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과장 이호락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되어 오는 12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6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열의를 보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5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억3천1백만원 대비 37억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세부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고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세부사업 국제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이 되겠습니다. 통역료, 문서 번역료, 전화로밍서비스 요금은 2009년도 대비 210만원을 감액하고 국제 자매도시와의 고교생 어학연수 및 축구교류 등을 위한 국제도시 방문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따른 지원경비로써 1억4천5백만원을, 외빈초청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의 공무국외여행 국제화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의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9년도 대비 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로는 민선5기 시장 취임식 행사에 따른 경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의 행사실시보상금에 관하여는 시민의 날 행사진행요원 등 자원봉사자 급식비, 출연자 사례금, 역대 시민대상수상자 세미나 개최지원을 위하여 2천9백만원을, 신년인사회 개최에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은 발간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당직자에 대한 일·숙직 비용, 2010년도 업무수첩 제작비, 청사보안을 위한 용역비 등에 2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위한 우편모아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9백만원을, 중요기록물의 목록 및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자료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자료관 소프트웨어 및 쥬크박스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137페이지 상단의 예비군 육성지원비입니다. 우리시 관할인 51사단 168연대 3대대 육성지원금으로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경비 등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육성지원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등으로 1050만원을,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2천만원 등, 총 6개 단체에 민간경상보조 1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지부 외 12개 단체의 보조금으로 1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새마을회관 건립은 2009년도에 건립예정지를 매입하고 2010년도에 건축비로 6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단, 통장자녀 학자금은 통장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의 학자금으로 5천7백만원을,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에 1백만원을, 도 경연대회 참가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단 연수비로 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6개 동의 통장 2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의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6개 동에 각각 1천4백만원을 지원하고자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원의 지속적 증가로 직접교육비 1억5천3백만원을,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서비스의식 함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공직자 한마음 연수비용으로 1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선진지 벤치마킹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공정한 인사행정 관리에서, 출산휴가 등 장기결원 부서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공석 대체인력 인건비로 6천1백만원을, 140페이지 상단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3억4천7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시설 관리로서,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식당 및 체력단련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천8백만원을, 구내식당의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직원 건강관리에 대하여는 도지사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5백만원을, 무기계약직 건강검진 비용으로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직자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격년제로 운영하며, 2009년도에 실시하고 2010년에는 실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마음체육대회 5천만원과 141페이지 동호회 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의 직원복지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사항입니다.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4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4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복지비용으로 8억4천만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료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내외 배낭연수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4백5십만원을,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과 명예퇴직자 해외시찰은 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단입니다. 제5대 지방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10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금이며, 그밖에 선거관리경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동조합 관리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상용노조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으로 총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마쌀과 정부미의 차액지원으로 기존 31개교와 사립유치원, 신설학교 학교급식 추가지원을 위해 6억8천9백만원을, 초등학교 우수식재료 구입비로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5개 학교 17개 사업 12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설사업 대응지원을 위해 15억9천8백만원과, 학교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16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 교육 협력사업은 원어민지원 등 28개교 5개 사업에 대해 1억9천7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오산시 애향장학금 출연금으로 10억을 편성하였으며, 영어체험마을 공사원가 및 운영비 검토용역비로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6억5천만원 및 건축비 상환으로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 오산시민아카데미 운영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특성화 교육으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에 1천4백만원을, 145페이지 상단에수능생을 위한 한마음콘서트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교육 전문인력 지원은 평생교육 전문자격증 소지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오산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3천3백만원을, 그에 따른 하드웨어 구입비로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7백만원을 계속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14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으로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간부분의 총괄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퇴직수당으로 1억원을, 수습행정원 인건비로 4천9백만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으로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예정자 5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성과상여금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총 13억5천만원을 계속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연금부담금은 22억7천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은 3억4천1백만원, 재해보상부담금은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과의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채용구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분야입니다. 