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복지환경국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에 앞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 예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신규 및 대규모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2800만원 대비 15억7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장애인 재활교육 및 행사지원사업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수당은 2010년도 7월 장애인연금제도도입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은 6억2600만원을, 199페이지 상단에 도비지원사업은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장애인 가사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3억3천만원을, 중간에 농아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1600만원과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 등 3개시설의 종사자 수당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아동 치료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내삼미동에 소재한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 하단에 오산남부종합복지관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로 1억원 편성하였고, 204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기술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2010년7월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부모의 0세~6세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 천만원, 장애인 생계급여에 2억8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성심동원)로 1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6페이지 구료비, 부식비 등,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따른 4종에 6900만원, 종사자특수근무수당, 보조원인건비 등, 장애인복지시설운영(7종)에 3억7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으로 재해구호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 응급구료비, 귀향여비,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억3800만원을 편성해서 오산복지관에 4억7200만원과 오산남부복지관에 6억67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내년도에도 사랑의 쌀뒤주 운영으로 쌀이 없어 굶는 사람이 없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사랑의 쌀뒤주 쌀 구입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 예산은 공무원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통합조사 활동지원금으로 208페이지 하단부터 209페이지 상단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네트워크 연계, 관리를 위한 무한돌봄센터 추진 관련 사업비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개별분리시켜 총 78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 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희귀난치병,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위기상황 가정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정부양곡을 시중가 대비 50% 할인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경제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위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명절위로비는 국민기초수급 가구에 설, 추석 각 3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복비와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민생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라 전문요원 인건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69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자활근로참여자 근로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자활근로 소득공제사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의 자활의욕고취 및 생계유지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단지 자활센터 위탁추진하는 자활운영사업단, 청소사업단 등 총 6개 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 및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각각 1억4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관련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저학력)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하는 사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 기초수급자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자금마련을 위한 신규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위해 7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 운영비에 총사업비 1600만원, 다음,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비는 등록 자원봉사자 22,877명의 56.8%에 해당하는 13,000명으로 예상하여 2080만원, 215페이지 하단 중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 D/B 및 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도비내시에 따라 340만원,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에 금년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된 7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의 공무원 자원봉사단인 오나리 사랑실천단은 현재 6개팀 94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집수리 자재 구입 등으로 3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행정은 전년도보다 107% 증액한 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신년참배, 현충일행사, 유엔군 초전기념행사 등, 추모 및 기념행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7페이지의 독립유공자 위문 및 행사 사례금, 2010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확대에 따른 수당 및 장제비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4700만원, 합동위령제 사업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및 신장동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을 위한 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들의 전적지순례비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5100만원, 10개 보훈단체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청동 현충탑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국비를 30% 지원받아 현충시설 계단 손잡이 설치비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단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1억3800만원 감액된 2억2 80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2개 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4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연료비 5천1백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천 6백만원, 특별진료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으로 2억9천2백7십3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고취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부학교, 제4회 행복한 아버지학교 운영, 부부수련회, 행복한 가정만들기, 모자캠프 등에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3천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외국인 직능교육 지원사업에 총 1억3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부모학교, 다문화가정 가족캠프, 결혼이민자 맞춤형 정보화 교육에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신규 국도비 보조금으로 결혼이민자 번역서비스 13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오산남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사업량이 12개에서 21개로 늘어나 전년대비 15% 증가된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방과 후 학습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궐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을 위해 2400만원, 원동 청소년공부방과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2개소 운영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사업에 청소년지도자 인건비로 1900만원,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위탁보조금으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추진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지원사업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산시청소년지원센터운영비로 2010년 상반기 청소년지원센터 이전비와 운영비 증가로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수혜청소년 문화체험, 종사자 보수교육, 사례회의 등,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10년 신규등록 경로당 1개소에 대한 노래방기기, 운동기구 구입지원과 등록경로당 기자재 구입지원비와 특히 신규신축에 따른 갈곶동 신축지원사업비로 6천만원 포함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5천4백만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사업비는 수급자 증가로 54억6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로 1억원을,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2억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등록 경로당수 증가를 감안해서 2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복지활동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로 2억2천6백만원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4천2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과 23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노인 일자리 추가,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하단에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6천6백만원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억2천5백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버인력뱅크 지원비로 6천7백만원을, 239페이지 하단에 2010년도 신규 도비사업으로 노인 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인건비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13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240페이지 중간에 아동복지시설인 아동 그룹홈 지원에 7천7백만원과 5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9천2백만원을, 241페이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습증진 및 내실 있는 아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학습도우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4천9백만원을, 2010년도 신규사업인 IPTV 설치비용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비사업비로 10억4천3백만원을,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및 이용 아동의간식비와 어린이날 행사 지원 사업비로 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중간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세대 아동 10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45명에서 5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 중간에 입양아동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로 학기중 276명, 방학중 500명의 결식아동에게 제공할 급식지원비로 7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 160명에게 제공하고자 급식지원비로 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장난감 대여점 사업으로 취학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운영비로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류 보육도시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관내거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240명에서 3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평가인증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육시설 교통수당 지원 사업비로 교통 교사수의 증가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국·도비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 증가로 인해서 7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와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은 지급대상자 수의 증가분에 따라서 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에 영세아전용시설 운영은 시설 수의 증가로 1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시설이 전년도보다 감소함에 따라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로 지급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1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취업여성보육료 지원은 경기도내 거주자로서 취업여성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대상자 수가 90명 감소함에 따라서 3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차등보육료 지원은 차등보육료와 통합하여 지원된 기본보육료사업 분리에 따른 대상자 수 감소분을 반영해서 5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의 인건비 지원으로 1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6억7천만원을, 249페이지 상단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5억5백만원을, 중간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6억5천5백만원을, 그리고 차상위 이하 가구의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을 위해서 하단에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에 가정보육교사 이용부모와 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지원으로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차등보육료사업과 통합하여 지원하던 기본보육료사업을 분리해서 41억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맞벌이 가구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원금으로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14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하단에 보육 우수보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시설당 5백만원을 반영해서 8개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및 교재구입비는 내년 개원 예정인 