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복지환경국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에 앞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 예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신규 및 대규모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2800만원 대비 15억7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장애인 재활교육 및 행사지원사업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수당은 2010년도 7월 장애인연금제도도입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은 6억2600만원을, 199페이지 상단에 도비지원사업은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장애인 가사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3억3천만원을, 중간에 농아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1600만원과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 등 3개시설의 종사자 수당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아동 치료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내삼미동에 소재한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 하단에 오산남부종합복지관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로 1억원 편성하였고, 204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기술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2010년7월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부모의 0세~6세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 천만원, 장애인 생계급여에 2억8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성심동원)로 1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6페이지 구료비, 부식비 등,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따른 4종에 6900만원, 종사자특수근무수당, 보조원인건비 등, 장애인복지시설운영(7종)에 3억7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으로 재해구호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 응급구료비, 귀향여비,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억3800만원을 편성해서 오산복지관에 4억7200만원과 오산남부복지관에 6억67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내년도에도 사랑의 쌀뒤주 운영으로 쌀이 없어 굶는 사람이 없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사랑의 쌀뒤주 쌀 구입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 예산은 공무원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통합조사 활동지원금으로 208페이지 하단부터 209페이지 상단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네트워크 연계, 관리를 위한 무한돌봄센터 추진 관련 사업비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개별분리시켜 총 78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 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희귀난치병,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위기상황 가정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정부양곡을 시중가 대비 50% 할인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경제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위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명절위로비는 국민기초수급 가구에 설, 추석 각 3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복비와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민생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라 전문요원 인건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69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자활근로참여자 근로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자활근로 소득공제사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의 자활의욕고취 및 생계유지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단지 자활센터 위탁추진하는 자활운영사업단, 청소사업단 등 총 6개 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 및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각각 1억4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관련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저학력)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하는 사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 기초수급자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자금마련을 위한 신규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위해 7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 운영비에 총사업비 1600만원, 다음,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비는 등록 자원봉사자 22,877명의 56.8%에 해당하는 13,000명으로 예상하여 2080만원, 215페이지 하단 중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 D/B 및 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도비내시에 따라 340만원,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에 금년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된 7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의 공무원 자원봉사단인 오나리 사랑실천단은 현재 6개팀 94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집수리 자재 구입 등으로 3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행정은 전년도보다 107% 증액한 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신년참배, 현충일행사, 유엔군 초전기념행사 등, 추모 및 기념행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7페이지의 독립유공자 위문 및 행사 사례금, 2010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확대에 따른 수당 및 장제비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4700만원, 합동위령제 사업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및 신장동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을 위한 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들의 전적지순례비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5100만원, 10개 보훈단체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청동 현충탑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국비를 30% 지원받아 현충시설 계단 손잡이 설치비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단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1억3800만원 감액된 2억2 80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2개 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4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연료비 5천1백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천 6백만원, 특별진료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으로 2억9천2백7십3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고취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부학교, 제4회 행복한 아버지학교 운영, 부부수련회, 행복한 가정만들기, 모자캠프 등에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3천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외국인 직능교육 지원사업에 총 1억3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부모학교, 다문화가정 가족캠프, 결혼이민자 맞춤형 정보화 교육에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신규 국도비 보조금으로 결혼이민자 번역서비스 13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오산남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사업량이 12개에서 21개로 늘어나 전년대비 15% 증가된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방과 후 학습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궐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을 위해 2400만원, 원동 청소년공부방과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2개소 운영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사업에 청소년지도자 인건비로 1900만원,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위탁보조금으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추진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지원사업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산시청소년지원센터운영비로 2010년 상반기 청소년지원센터 이전비와 운영비 증가로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수혜청소년 문화체험, 종사자 보수교육, 사례회의 등,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10년 신규등록 경로당 1개소에 대한 노래방기기, 운동기구 구입지원과 등록경로당 기자재 구입지원비와 특히 신규신축에 따른 갈곶동 신축지원사업비로 6천만원 포함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5천4백만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사업비는 수급자 증가로 54억6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로 1억원을,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2억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등록 경로당수 증가를 감안해서 2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복지활동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로 2억2천6백만원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4천2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과 23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노인 일자리 추가,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하단에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6천6백만원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억2천5백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버인력뱅크 지원비로 6천7백만원을, 239페이지 하단에 2010년도 신규 도비사업으로 노인 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인건비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13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240페이지 중간에 아동복지시설인 아동 그룹홈 지원에 7천7백만원과 5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9천2백만원을, 241페이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습증진 및 내실 있는 아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학습도우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4천9백만원을, 2010년도 신규사업인 IPTV 설치비용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비사업비로 10억4천3백만원을,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및 이용 아동의간식비와 어린이날 행사 지원 사업비로 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중간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세대 아동 10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45명에서 5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 중간에 입양아동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로 학기중 276명, 방학중 500명의 결식아동에게 제공할 급식지원비로 7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 160명에게 제공하고자 급식지원비로 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장난감 대여점 사업으로 취학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운영비로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류 보육도시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관내거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240명에서 3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평가인증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육시설 교통수당 지원 사업비로 교통 교사수의 증가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국·도비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 증가로 인해서 7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와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은 지급대상자 수의 증가분에 따라서 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에 영세아전용시설 운영은 시설 수의 증가로 1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시설이 전년도보다 감소함에 따라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로 지급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1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취업여성보육료 지원은 경기도내 거주자로서 취업여성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대상자 수가 90명 감소함에 따라서 3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차등보육료 지원은 차등보육료와 통합하여 지원된 기본보육료사업 분리에 따른 대상자 수 감소분을 반영해서 5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의 인건비 지원으로 1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6억7천만원을, 249페이지 상단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5억5백만원을, 중간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6억5천5백만원을, 그리고 차상위 이하 가구의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을 위해서 하단에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에 가정보육교사 이용부모와 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지원으로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차등보육료사업과 통합하여 지원하던 기본보육료사업을 분리해서 41억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맞벌이 가구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원금으로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14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하단에 보육 우수보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시설당 5백만원을 반영해서 8개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및 교재구입비는 내년 개원 예정인 시립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수청어린이집의 개원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리모델링비로 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기자재 구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지원시설 개보수 사업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에 신규보육시설 신축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속비 사업인 (가칭)동부어린이집에 대한 신축공사를 착공하고자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등 총 9억2천7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전문여성인 양성 교육분야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격증 취득교육과 취업·창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총 3억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여성회관의 청사관리를 위한 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회관의 옥상 방수공사와 비상계단 지붕 캐노피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과 255페이지 여성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자신감과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서 여성대학, 애니어그램, 워크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여성지도자의 위탁교육 및 여성의 날 기념행사 예산으로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백만원, 하단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으로 1천만원과, 또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건강가정육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7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개 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2백만원은 2009년도 예산액 25억9천8백만원 대비 3억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환경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경상보조로 2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야생동물 보호강화 예산으로 2백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으로 3천7백만원은 매년 2회 연면적 160㎡ 이상 되는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에 하천수 수질검사 용역 예산에 1천9백만원은 오산천 및 각 지천의 수질검사의뢰 용역비로 향후 오염총량제 대비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신규 연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 22억6백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특수 경유차량 중 배출시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63페이지 상단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비 3천7백만원은 천연가스(CNG) 버스구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운영 예산 2천4백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환경오염물질 12개 항목에 대한 상시측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 예산 1천3백만원은 운동장사거리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녹스 버너사업 추진예산 2천4백만원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료채취 용역비로 1천6백만원은 대기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 2천1백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6백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에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모범·공중화장실 관리 운영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예산으로 2천8백만원을 편성해서 모범음식점의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물품 제공과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 예산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에 위생업소 단속 강화를 위해서 1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1억4천4백만원이 감소한 110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3억4천2백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에 매년 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출에 필요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비로 48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처리비와 인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위탁비용으로, 그리고 2010년 4월 화성시 광역소각장 운영비에 따른 소각장 수송운반 위탁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73페이지 상단에 2010년 4월 화성시 광역소각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로 7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과 가로변에 쓰레기통 추가 설치비와 생활폐기물 기동운반차량, 스키로우더 구입비용으로 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악취관리시스템 운영과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상단에 재활용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 일반운영비로 3억1천3백만원을,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2천만원, PET압축기 구입에 따른 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부터 276페이지 하단의 청소과 일반운영경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억7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업체(오산교통)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통보에 의거, 전액 도비로 1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운수업계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5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할인 손실 보전』은 청소년 운임 할인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공문에 의거, 도비 3백만원, 시비4백만원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시내버스보조금 부담금과 청소년할인 자치단체 부담금,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 교통카드 전국 호환 칩 설치로 경기도 대중교통과의 2010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부담 지시에 의거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대한 환승할인 손실금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다음 280페이지 상단에 2010년도 환승손실보전금 보조사업은 내시 통보에 의거 17억4천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한 선진교통 수단으로 3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나의 전화번호로 도내 어디서나 호출이 가능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콜센터를 선정하여 교육, 홍보비, 제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단『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승강장 신설 및 보수와 청소에 대한 사업으로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버스공영차고지 타당성 연구용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도시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교지구에 버스공영 차고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문화정착을 위해서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통요금으로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특사경 지원시스템』은 무보험 차량운행자에 대한 처리 등 특사경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28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발광형표지판, 표지판, 교통신호제어센터 운영사업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3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교통안전 개선대책 추진』은 오산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지원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교통관련 홍보물 및 물품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2010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보호구역 정비, 신호등 전방설치, 보행자 조명등 설치로 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에 교통행정과 행정운영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41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5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계획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1900만원과 재난상황관리 공공요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재난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생활안전점검비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등 재난취약가구의 전기·가스 무료점검 실시를 위해서 8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중간에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 운영사업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등, 위험지역 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매월 실시하는 안전문화 가두캠페인 및 시설물 점검에 따른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재난관리예방 및 홍보물제작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재난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사업입니다. 신속한, 대응 및 복구태세 구축를 위한 재난대비 연속운영비로 2400만원 편성을 하였으며 290페이지 상단에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를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과 민관에 대한 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 재난 시설관리비 장비보강운영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맨 하단의 하천피해 사전예방과 신속한 수해복구와 오산천 생태공원관리 사업를 위해 민간위탁금과 시설비로 13억5700만원을, 292페이지 하단에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운영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 및 운영, 민방위날 훈련 지원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4페이지 하단에 비상대비 태세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295페이지 중간 비상대비 태세확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 경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6페이지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경비로 4억9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44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2억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오산역 환승주차장 내 삼천리 도시가스시설 토지사용료도 89만원을, 사업수입은 오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익사업으로 전년도예산대비 6200만원을 감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은 1억8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교통유발부담금은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수입과 과징금 및 이행관계금으로 1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수입은 지난 년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교육료 및 법정위반 과징료 및 과태료로 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 관리는 주차장건설 및 유지관리생태하천 축제시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예비비에 1억4900만원을 포함한 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주정차단속관리비는 주정차단속인건비 및 주정차관리사무소유지 및 무인단속카메라 관리비용으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상단에 주정차 단속 시스템구축은 다기능보유카메라 및 주정차 단속 자동카메라 설치와 견인사무소 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에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 및 부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10만이상의 도시에 면적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및 우편 발송료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상단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연간단가계약 및 안전휀스설치 등 사업으로 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 시설 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억6500만원을 도시개발정기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은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기타 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1억3800만원 감소된 2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대불금회수수입으로 10만원을, 기타잡수입은 부당이익금 회수수입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100만원 증가된 1억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 보조금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사 1명 배치에 대한 인건비로 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정보지발송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사업추진여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년대비 5300만원 증액된 1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건강생활유지비 및 위탁수수료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사업예비비로 3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대한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청소과 소관 페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2천만원과 지난 년도 폐기물처리물처리시설 부담금 중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용된 사업비로 사업비를 제외한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전액 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복지환경국 모든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정보화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차등을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느 단체를 저기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쭉 해서 내려왔고 회원수를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는요?