2009년 대비 77억2400만원이 증가한 753억1700만원이 2010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사업소세는 가장산단 신규사업장 증가로 1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아파트 입주로 유입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15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대비 19억4400만원이 증가한 17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5%가 인상이 되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과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해서 2009년 대비 21억3100만원이 증가한 18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자연증가분과 7~10인승 감면이 폐지되어서 105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율 상승으로 인해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대비 96억원을 증가한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는 감소가 되지만 유입인구 증가로 2009년 대비 3억2천만원을 증액해서 10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인데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병기돼서 목적세로 징수하는 세목으로서 2009년 대비 13억8900만원을 증액한 10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과년도 환급금 예산액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과다 책정으로 4억6천만원을 감액한 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작년 대비 109억1100만원이 감소된 48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7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소관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880만원이 감소된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6개 부서 공유재산임대료는 2009년 대비 8376만원이 증가한 2억35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4억5722만5천원으로 작년대비 200여만원 증가되어서 4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수익입니다. 입장료수입은 문화행사 횟수증가로 작년보다 1천만원 증가해서 2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작년대비 25억7200만원 증액해서 2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쪽에 시민스포츠센터 대행사업수입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2009대비 2억4200만원을 감액해서 2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증지수입은 인증기 수입은 증가했으나 주민들의 인터넷사용으로 금액이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봉투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못했고 분리수거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어서 2009대비 1억9200만원 감액해서 1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2009대비 1560만원 증가한 4억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2009대비 960만원이 증가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009대비 7억1400만원 증액해서 2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세무과 소관 도세징수교부금인데요. 작년대비 7억430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 부분반 24억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부분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자금의 조기집행으로 2009대비 20억을 감액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9대비 115억5200만원 감액한 36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예산집행잔액으로 2009대비 63억2천만원을 증액한 29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2009대비 4억3천만원 증액한 14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작년대비 2009대비 163억2900만원 감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163억원은 작년도 청소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분은 2009대비 4800만원 감소한 3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자동차검사지연 사전예고를 하고 옥외불법광고물의 현장 강제철거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73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699만6천원을 증액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2009대비 6600만원 증액한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작년도와 변동이 없는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변동이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우편발송요금 1억6700만원 중에 4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로 인한 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평생계좌 이체수수료 456만원 중 15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이체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평생계좌납부시스템유지보수입니다. 1320만원 중에 6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231만원 증액했는데요. 무산기간만료로 인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요. 지방세운영프로그램 2350만원 중 583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직접 보급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640만원 중 이것은 전액 증액을 했습니다. 개발과 업로드가 필요해서 전액 증액한 건이 되겠습니다. 153쪽 공공운영비 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입니다. 333만9천원을 증액했는데요. 영치시스템 무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1200만원 중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했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비 621만3천원에서 이것은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기반전환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증액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휘표입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예산액 365억2900만원보다 122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지출 회계관리사업입니다. 세입세출에 1년간 집행실적을 개선 정리 분석하기 위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고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재정통합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2007년도자료에 재정 통합시스템을 연구사용료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까지 청사관리일반운영비로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1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인 청소용역비로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6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정감있는 청사를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사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청사장애인편의시설 및 주차장 개선공사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청사남측 창호 단열필림 설치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2010년4월에 준공예정인 세마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신축비용으로 1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물품관리사업에 관련하여 예산절감 및 설계에 적격성 심사를 위한 설계심사관련 직무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설계심사외부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센터 등, 신규공공건물 5개소에 대한 정밀하자진단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문화복지분야 시설확충에 따른 행정수요증가로 신규공무원 임용 및 시간제 계약직 채용, 호봉승급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1억9900만원 증액한 21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태희입니다. 