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43억6254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6억893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5억720만2천원, 300쪽에 보시면 상단에 실직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1억4400만원, 상단에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원,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청년인턴십사업으로서 9168만원, 하단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운영에 1980만원, 맨 아래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희망근로사업에 14억7100만원인데 이는 국비가 1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보시면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으로서 한국노총 오산시지부에 어제 위탁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산을 2억6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출연금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출연에 5천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에 5천만원,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1억이 각각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 5천만원만 출연을 했었습니다. 302쪽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3천만원, 303쪽에 보시면 중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금년도에는 3억5천이었으나 내년도에는 2억5천을 증액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서 복합의료테마단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4억2500만원, 맨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상공회의소 협력사업지원으로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주부교실 운영에 3790만원,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에 3백만원, 창업보육센터운영비 지원에 45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추진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306쪽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은 58억4163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3억8006만5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309쪽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억, 구거 안전시설 설치비에 5천만원, 하단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계 운영 경비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중상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비료 지원에 5천만원,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에 33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의 중간에 보시면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1억7138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보다는 4억3960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규정이 강화가 되어서 오산시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관내농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의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단체 합동수련대회 참가보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의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지도자연합회 농기계 지원에 트랙터 구입하는 지원비 80%를 지원을 해서 38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5쪽의 중간에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조성 출연금으로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의 중간에 보시면 우수농특산물 생산자재 지원 민간경상보조로서 4500만원, 그 아래 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317쪽의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서 제2회 국화전시회 개최에 금년도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29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3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3억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8천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에 2억, 조경수목 전정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 1억 그루 나무심기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30쪽입니다. 330쪽의 하단에 보시면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의 인건비로서 공원 및 오산천 유지관리사업에 19억6416만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원, 오산천 관리 인부에 4억8889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331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14억7387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공원시설 유지관리, 도시공원내 조경수목 전정, 잔디 유지관리,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원내 조경수 보식 등에 편성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31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도시숲 페스티벌 1억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푸른거리 만들기 사업에서 공원, 오산천 관리일반에 2억45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보시면 중간에 오산천변 및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 식재로서 초화류 구입에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음터공원 운영관리에 유지관리에 따라서 2억47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37쪽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155억2630만2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2억3098만7천윈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산동 도시계획도로에 24억8048만원,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에 8억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에 17억8천만원,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317호선에 13억원,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에 보시면 오산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으로서 연구계획개발비의 용역비로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오산시 전 구간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새교 보도확장 공사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28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보다 약 4억 정도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유지 보수사업 재료비에 9964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도로유지보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차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0쪽의 중간 및 중하단에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8천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공사에 4억8천만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5억4584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1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에 전체적으로 12억8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343쪽의 중간 상단에 보시면 설해대책 재료비로서 82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44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노점상 정비용역비에 2억241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미불용지보상으로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47쪽의 도시계획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2억793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824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상단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ㆍ공고비로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50쪽에 보시면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대지보상특별회계로 2억원을 전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53쪽에 신도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정책과 예산은 4억873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3407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상단에 보시면 도시사무관리비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MP수당에 2673만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MP수당이 5280만원, 뉴타운사업 관련한 홍보사업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뉴타운 사업을 추진을 위한 각종 공동우편물 발송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외국여비 경비로 뉴타운사업 시민자문단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에 보시면 상단에 뉴타운사업 시민자문단 워크샵 운영에 2500만원, 시민자문단 운영에 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신도시정책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7쪽에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4억9505만2천원으로서 금년도 1억6771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4천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520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구역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사업비로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구입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해마다 공동주택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공동주택 보조사업 지원금에 7개 단지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보다 1억8천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465쪽에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4350만원인데 전액 세외수입이며 세외수입을 관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50만원으로서 이는 