여기도 거의 같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농아인협회는요?

농아인협회는 한 7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가 거의 동일한 것 아니에요?

예,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되겠는지? 왜 이렇게 차이를 뒀는지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회가 모든 단체의 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연합회가 해산이 되면서 그 단체별로 구성이 되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요, 다음에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동일하게, 똑같은 입장이라면 예산배정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단체들이.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207쪽에 사무관리비에 복지관수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복지관 수탁심의하는 게 있나요? 생기나요?

남부복지관이 3년이 됐습니다.

남부복지관이 내년에 3년째 되는 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 보면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할 차례인가요? 수립이? 지금?

예.

몇 주년마다 주기가 되어 있는 거지요?

4년 주기인데요.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10년도? 이렇게 하기로?

예. 추경에 1,900만원을, 현재 2010년도 본예산에 1,9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요. 2009년도 올해 연말 마무리 추경 때 1,9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기자재 구입하는 ‘우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디요?

우수 사회복지기관 기자재 구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07쪽 하단입니다.

이거는 기자재 구입비가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3천만원이, 다른 항목이 빠진 부분입니다.

항목이 변경된 건가요?

예, 다른 항목이 빠진 겁니다.

빠져있다고요?

예.

어디로 가서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쪽지 좀 주시죠.

찾아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8쪽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내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보니까 무한돌봄센터 직접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센터물품구입비도 있고요. 211쪽에 보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있습니다, 도비ㆍ시비 해서. 이것 지원 조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산이? 짜여지신 거지요?

이게 2009년도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지요?

아니죠.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행정조직을 가지고 무한돌봄을 하다보니까 서비스 공급기관하고 수혜자하고의 연결이 제대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도에서 남양주시에 있는 희망케어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고 해서 희망케어센터를 붙이지 않고 여기는 무한돌봄센터라고 했는데, 경기도 관내 내년도에 13군데가 설치를 하는데 오산시도 설치를 하려고 도비를 8,800만원을 받고, 전체 사업비가 2억2천인데 8,8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센터를 해야 되는데 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어떤 지원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게 없냐고요?

도 준칙안이 내려와서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조례는 아직 제정을 못했고요. 1, 2월 안에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지원조례가 현재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상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은 올라와 있고요.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한 거라……

이거는 도비 부담지시도 물론 8,800만원 있기도 하지만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러면 조례는 상정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교복비 지급이 120명이에요. 2회. 그렇죠? 봄ㆍ가을로 해서?