시민과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30.1%가 감소한 8억61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개발부담금 경기도 전출금과 축적변경사업측량이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사업별 세부사항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상단에 민원이래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하여 84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발급기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비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하단부터 174페이지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하여 소모품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823만4천원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기기노후로 3대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중간부분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운영을 위해 31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족관관리비 도서대 비치용 도서구입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민원업무담당자 유니폼구입비 1860만9천원과 친환경 민원실 조성을 위한 실내환경시설물설치비 1285만5천원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합민원증명발급시스템 구축확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731만6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단에 일반여권 발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임부임으로 273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국비지원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기간제근로자 임부임으로 23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에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사정을 위하여 54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자료입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910만3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47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에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가원가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잠정평가 수수료가 각각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서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임부임으로 160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종이로 된 지적문서 중 영구지적기록물의 안전관리 및 복구체제확립을 위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위해 도비지원액 3100만5천원을 포함한 1억7014만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간부터 178페이지 상단에 새주소사업 추진홍보를 위해 1억73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 영상물 홍보 및 사무관리비 1919만원, 새주소 고지문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요금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새주소 시설물 설치완료 후, 신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새주소시설물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에 토지정보전산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6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터 17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부기 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환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전년도 27억5600만원 대비 9900만원이 증가한 2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0대분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은 백신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는 전자결재시스템 라이센스 추가구입과 행정포탈시스템 2단계 구축비용으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도입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은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및 운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장애발생 사전예방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서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비,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유지비 등 47종의 주요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지리정보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시설장비유지비, GIS 응용S/W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시설물 관리시스템 추가 개발 및 속도 향상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공촬영 등 시설비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작성은 통계법에 의거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에 4700만원, 보고서 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는 2010년도부터 모든 시군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조사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단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는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매년 5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350만원씩 5개소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홈페이지 컨텐츠 재구축은 민선 5기 홈페이지 재구축 및 별도의 검색기능 업그레이드로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부망 방화벽 시스템 구축 및 DNS 인터넷 연결장비 구입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터넷 사이버교육 운영은 사이버평생학습관, 인터넷 초등ㆍ중등 사이버스쿨 및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비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의 오산시 자가통신망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은 기존에 KT 임대망을 쓰던 것을 시 자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고속의 행정서비스 제고 및 안정적 통신망을 확보하고자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호화 장비 교체는 사업소 및 동의 노후된 암호화장비 10대를 교체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망 고속화 사업은 2002년도에 설치된 노후 백본 스위치와 L4 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마동주민센터 POE 스위치 구입은 세마동 신축에 따른 층간 통신 및 네트워크망 설치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산도서관 신축에 따른 통신망 구축도 양산도서관 신축에 따른 통신 및 네트워크망 구축 통신장비 구입비로 3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통신망 요금 관리는 요금단가와 사용회선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는 2009년도에 설치한 인터넷전화 교환기 유지관리 등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화벽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관리는 방범용 CCTV 48대에 대한 전용회선료, 전기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 CCTV 유지관리비에서 기존에는 설치만 해놓고 사실은 관리를 안 해오던 것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사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가로기 게양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가로기 게양 용역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2010년도 에는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민간위탁비를 세웠더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가로기 게양이 꼭 민간위탁이라기보다 사무관리로 세우는 게,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사업추진 시에 사무관리비 계상한 것을 민간위탁으로 다시 계상할 수는 있는 건가요?