전액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4100만원인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4100만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의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억3백만원인데 전액 세외수입이며 이를 내역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5천만원인데 이는 전액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5300만원인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5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470쪽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는 3억5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473쪽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이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전출을 하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만 기재가 되었고 전년도 예산은 기재가 안 된 사항으로서, 전체 예산규모는 6억848만3천원으로서 전액 세외수입이며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648만3천원으로서 이는 궐동 환지청산금이 2448만3천원, 이자수입이 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8200만원인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7천만원,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964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에 5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220만원인데 전액 세외수입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만원 보조금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경로당 지원물품구입지원에 110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을 특별회계 세부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2010년도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졔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 중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09억6668만4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8억6340만3천원이 감액된 규모인데 이는 엘지이노텍에서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쓰다가 금년부터 하수재이용수 처리시설에 따라 재이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수익에서는 감소되고 하수도사업수익에서는 증가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급수수익이 97억1856만5천원, 급수공사수익이 6억82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급수수익이 8484만7천원, 기타영업수익이 4170만6천원, 41쪽에 영업외수익이 4억39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기타영업외수익이 309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45쪽에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정수비가 76억2768만3천원인데 이는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고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까지는 인력비기 때문에 설명을 인건비라 설명을 생략 드리고 50쪽에 하단에 보시면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경비가 나오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4억5천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누수복구비 3억, 상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가 1억5천만원이 각각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 중간에 보시면 수선교체비에 6억1천만원 편성 되었는데 이는 계량기 구입비가 5천만원, 계량기 설치비가 2억6천인데 이는 기계식계량기에 6천만원, 옥외자동검침계량기구입이 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하단에 보시면 노후급수관 및 보호통교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59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중상단에 보시면 경상이전이 있습니다. 경상이전 보존금에 1억2천만원 편성하였는 데 이는 민간검침활동비 지원으로서 주부검침원활동비가 1억2천만원 편성된 것이며 급수공사비에 6억8200만원편성되어있는데 이는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5억5800만원, 자재비에 1억2400만원이 각각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에 196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예비비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액은 49억5203만원인데 이는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시설분담금이 1억7115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2억7688만원, 공사부담금이 45억400만원인데 공사부담금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게 10억원, 판매유통시설에서 7억5천만원, 그리고 기타건축물에서 2억5천만원, 그리고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166억9680만5천원인데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에서 노후관 교체공사에 5억원,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블럭시스템구축사업에 2억5천만원, 72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가장배수지신설공사에 25억400만원, 서랑동수도시설확충사업에 6억3333만원, 중간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2억7천만원, 하단에 보시면 기타자본적지출에 시설투자충당금에 118억358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73쪽 예비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부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은 95억9140만2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1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아까 먼저번에 설명 드린대로 하수처리이용시설을 쓰기 때문에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익이 93억1880만2천원, 그 다음에 기타 영업수익이 2960만원, 136쪽에 보시면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이 일반이자수입으로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에 하수도사업수익인데 이는 환경사업소에서 수입이 되는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수익되는 사업수익은 29억51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분뇨처리수수료와 분뇨처리장 사용료수입이 22억3492만5천원이고,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 전입금수익이 분뇨처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수익이 6억9287만4천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서 재산임대수익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5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46쪽 상단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5억214만8천원이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수도 준설에 3억4천만원, 하수도유지보수에 3억6천만원, 하수관거 내부 유지보수에 2억8천만원, 불량맨홀장비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하단과 147쪽은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148쪽에 예비비에 1억9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비용 예산은 99억4024만4천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규모보다 21억7796만2천원 편성 되었는데 이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45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15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0억7700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차집관로 준설 등 23개 사업 시설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7쪽, 158쪽 중간입니다. 약품비에 8억4775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는 하수및분뇨처리장 약품비구입에 8억36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비로서 하수분뇨처리장 재이용시설 동력비가 18억72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159쪽에 보시면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서 37억6992만9천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는 슬러지처리비가 17억2462만5천원, 침사물처리비가 4410만원, 협잡물처리비가 1억4850만원, 160쪽에 보시면 재이용수 위악관리에 따른 위탁관리비로서 18억527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94억5296만5천원인데 전액자본잉여금 수입이나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타회계건설보조금이 36억인데 이는 국고보조가 24억9천만원, 시도비 보조가 1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사부담금으로서 258억5298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24억원, 세교택지 1지구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203억9400만원,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부담금으로서 30억5896만5천원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총액은 448억84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71쪽에 시설비로서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에 30억5896만5천원,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6억4900만원, 172쪽 상단에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64억1500만원, 감리비로서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감리비에 5억원, 173쪽에 상단에 보시면 시설투자충담금으로서 302억3617만3천원을 충담금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예비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3억7141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 변전실 예비용변압기설치에 1억9641만6천원, 제1하수처리장 포기조용 브로어교체사업에 1억5천만원, 실험실 중앙실험대 배기시설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835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5톤 암롤트럭 구입교체에 6천만원, 업무용 1톤 트럭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사업수익은 1억4012만원인데 이는 전액 영업외수익으로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영개발사업 사업비용에 영업비용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공기업 예산ㆍ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50만원, 결산감사 용역비가 250만원이 각각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71억4112만원인데 이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복합의료테마단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심을 갖고 야심차게 준비하셨었잖아요. 1억3천 예산 사용하셨지요?