예.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35명이에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교복비 지급은 중ㆍ고등학생들이잖아요?

이것은 신입생들입니다.

그러면 자녀장학금은요?

자녀장학금은 매년 조례에 의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 준 사안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받는 아이들은 적다? 교복비는 지급되고?

수급자 자녀들은 대개 학자금이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나간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217쪽에 보면, 이것은 일반운영비 기념행사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각 과 보니까 거의 다 천막 등 집기가 다 임대를 쓰더라고요. 담당관님? 다 보니까 350(만원)씩 거의 다 보니까 천막이라든가 집기 임대비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각 실ㆍ과ㆍ소별로 따지면 35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시에서 구입해서 직접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을 해주십시오.

여태까지는 임대형식을 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게 시 예산을 아끼고 효율성이 있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일괄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계속 다들 각 부서마다 임대로 해서 다 올라와 있거든요. 행사는 계속 있는데 시에서 사서 움직이면 더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사업부서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충탑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하루 이틀 전에 계속해서 거기 가서 노력의 대가라고 할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천막 같은 경우는 사고 그거 하시는 분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무조건 다 나가서 하라든 뜻이 아니고요. 천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놓으면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것마저 다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 드리면, 218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나라사랑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30만원에 30개교, 이것 어디 학교 기준이지요? 전체 초ㆍ중ㆍ고입니까?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보교육 세미나 8개 단체는 어디지요?

지금 보훈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보훈단체를 안보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보훈단체를 안보교육을 합니까?

안보교육 겸 세미나인데요. 방법이……

세미나는 또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에도 그분들 아니세요? 마찬가지잖아요.

행사성격을 보면 다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행사의 성격은 다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지 순례비 6개 단체는 어디예요?

전적지 순례는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보훈단체하고……

그분들도 보훈단체잖아요?

국가보훈단체하고 국가유공자단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는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이 들어간 거고……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단체를 몇 군데 지금 하고 계시지요?

장애인단체하고 17개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몇 군데 있냐고요?

지금 9군데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비도 6개 단체, 안보교육 세미나도 8개 단체, 국가유공자의 만남의 날도 100명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30개교 나라사랑 순회교육은 누가 하는 거지요?

그거는 무공수훈자회 강사……

무궁수훈자 강사가 학교를 돌면서? 이것 할 때?

예.

이런 내용, 혹시 내용 아세요?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30개교면 초ㆍ중ㆍ고를 다 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내용 아시냐고요? 뭐에 대해서 내용하는지? 안보교육이지요?

예, 안보 관련해서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여성예비군에서도 안보교육 때문에 학교별로 하는 게 지금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안보교육 때문에 30개교 학교를 다 돌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물론 여러 번 하면 좋겠지만 그 부서랑 의논을 하셔서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랑 잘 안배하셔서……,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장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216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에 천막 등 집기 구입에 관한 부분에 있어 2009년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건가요?

예, 반영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뒤에 확인 좀 해보시죠.

부기상은 이렇게 됐을 수는 있어도 그 사업의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대한 집기나 천막 등에 대한 예산구입은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합니까?

방명록이라든지 장갑 같은 것을 구입하는 거고요. 천막은 아닙니다.

천막 등 이런 집기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에서 갖다 쓰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임대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임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대한 겁니다. 구입이 아니고요.

예산을 다 임대해서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예산이 따로 있는가요?

올해 예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난연도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지요.

예, 올해 예산 임대를 해서 한 거죠.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그 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마다 다 할 때 보면 다 이런 예산이 중복돼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아까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막을 구입해서 예산을 시에서 보관을 하든 하면서 그 장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보훈대상 장제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6.25라든지 월남참전이라든지 유족 같으신 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더, 연세가 더 많이 드시니까요. 그것을……

예상된 금액이다?

그렇죠. 예상을 한 거죠. 정확히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배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돌아가신, 예를 들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배로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요.

명 수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218페이지에 보면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예산 2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 지원하지 않은 단체인데 내년도에는 새로 지원하는 단체 같아요. 신규로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베트남 참전이 보훈지청에서 지정한 준보훈단체입니다. 여태까지 회장이 없다가 회장이 새로 선임이 되면서 베트남 참전전우회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을 세웠습니다. 월남참전은 준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베트남 단체는 준보훈단체라 지원근거를 삼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이 있는데요. 저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협의체의 역할과 여기서 나온 성과들이 뭐가 있는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상향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10개정도 되는데 1년에 매월 분과위원회해서 우리가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해서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사업이 뭐에요?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발두발산행’이라든지, 노인들하고 실버체험을 간다든지,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그런 부분이 있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외갓집체험마당 이런 행사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단위사업같은 느낌이 따라 들어요. 시스템이 연계가 되지 않은 단위사업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하면 따로 떨어져있는 어떤 복지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못하시지만 지난번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한다 위기가정의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각 파트에서 맡아서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과 209페이지 솔루션위원회 활동비와 뭐가 다른지, 저는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제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볼 때는 사업이 비슷한 것같은데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따로 있어요. 인건비가 사업별로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에요. 저도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 제목이라든가 엮어가지고 담당자도 그렇고 아니면 위원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체계정리가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복지예산은 항상 흩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거든요.

사회복지의 특성이 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희망케어센터나 무한돌봄센터라든지 사실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

사업내용이 비슷하다 그러면 같이 묶고 대상을 분류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이 비슷한거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은 사람이 전담을 하고 대상분류는 따로따로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의, 사업내용이라면…….

그런데 그 대상도…….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인건비도 같이 따로따로 있는 사람이 한팀으로 해서, 대상이 틀리다니까 한팀으로 해서 하면 훨씬 혼자할 때 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이 한조할 수 있는 일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두 명이 있으면 내 파트에 나 혼자 하던 일을 같이 엮어서 같은 유사사업이니까 같이 엮어서 두 명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원은 변동이 없되, 같이 함께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거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업무하고 또 이거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근거가, 또 무한돌봄센터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솔루션위원회가 별도 철치가 되는 거고 국도비가 내시되는 부분도 다 항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도 사회복지 부분들을 위원님들이고 모든 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마다 국도비가 다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그런 복지시스템에 체계가 다시 적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 국도비 얘기하셨는데 솔루션위원회 활동비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하고는 국도비가 따로 측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있는 데요.

솔루션위원회는 무한돌봄센터에서 2억2천만원 중에 8800만원, 도비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도비부분을 한쪽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얘기지요?

예.

도비보조사업 중에 일부인데 다른 쪽으로 도비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가 안된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에 관련되는 두 파트에 과장님이나 기획실이 같이 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늘었어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항목비교를 못했는데 어느 부분이 늘은 거지요?

자원봉사센터가 구)대원동사무소에 있다가요. 건물을 단독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그래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또 올랐네요. 1년 운영해보니까 경비가 모자르든가요? 어느 부분이 올랐습니까?

건물유지비하고요. 건물 관리하는 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운영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이 두 명의 인건비였어요?

예. 도비가지원 되는 사안이라요. 할 수 없이 이것은 삭감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다니요?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도비가 얼마지원을 해 줄테니 시비 얼마를 부담해라 하는 사안이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부분은 누가 수행을 하게 되요? 혼자서 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건 자원봉사센터 기존 고유인력이 같이 보완해가면서 하면…….