엄격히 따지면 가로기 게양은 민간위탁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138페이지에 보면 대한적십자 봉사회 협의회 보조금 지원 부분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반영한 이유하고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적십자봉사회 협의회는 5개 단체 이상이 되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추가로 해서 7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 반찬 제공을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에 국내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1천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 반영된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국내선진지 벤치마킹 1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버스투어를 했습니다. 6회 실시해서 약 3, 400명 정도 했는데 이게 참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관내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눈을 돌려서 국내에 있는 잘된 데,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도 계획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의 인천대교라든지 그런 데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의 선진지,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리 버스로 하기 때문에 경비는 최소화되고 그때 식대하고 간식비 이 정도로 지출할 계획으로 세워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139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은 지금 6개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뽑아보니 약 57개 강좌에 약 4,000여 명이 주민자치센터 수강을 했습니다. 물론 수강료를 받는 동도 있고 그냥 무료로 운영하는 동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으로 세운 것은 각 동에 운영실장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이 자치센터를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증가돼서 운영실장들의 급여와 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우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 내년도 처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예.

다른 근거는 없고?

예,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지요, 이것을.

물론 그때는 수강생도 적었고요. 중앙동이나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에는 6급들이 2명씩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동에 6급들은 한 명씩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이 꼭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력을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지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것을 늘려놨단 말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인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실장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강료를 받지요? 수강료 다 받지요?

다 받지는 않고 4개 동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강료가 꽤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료가 남으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금액으로 쓰기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수강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대원동에 있을 때도 보면 수강료가 1년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강사료요.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원동 같은 경우는 야간에 운영실장이 있습니다. 야간강좌까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야간 운영실장 급여도 수강료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원동 같은 데는 연간 한 돈 천만 원씩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은 자치센터에서 회의를 거쳐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가 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마련하게 된 근거, 조례를 이따가 끝난 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33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1130만원이 세워졌는데 1회 추경 때 삭감되고 이번 3회 추경에 삭감되어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3450만원 늘어난 1억358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왜 안하신거지요?

금년도에는 위로부터 경제가 안 좋아서 해외여행 자제 관계도 있었고 국제 교류에 대해서 신종플루라든지 우루무치의 내분사태랄까요. 그런 사항 때문에 교류가 잠시 중단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선5기가 출범되면서 교류가 활성화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보통 보면 추경이 작년에 우리가 2회추경이 7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3회에 일단 삭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면서 여기서 우루무치는 없고 미국 킬린시 대표나 일본 히다카시거든요. 작년에는 시민의 날 대표 방문이 있었어요. 올해는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올라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올라와서 그런지 아니면 인원수를 더 늘린 건지……. 과목은 한 과목은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140쪽에 보면 공무원한마음가족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5천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안했는데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혹시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작년에 한마음가족 체육대회 한거랑 올해 부서별 각자 돈을 주어서 부서별로 단합대회한거랑 분석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인원이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라 해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하고 실과별로 국별로 등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면 물론 단합관계도 저기지만 제가 볼 때는 국별로 등산대회하는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은 안해 보시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가 실적은 했는데 대외로 공포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뜻보다도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를 정확히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144쪽에 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입시설명회 강사료를 9회를 측정했거든요. 고3 아이들 상대로 해서 입시설명회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3아이들 상대로 해서 고등학교입시설명회를 하실 건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겠어요?

144페이지 하단에 강사료?

입시설명회…….

입지설명회는 통상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걸 9회씩 해요?

물론 9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고등학교가 5군데가 있고 내년도에 신설될 곳 한군데를 봐서 여섯 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순회도 하고 또 대강당에서 한데 모아서도 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상대로도 하고 학부모 상대로도 한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에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고3아이들 같은 경우 공부 우선순위인데 학교에서 하는 게, 물론 여성의 부분에서도 안보강의가 있다고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온 부분이 있거든요.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기가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9회까지 간다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6회하고 학생이 금년도 수능생이 1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고요. 그렇게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학생들은 2회에 나눠서 하고 그리고 학부모대상으로 한번하고 그러면 9회가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별로해서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입시설명회 자체가 있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체별로 선생님들이 해주는 게 효과적이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학부모 상대로 해서 학교랑 절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학교별로 6군데 돌고 세 번은 학부모 상대로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학교를 상대로는 하는 것은 6번이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번으로 나눠서 하고 학부모는 한번 하고…….