시립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수청어린이집의 개원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리모델링비로 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기자재 구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지원시설 개보수 사업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에 신규보육시설 신축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속비 사업인 (가칭)동부어린이집에 대한 신축공사를 착공하고자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등 총 9억2천7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전문여성인 양성 교육분야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격증 취득교육과 취업·창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총 3억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여성회관의 청사관리를 위한 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회관의 옥상 방수공사와 비상계단 지붕 캐노피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과 255페이지 여성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자신감과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서 여성대학, 애니어그램, 워크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여성지도자의 위탁교육 및 여성의 날 기념행사 예산으로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백만원, 하단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으로 1천만원과, 또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건강가정육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7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개 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2백만원은 2009년도 예산액 25억9천8백만원 대비 3억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환경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경상보조로 2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야생동물 보호강화 예산으로 2백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으로 3천7백만원은 매년 2회 연면적 160㎡ 이상 되는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에 하천수 수질검사 용역 예산에 1천9백만원은 오산천 및 각 지천의 수질검사의뢰 용역비로 향후 오염총량제 대비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신규 연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 22억6백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특수 경유차량 중 배출시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63페이지 상단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비 3천7백만원은 천연가스(CNG) 버스구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운영 예산 2천4백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환경오염물질 12개 항목에 대한 상시측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 예산 1천3백만원은 운동장사거리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녹스 버너사업 추진예산 2천4백만원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료채취 용역비로 1천6백만원은 대기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 2천1백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6백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에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모범·공중화장실 관리 운영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예산으로 2천8백만원을 편성해서 모범음식점의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물품 제공과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 예산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에 위생업소 단속 강화를 위해서 1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1억4천4백만원이 감소한 110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3억4천2백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에 매년 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출에 필요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비로 48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처리비와 인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위탁비용으로, 그리고 2010년 4월 화성시 광역소각장 운영비에 따른 소각장 수송운반 위탁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73페이지 상단에 2010년 4월 화성시 광역소각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로 7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과 가로변에 쓰레기통 추가 설치비와 생활폐기물 기동운반차량, 스키로우더 구입비용으로 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악취관리시스템 운영과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상단에 재활용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 일반운영비로 3억1천3백만원을,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2천만원, PET압축기 구입에 따른 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부터 276페이지 하단의 청소과 일반운영경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억7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업체(오산교통)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통보에 의거, 전액 도비로 1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운수업계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5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할인 손실 보전』은 청소년 운임 할인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공문에 의거, 도비 3백만원, 시비4백만원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시내버스보조금 부담금과 청소년할인 자치단체 부담금,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 교통카드 전국 호환 칩 설치로 경기도 대중교통과의 2010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부담 지시에 의거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대한 환승할인 손실금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다음 280페이지 상단에 2010년도 환승손실보전금 보조사업은 내시 통보에 의거 17억4천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한 선진교통 수단으로 3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나의 전화번호로 도내 어디서나 호출이 가능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콜센터를 선정하여 교육, 홍보비, 제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단『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승강장 신설 및 보수와 청소에 대한 사업으로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버스공영차고지 타당성 연구용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도시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교지구에 버스공영 차고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문화정착을 위해서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통요금으로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특사경 지원시스템』은 무보험 차량운행자에 대한 처리 등 특사경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28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발광형표지판, 표지판, 교통신호제어센터 운영사업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3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교통안전 개선대책 추진』은 오산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지원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교통관련 홍보물 및 물품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2010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보호구역 정비, 신호등 전방설치, 보행자 조명등 설치로 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에 교통행정과 행정운영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41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5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계획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1900만원과 재난상황관리 공공요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재난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생활안전점검비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등 재난취약가구의 전기·가스 무료점검 실시를 위해서 8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중간에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 운영사업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등, 위험지역 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매월 실시하는 안전문화 가두캠페인 및 시설물 점검에 따른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재난관리예방 및 홍보물제작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재난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사업입니다. 신속한, 대응 및 복구태세 구축를 위한 재난대비 연속운영비로 2400만원 편성을 하였으며 290페이지 상단에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를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과 민관에 대한 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 재난 시설관리비 장비보강운영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맨 하단의 하천피해 사전예방과 신속한 수해복구와 오산천 생태공원관리 사업를 위해 민간위탁금과 시설비로 13억5700만원을, 292페이지 하단에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운영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 및 운영, 민방위날 훈련 지원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4페이지 하단에 비상대비 태세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295페이지 중간 비상대비 태세확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 경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6페이지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경비로 4억9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44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2억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오산역 환승주차장 내 삼천리 도시가스시설 토지사용료도 89만원을, 사업수입은 오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익사업으로 전년도예산대비 6200만원을 감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은 1억8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교통유발부담금은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수입과 과징금 및 이행관계금으로 1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수입은 지난 년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교육료 및 법정위반 과징료 및 과태료로 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 관리는 주차장건설 및 유지관리생태하천 축제시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예비비에 1억4900만원을 포함한 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주정차단속관리비는 주정차단속인건비 및 주정차관리사무소유지 및 무인단속카메라 관리비용으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상단에 주정차 단속 시스템구축은 다기능보유카메라 및 주정차 단속 자동카메라 설치와 견인사무소 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에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 및 부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10만이상의 도시에 면적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및 우편 발송료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상단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연간단가계약 및 안전휀스설치 등 사업으로 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 시설 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억6500만원을 도시개발정기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은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기타 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1억3800만원 감소된 2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대불금회수수입으로 10만원을, 기타잡수입은 부당이익금 회수수입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100만원 증가된 1억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 보조금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사 1명 배치에 대한 인건비로 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정보지발송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사업추진여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년대비 5300만원 증액된 1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중간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건강생활유지비 및 위탁수수료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사업예비비로 3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대한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청소과 소관 페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2천만원과 지난 년도 폐기물처리물처리시설 부담금 중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용된 사업비로 사업비를 제외한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전액 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복지환경국 모든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정보화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차등을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느 단체를 저기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쭉 해서 내려왔고 회원수를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는요?

