐지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의회의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실비보상차원 및 타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심의의결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나 보궐위원의 임기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규정이 포함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재래시장과 상점과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에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표준안이 기 시달되었음에도 지금의 조례 개정은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례개ㆍ폐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입니다. 시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도시환경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고유의 특성과 문화,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적용 등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앞으로 세교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사업에는 도시환경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경쟁력확보와 명품도시 오산의 브랜드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대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공공디자인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아홉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심사보고(조례안)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문환 의원님이 발의한『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복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구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 온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시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우리나라도 4%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시에서 추진 중인 가장산업단지, 세교택지개발, 구.시가지 뉴타운 개발 등의 영향으로 거래세 및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수는 안정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와 상부기관의 의존재원의 시비부담 증가 등으로 법정경비를 포함 경직성 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세입분야를 살펴보시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개발행위 및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지방세수는 향상된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대규모 SOC사업 완료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축소로 세외수입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우선 기조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국비 보조금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세 증가율 둔화에 따른 도비 보조금과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우리시 재정수입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분야를 살펴보시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우리시 고유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 시민 체육·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건상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안정단계로 접어들어 교통 및 지역개발 투자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 4기 시정운영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여야 할 기본사업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역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불용예산 절감을 긴축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당초예산 전체 모습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3,035억9,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8.7%가 감소된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0.8%인 17억5,900만원이 감소한 2,055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71억3,400만원이 감소한 980억3,7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6페이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753억1,700만원, 세외수입이 480억9,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대비하여 22억2,500만원이 감소한 213억2,800만원, 재정보전금은 172억4,400만원, 국고 보조금은 260억1,800만원, 도비 보조금은 17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55억6,000만원 중 사업경비인 정책사업비에 1,597억6,6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323억7,1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비에 13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먼저 일반 행정 분야에 296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채 상환에 41억4,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6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오산천 생태공원관리에 1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7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시민스포츠센터 92억 2,800만원, 체육공원 조성에 29억2,500만원 등, 총 26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11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을 보면 쓰레기 위탁처리에 48억9,300만원과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등에 22억600만원, 사회분지 분야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69억9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54억6,800만원,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에 94억 5,800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51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에 총 6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신보건 및 요양시설 운영에 1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보를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 26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오산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44억9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예비비를 예산규모에 1% 이상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에 32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 980억3,7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71억3,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8.8%가 감소한 276억1,9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5억4,700만원이 감소한 564억2,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제2하수종말처리장에 69억1,900만원, 세마하수종말처리장에 34억4,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1억4,600만원을 업무관리비 500만원을 제외한 71억4,1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종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2억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 고유목적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억100만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산업재산권 실용화 사업에 2,000만원 등 총 4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억6,400만원이 감소한 2억4,400만원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300만원으로 부담금 환급금에 5,000만원, 예비비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궐동지구 청산금,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 6억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에 5억1,200만원과 예비비에 9,6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수입 5억7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총 5억1,7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총 1,200만원으로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폐지되는 회계로서 궐동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부족 사업비 5억1,200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2010년도에 예산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건설을 위하여 장기비전과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