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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38회 제1내무위원회2006-11-06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6년도도 11월로 접어들어 올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구정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어제부터 내린 겨울을 재촉하는 비로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본 조례안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시에서 확정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안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개략적으로 보면 899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요.

성우영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이… 세무과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만 899억이라는 얘기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지방세만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개괄적인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까지는 아직 추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세출예산을 편성하기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지방세 수입만 899억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계는 못 잡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다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성우영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시립수영장을 짓는 것은 우리 동구민들 전체가 바라는 것이고 본 위원도 대단히 잘 하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용운동 땅을 주고서 용전동 시유지를 가져온다는 얘기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용전동 시유지가 6필지로 되어 있다고요. 6필지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조각조각 되어있는 땅이에요, 아니면 한군데 이렇게 뭉쳐있는 땅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용전동 내에 다수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용전동 내에 740평이 한 필지로 되어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한 구역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각자 다 조금씩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기가 나쁘지 않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을 가지고 한군데에다 해서 무슨 큰 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6필지가 용전동 62-3하고 169-8이라든가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어요? 너무 조각조각 나있으면 용도가… 어느 것하고 어느 것하고 붙어 가지고 앞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공공용지를 쓸 수 있는 땅을 받아야지 어디에 가서 몇 십 평 있고 저기 몇 십 평 있는 것을 받아서는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거의 따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한다는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6필지가 각자 떨어진 것을 여기 면적을 보면 292평방미터면 90평이 채 안되고 그 밑에 240평방미터, 124평방미터, 134평방미터 정도면 거의 30∼40평 정도 짜리라고요. 떨어져 있는 것을 뭐하러 받으시려고 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재산가치도 있지만 우선은 시립수영장이라는 문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은 30평이고 40평,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적은 평수는 받더라도 사용가치가 없는 것은 많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쓸 계획이고 크게 한군데 모여 있는 땅을 받기란, 시 자체도 보면 그렇게 큰 땅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찾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찾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 유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 작은 땅들은, 지금도 많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께서는 우리 동구 전체를 뒤져봤는데 시유지가 이것밖에 없었다 라는 답변 밖에 안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을 찾아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밑에 보면 상소동 약 330평, 이것은 우리 자료로만 보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공시지가 짜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330평은 어디 있습니까? 상소동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상소동 어디에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국도변 옆에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도변 어디 정도에 있어요? 상소동.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현장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하기는 못하지만 도면상으로 국도 옆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직원들이 상소동 어디에 있나 아무도 모르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는데 직원이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국장한테 직원이 얘기 좀 해 줘 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국도 옆 보광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광병원 건너편 330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궁여지책으로 갖다 붙였다 이 말씀이구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항상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용운동 따져 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니까 우리 동구에 시유지 어디 있나 찾아보자, 이런 식보다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셔야지 이것은 6필지 30평, 40평씩 떨어진 것 받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점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무슨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전동에. 건물이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건물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BBS학교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분들이 시에서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인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나갈 경우에는 건물이 BBS 건물입니다.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는 보상을 해 줘야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현재 시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요.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 소유가 아니었고 그리고 BBS 건물 앞에 한 사람이 227평 정도 됩니다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임대를 준 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BBS 이 분들이 못 나간다고 한다든가 상당한 액수를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BBS를, 앞으로는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관리를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립수영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지만 앞으로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갈 확률이 컸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재산을 찾아 가지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택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중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 좀더 저희 구청이 유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수영장 확보에 따른 교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박환서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상소동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일일이 묻고 그렇게 하기 전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간략하게 써서 이렇고 이렇다 얘기하고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하고 현지 직원들이 답사한 그런 내용을 뒤에서 작게 나마 한 장 붙여주면 상소동 같은 것은 알잖아요. 보광병원 앞이라고 표시해 주면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구태여 직원한테 물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 비고란을 만들어서 몇 자를 적어서 설명을 붙이든지 도면을 한 장해서 짜집기해서 한 장 붙이든지, 또 각 필지에 현재 우리가 박환서 위원님이 알아보시고 그렇지만 BBS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도… 이 자료도 저는 없어서 여기 와서 받았어요. 받은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교환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기 것 같이 선량한 관리 책임자로서 내가 만약 내 재산을 바꿨을 때 단 1원이라도 안 밑진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매매, 매수 이런 것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교환이라든가 교환도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규정대로,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지 시가가 얼마까지도 따지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참고 자료를 뒷장에 하나 붙여주시면, 가능하면 그래요.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는데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 보광병원 바로 앞이구나, 이런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정성을 들인 자료를 붙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또 한가지는 각 필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환서 위원님이 여기 저기 있는 것, 나는 그것까지는 요구는 않지만 복덕방이나 현지에 가서 얼마라고 해 가지고 1, 2, 3 비교표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현 위치가 어떤 가치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장래성까지 봐서 교환의 차액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추정가액이라고 해서 대상가격으로 해서 다 표시가 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대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산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탁상감정이라 제가 공식적으로 써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써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추정가액란에다 '감정가격에 의한다' 라고 써 놓으면 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감정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승인되면 감정 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개 기관에 해서 평균을 내서,

성우영위원

'감정가격에 의한다'만 표시를 해놓고, 15억 3천 9백만원입니까? 이것을 지우면 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감정평가에 의한,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이 되도록,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8억 8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8억 8천만원 정도,

성우영위원

아니, 8억 8천만원이 되었든 8천 8백만원이 되었든 감정가격대로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문제가 없는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현장방문을 위하여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