이것도 지난 해 제가 얘기한 건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봉사센터가 있어서 코디네이터도 지원을 받고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 운영에서도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센터 운영비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된 건가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잘못되었다고 보기 보다는요. 타시ㆍ군에 비교해서 보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밑에 하는 일들이 많고 배분이 있는 것은 있는데요. 거기도 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관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무분장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도 서류화 작업하는 행정업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 유도를 하세요. 사실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아야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217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신장동 복지회관 대부료가 35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현재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고 청소년공부방 있고, 경로당 있고 그 부지인데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2년 전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비가 거의 7, 8억이 나왔습니다. 매입비, 그래서 7, 8억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정부분 임대료를 매년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건물 자체는 오산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ㆍ공유지 대부료가 맞는 것이지, 그렇지요?

예.

건물은 오산시거고 땅은 국공유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ㆍ공유지 대부료가 되는 거지, 복지회관 대부료가 될 수 없지요? 기재를 잘못했지요?

예.

다음부터는 기재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217페이지 현충일 행사 출연사례금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똑같이 올라왔던 건데 어느 분들이 출연사례금이 굉장히 비싼 거 같아서요.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아서요.

현충일 행사 때 호적대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 집기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런건가요? 악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사례금을 받아서 악기를 산다든지 악기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50만원정도 주지 않으면 참석을 할 수 없다. 해서 부득이 사례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지요?

효명,

학생들이요?

학생들입니다.

그 팀 말고는 따로 할 팀이 없어요?

호적대는 없지요.

그러면 150만원이면 나머지 150만원 1회로 되어있는데?

그리고서 교통봉사원이라든지 학생들 자원봉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나가고 했습니다.

학생 자원봉사자들한테?

예.

아니에요? 무슨 돈을 준다는 거지요? 사례비를 학생들한테 준다는 거에요?

예.

우리 자원봉사센터 인력으로 활용이 안 되나요?

그래도 학생들을 참여를 시키는 이유는 현충탑이 어떻고…….

학교별로 오는 학생들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 학교에 사례비 주고 그러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대 150만원 주고요. 나머지 가지고는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빵이라든지 이거를 사서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백일장이 생겼습니다. 백일장 오는 친구들한테 참여하는 빵하고 우유…….

현충일 행사 아이들 간식비 따로 되어있는데요. 90만원?

그런 부분으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책정되어있는 거를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올해 예산하고 작년예산하고 똑같이 잡힌 부분이니까요. 올해 쓴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판단해 볼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복실 위원 입니다. 223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특별진료비가 있습니다. 40,000원*100명*1회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연료비는 510세대거든요. 100명 가지고 되나 싶어서요. 어떻게 산정된 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하는 건강검진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많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비용에 대해서만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의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기자재 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에어컨,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50개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오산시가 경로당이 몇 개소지요?

현재 82개소 있고요.

82개소면 나머지 32개소는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요청은 80개소를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 재정이 열악해서 우선 50개소만 반영을 한 거고요.

선별해서?

예, 선별해서 한 거고요.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곳은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는 곳은 다른 걸로 대체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한 것은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하고 김치냉장고하고 정수기하고 그렇게 5종목으로 해서 큰 종목으로만 선정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245쪽 민간행사보조를 보겠습니다. 보육 세미나가 있고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직무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지요?

지금 보육교사 세미나는 격년제로 금년도에는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했고 다음 해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박2일로 직무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고요. 그 외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학부모나 교사들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같이 하면 안 되나 싶어갖고요. 보육교사 세미나나 아니면 보육교사 직무향상 교육이나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세미나?

예. 교사 같은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박 2일을 하게 보통 100명 미만으로 하거든요.

꼭 1박 2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박 2일로 하고요. 교사들은 당일코스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사들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번씩 나눠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참여를 못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직무향상교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요?

교양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수당이에요?

예, 강사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교재구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자재 구입해서 국ㆍ도비를 받는 게 있고 시비로만 전액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2억. 이거는 시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국ㆍ도비를 못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새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를 지원을 못 받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기능보강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 구입비는 임대아파트 전환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자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임대아파트 전환하는 집들만?

예.

현재 시립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를 국비로 받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에 여성분야에 사회적 일자리 추진 2억원 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금년도에 3억을 편성해서 5월부터 지금까지 73명이……

추경에 세웠었던 건가요?

예, 추경에 세웠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실은 연중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재정이 열악해서 우선 4억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 분만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예.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지요?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랑 장애인 주차단속, 보육시설의, 20인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취사부가 없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예.

1년 동안 2억 정도 쓰겠다?

현재 이것 2억원은 6개월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겁니다.

6개월분?

예.

나중에 또 하시게 되면 추경에 또 다시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 얼마를 했었죠?

3억 갖고 5월부터 했습니다.

3억 갖고 6개월 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오수 및 배수펌프 유지보수라고 써 있는데요. 2009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유지보수비하고 금액이 같은 이유가 뭡니까? 유지보수비는 공사비보다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한 것은 끝나면 바로,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어려우신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답변이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시간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시면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차후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평가인증 관련 예산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 저희가 평가인증신청 시설에 대한 기자재비나 재료비라든가, 참여하는 종사자의 교통수당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보육계장으로 있을 때 계획을 했을 때 평가인증이 도달했을 때 2008년까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평가인증보육 신청 시설이 90%가 넘었고요. 인증 받은 시설이 74%가 넘어서 저희가 목적 달성을 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신청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장려정책이었기 때문에 목표달성치가 많이 돼서 이 사업은 삭제된 그런 사업이다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244페이지에 장난감 대여점 운영, 운영비 산출근거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산출은 종사자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한 9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복사비라든가 이런 것 해서 월 40만원 정도 책정을 했고, 장난감은 2,500만원 정도 내년에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천5백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장난감이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그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바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운영비 구두로만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산출근거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40페이지에 보시면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추경에 3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의 대상은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모든 여성이 해당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원조건이 우리가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원 신청서를 내야 돼요?

본인이 신청서를 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통해서 적합해야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수요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도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그것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16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동들한테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회의 때도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출생신고 할 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전체적인 안내자료가……

그거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되는 것하고 안내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출생신고 할 때 그 안내문을 신고하신 분한테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민간행사보조에서도 예산이 상승했고,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도 많이 상향이 됐거든요. 그런데 막 흩어져 있어서 분석해 보기는 제가 그럴만한 여유는 없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상승요인은 뭐지요?

경로당이요?

예. 그러니까 노인 관련 예산이죠. 노인의 노인복지기금, 민간행사보조, 경로당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됐어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사무국장하고 여성부장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나가는 건데 지금 오산시가 인건비가 최하위입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금년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최하로 받는 시ㆍ군이 170(만원)입니다. 그 선에서 맞춰주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 운영비가 저희가 기금사업에서 200만원, 학습지원비에서 250, 경로당 회장단 200 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65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상승된 게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얘기인가요?

다 인건비의 상승분입니다. 사무국장은 132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됐고요. 사무국장이 110만원이었었습니다.

급여가 굉장히 적네요?