예.

첨단복합단지와 복합의료테마단지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 그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의료복합테마단지 개발 구상은 그 지역을 오산시에서 주관이 돼서 테마에 맞춰서 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몇 년을 계획한 사업이에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쪽을 의료테마단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단계고요. 내년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어떤 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구상단계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비가 1,623억을 예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시 1년 일반회계 예산의 80% 이상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일반회계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생각이세요?

총괄적인 추정사업비입니다. 한 1조1천억7백 되고요. 시비가 1천6백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은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개략적인 비용을 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은 아직 봐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더 더 많은 준비를 한 후에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이 사업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때처럼 예산만 소요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과 같은 예산낭비의 우려성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서로 공유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제공을 저희한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복단지 부분은 유치가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시가화용지로 2020 기본계획에라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올해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금년도 6월부터 했습니다.

6월부터 한 사업이에요?

예, 추경에 도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재래시장 주차장 비용의 건인데요. 지금 주차장 비용을 받고 있지요?

예.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주차장 비용을 받아서 운영비로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그것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예.

그러면 주차장 세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 운영비 지원에서 주차비는 받고 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주차장 조례에 준해서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시킬 건지 아니면 지금대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주차장 요금을 동일이 적용해서 갈 건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방향을 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돼서 세입으로 잡을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제하고 줄지, 전체적인 방침이 아직 결정 안 되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금년 말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302쪽의 상단에 해외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3천만원이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3천만원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마케팅을 해외지사로 나가서 박람회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할 때, 또는 중소기업이 외국에 지사를 개설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7개 업체가 4백만원 정도씩 지원을 받아서, 해줬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실적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참석을 해서 갔다오고 그런 부분 했다는 것을 서류를 다 받습니다. 그쪽 박람회에서 그쪽에서 나왔던 자료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타당하다고 봐서 판단이 됐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03쪽에 연구용역비 복합의료테마단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오산시의 서울대학병원 부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내삼미동 그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그 부지 구상한 부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의료테마단지로 개발하는 거가 바람직하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현재 여건상 좀 그렇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축으로 해서 개발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이 MOU 체결을 했지요?

예.

중앙부서에, 중앙에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조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소 부분이라 보건소 할 때 같이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보건소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같이 연대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숙지를……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보건소에서 제가, 저는 참모회의에 가끔씩 들어가 보니까 얘기 들어본 사항인데요. 용역을 서울대학병원 측에서 용역수립 중에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는 용역이 나와서 본 계약……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오산시에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 자금 있지요? 이게 어디로 쓰여지는 예산인지,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는 없던 신규자금이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관내에도 공예품을 만들어서 출품도 하고 전시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관상까지 받은 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왜 오산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1회 출품할 때 1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3백만원을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건가요?

공예인이 만약에 국내외 대회에 나간다, 참가를 한다 할 경우에 개인에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개인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이다?

예, 공예인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이게 정확하게 어디로 쓰여지는 예산인지 하고 2009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4,500만원을 하면 도에서도 1천5백 정도를 보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늘어난 거는 창업보육센터가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전체적으로 등급별로 5백만원씩 상향이 됐고요. 또 하나는 오산대학교가 C등급이었다가 B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500만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종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냈던 부분인데 그 부담이 시비가 7, 도비가 3 이렇게 해서 시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예. A등급은 4천만원, B등급은 3천5백, C등급은 3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확한 산출근거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농업용수 및 저수지 수질 검사료, 2009년도에 농업용수 및 저수지 수질검사를 했던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반영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08년도에 저수지 수질검사를 저희가 가축위생연구소에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못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2009년도에는 왜 예산을 반영을 안 했었나요?

올해는 거기다가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고요. 33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도시숲 페스티벌 행사 있지요? 2009년도에 도시숲 페스티벌 행사를 했었나요?