여기도 거의 같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농아인협회는요?

농아인협회는 한 7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가 거의 동일한 것 아니에요?

예,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되겠는지? 왜 이렇게 차이를 뒀는지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회가 모든 단체의 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연합회가 해산이 되면서 그 단체별로 구성이 되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요, 다음에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동일하게, 똑같은 입장이라면 예산배정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단체들이.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207쪽에 사무관리비에 복지관수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복지관 수탁심의하는 게 있나요? 생기나요?

남부복지관이 3년이 됐습니다.

남부복지관이 내년에 3년째 되는 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 보면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할 차례인가요? 수립이? 지금?

예.

몇 주년마다 주기가 되어 있는 거지요?

4년 주기인데요.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10년도? 이렇게 하기로?

예. 추경에 1,900만원을, 현재 2010년도 본예산에 1,9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요. 2009년도 올해 연말 마무리 추경 때 1,9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기자재 구입하는 ‘우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디요?

우수 사회복지기관 기자재 구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07쪽 하단입니다.

이거는 기자재 구입비가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3천만원이, 다른 항목이 빠진 부분입니다.

항목이 변경된 건가요?

예, 다른 항목이 빠진 겁니다.

빠져있다고요?

예.

어디로 가서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쪽지 좀 주시죠.

찾아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8쪽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내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보니까 무한돌봄센터 직접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센터물품구입비도 있고요. 211쪽에 보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있습니다, 도비ㆍ시비 해서. 이것 지원 조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산이? 짜여지신 거지요?

이게 2009년도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지요?

아니죠.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행정조직을 가지고 무한돌봄을 하다보니까 서비스 공급기관하고 수혜자하고의 연결이 제대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도에서 남양주시에 있는 희망케어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고 해서 희망케어센터를 붙이지 않고 여기는 무한돌봄센터라고 했는데, 경기도 관내 내년도에 13군데가 설치를 하는데 오산시도 설치를 하려고 도비를 8,800만원을 받고, 전체 사업비가 2억2천인데 8,8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센터를 해야 되는데 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어떤 지원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게 없냐고요?

도 준칙안이 내려와서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조례는 아직 제정을 못했고요. 1, 2월 안에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지원조례가 현재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상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은 올라와 있고요.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한 거라……

이거는 도비 부담지시도 물론 8,800만원 있기도 하지만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러면 조례는 상정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교복비 지급이 120명이에요. 2회. 그렇죠? 봄ㆍ가을로 해서?

예.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35명이에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교복비 지급은 중ㆍ고등학생들이잖아요?

이것은 신입생들입니다.

그러면 자녀장학금은요?

자녀장학금은 매년 조례에 의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 준 사안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받는 아이들은 적다? 교복비는 지급되고?

수급자 자녀들은 대개 학자금이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나간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217쪽에 보면, 이것은 일반운영비 기념행사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각 과 보니까 거의 다 천막 등 집기가 다 임대를 쓰더라고요. 담당관님? 다 보니까 350(만원)씩 거의 다 보니까 천막이라든가 집기 임대비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각 실ㆍ과ㆍ소별로 따지면 35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시에서 구입해서 직접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을 해주십시오.

여태까지는 임대형식을 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게 시 예산을 아끼고 효율성이 있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일괄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계속 다들 각 부서마다 임대로 해서 다 올라와 있거든요. 행사는 계속 있는데 시에서 사서 움직이면 더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사업부서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충탑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하루 이틀 전에 계속해서 거기 가서 노력의 대가라고 할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천막 같은 경우는 사고 그거 하시는 분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무조건 다 나가서 하라든 뜻이 아니고요. 천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놓으면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것마저 다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 드리면, 218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나라사랑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30만원에 30개교, 이것 어디 학교 기준이지요? 전체 초ㆍ중ㆍ고입니까?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보교육 세미나 8개 단체는 어디지요?

지금 보훈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보훈단체를 안보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보훈단체를 안보교육을 합니까?

안보교육 겸 세미나인데요. 방법이……

세미나는 또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에도 그분들 아니세요? 마찬가지잖아요.

행사성격을 보면 다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행사의 성격은 다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지 순례비 6개 단체는 어디예요?

전적지 순례는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보훈단체하고……

그분들도 보훈단체잖아요?

국가보훈단체하고 국가유공자단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는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이 들어간 거고……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단체를 몇 군데 지금 하고 계시지요?

장애인단체하고 17개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몇 군데 있냐고요?

지금 9군데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비도 6개 단체, 안보교육 세미나도 8개 단체, 국가유공자의 만남의 날도 100명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30개교 나라사랑 순회교육은 누가 하는 거지요?

그거는 무공수훈자회 강사……

무궁수훈자 강사가 학교를 돌면서? 이것 할 때?

예.

이런 내용, 혹시 내용 아세요?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30개교면 초ㆍ중ㆍ고를 다 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내용 아시냐고요? 뭐에 대해서 내용하는지? 안보교육이지요?

예, 안보 관련해서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여성예비군에서도 안보교육 때문에 학교별로 하는 게 지금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안보교육 때문에 30개교 학교를 다 돌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물론 여러 번 하면 좋겠지만 그 부서랑 의논을 하셔서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랑 잘 안배하셔서……,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장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216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에 천막 등 집기 구입에 관한 부분에 있어 2009년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건가요?

예, 반영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뒤에 확인 좀 해보시죠.

부기상은 이렇게 됐을 수는 있어도 그 사업의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대한 집기나 천막 등에 대한 예산구입은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합니까?

방명록이라든지 장갑 같은 것을 구입하는 거고요. 천막은 아닙니다.