예,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70에 맞췄고 총무부장은 120만원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복지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인력, 복지 쪽으로 관련된 인력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새로 설치되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새로 설치가 되는데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년 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통합이 됩니다. 그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자동적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일례로 금년도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오산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활동비에 인건비가 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방침을 기존의 인력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건비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로당 시설보수, 리모델링 이런 경비들도 있거든요. 그게 전체 개소수 대비 리모델링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수요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요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실은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가 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처음에 경로당을 짓는 게 마을에서 저희가 건축비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마을에서 짓다 보니까 하자보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자체도 경로당 설치된 곳에 보수비가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로당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전체적인 사용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율이 되게 저조한 데도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데는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는 출구가 막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 드렸는데 활용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곳일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도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예산투입도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희가 10월달에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희망품목을 받아놓은 상태로 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보수에 대해서도 10월달에 실태조사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경로당?

예, 전체적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데는 어디인지 파악이 되셨겠네요?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경로당 사용 안 하는 데요?

예.

금년에 폐지된 데가 가수동 쪽은 우선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사용 안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한두 명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이미 하셨다니까 같이 보고 얘기 좀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입니다. 이기흥위원님 질의과정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청소년문화센터가 2012년에 완공인가요?

지금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요. 주공 측하고 무상기부체납이 협의 중인데…….

예상은 2012년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2010년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준비 중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원센터가 거기로 들어갈 확률도 있는 거네요?

안들어갑니다. 주로 수련관에는 문화하고 체육활동으로 청소년지원센터는 거의 상담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구적으로 남는거고 문화센터하고는 별개로 운영해서

별개로 운영할 거고 단지 문화의 집만 남부 쪽은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련관에 문화의 집 하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233쪽 상단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배치를 하고 있었는지 …….

지금도 운영을 해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윤여순씨가 경로당 전담 관리자로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러면 윤여순씨 혼자…….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2천인가?

예, 1억2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금년까지는 오산종합복지관에서 1억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요. 20개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이나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런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얼마 전에 발표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보다 2천만원이 늘었네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이고 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한 노인 차량운영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지금 어르신들이 대한노인회라든가 각종 주관보호시설이라든가 이용을 할 때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량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불편한 노인 분들이 복지관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데 이용하시는…….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경로당 방문할 때도 이용하시고요. 노인대학 오실 때도 이용하시고 해서 봉고차 하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봉고차량에 대한 운영비 보험료 부분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또 거동불편노인 공영센터 운영이라고 하는데 센터장이 있습니까?

센터장이 아니고 기사입니다. 차량기사 인건비가 센터운영입니다.

기사 봉급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센터 운영이라고 했으니까, 기사봉급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리모델링공사비용이 추경에 얼마정도 책정되어있지요?

추경에 2억이 책정되어있는데요. 거기에 설계비가 1천여만원 때문에 1억9천됩니다.

설계비 빼면 1억8천7백이고 합치면 2억까지 이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1억이지요? 현재?

저희가 당초요구는 3억을 했습니다. 1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검토보고 한 의견에 의하면 5억까지는 아니고 4억8700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3억만 확보된다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예산액이 2010년도예산까지 1억이 포함되어서 3억이 확보된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상에 문제는 …….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구조가 있겠지요. 칸막이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술실이라든가 관련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설들이 차질 없게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우선 상담실을 5개 목표로 했던 게 2개가 줄고요. 3층교육장에 빔프로젝트라든가 통신설비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 말씀하신 2010년도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우선 기존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만 편성을 해주신다면 그 공사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과장님도 그 개념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적성과 특기같은 한차원 높은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 따른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 도모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예를 들자면 개인상담실이 줄어들고 그 외에 집단상담실이나 미술치료실이 축소되고 문제점을 보면 냉난방시설도 …….

기존거를 이용를 하게 …….

기존에 이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니까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분야별로 예산도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같이 요청하는 부분인데요. 워낙 재정이 어려우면 이해합니다. 본위원장이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예산의 사전작업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초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다시 마련해 주셔서 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는 EM교육 및 하천정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과장님 아세요?

EM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에 사업 잘 했고요. 금년에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 그 사업비가 늘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를 지금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하고 틀린 개념이잖아요.

희망근로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게 어차피 희망근로 인부를 하천에 투입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EM도 같이 거기서 …….

투척하는 거잖아요. EM같은 경우는요. 그 투척하는 게 없어서 궁금했고요. 265쪽에 기후변화대응사업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3, 4%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1500만원 도비, 시비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저희가 탄소 포인트제활성화라고해서요. 관내 32개공동아파트 단지들 회원 가입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2년동안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대비해서 해당되는 월에 절감이 됐을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포인트를 산정해 가지고

아파트에다가,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1500만원 가지고? 아파트마다 얼마씩, 많은 아파트가 다 되어있으면

저희가 1억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정도 사용해보고요.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고 사업의 지속성 필요성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국비요청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공운영비인데요. 작년하고 많이 틀려서요. 분뇨수거료가 작년같은 경우 6만원에 3개소인가요. 이랬는데 올해는 15만원에 4개소 1회로 해서 들어왔어요. 혹시 작년에는 6만원 5개소였습니다. 개소도 줄었네요. 5개소에요? 4개소에요?

4개소가 맞습니다. 한전 쪽에 있는 하나가 폐쇄되었고요.

그래서 4개소?

예.

분뇨수거료가 별안간 오른 이유는?

금년도에 예산을 해보니까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좀 더 계상을 하셨다?

예.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가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왔네요. 작년까지만해도 위탁관리비로 했거든요. 금액도 많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매년1월에 위탁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1월 못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만 위탁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위탁관리비랑 민간위탁이 뭐가 틀립니까?

성격적으로는 비슷한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위탁관리비에 큰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점이 발생된게 있어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더 들이면서까지 굳이 용역을 쓰는 이유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11개월만 주었고요. 내년도에는 12개월 1년치를 다 주려다보니까…….

작년도에는 12개월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11개월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위탁관리비는 소모품비라든가 유지비는 저희가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인데, 올해는 11만원에 25개소, 12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거로는 월201만3200원에 두명 12월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 차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차이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부기적으로 항목이 실집행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명분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려다보니까 정확히 맞지 않더라고요. 금액도 작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인부 2명을 고용을 해서 하루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인부2명에 대한 고용비만 하더라도 법정고용비만 하더라도 4천만원 이상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게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실제 맞게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용역회사에 주시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사람을 써서 하시겠다는 거에요?

용역회사에 위탁시키는 겁니다.

용역회사에 위탁을 하는 거라고요?

예.

아직은 위탁을 안 한 거지요?

금년도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주었는데 용역으로? 금액을 더 상환해달라? 그래서 왔다고요?

예.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있어요. 이게 의제에도 기후변화 대응전략사업이 있거든요.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뭐지요?

의제에 있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자전거지도자양성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평소 못타셨던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경상보조로 해왔던 것은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그 활동비입니다.

제목만 똑같고 사업내용은 틀린거지요?