이 비용이 사용치 않았는데요. 왜 그랬었느냐 하면 도에 가신 오용근 부시장께서 예산관리부서에 있다 오시다 보니까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물향기수목원의 예산을 편성토록 했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물향기수목원 쪽에서 “계속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회 추경에 본 행사 보조비를 반납했었죠?

예.

그런데 2010년도에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또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하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지금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안 한다면 예산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올해는 해야죠.

올해는 한다?

예. 거기 작년도에도 행사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가 설명드리면 금년도 축제 때 행사를 한 건데 행사경비를 도비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오산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 행사가 아닙니까? 이것을 왜 오산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우리 물향기축제 때 항상 같이 행사를 했었던 것 아니에요, 마지막날. 그랬던 것인데 단지 전에 2008년도인가 그때는 시책추진비를 줘서 오산시 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도 예산에다 편성을 한 거죠

행사 자체가 도 행사 아니었습니까? 원래?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도 행사를 알고 계신 건데, 저희가 물향기축제 행사할 때 마지막 날 오산시 행사를 한 건데 단지 도지사님이 오셨던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못하지만 하반기에 축제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날 도시숲 페스티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9년도 행사했던 예산내역을……

2009년도에요?

예.

금년도는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했던 내역이나 산출내역이나 자료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도에서 다 했는지……. 시에서 작년에 예산 집행했다가 예산 집행을 우리가 도비를 전액 보조……, 도에서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에서는 안 한다, 오산시에서 하려면 오산시 예산 편성을 해서 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올해도 도시숲 페스티벌에 대한 기획자체를 도에서 하지 않았나요? 오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보면 맑음터공원 사무실 집기류, 회의용 탁자, 의자 있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에 사무실 신설부서에 대한 회의용 탁자, 의자 등의 예산이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 중복 예산 아닙니까? 공원하고 예산이 중복되어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것은 저희가 맑음터공원을 내년도부터 맡게 되어있기 때문에 집기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회계과 예산하고는 중복이 안됩니까?

안되지요.

위원님, 회계과 예산은요. 내년도 신규채용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세운거고요. 사무실 집기 30개, 20개 이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농림과하고는 상관없이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823페이지 보시면 산림병해충방제에서 금액이 150% 늘어났거든요. 병해충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왜 갑자기 늘었기요?

병해충이 겨울철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깎지벌레가 생겨서 약을 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400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사업하는데에 금년도에 문제가 없었으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편성을 …….

지금 그런 발생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312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600만원밖에 안 돼요. 혹시 이자지원 아니에요?

예, 이자지원입니다.

표시하실 때 이자라는 말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올리실 때는 ‘이자’라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하는 문제요. 그게 전년도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2009년도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학생수 몇 명에 지원이 얼마였고 잔액이 얼마였다. 2009년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학생이 받은 학생이 2명밖에 안되었는데 2009년도는 21명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잔액이 얼마 남은 것이지요?

잔액이 344만9천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데이터에 보면 164만3천원 남은 거지요?

예.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물론 데이터 상에는 잔액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과장님, 2008년도에 제가 질문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생각보다는 많이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시지요. 했더니 아마 2009년도에 된 거 같아요. 그러나 2008년도에는 2009년도나 데이터 상에 남아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2010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2010년도에 대한 계획을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이게 대학생 학자금이 공무원 학자금하고 비슷합니다. 농협에 대출을 받아서 이자금을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2년제 같은 경우는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 4년제 같은 경우는 6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 됩니다. 이렇게 증가원인은 학생수가 증가되고 신입생이 증가한다든가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원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자보전 차액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잔액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도 보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시겠다는 표현이시지만 데이터상 계속 많이 남으니까 추계치를 추계하실 때 좀더 세밀하게 추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하시겠다는 의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수가 증가가 되고 있고 잔액도 줄고 있지요. 그러나 별안간에 이거 금액으로 치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배수가 크지 않겠어요.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학자금이라는 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학자금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합니다.

과장님, 일단 추계치를 계상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요. 전년도에 계속 데이터상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책정할 때 세심한 추계방식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17페이지요. 설명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축분지원화사업이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지난 년도 2009년도 실적은 어떻지요?

축분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축북지원화사업이요, 금년도에 실적 있습니까?

금년도에 다 나갔습니다. 왕겨나 톱밥 있지 않습니까?

몇월에 나갔지요?