학교가 학생들 아니에요? 학교에 누구하러 가세요? 학교에 고3 아이들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예산이 잡혀있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절충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입 대입 아이들만 입시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계상이 되어있으면 중3 아이들 상대로도 해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관내 고등학교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도 세워졌고요. 일반고등학교가 여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3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중3학부모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올해 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시설명회 때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더 캐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고등학교아이들한테 대입만 하지 마시고 고입 상대로 중3아이들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한밤콘서트가 올해는 없지요? 하십니까? 혹시?

금년도에는 11월달 수능이 끝나고 바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잠정보류를

12월에도 예상은 없는 거지요?

12월21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1일 2시에 예술회관에서 고3학생을 위한 송년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비 도비하고 시비 부족한데 배치가 어디에 배치된 상태지요?

현재로는 영어체험마을에 한명이 나가있습니다.

내년에도 영어체험마을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내년에는 영어체험마을은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확보가 될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있는 것으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응원석 차광막 및 텐트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자료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응원석 차광막 및 텐트설치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관계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스텐드 응원석에는 까만 천으로 해 가림막으로 설치하고요. 운동장 아래쪽에는 각 동별로 텐트를 두개 내지 세 개씩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광막 같은 경우는 1회성인데 텐트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텐트는 임차하는 겁니다.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별도로 500만원씩 들여서 하게 되는데 1회성 말고 전체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차광막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기도 안좋은 면도 있어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뭔지 다시 한 번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 오산시지부하고 바르게 살기 오산시 협의회, 단체명으로 해서 편성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똑같이 편성되어있는데 단체명으로 표시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목적사업이 따로 없습니까? 있는 데 표시만 있는 건가요?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표시만 단체별로 했습니다.

단체별로 표시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할 거고 공적사업으로 표시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 내역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관한 재해복구 회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해복구비가 3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6천만원으로 배 가까이 인상되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가 올해 2009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증가이유는 내년도 완공 예정인 스포츠센터, 맑음터공원, 세마동주민센터 등이 추가가 돼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하고 이 재해복구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복구비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화재, 풍수해 설비에 대해 시 복구비 지원예산입니다. 저희가 한 건물당 비용을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청사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1.5배 정도 증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청사내 조경시설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는데 작년보다 잔디 유지관리비가 증가된 이유는 어떤 근거로 증가가 되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61쪽 본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는 어디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본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청사내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청사내에 점자블럭 교체하고요.

점자블럭이요? 들어오는 입구 그것 누르는 것?

예. 그 다음에 촉지판이라고 해서 손으로 감지하는 거요.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요청사항이 온 사항입니다.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개선하라고요.

다시 개선하라고요?

예, 다시 개선하라고…….

무엇을 더 넣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되어 있는……

추가……

추가하라는 게 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고, 주민복지과에 있는 방화문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성화장실도 개선하고, 장애인 경보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용, 이게 뭐지요?

관용차량은 저희가 렉스톤을 내년도 쏘렌토로 개선을 대폐차 하는 사항입니다.

렉스톤은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렉스톤이 내구연수가 6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6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대상입니다.

교체하려고? 쏘렌토로 교체하겠다?

예.

대수에는 상관없는 거고요?

1대입니다.

전체 했을 때 교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예,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16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설계심사하고 공공건물 정밀하자 진단이 있는데, 5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역은 그때그때 할 때마다 열려서 다시 하는 거지요?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5군데를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진단을?

공공 외부 정밀하자 진단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공공건물을 현재 스포츠센터, 세마동주민센터, 가장산업단지 어린이집, 예일어린이집, 영어마을 등 5군데입니다.

미리 되어 있는데 정밀하자가 있나 없나, 다 짓고 난 다음에?

예.

영어마을은 올해 안 했습니까?

올해 했는데요.

또 해요?

하자검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분야 아니면 하자내용이 건설한 회사와 저희와 이견이 있을 때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자를 정밀진단을 하려는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한 건이 성호지하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각 건물을 지으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이내에 저희가 하자검사를 해서 저희가 하자에 대한 발생을 회사에서 하자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대형건물을 짓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자검사하기에는 난해한 경우도 생겨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밀하자진단을 해서 하자진단에 대한 정확한 사례를 파악을 하고……

기본금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한 거지요?