천막 등 이런 집기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에서 갖다 쓰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임대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임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대한 겁니다. 구입이 아니고요.

예산을 다 임대해서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예산이 따로 있는가요?

올해 예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난연도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지요.

예, 올해 예산 임대를 해서 한 거죠.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그 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마다 다 할 때 보면 다 이런 예산이 중복돼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아까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막을 구입해서 예산을 시에서 보관을 하든 하면서 그 장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보훈대상 장제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6.25라든지 월남참전이라든지 유족 같으신 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더, 연세가 더 많이 드시니까요. 그것을……

예상된 금액이다?

그렇죠. 예상을 한 거죠. 정확히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배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돌아가신, 예를 들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배로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요.

명 수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218페이지에 보면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예산 2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 지원하지 않은 단체인데 내년도에는 새로 지원하는 단체 같아요. 신규로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베트남 참전이 보훈지청에서 지정한 준보훈단체입니다. 여태까지 회장이 없다가 회장이 새로 선임이 되면서 베트남 참전전우회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을 세웠습니다. 월남참전은 준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베트남 단체는 준보훈단체라 지원근거를 삼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이기흥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운영면에 있어서 증가되다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되고 사업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저도 질문 드릴려고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싶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전체 운영되는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이 보험료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없다가 센터가 생기면서 보험료에 대한 것이 책정이 되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일부분씩 삭감이 되었어요.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무원자원봉사단의 운영도 줄었고해서 전체적으로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수라든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예, 맞습니다.

체계도 잘 잡혀있지요?

예.

그런데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보험료 지원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 보험료가 2천원 내외입니다. 봉사활동 참여했을 때, 예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남아서 현실적으로 조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도비 삭감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수도 활동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되는 게 아닌 가 싶어서, 또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균형을 맞출때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217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신장동 복지회관 대부료가 35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현재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고 청소년공부방 있고, 경로당 있고 그 부지인데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2년 전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비가 거의 7, 8억이 나왔습니다. 매입비, 그래서 7, 8억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정부분 임대료를 매년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건물 자체는 오산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ㆍ공유지 대부료가 맞는 것이지, 그렇지요?

예.

건물은 오산시거고 땅은 국공유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ㆍ공유지 대부료가 되는 거지, 복지회관 대부료가 될 수 없지요? 기재를 잘못했지요?

예.

다음부터는 기재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 입니다. 223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특별진료비가 있습니다. 40,000원*100명*1회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연료비는 510세대거든요. 100명 가지고 되나 싶어서요. 어떻게 산정된 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하는 건강검진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많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비용에 대해서만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의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기자재 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에어컨,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50개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오산시가 경로당이 몇 개소지요?

현재 82개소 있고요.

82개소면 나머지 32개소는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요청은 80개소를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 재정이 열악해서 우선 50개소만 반영을 한 거고요.

선별해서?

예, 선별해서 한 거고요.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곳은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는 곳은 다른 걸로 대체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한 것은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하고 김치냉장고하고 정수기하고 그렇게 5종목으로 해서 큰 종목으로만 선정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245쪽 민간행사보조를 보겠습니다. 보육 세미나가 있고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직무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지요?

지금 보육교사 세미나는 격년제로 금년도에는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했고 다음 해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박2일로 직무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고요. 그 외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학부모나 교사들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같이 하면 안 되나 싶어갖고요. 보육교사 세미나나 아니면 보육교사 직무향상 교육이나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세미나?

예. 교사 같은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박 2일을 하게 보통 100명 미만으로 하거든요.

꼭 1박 2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박 2일로 하고요. 교사들은 당일코스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사들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번씩 나눠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참여를 못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직무향상교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요?

교양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수당이에요?

예, 강사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교재구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자재 구입해서 국ㆍ도비를 받는 게 있고 시비로만 전액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2억. 이거는 시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국ㆍ도비를 못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새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를 지원을 못 받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기능보강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 구입비는 임대아파트 전환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자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임대아파트 전환하는 집들만?

예.

현재 시립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를 국비로 받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에 여성분야에 사회적 일자리 추진 2억원 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금년도에 3억을 편성해서 5월부터 지금까지 73명이……

추경에 세웠었던 건가요?

예, 추경에 세웠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실은 연중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재정이 열악해서 우선 4억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 분만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예.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지요?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랑 장애인 주차단속, 보육시설의, 20인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취사부가 없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예.

1년 동안 2억 정도 쓰겠다?

현재 이것 2억원은 6개월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겁니다.

6개월분?

예.

나중에 또 하시게 되면 추경에 또 다시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 얼마를 했었죠?

3억 갖고 5월부터 했습니다.

3억 갖고 6개월 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오수 및 배수펌프 유지보수라고 써 있는데요. 2009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유지보수비하고 금액이 같은 이유가 뭡니까? 유지보수비는 공사비보다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한 것은 끝나면 바로,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어려우신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답변이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시간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시면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차후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노인자살예방센터 도비로 편성된 거 있어요.

예.

이게 센터 운영비 뿐 아니라 전문상담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같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인만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까지는 시간제로 파트타임제로 상담원이 배치되어서 오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일제로해서 상주 근무하는 상담원이 배치가 되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는 노인이나 독거노인 그리고 위기가정노인들한테 안부전화라든가 상담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원이 따로 배치를 시키는 건가요? 전문적으로?

예.

몇 분이에요?

