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입법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획득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시민만족실 등 33개 실과소였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내의 제1위원회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사기간 전인 6월 28일에 군포역광장, 창업보육센타,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현장, 장애인복지회관, 상수도사업소 등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내용 등으로 작성하였고 각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시 의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실과소에 대해 공통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또는 시민의 건의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관련 실과소를 방문하여 답변을 듣도록 안내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주는 행위이므로 상세한 답변으로 민원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건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사업예측을 통해 임의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예산에 편성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을 잃은 집행이 되고 있어 내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정산 시에 단체의 자비부담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 및 증빙서류의 철저한 확인을 통해 임의적이며 형식적인 정산이 아닌 실제적인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실·과·소별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에 대해서는 정책이란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성을 가지고 시정의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행위임에도 현재는 동일한 인적 자원으로 유사기능의 정책연구단과 정책개발팀을 운영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으며 통폐합 또는 정확한 역할 분담으로 실질적인 전략전술의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군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과 배정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사후관리 및 통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옐로우그린카드제의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를 당부드리며 세정과에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별 금리 등을 비교하여 자금 배치에 만전을 기하고 동사무소 및 사업소에 대한 철저한 자금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미등록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확대 조성방안 강구와 노인정 운영비 지급이 노인회장 개인통장으로 지급되고 있는 바 운영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내용과 사용내용을 노인정에 개시하는 등 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장애인재활작업장의 경영혁신 방안을 강구하여 수익성 제고에 노력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였으며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이 실업고생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인문고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노사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시의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군포시창업보육센터를 거쳐 창업하는 업체가 계속해서 군포시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 오염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요망하는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시 일반 시민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유원지화 하는 것을 제한하여 진정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소과에서는 환경관리소 운영과 음식물 감량의무화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고 청소용역비 지출시 세대기준에서 쓰레기양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향후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탁자 선정시 공개입찰로 공정성과 세수 증대를 도모하며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안내 스티커 부착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기존도시의 전기 및 통신 전주의 조속한 지중화를 요청하였으며 시설관리과에서는 하수에 관한 사업에 대해 장마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철도변 광고탑 정리에 대해 철도청과 협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금정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 등 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전 소각장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가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생태공원 조성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도시녹지화 사업을 위해 해마다 식재하는 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현재 건축 중단된 건축물들에 대한 조속한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기존도시 내 PVC관 및 아연도 수도관을 스텐레스관 등으로 조속히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한마음축제를 향우회 중심체제에서 종합적인 시민축제의 행사 성격 변화를 요구하였고 제2건국위 사업 추진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통장자녀장학금이 모든 통장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과 학교 급식시설 지원내역에 대한 사후 집행실태의 정확한 실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청사 청소를 위해 일용인부 사역과 청소용역을 주는 것에 대한 비교검토를 건의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을 요청하고 시에서 제작하는 시정 홍보 및 각종 보고용 VTR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에서는 종합적인 도서관 분관 활성화 방안 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및 시민회관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잘못된 방역코스의 요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방역소독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내용 확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시민회관의 재정적자 해소와 양질의 공연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7만 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시민을 주인으로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모토가 구호가 아닌 실천 의지임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처음 실시하는 1차 정례회로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한정된 기간 내에 집행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행정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감사를 하여 주셨으며 또한 결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시에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라나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치는 모습은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안심사 및 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적극 시정 및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일간의 회기동안 시민의 권리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