황상섭 자리에서 - 연중사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톱밥을 구입하면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황상섭 자리에서 - 올해는 하반기에 다 나갔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섭 자리에서 -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지난해에 국화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났어요. 저도 참석을 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함께 참석을 해서 굉장히 잘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일부 평가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전체에 대한 보여지는 면은 굉장히 좋았다 치지만 사실 예산을 실제로 운영하고 이용되게 되는 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최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국화전시회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했던 주최는 오산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500미터 떨어진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오산경계에서 500미터?

예.

그러면 동탄면요?

예.

우리 국화전시회 프로그램 중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건 오산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했지요?

그렇습니다. 꽃씨를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좋았는데 적어도 농림과에서 국화전시회할 때는 물론 기술력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산시에 소재하는 농업인과 관계되어있는 사람, 또 기술이 없다면 기술을 보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 또 우리가 오산 사람들이 타 지역 가서 배운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오산에서 사업을 하면서 오산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오산관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사업의 패턴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올해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계획이 서 있는지 왜냐하면 종전에 1억에서 1억5천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5천 상승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계를 하셨는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타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요. 저희가 좀더 낫게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문인, 그러니까 국화를 통해서 젊은 층이 살고 있다는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화축제로 해서 작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1억으로 성공리에 하셨으니까 1억5천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5천을 더 증액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것이 방향반환의 문제도 있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검토하고 계신것 같으니까 같이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안전시설물 예산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현재 시내 국도변이나 간선도로변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제 경인일보에 보도된 내용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때 보면 보통 철골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로를 보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가 양분돼서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로 설치된 분리대가 약간의 충격이나 차가 지나가면서 파손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도 상에는 물먹는 하마라고 보도한 적도 있고요. 그만큼 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제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인근 상가나 주민들하고 협의나 의논이나 이런 것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 사업이 시행하다가 멈춰지고 다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보다면 진행하다가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오산시청 옆에 보면 중앙분리대 화단 해놓은 것 있지요? 그런 설치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하다보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는데 경찰서 측에서는 도로안전, 교통사고 예방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양쪽의 휀스를 굉장히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안전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저희 동부대로의 가로화단 해놓은 걸보면 상당히 저도 잘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하면 기존 도로 차선폭이 안 나옵니다. 가로화단을 하자면 최소한1.5미터 정도는 차지해야 되는데 차선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재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저희는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봉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쨌든 간에 쓰여지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들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비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시면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3-7호선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2009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도 안 됐고, 이게 12년까지 연장이 되면서 2010년도에 사업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지요?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7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총 소요사업비가 158억이 들어갑니다. 우리시 재원으로는 예산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과에 도로개설비가 70억도 안 됩니다. 총 합쳐서요. 재원이 뒤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LH공사의 동탄 연결도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LH공사의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326이요. 사업량이 200미터 230미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양이 변경되면 그만큼의 사업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액이 사업비가 421억이었나요? 거기서 300억으로 늘어난 건가요? 금액이……

30억……

30억. 금액이 42억에서 30억으로 줄었어요. 사업량은 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이것 오타 난 것 아닙니까? 230미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에는 200미터였어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예산이 없어요. 그렇게 변동이 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것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KCC에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금액을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깐요.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이것을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곶동 도시계획 있잖아요. 그게 지난해 예산이 22억이었는데 512페이지에 보니까 27억으로 늘었습니다. 5억의 예산이 확보가 언제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27억6320만원 아닙니까?

예.

아, 이게 저도 헷갈렸는데요. 지곶동 도시계획도로가 1공구를 하다가 나머지 잔여구간 100미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건하고는 별도입니다. 2개의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그게 사업량이 660에서 780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79억에서 50억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 추정사업비를 저희가 산정한 게 79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적게 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는 기존도로를 따라서 확장하는 건데 기존도로에 대한 보상비는 무상 귀속이 돼서 보상비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를 확인을 시켜주세요.

예,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상승이 됐어요. 상승요인이 뭐지요?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인데요.

가로등이 숫자가 늘었다?

예.

예를 들어서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는지 수치로 표현을 해봐주세요.