한명이 배치됩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경정은 안되었는데요. 노인종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에다가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노인종합서비스를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232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이전설치비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이거는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 저희가 센터를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현재 청소년지원센터가 등기소 앞에 조그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Cys-넷 사업하고 사업이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상담지원 신청자가 많음에도 상담실이 없어서 기존에 학부모 대기실이라든가 이런데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을 해서 고객지원센터가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도 모색을 해봤습니다만, 주로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이 중ㆍ고등학생이 많고 초등학생이 많은데 이동상에 편의성도 문제가 되고 지원센터가 방문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펀하지 않는 곳으로 장소 선정을 하다보니까 시장 안에 그 건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설계비를 포함해서 2억을 변형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5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고객지원센터로 활용하면서 그때도 리모델링했는데 그당시에는 주로 외벽하고 칸막이 공사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기존설비하고 상담실을 5개소 설치하게 되면 방음설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어있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통신설비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요. 실제로는 설계비는 5억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공간이 협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다른 장소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세교지구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장소가 적합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적지라고 보시고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차량보다 교통편리성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장 기능 안에 물론 우리가 고객지원센터 별도로 옮기면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쪽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전체기능이 같이 어울리는 지역이기도 해요. 늘 안타까운 게 그런 기능도 우리가 그런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하면 시장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찾아주는 기능도 괜찮은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그쪽을 적지로 찾으셨다고 하면 하기는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예산편성이 작년에, 2억은 실제 공사실적은 안 들어갔지요?

설계만 2억, 이월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5억중에서 1억 더 확보하시면 3억인데 2억이 부족한 것이란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리모델링은 부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층별 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설계비를 층별로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차피 청소년지원센터로 다 쓰게 되면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어서요.

우선 처음에 전체를 다 했을 때는 1. 2, 3층을 리모델링을 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사업비가 줄게 되면서 1층은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1층은 보수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상담실 기존에 5개 계획을 했던 것을 상담실 개소수를 3개소를 줄이고요. 3층에 미술치료실하고 교육장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장에 빔프로젝트라든가 통신시설을 향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부족한 기능은 나중에 또 맞추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그런데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천장매립형으로 안하고 이동형으로 하다보면 공사비가 줄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만 편성이 된다면 …….

제생각에는 리모델링이야 중간에 재료를 바꾸기도 어렵고 한데 거기다가 기능면을 보완하는 거에 있어서도 미리 건물하면서 해야지 공사를 중간에 축소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또 돈을 다시 들여서 해야 되는 기능이 발생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어쨋든 적지인가의 판단이 중요하고 적지라고 생각한다면 리모델링할 때 한꺼번에 해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유도되어져야 우리가 예산을 쓸 때 효율적 배분이 되는 것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설명해 주실 거나 보완적으로 더 말씀해주실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233쪽 상단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배치를 하고 있었는지 …….

지금도 운영을 해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윤여순씨가 경로당 전담 관리자로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러면 윤여순씨 혼자…….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2천인가?

예, 1억2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금년까지는 오산종합복지관에서 1억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요. 20개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이나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런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얼마 전에 발표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보다 2천만원이 늘었네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이고 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한 노인 차량운영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지금 어르신들이 대한노인회라든가 각종 주관보호시설이라든가 이용을 할 때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량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불편한 노인 분들이 복지관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데 이용하시는…….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경로당 방문할 때도 이용하시고요. 노인대학 오실 때도 이용하시고 해서 봉고차 하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봉고차량에 대한 운영비 보험료 부분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또 거동불편노인 공영센터 운영이라고 하는데 센터장이 있습니까?

센터장이 아니고 기사입니다. 차량기사 인건비가 센터운영입니다.

기사 봉급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센터 운영이라고 했으니까, 기사봉급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리모델링공사비용이 추경에 얼마정도 책정되어있지요?

추경에 2억이 책정되어있는데요. 거기에 설계비가 1천여만원 때문에 1억9천됩니다.

설계비 빼면 1억8천7백이고 합치면 2억까지 이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1억이지요? 현재?

저희가 당초요구는 3억을 했습니다. 1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검토보고 한 의견에 의하면 5억까지는 아니고 4억8700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3억만 확보된다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예산액이 2010년도예산까지 1억이 포함되어서 3억이 확보된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상에 문제는 …….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구조가 있겠지요. 칸막이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술실이라든가 관련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설들이 차질 없게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우선 상담실을 5개 목표로 했던 게 2개가 줄고요. 3층교육장에 빔프로젝트라든가 통신설비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 말씀하신 2010년도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우선 기존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만 편성을 해주신다면 그 공사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과장님도 그 개념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적성과 특기같은 한차원 높은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 따른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 도모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예를 들자면 개인상담실이 줄어들고 그 외에 집단상담실이나 미술치료실이 축소되고 문제점을 보면 냉난방시설도 …….

기존거를 이용를 하게 …….

기존에 이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니까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분야별로 예산도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같이 요청하는 부분인데요. 워낙 재정이 어려우면 이해합니다. 본위원장이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예산의 사전작업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초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다시 마련해 주셔서 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는 EM교육 및 하천정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과장님 아세요?

EM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에 사업 잘 했고요. 금년에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 그 사업비가 늘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를 지금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하고 틀린 개념이잖아요.

희망근로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게 어차피 희망근로 인부를 하천에 투입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EM도 같이 거기서 …….

투척하는 거잖아요. EM같은 경우는요. 그 투척하는 게 없어서 궁금했고요. 265쪽에 기후변화대응사업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3, 4%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1500만원 도비, 시비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저희가 탄소 포인트제활성화라고해서요. 관내 32개공동아파트 단지들 회원 가입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2년동안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대비해서 해당되는 월에 절감이 됐을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포인트를 산정해 가지고

아파트에다가,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1500만원 가지고? 아파트마다 얼마씩, 많은 아파트가 다 되어있으면

저희가 1억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정도 사용해보고요.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고 사업의 지속성 필요성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국비요청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공운영비인데요. 작년하고 많이 틀려서요. 분뇨수거료가 작년같은 경우 6만원에 3개소인가요. 이랬는데 올해는 15만원에 4개소 1회로 해서 들어왔어요. 혹시 작년에는 6만원 5개소였습니다. 개소도 줄었네요. 5개소에요? 4개소에요?

4개소가 맞습니다. 한전 쪽에 있는 하나가 폐쇄되었고요.

그래서 4개소?