예. 사업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의제사업비가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상향조정 내용이 뭐지요?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환경도시운영하는 사업비 800만원이 금년까지는 시예산이 서 있다가 이 사업이 실제 의제에서 하기 때문에 의제로 내년에 800만원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안해 주시면 의제에 사업이 늘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 의제사업량이 원래 있던 사업인데 환경위생과에 따로 잡혀있던 예산이 여기로 투입되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제가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3년이상 지급되면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평가가 100점이더라고요. 사업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요. 백점 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98페이지 보면 하천수 수질검사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내년 신규사업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천 수질검사 전혀 안했어요?

수질검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산천에 4개지점에서 했는데 그 중에 오산관할지점은 없습니다. 저희 관할지점 바로 위에 은계천 위에 하나있고 탑동대교밑에 평택쪽으로…….

시에서는 수질검사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시에서는 수질검사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공인된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그 자료를 누구든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 데이터를,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OM측량제가 도입되었을 경우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자료나 우리가 제시하는 자료가 서로가 자료가 있어야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저희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가 없었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OM측량제 도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붇이 할 필요가 없었던겁니다. 그런데 OM측량제 도입이 되니까 저희도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내년부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273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연구용역비를 보면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비용산정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전에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뭐지요?

내년도가 2010년도니까 2011년도에……

할 수 있는 것?

예.

예, 알겠습니다. 274쪽 일반수용비를 하겠습니다. 돈은 좀 작기는 하지만요.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비 해서 1,5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444만원이 더 계상해서 들어왔는데요. 올해 쓴 비용이, 집행이 얼마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쓰신 것? 12월 지금까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마대 예산이 계상된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것은 가정에서 처리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마대용 봉투, 시에서 판매하는 마대용 자루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하다가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9년도에 현재 돈이 1,092만원 되어 있지만 쓴 돈은 한 5백만원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잔액이 59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4백만원 이상 계상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증가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요구된 사항이 왜 그런지, 올해는 그것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 얼마큼 더 쓰시겠다는 건지……. 마대작업을 해서 풀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대에서 증가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 마크가 찍힌, 규격봉투처럼 마대를 제작해서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거기에 담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마대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안 쓴 이유는 또 있나요?

여태까지는 시에서 매각하는, 공공용 봉투처럼 매각하는 그런 마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일반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해서 줬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대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쓰레기 수거용으로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반인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마대를 별도 제작해서 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사장되지 않도록, 현재도 돈이 5백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장되지 않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원 관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없나요?

미화원 관리, 276쪽에……

그게 청소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미화원 관련이에요?

청소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미화원 인구가 엄청 많은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인 기준으로 해서 잡혔어요.

미화원은 정원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화원 관련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필요 없는 건가요?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사항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휴게실을 신청하셨던데 그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서 쉬어요?

현재는 재활용센터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2대 갖다놨는데, 겹쳐서 1층ㆍ2층으로 갖다놨는데, 거기서 쉰다고 하는데 사실상 가보면 그 안에서 쉬지를 못하고요. 밖에 나와서 쉬고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 쓰레기처리비가 나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톤당 단가가 16,000원하고 화성으로 광역소각장으로 가면 47,000원이 돼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는 공사에서 저희한테 내년도에는 반입료가 톤당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게 통보가 와서 16,320원으로 반영을 했고요. 광역소각장 쓰레기처리비는 47,000원인데 화성시에서 일단 내년도 4월달부터 정식 가동하게 되면 톤당 처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톤당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굳이 비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왜 빅딜을 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하고 운반비까지 합치면 거의 금액이 비슷할 겁니다.

비슷해요?

예.

단순히 저는 단순비교 한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톤당 단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경비가 생겨서 가격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를 확인시켜 주세요.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 이해 안 되거든요.

27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두 번째 칸, 수도권매립지 수송운반 위탁처리비 34,738원하고 16,320원하고 합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고요.

일단은 그것을 해서 저한테 확인 좀 시켜주세요. 어차피 그리고 쓰레기 수송은 제가 볼 때는 같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거리 차이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설치로 인한 사무기기구입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등록사무소 설치 전에 사용하던 복사기 모사전송기 같은 것 등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 거는 저희가 사용가능한 거는 그대로 이전을 할 거고요. 대부분 저희가 사무실이 시민과에 같이 민원실에 근무하다보니까 통합으로 쓰는 일이 많다보니까 별도로 장만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합으로 썼다고요?

큰 기기는 거의 통합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어제 회계과 예산심의시에 차량등록사무소 신설을 위한 사무집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 예산과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

예. 사무집기는 대부분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설치 예산 세워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구입하는 것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 데 그거를 구입할 때 다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피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44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물향기축제 대비 임시주차장 정비하는 게 있거든요. 임시주차장 정비 장소가 있나요?

현재는 투마트 앞에 공공부지를 사용했었는데요. 내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정비하고 일단은 물향기 축제만 대표적으로 넣어놨는데 그거 외에 각종 시 행사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축제행사장 주변이 이미 정비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정비하는데요. 정확한 품종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상황이 그 당시에 행사 당시에 일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나름대로 변동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세웠던 형태에 수준은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물향기 축제가 할지 안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향기 축제 행사에 대한 예산이 현재 올라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축제다보니까 일단 넣은 거고요. 시행사에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예산도 그때 같이 올라와야 될 예산 아닌 가요?

꼭 물향기 축제만 표현만 그렇게 된 거지,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시행사할 경우에 쓸 것으로 예상하고요. 상황이 그런 대규모 행사가 없다고 하면 …….

필요한 예산할 때 쓰신다고 했는데 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닌 가요? 물향기 축제에 대해서?

일단은 물향기 축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산세울 때는 할 것으로 판단해서 세웠습니다만. 물향기 축제만 작년에도 물향기 축제 때 저희가 임시대상을 개설했습니다만, 축제때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 때 계속 썼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쓸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452페이지 보면 안전헨스 설치하는 문제, 올 2009년도 예산은 안전휀스 공사는 완공되었나요?

금년도분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운암4단지하고 농림마트 사이에도 안전휀스 설치하는 부분이 있나요?

운암 4단지요?

예, 4단지하고 농민마트 사이에?

농림마트 쪽은 없습니다.

보면 예산들도 전번에도 보면 대림상가 쪽에 있는데 그쪽에 헨스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들어온 거 있었지요?

예.

하기 이전에 부탁드리는 건데, 하기 이전에 그런 상가 쪽이나 여건하고 비추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공사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스톱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인근 상가하고 의견도 수렴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금년도에는 미리 경찰서하고 사전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한 다음에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것은 미리 설치장소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선정한 후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선정 후에 예산을 계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280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브랜드 콜택시사업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주세요.

280쪽에 브랜드 택시사업은 도 브랜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택시외장이라든가 도 통합콜과 연계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콜 브랜드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경기도에서 브랜드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전체에 콜, 경기도 콜로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부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시행한 시군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변질이 당초 생각보다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류할, 마침 저희가 추진하던 과정에서 도에서 보류를 하고 도콜과 연계해서 예산을 줄 테니까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전체를 하려다보니까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정된 것은 전체에 콜이 형성된 사항 중에서도 20%만 하는 사업이 되고요. 자격요건에도 3년 이상 무사고자라든가 5년 이상 금연자들이라든가 상당히 제한요건이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삭감을 하고 4억1200만원 삭감해서 본예산이 4437만원 세운 겁니까?

이건 도콜입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하려는 사업이 …….