연도별 증가 개수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보통 우리 예산하면서 바로바로 자료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면 좋은데 계속자료를 첨부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신설도로가 원동~부산동 간 연결도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고 또 세마사거리에서 동탄 간 주공에서 사업……

그렇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금액 상승분이 많기 때문에 수치로 기존에 어느 정도 개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338페이지에 오산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1억5천씩 하니까 생각보다는 비싼 것 같은데요. 어떻든 우리가 오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은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해야 되는 적극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 인식하셨고요. 또 시민들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 집행부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에 대한 계획이 철저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이용되고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것이 인프라가 정확히 구축이 안 돼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세교지구까지 탐방하시면서 직접 도로관계를 확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 우리가 큰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염려차원에서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주실 때 미리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정확히 담아낼 수 있도록 먼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은 우리가 지난해인가요? 롯데마트 사거리 앞에서 저쪽 남촌지하도 가는 길에 그 관계에서도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정비가 잘되어 있어서 많이 해소된 차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설계라든가 전체 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도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설계도서를 송부해오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여기 있는 항목에 실시설계비는 어떤 것인지 같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추가되는 부분이라 그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요. 추가됐다고 하면 더더욱 본래 것보다 추가됐을 때는 사항검토가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때 얘기를 정확히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체킹을 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도비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말씀드린 김에 도시과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다른 과도 부서별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할 때 그 부분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서 도하고 협의하면 그 부분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각별히 도에 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사항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님도 표현하셨고 지난번 2차 정례회 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한 다양한 시책 제안을 하시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것도 언급하신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보면 오산시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시설확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이기흥 위원님이나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과제물에 포함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98년도에도 똑같은 오산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여기에 똑같은 용역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온 바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98년도?

예, 봤는데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상 창원에 대한 얘기, 상주에 대한 얘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용시설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용역계획을 면밀히 해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작년 8월달에 완료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있습니다. 보면 이번 예산에는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연차별 계획이 없는 건가, 세부계획이 없는 건가,물론 예산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역자체가 사장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연차별 기본계획이라도 안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맞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도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도, 단지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다’라는 사유 말고요. 어떤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 사유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부선 철도횡단도로의 부분도 본 위원이 물론 내용적으로 압니다. LH공사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LH공사가 합병되면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자체가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어려운 과정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판단은 서지만 어차피 이게 2004년도부터 타당성조사가 시작됐더라고요. 벌써 5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다수의 주민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아울러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특별히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과정을 열심히 취재하고 계신 수원방송 한정원 기자님 이하 카메라 스태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신도시 정책과에 가장 큰 쟁점이 뉴타운이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8월에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재정비 촉진 특별세계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특별회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되요. 내년부터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예산책정이 안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 많은 기관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 부담보다는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공공에서 부담을 대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라면 내년부터 저희 도시계획세에 30%, 약 28억원 정도의 특별회계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시켰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세워 놓은 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 될 겁니다.

제가 알고기로는 5년 연차적으로 해서 총액 165억 확보하기로 예산 세운 것으로 알아요. 뉴타운 사업이 시민들께 관심이 많이 가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사실 우려도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회계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까 장위원님도 표현하셨지만 장점도 많이 있는데 단점도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세무과 때도 질문했었지만 추경으로 지방세 올라온 게 올해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년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이거를 축제예산, 이 예산, 다른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과연 추경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재원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저희와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이 고려가 되어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신도시지원과가 우리 도시의 모습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개발자체가 도시 전체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도 뉴타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미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1개월이라도 미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세교 2, 3지구에 통합설계 관련해서는 보상문제가 2지구는 끝났지만 3지구에 관련해서 아직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에 있어서는 보상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2011년 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다른 시군구의 사례를 봐서는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또 사업에 있어서 지지부진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2010년도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 당겨지든 아니면 본래의 시기대로 결정되든, 그런 시기가 결정된 시기가 2010년도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뉴타운사업 개발 관련해서는 사업자체가 시민들의 인식이 사업을 결정하는 성공요인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은데, 택지개발 자체도 우리가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이 도하고도 LH 기관과도 주민들과도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홍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연계성 회의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기관과 협의회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적인 문제도 확보하셔서 더 적극성을 띠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세교 3지구에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이 2011년부터 당초에 예정이 돼 있고, 또 그대로 추진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LH공사와 협의를 자주 갖고 하려면 어떤 시책추진사업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해주신 건데, 그렇다고 어떤 특정목적에 의한, 저희야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일부분의 조그만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도시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전체의 사실 모델링 되어 있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뉴타운을 하든 택지개발사업을 하든 그 사람들이 사업주체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간섭하는 여지가 적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또 사실 음성적인 돈으로……, 과장님 도에 많이 왔다갔다 하시죠?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도나 저희는 신도시급은, 세교 2지구, 3지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도 출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성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도 적극적으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소원한 면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도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관계기관에 찾아다니는 발걸음이 적지 않나 싶기도 해서 염려돼서, 책정을 하셔서 양성화시키셔서 적극적으로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부서업무추진비로 운영을 하다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의를 가져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하수과 소관사항 질의ㆍ답변 후에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상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노란 책자 54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43페이지에도 연가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 152페이지에도 연가보상금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산시 공무원들의 2010년도 연가보상금 보상일수가 특별회계 예산부서가 아닌 일반회계 대상부서인 본청하고 사업소, 동사무소(동주민센터) 그런 경우에는 회계과 예산으로 해서 10일로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별회계 예산 사업부서인 상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예산에만 20일과 17일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건지 모르겠지만 타시ㆍ군들 간에도 다 틀리게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시행되고 있나요?