예.

다 틀릴 수는 있는 거지요?

금액은 틀릴 수 있습니다.

설계심사는 조경ㆍ전기로 제가 보고 있는데 2건에 3종이에요. 이것은 어디죠?

이 부분은 설계심사는 올해도 저희가 87건을 자체에서 설계심사를 했습니다.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는데 전기ㆍ소방ㆍ통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심사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1종 규모 이상, 1종 규모를 말한다면 한 2억원 이상의 외부용역 전문업체 용역을 내서 설계심사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 2건 3종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하면서 검토부분은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항상 물론 올라오는 거기는 하지만 신규채용 및 부서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계상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신설될 수도 있고 이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도 신설이 돼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신설할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우신 건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에 대한 대비로 사무구입이 예상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특별히 내년도에는 4월에 궐동주차장에 차량등록소가 새로 개설이 됩니다. 거기에 교통행정과에 있는 차량등록팀과 검사팀이 별도로 그쪽 사업소에 배치가 될 예정이어서 거기에 따른 사무기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회계과 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혹시 희망근로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 관련부서는 아니지만요.

희망근로가 지역경제과에 섰는데요.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많이 축소돼서 내년도 예산은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는 것은 혹시나 지금 세무과에서도 조사요원이라든가 회계과에서도 보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분들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 하시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물론 예산심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예산심의 자리가 가능하다면 정책대안도 같이 제시하면 좋을 수, 제시한다면 옳은 방법이기는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게 보면 우리 인근 시에 화성시 같은 유니버셜 디자인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예.

현재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흔히 ‘유니버셜 디자인’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키 작은 어린이가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한다면 누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장애인이 문턱 때문에 휠체어도 움직일 수 없는 형태의 이런 모습을 없애는 작업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면 회계과에서 하는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도 청사 장애인 주차장 개선공사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경우 노약자나 장애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민간시설이 만약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채택한다면 시에서 일부는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회계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계약단계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시설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독려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유니버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적용해주시고, 생각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지요?

현재 4대 운영 중이고 내년도에 1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추경도 알아보니까 없었는데 167만2천원이었어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를 하면 1년은 보증기간입니다.

그래도 3대인데 다했습니까?

1대는 유지보수비가 있었고요. 3대는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안했고요.

1대만? 1대 한게 167만2천원이었어요?

예.

4대해서 그러면 1700만원 들어가는 거에요?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평소에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하다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예민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원격조정 장치를 설치해서 고장이 났을 때 민원인들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와서 정비할 수 있게 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으로 나갈 거에요?

예.

여기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1대는, 이번에 새로 되는 거는 어떻게

올해 보건소에 설치할 1대는 보증기간 1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누가 해요?

그것은 1년동안 설치업체에서,

바로바로 가능하겠냐고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무인발급기는 공무원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손보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용지가 걸렸다거나 용지 보충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관리해야만 바로바로 정비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많이 고장이 났습니까?

작년도에는 새로 설치된 3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장은 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산출기초 요구를 했더니 근무시간에 계약되는 단가는 금액에 10%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외와 공휴일에는 150%를 적용해서 내년도에 근무일수가 365일 따져서 265일은 근무를 하고 공휴일이 110일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744만9천원이고 근무시간 외에 150% 적용해서 559만원, 공휴일날 지급해야될 금액이 479만원…….