그것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게 늦어졌습니다. 빨리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이 1차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어제 마감을 했는데 3개 업체가 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심의위원들하고 해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 가능합니까?

완벽하게는 안 되고요. 계약완료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선은 440쪽, 특별회계를 볼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 447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수입요금이 8억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올라온 주차장 수입요금은 15억이에요.

이 문제도 저도 제가 일단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볼 때 예산을 14억6200을 수입을 잡았었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얼마가 수입이 잡혔냐 확인하다보니까 전년도에도 8억정도 되었고 금년도 추이를 보니까 연말까지 8억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특별하게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공단에도 통보를 하는데 공단하고 저희하고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수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원래 그래야 맞는 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공단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이에요. 실질적인 업무를 그쪽에서 하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을 텐데 왜 여기 특별회계와 차이가 나느냐, 집행부와, 그게 의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다면 공단에서 예년과 실질적인 예산수입 부분을 계상하지 않고 예년하고 다르지 않게 올해 14억이니까 내년에는 15억이 될 거다 이렇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공단에서?

심의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 8억정도가 맞습니다.

모르시면 안 되지요. 세입부분이 정확히 나와져야 되는데 공단하고 그게 안 맞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산서가 이렇게 틀려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갭이 많이 나니까 실제 수입에 따른 예산을 잡으라고…….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수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하고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런 예산안을 세을 때는 같이 하셔야지요. 업무협조를 하셔서, 어쨌든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 더 신경을 쓰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 647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타당성 연구조사가 있거든요. 세교지구 내에 있는 건데, 이 자리가 1지구에 있는 터미널 예정지구와는 위치가 틀린 거지요?

별개 건이고요. 버스공용차고지를 3지구 내에 벌음동과 정남과 경계 1만 평방미터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LH측과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장소가 정해진 거네요?

장소가 정해졌고요. 내년도는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상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212억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할 때 용역비만 한건데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후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국도비할 때 신경 쓰셔야겠네요? 타지역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되던데…….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충선소도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는 한데 임시주차장 관련해서요. 사실은 일회성 축제에 계속적으로 주차장 조성비만 해마다 들어가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1년 한 번 사용하고 또 못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축제관련한 주차장 비용을 해마다 2천만원씩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부분에는 검토를 다시 하겠고요. 만약에 이게 제가 세울 때는 물향기 축제만 생각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하셔서 알기는 하는데 일단은 내년의 축제가 가을에 추경으로 올리겠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가을에 되는 것으로 알아요. 저는, 그런데 가을에 하게 되면 주차장 조성하게 되어있어요.

예.

그런 해마다 할 때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지정하는 거고요. 나중에 임시주차장 했던 것들이 스포츠센터 했던 자리에서 임시주차장 썼다가 건축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임시주차장이 사용이 되고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축제는 주차장 어떻게 활용하실 거에요?

금년까지는 임시주차장이 대규모행사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내년부터는 스포츠센터 내에 400대 정도 일단 주차장이 확보되고요. 내부에 공간까지 활용하면 450내지 500정도는 카버가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축제를 계속할 생각이면 그에 대한 근본대책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임시주차장은 경비만 계속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정 필요하다면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 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생각하뎠다면 그러 사안들을 지금부터 검토하셔서 일회성으로 주차장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할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인데요. 안전봉 설치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봉 설치하면 사고율이 많이 주나요?

데이터 상으로는 일단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지점만 볼 때는, 그런데 경찰서 데이터로 볼 때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한번 사고 났다고 해서 거기를 다 안전봉을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별도의 도시브랜드사업과 맞춰서 안전휀스도 개축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 특화된 거, 오산시에 특색하는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한 장소를 물색해 보려고 경찰서 계획을 때마다 받지 않고 사전 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은 다음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안전봉 같은 경우는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는데 그게 유지보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타지자체에서도…….

그거는 가운데 중앙분리고요. 저희는 안전헨스, 건너가지 못하게 도로변에…….

안전휀스만요?

예, 안전시설물이 저희가 하는 게 신호등하고 안전휀스, 안전표지판입니다. 중앙도로 가운데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다시 한 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도에서 얘기하는 통합브랜드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브랜드택시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어떻게 연계시켜서 사업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택시는 하나의 전화번호로 도내에 어디서나 호출 가능한 번호거든요. 우리는 우리 것 하나로 한다는 거잖아요. 오산시 것, 그러면 번호가 이원화될 수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굳이 도거를 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딜레마거든요. 가장 큰 도콜이 전제조건이 전제조건 이상의 콜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역별로, 지역별로 콜이 구성되어 있은 다음에 도콜을 연계해서 쓰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도콜만 가지고는 지역콜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에서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구상했다가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기술상의 문제로 축소되고 변질되었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요. 우리가 해주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해준 상태에서 제복도 달아라질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브랜드 설치도 하고, 운전원 제복도 주고 그러거든요. 유지관리비는 상관이 없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운전원 제복도 오산시에서 주는 제복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게 되면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통일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차별화 할 건지, 차별화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차별화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써야 되는데……

제복 같은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제복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콜센터 운영을 해서 콜센터를 구축해서 단말기 설치하고 연계하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오산택시등, 외장 브랜드 때문에 외장 하는 부분, 카드단말기 이런 지원사업을 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택하면 됩니다.

일을 두 가지로 만들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질문을 하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내보는 거랑 사전통지서 하는 거랑.

주정차과태료 사전통지서……

예. 그 위에 보면 주정차과태료 고지서가 또 나가고요. 밑에 보면 주정차과태료 사전통지서라고 또 등기로도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틀린 건지요?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대였거든요. 올해도 3대고, 중형차라 그러나요? 계상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예, 별도로 확인해서……

한 가지 더 하면, 주정차단속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4,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단가라든가 몇 대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뽑으신 거지요? 여기 내용 없이 그냥 뽑으셨네요? 작년 것에 보면 나와는 있습니다. 우리가 총 몇 대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몇 개소 있는지 보세요.

그거는 아직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거니까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6대 했거든요.

예.

이것은 교체하는 건데 교체비도 4,500만원씩 하는 건가요?

다기능하고 일반 카메라하고는 설치단가가 틀립니다.

설치비, 3.39% 똑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았거든요. 계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더하기를. 보세요. 8억45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7억9500이 나왔어요. 5천만원에 대한 게 계산이 잘못된 건데, 이 설치비도 미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 확인 한번 하시죠.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아까 관리보수 실시설계비도 몇 퍼센트예요? 금액마다 틀리는 건가요? 단가가? 5억 이상은 몇 %, 3억5억은 몇 % 이렇게 틀려지는 건가요? 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3.39%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99%로 나와 있거든요.

