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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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님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에 대한 폐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4, 5에 근거하여 199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동 규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상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그동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은 군포시 규칙으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군포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8조 2항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행정처분규칙,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단일화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되는 조례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동시에 처분하던 규정을 한 가지 처분만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조항이 21개에서 4개로, 행정처분조항이 38개에서 32개로 각각 축소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은 기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토지거래신고제도와 유지조례가 폐지되고, 또한 취득 후 목적사업 착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9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으며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자인서 징구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은 경기도의 권고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시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 군포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부의된 본 조례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폐지 또는 개정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내지 4가 변경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동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98년 9월 11일 군포시 규칙으로 규정하여 적용하여 오던 중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현행 규칙으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99년 12월 27일 공포된 군포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8조 2항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자인서 징구 폐지 및 제2조 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사회과 소관인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코자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정하고 군포시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과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0년 1월 11일 경기도를 통해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규칙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6조를 잠깐 봐주시죠. 6조를 보시면 "처분통지 등" 해가지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와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및 공인중개사협회......", 왜 이런 사 단체에다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처분대상을 전국 부동산협회라든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도지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도지사가 알아야 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중개사협회하고 중개업협회에서 왜 알아야 되며 왜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처벌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또다시 영업을 하는 그런 걸 적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 관리·감독권이 중개업협회나 부동산협회에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협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참고사항,

김갑철위원

왜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업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을 각 협회에다 임의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지금까지 그 단체의 뭐랄까......설립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 업무들을 임의적으로 자꾸 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양 해가지고 운영해 오는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의무규정이 아닌걸 조례에 삽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 회원들은 당연히 중개업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조례로 집어넣는 것이 전혀 합당치가 않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중개업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넣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중개업법에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중개업법을 복사해 주시겠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부동산중개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통보할 때 이 협회에 가입이 의무조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조항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임의조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가입을 안 해도 된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급기관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확대 개편되면서 이 조례가 상당히 바뀌어지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위반사항 26, 27조를 보시면 일반 국민들이 매매를 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는 부동산중개소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중개소에서 각자 서명 날인을 하고 그 밑에 기타사항 이런 데 좀 쓰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계약서 작성에서 말입니까?

이재수위원

네, 계약서......, 중개계약서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바뀐 것, 바뀐 내용, 서류가 더 첨부되는 게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종전하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옛날하고 똑같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계약서 작성은 똑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계약서 상으로는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26조, 27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

이재수위원

26, 27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희가 저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그 조항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27번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중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영수증 비치라든가 그런 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서 그 중간에 보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었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이번에 상위법이 바뀐 것이 상황설명확인서인가 이런 게 있더라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전에도 상황설명확인서는 다 있는 건데 부동산 계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을 쌍방을 중개를 해줄 때 지금은 구두상으로 이렇게 해도 됐었단 말이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조항이 없었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급에서 법령이 바뀐 것이 상황설명확인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주택을 매매를 했을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상황설명서라는 게 첨부되어야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상황설명 서류를 첨부시키지 않고 말로 대부분 부동산사무실에서 하게,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반사항이에요, 지금.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는 이 법령이 없었어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하고 구두상으로 해도 다 통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엄밀히 서면으로 첨부를 해야 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개정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중개소에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이 그것을 서면으로 첨부를 안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영업정지로 올라갑니다.

이재수위원

전처럼 그냥 부동산계약서만 써서는 안 되고 첨부서류가 있어야 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개월로 올라갑니다.

이재수위원

영업정지 1월, 3월, 1차, 2차, 3차...... 1월에 올라간다구요?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교육 같은 것은 충분히 하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부동산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재수위원

협회에다 의뢰를 하시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부동산협회에서 매년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전에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협회 가입조항이 임의조항이라 그러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비회원,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시에서 통보할 적에는 누가 통보해 줍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는 개개인한테는 통보를 안 해주고 부동산협회에다만 통보를 해줍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협회에 가입 안 한 부동산은 누가......, 중요한 사항 같은 것 있으면 누가 통보해줘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협회에서 통보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권원혁위원

가입 안 한 사람도 부동산협회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데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도 그 부동산협회에서 점검을 전부 해주느냐는 얘기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 그것은 저거를 들어간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들어갑니다.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도 교육을 들어가고 협회에 가입한 사람도 교육을 들어갑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었을 적에 협회에 가입을 안 하면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협회에다만 통보를 해주면 협회에서는 그 협회 가입한 사람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안 한 사람한테 통보해 줄 일이 있어요? 안 하지. 그 사람들도 회비 내가지고 그 협회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누가 가입 안 한, 여기 법에 보면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들 보호는 어떻게 해주냐는 얘기지.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안 한 사람은 시에서 별도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부동산협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임의등록 사항이지만 협회에 다 등록을 합니다. 협회에 다 등록을 해야 부동산 중개 물권이라든가 그런 걸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은 협회에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거기 인터넷에 전부 나오기 때문에 예전같이 협회 이런 게 크게 유별나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경매 같은 것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한 달에 5만원인가 넣고 보면 약도까지 세밀하게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임의조항이라 그래가지고 실상 모든 게 의무조항으로 다 됐던 것들이 지금은 임의조항으로 얼추 다 됐어요, 무슨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협회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실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은 통보해 줄 의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라 그랬으니까 협회에다만 통보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자율화됐으니까 아닌 사람은 시에서 직접 통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협회도 의무조항이었다가 임의조항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실상 부동산협회 개개인들한테 시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몇 월 며칠부로 자율화됐기 때문에 협회 가입 안 하고 하셔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부동산협회에다가 통보 한번 해줬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협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법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세밀한 규제 같은 것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은 시에서 전부 삭제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는 몰라요. 옛날에 있던 것 그대로 알기 때문에 협회 가입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개개인한테 시에서 통보해 줄 의무사항이 있어요. 협회에다 해주면 협회에서는 당연히 개개인 부동산업자 회원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협회는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점, 법이 바뀌고 그런 것은 개개인한테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회원 여러분이 임의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협회에다 등록 안 된 업소를 파악해서 별도로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아마 그렇게 해주셔야 협회에서도 하고, 또 협회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면 노조도 양면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가 회원들한테 진짜 좋은 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해놓는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인식하시고 가입 안 된 사람은 시에서 직접 통보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가 조례로 확정이 되는 건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해서 위반실적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실적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6건 적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전년도는 7건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1년 동안 7건이면 사실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계도 쪽으로 저희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도 쪽으로 하시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위반사항과 관련해서 3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중개를 해주고 흔히 말하는 중개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줄 만큼만 줘야 되는데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것은 조치실적 같은 게 어느 정도 잡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수수료를 초과 징수했을 때는 업무정지 6월을 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무과장께서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 관계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관한 것을 이때까지는 구두로 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원래도 서면제시로 하기로 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구두로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재수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건지 그걸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원래는 서면으로 제시하게 돼 있는데 중개업자들이 통상 보면 그냥 구두로 갈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단속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채권 채무 관계를 몰라가지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나중에 집을 사다 보니까, 특히 전세 같은 경우 들어가 보니까 사전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는 이런 경우도 많고. 중개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없는 집이니까 전세 임대차를 맺어도 상관없다라든지 매매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걸 하고 일단 사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만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보여줬었는데 서면으로서 채권 채무 관계,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시민들의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테니까 주무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과연 중개업소에서 권리 관계를 서면제시를 하느냐, 이 관계는 확실히 책임을 져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