예.

분뇨수거료가 별안간 오른 이유는?

금년도에 예산을 해보니까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좀 더 계상을 하셨다?

예.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가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왔네요. 작년까지만해도 위탁관리비로 했거든요. 금액도 많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매년1월에 위탁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1월 못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만 위탁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위탁관리비랑 민간위탁이 뭐가 틀립니까?

성격적으로는 비슷한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위탁관리비에 큰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점이 발생된게 있어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더 들이면서까지 굳이 용역을 쓰는 이유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11개월만 주었고요. 내년도에는 12개월 1년치를 다 주려다보니까…….

작년도에는 12개월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11개월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위탁관리비는 소모품비라든가 유지비는 저희가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인데, 올해는 11만원에 25개소, 12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거로는 월201만3200원에 두명 12월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 차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차이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부기적으로 항목이 실집행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명분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려다보니까 정확히 맞지 않더라고요. 금액도 작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인부 2명을 고용을 해서 하루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인부2명에 대한 고용비만 하더라도 법정고용비만 하더라도 4천만원 이상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게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실제 맞게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용역회사에 주시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사람을 써서 하시겠다는 거에요?

용역회사에 위탁시키는 겁니다.

용역회사에 위탁을 하는 거라고요?

예.

아직은 위탁을 안 한 거지요?

금년도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주었는데 용역으로? 금액을 더 상환해달라? 그래서 왔다고요?

예.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273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연구용역비를 보면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비용산정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전에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뭐지요?

내년도가 2010년도니까 2011년도에……

할 수 있는 것?

예.

예, 알겠습니다. 274쪽 일반수용비를 하겠습니다. 돈은 좀 작기는 하지만요.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비 해서 1,5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444만원이 더 계상해서 들어왔는데요. 올해 쓴 비용이, 집행이 얼마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쓰신 것? 12월 지금까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마대 예산이 계상된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것은 가정에서 처리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마대용 봉투, 시에서 판매하는 마대용 자루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하다가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9년도에 현재 돈이 1,092만원 되어 있지만 쓴 돈은 한 5백만원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잔액이 59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4백만원 이상 계상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증가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요구된 사항이 왜 그런지, 올해는 그것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 얼마큼 더 쓰시겠다는 건지……. 마대작업을 해서 풀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대에서 증가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 마크가 찍힌, 규격봉투처럼 마대를 제작해서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거기에 담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마대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안 쓴 이유는 또 있나요?

여태까지는 시에서 매각하는, 공공용 봉투처럼 매각하는 그런 마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일반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해서 줬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대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쓰레기 수거용으로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반인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마대를 별도 제작해서 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사장되지 않도록, 현재도 돈이 5백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장되지 않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3페이지, 아까 장복실 위원님에 관한 보충질문 겸 당부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차피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굉장히 숙원사업이었고, 또 민ㆍ관이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2009년도에 준공하면서 굉장히들 함께 기뻐도 하고 앞으로 염려도 하면서 준공식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냄새나는 부분은 잡혔지요?

예.

아무래도 수시로 그런 냄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점검하시고요. 또 시민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니까 자료 취합도 잘 하셔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 산정할 때 계속 연도별로, 계약기간이 1년씩 되나요?

예, 1년씩 됩니다.

그러면 비용에 대한 것은 매년 용역을 통해서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에 대해 비교증감을 보면, 연도별 기준치를 봤을 때 비용산정에 있어서 하반기가 많은 듯하게 편성이 돼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7월 이후, 하반기가 전반기보다는 처리비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왜 처리비용이 계산상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혹시 아시는가 해서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게, 그렇죠. 민간업체 위탁비용으로 해서 월별로 계산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08년도에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자료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위탁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1천만원, 2천만원씩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만 알고 싶어서요. 음식물에 대한 양이나 이런 게 틀려지나요?

예, 양이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하절기에는 과일 같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가을철하고 김장철, 김장철에는 김장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물론 쓰레기 양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운반하는 수거 차량의 톤수 계산할 때는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산정하는 것에 있어서 꼼꼼히 살펴봐주셔서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은 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가요? 가로변에 쓰레기통 말이에요. 매년 생각하시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해는 없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어느 해는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2010년도에는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해에 대한 기준하고는 왜 그렇게 변동이 생기는 거지요.

과거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었는데 쓰레기통 자체도 견고하지 못했었고요. 쓰레기통을 갖다놓으니까 일반인들이 각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갖다놓는 장소들로 오해하는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몇 년간은 휴지통을 치운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생각을 바꿔서……

기존에는 치우고 나니까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부족한 모양이었죠?

예, 바꿔지지가 않아서 금년도부터 다시 승강장 위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러면 앞으로는 쓰레기통에 대한 지원공급 외에도 별도로 시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개지 않습니까, 60대. 그러면 앞으로 택지 개발하는 사업지구 안에도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증가가 되겠네요,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일단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요.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산출내역에 관한 연구용역이 작년도 1천만원에서 8백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매년 수원에 있는 경일사회연구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요. ‘왜 같은 경일에서만 매년 하느냐’ 하는 일부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경일을 제외한 다른 업체를 불러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몇 개 업체를 불러봤었는데 인건비 때문에 자기네들은 도저히 1천만원 가지고 못하겠다고 두 손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경일사회연구원에 근무하다가 나와서 새로 신규업체를 차린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겨우 1천만원 단가에 맞춰서 용역결과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받은 이후에 다른 21세기 연구원인가 그쪽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원 산출이 나왔습니다. 다만 거기서 2백만원 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1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와서 용역을 해 줄 업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실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은 굉장히 저렴하게 잘해 오신 거네요.

같은 회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니까 그쪽에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싸게 해준 것입니다.