품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시, 이것도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교체가 아니고 설치로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실 때 오산시 주정차단속카메라가 총 몇 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그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작년에 설치한 거는 2년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현재 있는 대수,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할 것, 그거랑 합해서 총 몇 대수와 몇 개소 있는지랑, 그 다음에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총 유지비가 현재 4대…… 다기능 무인카메라는 몇 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하고 290페이지 사이에서 보면 안전한국훈련소 소요경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소요경비보다 2배정도 증가된 사유하고 2009년도에 예산에 없던 신규예산으로 계상된 안전한국훈련상황판 제작문제, 참가자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올라와 있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2009년에 100만원해서 3배정도 300만원정도 증가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1회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실시하고 지하상황실에서 실시도 하고 동시에 현장에 현장훈련을 겸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는 우선 지하상황실에 을지훈련과 상응하는 상황판제작 및 훈련장비 임차료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오산천에서 안전한국 현장훈련을 할 때 장비임차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급식비에서도 2박3일간 이루어지는 비용이 증가되었고요. 자율방재단의 예산은 단화구입이나 활동복, 교육훈련, 운영비에서 증가된 사항으로 지역, 특히 자율방재단운영비 중에 체력단련 100만원, 지역교육훈련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단화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교육훈련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교실 운영비가 600만원 신설되었는데요. 이거는 해병전우회를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인명구조교육을 실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하는 학생 및 학부모 시민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나 대원급식비나 인명구조 교육에 참석하는 참여자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하고 세부산출기초자료 부탁드리겠고요. 290페이지에 2009년도 신장동 빗물펌프유지관리비 500만원 서있었는데 2010년도는 4배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장동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차단기를 교체하는데 1천만원 들겠고요. 누전방지하고 건물 천장에 우레탄방수 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되어서 2천만원이 늘 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늘은 건가요?

차단기를 지난 집중수해 때 차단기가 문제가 되어서 신장동 빗물펌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교체하는데 1천만원, 건물옥상에 방수를 위해서 우레탄방수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290페이지 순환구조장비 고무보트모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어디에서 보관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환구조장비 구입으로 3500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인명구조를 위해서 고무보트 한대 구입하는데 2천만원, 모터보트 모터가 1500만원, 해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지금 저희 관련 구조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7개 단체에서 각종 시범 훈련과 교육 시 이것을 임대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최가 정확히 어디로 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오산시가 되겠고요. 주로 해병전우회에서 많은 교육담당하면서 하고요. 재난구조협회라든지 재난통신 지원단 그리고 재난안전포럼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보관도 해병전우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보관책임을 갖고 해병전우회에 자율방재단을 법정단체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을 수장인 해병전우회 쪽에 일반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구조장비에 대한 필요성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재난 시에, 평상시에는 쓸 수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한명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라도 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비구입할 때 어차피 구입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서 여러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재난안전교실 운영비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자치행정과 할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자본적 성격을 가진 것은 보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장비구입비는 자본성격을 가진 게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운영비에 3분의 1이 장비구입비에요. 이거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육기자재거든요. 마네킹이? 그래서 그것이 저희는 교육기자재로 보았고 운영비에서 큰 자산이라고 하기에는 교육자재로서 경상운영비에 속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우선은 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본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장비구입비기 때문에 내년에 똑같은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운영비가 삭감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되지요? 운영비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장비를 또다시 구입하는 중복은 없을 겁니다.

소모성 경비는 아닌거 같아요. 소모성장비는?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그만큼 줄어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오산천에 실개천 조성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산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받지요?

직접적으로 국비를 보조 받는 경우는 현재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는데 유지관리 비용으로 5천만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요청을 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집행하는 수자원공사 해양교통부 예산에서 도로 전달해서 도에서 오산시에 5천만원에 재배정사업비로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우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오산천 유지관리비용으로 전혀 예산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을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2억하도준설하는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하천인데 유지관리비용을 왜 국토해양부에서 안주냐가 궁금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 위원들도 예산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채킹이 안되는 건데 5천만원이 국토해양부 직접사업으로 해서 돈이 입금이 되어다는 거에요. 그런데 표현을 그게 유지관리비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또 묻고 싶은 게 담당관님, 이렇게 직접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나라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어서 오산시에 입금되는 금액들이 있나요?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별도로 오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산천에 수질을 개선한다. 오산천에 실개천 개선사업으로 한다할 때는 국비를 얻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올라가 있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확장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은 근간 예산확정되면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해서 직접 시에 사업시행하는 업체 예산이 들어간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 오산시를 거치지 않고 오산시에서 국가에서 오산시에 직접 예산투입되는 게 또 다른 게 있냐는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문제는 이게 유지관리비용으로 내려왔는데 실시설계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김문배 자리에서 -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당초 예산 내려올 때는 유지관리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 경기도에 국가로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6억5천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로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 명목을 찾을 때 도에 이런 사업에 실시설계해야 된다. 그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어쨌든 진행이 되어서 설계가 이미 되었고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설계가 이미 되었고 해서 5천만원이 사용이 되었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다가 6억 예산 필요성이 없겠다. 해서 예산삭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제 예기는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 사업할 필요없습니다. 6억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5천만원?

재배정 사업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특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보고는 적어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고요. 그것은 지나고 났지만 보고는 못 드린 것 같고요. 이 예산사업이 설계를 선집행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오산천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산천 하단에 실개천사업이 필요한 것이 그 이전에 용역에 의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집중호우를 겪고 나니까 더 그것이 필요성이 절실해 졌고 5천만원 배정사업은 도에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5월에 집행…….

그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들도 인지를 하고요. 용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 그거를 서로 공유가 없이 집행했을 때 문제점 지적을 하는 거에요. 예산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이러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 우리가 실시설계할 예정입니다. 하고 얘기해서 동의만 먼저 구해졌어도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거란 얘기에요. 5천만원 들여놓고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요. 5천만원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요구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오산천에 관한 한 절대 필요사업이고 시비에서 확보가 안되면 국비로 계속적으로 추가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산천 실개천 조성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시급하다해서 일단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국가에서 책임지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특별교부세를 5억을 신청한 상태인데 다음주정도면 교부가 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거든요. 만일에 교부가 되어서 5억서 오면 그중에…….

우리는 1억만 해주고 5억은 삭감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일에 안서면 6억을 시비로 확보하는 거고 서면은 5억이 오면 1억만 계상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내용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산천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국토해양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한번 알아보시고 얘기해주세요.

김문배 자리에서 - 복구지원담당 김문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지관리비는 국가에서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몇 번 요구했었는데 국토해양부 의견은 속된말로 오산천에 물만 잘 흘러가면 자기네는 끝난 거다. 다만 거기서 시민들이 즐기고 하는 것은 오산시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어서 예산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국가로부터 하천 유지관리 받는 게 6억5천입니다. 전체 31개 시군에 배정되는 게, 경기도에서는 국가하천에 연장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국토관리청과 그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환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 자체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4500억 규모예산이 1500억원 삭감한 내년 본예산이 3억원 규모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성격의 유사성이나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의 구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활발히 활동하자는 요구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만 하는데 그 원칙으로 하지 않고 법령과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될 운영비 등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지원자체가 투명성 및 효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정산에 의한 정산 외에 보조사업이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부실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도 지원되었으니까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지원되어야 한다는 관행이나 온정적인 태도로 태도에 따른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매우 저해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실과 등 지원부서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지 사회단체 유지를 위한 예산이 아닌 오산지역의 공익적 사업에 의해서 쓰여지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이기흥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장복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상목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서현숙 담당관님, 박용철 과장님, 이경철 계장님, 김문배 계장님, 김진택 계장님, 아울러 전형국 계장님, 이차노 계장님, 강래출 주사님, 이명숙 주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교통지도담당 이종호 복구지원담당 김문배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