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광열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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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중원구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중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으며 또한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변경과 증액분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많이 지도해 주시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드린 추겨경정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춘모 위원님.

중원구사회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춘모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서 13개소나 지금까지 8개소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개소도 그 전에 200만원 지원된 게 아니라 75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됐던 거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현재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개소에.

윤춘모위원

2005년도에 한 것인가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금년부터는.

윤춘모위원

사회복지법 개정 이전에는 75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월 200만원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5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3월부터 9개월분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3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사업이,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면 3월부터 하면 지금 5월이니까 3월부터 소급이 되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아니면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집행이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글쎄요, 전액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가 있다 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계가 작년까지는 매년 기준일이 한번 정해져서 그 기준일 이전에 있던 것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신규로 등록을 받든지 신규 허가가 되어서 시설이 신규로 되었는데도 지원을 연말까지 안 해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기준일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법에 의해서 신규로 아동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등록을 받든지 법에 의해서 아동센터가 설립이 되면 된 때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어디는 기준일이 작년 몇 월 이전에 된 것만 해주고 그 이후 것은 안 해준다고 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지원 못 받으면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기네 설립된 날짜 기준해서 지원해주는 게 정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된 것들도 기준일 없이 설립인가만 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시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신고 조건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도 내년인가 올핸가 시설을 완비해야만 조건부로 해서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이거 우리 담당이 자세히 설명드리세요.

윤광열위원장

발언대 앞에 와서 자기소개하고 답변하세요.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여성복지팀장 한경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면 기존에 공부방을 무료로 아이들한테 봉사를 해주셨어요. 저소득층 아동,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주셨는데 그 경력이 10년, 20년 되어도 기준법에 의해서 첫째는 법인 된 시설, 조건에 의해서 2003년 12월 실적을 가지고 8개소를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비 70만원을 매월 보조를 해주셨고요,

윤춘모위원

몇 년도요?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2003년 12월 기준으로요.

윤춘모위원

이전에,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실적을 가지고요,

윤춘모위원

이전에 개설된 데만 75만원이 지원된 거죠?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종교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개 있는 시설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도 발생됐고 해서 보사부에서 전체적인 질의에 의해서 금년에 다시 5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게,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추가 소급은 안 됩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조건부로,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조건부 사회복지법인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개인이 자기 시설이 아니라 아파트라든가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격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드린 부분이거든요.

윤춘모위원

그게 아닌데 이게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하나의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다가 이게 75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2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이 뭐냐면 언제 시한을 두고 그 안에 그 아동이 공간을 몇 평방미터 해서 조리실, 보육실 이런 것들 자격조건을 몇 년 몇 월까지 완비를 해라 이런 조건부가 있어서 이 200만원이 국고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그래서,

윤춘모위원

이게 언제 시한까지냐고요.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소장과 상담원 등에 대한 인건비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등 해서 그 자격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8개소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이전에 개설된 데고 나머지 5개소는 그 이후에 개설됐는데,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아니, 그 이전에 개설이 됐어요. 기존에 5년 내지 10년씩 계속 하고 있는데,

윤춘모위원

나머지 다 민간이에요?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윤춘모위원

8개소도 다 민간이에요?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인정되지 않는 부분, 5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인정 해주는 부분 이고요.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 13개소가 2006년 6월 30일까지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중원구가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많아요. 수정구는 별로 없더라고요. 분당구도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곳이 중원구인데 이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든 아니면 로또복권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다 프로포즈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무선에서는 이분들이 자격조건을 갖추는데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06년 6월 30일까지 자격조건을 갖추기에는 지원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문제를 단순히 2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 완비를 위해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 3개구와 시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가슴을 맞대고 좋은 방안을 어떤 방안인지 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현재 중원구 내에 있는 13개소가 지역아동센터로서, 소위 말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전의 명칭이 공부방이잖아요.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공부방.

윤춘모위원

공부방이든 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붙여있는 게 중원구에서는 전체 파악된 게 13개소 이상은 없죠?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늘 여성정책과 과장님한테도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격조건을 2006년 6월 30일까지 갖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개 구청 담당자하고 여성정책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한경순중원구여성복지팀장

예, 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