용역비가 사실은 모듈화 되어 있어서 가격이 획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렇게 한꺼번에 용역비가 같은 용역비인데 증액이 되면 한 업체만 말고라도 한두 군데 더 살피셔서 판단하시는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청소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예산에는 반영이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린환경센터, 화성소각장 광역소각장 관리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조정 작업을 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국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시에서 부담할 비율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특위 자리를 빌어서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한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오산시에 배당이 된 금액이 국비ㆍ도비를 포함해서 300억이 넘습니다. 현재 화성 그린센터를 짓고 있는 소각방법이 열분해 용융방식이기 때문에 이 국가검증을 받은 기술이 아니랍니다. 단지 일본 견학들도 갔다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못해준다는 처음에 그런 결론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계속적인 지원요청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건축비의 80%를 계산을 해서 거기서 다시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전에 국가예산지원제도에 의한 협의과정을 생략했다고 해서 국회에 넘기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각장을 짓고 있는 데가 우리 오산ㆍ화성, 고양, 양주권 3개 소각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환노위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누락시킨 국비를 전액 살리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환노위에서 선거를 해서 예결위에 가면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도에서 전화 받은 결과로는 워낙 3개 소각장에 대한 덩어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 지원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2년에 나눠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당사자하고 해서 화성을 비롯해서 다른 시ㆍ군도 열심히 노력하고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24억이 계상되는 부분, 누락된 부분,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2년에 나눠서 받으면 한 160억씩 받을 텐데,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당초 소각장 건립 시에 성공불로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회사 돈을 일단 부담하고 성공했을 때 국비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직은 아니죠?

예.

아무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만약에 국비를 지원 못 받으면 오산에 한 150여 억원이 부담이 되니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 가능하다면 국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까지 모든 분들이 노력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설치로 인한 사무기기구입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등록사무소 설치 전에 사용하던 복사기 모사전송기 같은 것 등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 거는 저희가 사용가능한 거는 그대로 이전을 할 거고요. 대부분 저희가 사무실이 시민과에 같이 민원실에 근무하다보니까 통합으로 쓰는 일이 많다보니까 별도로 장만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합으로 썼다고요?

큰 기기는 거의 통합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어제 회계과 예산심의시에 차량등록사무소 신설을 위한 사무집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 예산과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

예. 사무집기는 대부분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설치 예산 세워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구입하는 것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 데 그거를 구입할 때 다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피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44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물향기축제 대비 임시주차장 정비하는 게 있거든요. 임시주차장 정비 장소가 있나요?

현재는 투마트 앞에 공공부지를 사용했었는데요. 내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정비하고 일단은 물향기 축제만 대표적으로 넣어놨는데 그거 외에 각종 시 행사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축제행사장 주변이 이미 정비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정비하는데요. 정확한 품종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상황이 그 당시에 행사 당시에 일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나름대로 변동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세웠던 형태에 수준은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물향기 축제가 할지 안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향기 축제 행사에 대한 예산이 현재 올라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축제다보니까 일단 넣은 거고요. 시행사에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예산도 그때 같이 올라와야 될 예산 아닌 가요?

꼭 물향기 축제만 표현만 그렇게 된 거지,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시행사할 경우에 쓸 것으로 예상하고요. 상황이 그런 대규모 행사가 없다고 하면 …….

필요한 예산할 때 쓰신다고 했는데 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닌 가요? 물향기 축제에 대해서?

일단은 물향기 축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산세울 때는 할 것으로 판단해서 세웠습니다만. 물향기 축제만 작년에도 물향기 축제 때 저희가 임시대상을 개설했습니다만, 축제때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 때 계속 썼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쓸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452페이지 보면 안전헨스 설치하는 문제, 올 2009년도 예산은 안전휀스 공사는 완공되었나요?

금년도분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운암4단지하고 농림마트 사이에도 안전휀스 설치하는 부분이 있나요?

운암 4단지요?

예, 4단지하고 농민마트 사이에?

농림마트 쪽은 없습니다.

보면 예산들도 전번에도 보면 대림상가 쪽에 있는데 그쪽에 헨스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들어온 거 있었지요?

예.

하기 이전에 부탁드리는 건데, 하기 이전에 그런 상가 쪽이나 여건하고 비추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공사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스톱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인근 상가하고 의견도 수렴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금년도에는 미리 경찰서하고 사전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한 다음에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것은 미리 설치장소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선정한 후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선정 후에 예산을 계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280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브랜드 콜택시사업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주세요.

280쪽에 브랜드 택시사업은 도 브랜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택시외장이라든가 도 통합콜과 연계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콜 브랜드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경기도에서 브랜드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전체에 콜, 경기도 콜로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부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시행한 시군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변질이 당초 생각보다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류할, 마침 저희가 추진하던 과정에서 도에서 보류를 하고 도콜과 연계해서 예산을 줄 테니까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전체를 하려다보니까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정된 것은 전체에 콜이 형성된 사항 중에서도 20%만 하는 사업이 되고요. 자격요건에도 3년 이상 무사고자라든가 5년 이상 금연자들이라든가 상당히 제한요건이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삭감을 하고 4억1200만원 삭감해서 본예산이 4437만원 세운 겁니까?

이건 도콜입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하려는 사업이 …….

그것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게 늦어졌습니다. 빨리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이 1차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어제 마감을 했는데 3개 업체가 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심의위원들하고 해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 가능합니까?

완벽하게는 안 되고요. 계약완료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질문을 하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내보는 거랑 사전통지서 하는 거랑.

주정차과태료 사전통지서……

예. 그 위에 보면 주정차과태료 고지서가 또 나가고요. 밑에 보면 주정차과태료 사전통지서라고 또 등기로도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틀린 건지요?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대였거든요. 올해도 3대고, 중형차라 그러나요? 계상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예, 별도로 확인해서……

한 가지 더 하면, 주정차단속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4,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단가라든가 몇 대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뽑으신 거지요? 여기 내용 없이 그냥 뽑으셨네요? 작년 것에 보면 나와는 있습니다. 우리가 총 몇 대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몇 개소 있는지 보세요.