인건비가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더 비싸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174페이지 보시면 친절교육 강사료가 2009년도 본예산에는 40만원 이었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배 이상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친절교육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올해, 이해를 시켰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는 강사료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강사료를 빌려서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보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알아본 바가 있으니까 예산을 40만원 책정했던 부분이 아니었나요? 대충한 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예산을 계상을 해서 나중에 40만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올해는 할 수 없이 그렇게

강사료가 배 이상 뛰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은 그런 거 같아요. 간단하게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받아보니까 잘 되어있다.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싶어서 관심이 많으신 건데 이번에 보건소도 설치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된 거 같고 추가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지역적 개발을 통해서 신규수요가 있을 것 같으면 찾아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유지보수비를 산출하게 되는데 유지보수 계약서가 있지 않겠어요?

예.

이것도 4대가 되면 관리차원에서 계약을 1월15일까지인데 다시 한 번 갱신하게 되나요?

매년 갱신하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계약서 내용에 보면 유지보수 대상 범위라든가 유지보수비 산출기준이 있어요. 예산상에 비교해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때 하드웨어적인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구분을 하지오?

예.

그런데 그 기준이 틀리긴 한데 예산서에 세워져있는 37만1900원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구별을 안하신거 같아서 그것을 구별을 하고하신건지 단가에 대한 것을,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금액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산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합쳐서 계상한 겁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산출 내역서가 있어요. 산출 내역서에 보니까 아까처럼 근무시간도 연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1.5배한다든가 이런거 외에 여기에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비로 해서 전체공급계약에 10%로 해서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이 10%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하고 8%, 10%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하드웨어는 8%지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하드웨어8%, 소프트웨어 10%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산출내역서에는 10%로 이율적용 한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 이쪽 우측에 1개월당 1대당 유지보수 단가 유지보수에 8%, 10%로 적용한 겁니까?

합쳐서 8%, 10% 합쳐서 토탈된 금액을 1개월 단위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37만1900원에 대한 거 있잖아요. 예산서 있는 거, 그거는 산출내역서에 어떤 거를 보고 참작을 해야 되지요? 계산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이것이 예산서에 계상하기는 역으로 계산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계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끝나고라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 오신지 며칠 되셨지요?

11월27일자로 왔습니다.

10월에 조례가 발의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와서 알았습니다.

교환원이 몇 명 있어요?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10월에 발의되었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왜 할까요?

저도 와서 보니까 안타까웠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콜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콜센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위탁을 하시던지 뭘 하시던지 해서 다른 시도 예를 들어가시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들한테 예기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했습니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하나도 계상된 것이 없고요.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들어왔던 것은 인사과에 상담을 해서 인원수는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조례를 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어요. 2010년1월1일부터가 아니고 그러면 10월이나 11월이면 구축되었어야 되는 데도 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조례재정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었습니다. 콜센터 하는 것을 당초에는 예산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콜센터하는 여러 군데 시ㆍ군을 봤더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할까요?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때 생각을 못했고 그때 분명히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오산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해주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지해서 한 게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사이인데 이런 부분이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큰 거지요.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명이 하고 있는 부분도 힘든데 거기에 무기계약자 한명도 다른데도 가셨지요? 그거는 또 왜 보내셨습니까?

그건 정규직 인력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을 재배분한 건데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혼자 있지만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업무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콜센터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전화를 받는 전화인데 노련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인데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분들 사용을 한다면 받다가 짜증나는 소리도 있을 텐데 분명히요. 그건 교육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면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업무용 컴퓨터구입 액정모니터 구입이 있거든요. 2009년도 본예산에는 컴퓨터 본체 구입대수에 50%만 액정모니터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컴퓨터 본체에 100%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하고 작년처럼 50%만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컴퓨터가 총 900대정도 되는데요. 내년 교체하는 비율을 10%미만을 봐서 80% 계상하는 거고요. 액정모니터는 컴퓨터 화면보호라든지 업무편의를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러면 100%가 다 노후화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새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액정을 포함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액정모니터도 못 쓰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은데 액정모니터가 900대가 전부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을 봐서 80대가 섰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호락 과장님, 채용구 과장님, 홍휘표 과장님, 조태희 과장님, 김장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9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김장환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