그거는 아직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거니까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6대 했거든요.

예.

이것은 교체하는 건데 교체비도 4,500만원씩 하는 건가요?

다기능하고 일반 카메라하고는 설치단가가 틀립니다.

설치비, 3.39% 똑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았거든요. 계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더하기를. 보세요. 8억45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7억9500이 나왔어요. 5천만원에 대한 게 계산이 잘못된 건데, 이 설치비도 미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 확인 한번 하시죠.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아까 관리보수 실시설계비도 몇 퍼센트예요? 금액마다 틀리는 건가요? 단가가? 5억 이상은 몇 %, 3억5억은 몇 % 이렇게 틀려지는 건가요? 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3.39%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99%로 나와 있거든요.

품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시, 이것도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교체가 아니고 설치로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실 때 오산시 주정차단속카메라가 총 몇 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그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작년에 설치한 거는 2년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현재 있는 대수,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할 것, 그거랑 합해서 총 몇 대수와 몇 개소 있는지랑, 그 다음에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총 유지비가 현재 4대…… 다기능 무인카메라는 몇 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83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사업은 도에서 저희를 선정해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도에서 전체 사업 정산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연장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시행 우수시ㆍ군으로 지정된 시에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별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오산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은 장소가 어디지요?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에서 오산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해갖고 가운데 있거든요.

거기는 오산종합시장 끝단에 보면 노인정이 있습니다. 오산동 경로당. 조 위원님 사시는 데 인근지역, 옛날에 고물상 있고 하던 재정부 부지 있던 땅입니다.

거기는 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관리는 현재로서는 유료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유지관리비에는 포함된 건가요? 20개소에는? 그 위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개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새로 신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건설 끝나고 나서?

예.

그러면 추경이나 그때?

필요하다면 그때 하는데, 특별하게 이게 시설이 들어가는 게 없고 포장하고 주차장 도색 정도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형태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없고요?

예.

몇 면 정도 들어가지요?

현재는 한 40면 정도…….

40면이면 그래도 많이 들어가네요.

예.

우리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물론 예산서 중에서 우리 시내버스 보조금도 일부 나가고요. 전체적으로 대민 관련되어 있는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지역간의 충돌이 있는 듯해요. 또 시민들도 대부분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요. 막연하게 배차시간만 빨라지면 좋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 부족도에 대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간의 노선문제라든가 가격적인 문제라든가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본격적인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 민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전민원 중의 하나인데요. 일단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법적지위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오산시 마을버스가 난립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 창원여객이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부도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돼서 과당경쟁이 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조정이 어려운데요. 일단 마을버스의 지위자체가 법적으로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 터미널이라든가 역, 이런 최소한의 단거리를 운영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자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마을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 노선버스와 경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노선과 경쟁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해소를 하려면 노선버스에서 일부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계획을 한 군데 한 군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산의 4개 버스와 같이 연계해서 풀어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물론 예산자체가 상위법령, 예를 들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반영되기도 하고, 보면 어떤 경우에 의하면 각 용역의 세부과제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를 보면, 2006년도부터 보면 저희들이 완료 중인 용역만 보면, 오산시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부터 시작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기본계획, 오산시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오산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이 용역이 완료된 상태의 용역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은 현재 용역 중이지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들 4가지 자체가 상위개념의 용역도 있고 아니면 상위개념을 보완하기 위한 하위개념 내지는 보완개념의 용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용역별로 연차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안에 이 용역별 연차계획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혹시 연차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아시겠지요,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하고 290페이지 사이에서 보면 안전한국훈련소 소요경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소요경비보다 2배정도 증가된 사유하고 2009년도에 예산에 없던 신규예산으로 계상된 안전한국훈련상황판 제작문제, 참가자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올라와 있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2009년에 100만원해서 3배정도 300만원정도 증가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1회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실시하고 지하상황실에서 실시도 하고 동시에 현장에 현장훈련을 겸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는 우선 지하상황실에 을지훈련과 상응하는 상황판제작 및 훈련장비 임차료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오산천에서 안전한국 현장훈련을 할 때 장비임차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급식비에서도 2박3일간 이루어지는 비용이 증가되었고요. 자율방재단의 예산은 단화구입이나 활동복, 교육훈련, 운영비에서 증가된 사항으로 지역, 특히 자율방재단운영비 중에 체력단련 100만원, 지역교육훈련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단화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교육훈련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교실 운영비가 600만원 신설되었는데요. 이거는 해병전우회를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인명구조교육을 실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하는 학생 및 학부모 시민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나 대원급식비나 인명구조 교육에 참석하는 참여자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하고 세부산출기초자료 부탁드리겠고요. 290페이지에 2009년도 신장동 빗물펌프유지관리비 500만원 서있었는데 2010년도는 4배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장동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차단기를 교체하는데 1천만원 들겠고요. 누전방지하고 건물 천장에 우레탄방수 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되어서 2천만원이 늘 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늘은 건가요?

차단기를 지난 집중수해 때 차단기가 문제가 되어서 신장동 빗물펌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교체하는데 1천만원, 건물옥상에 방수를 위해서 우레탄방수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290페이지 순환구조장비 고무보트모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어디에서 보관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환구조장비 구입으로 3500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인명구조를 위해서 고무보트 한대 구입하는데 2천만원, 모터보트 모터가 1500만원, 해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지금 저희 관련 구조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7개 단체에서 각종 시범 훈련과 교육 시 이것을 임대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최가 정확히 어디로 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오산시가 되겠고요. 주로 해병전우회에서 많은 교육담당하면서 하고요. 재난구조협회라든지 재난통신 지원단 그리고 재난안전포럼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보관도 해병전우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보관책임을 갖고 해병전우회에 자율방재단을 법정단체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을 수장인 해병전우회 쪽에 일반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구조장비에 대한 필요성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재난 시에, 평상시에는 쓸 수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한명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라도 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비구입할 때 어차피 구입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서 여러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