연가보상비는 예를 들어서 20일 세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가가 10일밖에 안 쓰고 10일 남았으면 10일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산에 섰다가도 실제 미지급분만 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연가를 안 쓰게 되면 안 쓰는 것에 대한 예산은 연가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예산대로라고 보면 근무부서에 따라 보상금 차이가 다 틀리고, 아무래도 덜 받는 직원들은 불만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회계부서인 회계과나 이런 데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또……,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들은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내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도 지침으로 공무원들의 연가를 다 쓰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오산시에서도 그럴 용의는 없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는 계속 10일간의 연가보상금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가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뒀는데, 금년까지는, 보통 연가보상금을 찾아가는 게 13일부터 15일 정도가 돼서 연가보상비가 사실상 부족하게 됐는데요. 행안부에서 작년 10월달에 연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얘기가 됐고요. 행안부부터 연가를 실시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구두로 방침결재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년부터 연초부터 연가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부터 균형있게 연가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도 10일 이상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에 관련부서에서는 아마 1월달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연가계획을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다 공무원, 똑같은 오산시 공무원이니까 사업소도 같이 연가보상금을 10일 정도 다는 것으로 하고 같이 연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청이나 사업소나 마찬가지로 같이들 다 똑같이 할 계획으로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에 시설투자충당금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저희에게 주셨나요? 제가 못 찾겠어서요.

시설충당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쌓아놓은 금액입니다.

예비비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0여 억이 책정되었는데 저희들이 300여 억을 금년도에 토지주택공사나 원인자부담금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230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충당한 것입니다.

오산하수처리장이요? 제2하수처리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230억이 추가로 들어간다고요?

아니죠. 제2하수처리장이 아니라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이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이요?

예. 증설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원래는 내년에는 다 받아야 하지만 저희들이 금년부터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을 일단은 저희가 충당금으로 쌓아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상하수과 예산이 특별회계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회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상하수과가 따로 이렇게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예산서에……

본예산서에 약수터 등 한 5천만원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있었는데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죠?

예.

변경이 되는 건가요? 특별회계로? 아니면 원래 이렇게……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 전체예산이 한 800억인데 일반회계가 한 5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끝났는데 계속 사업비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협의……, 화성하고 LH 간의 부담비율 협의지연에 따라 2010년에 납부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협의 비율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답변 주신 것 가지고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끝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건축과도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은 것은 아닌데요. 358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구입 해서 올리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대체예요?

예.

그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신규가 아니라 대체차량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불법광고물들을 이행강제 부과시킨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불법광고물을 적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간판 정비하려고 한 거잖아요.

실명제 때문에 일제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예산은 따로 없는 거지요?

예,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시에 가능하다면 정책대안이나 정책제안을 하는 모습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정책 입안할 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볼 사항이라……. 혹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안 같은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을 아습니까? 처음 들어보셨나요, 지금?

예,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건축과 할 때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본 거로 구미시도 있고, 마산, 서울 동작구, 그 외 서울 구도 많을 것 같고요. 인근에 부천시ㆍ천안시,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구임대아파트의 정의부분에 있어서는 50년 이상 장기, 그게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택안정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을 조례안으로 특별히 만든 데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조례인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를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없는 데서는 주택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게 각 지자체마다 재정형편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공동 전기료에 있어서 50%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전액 다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 입안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앞으로 세교지구도 적용여부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대상일 것 같기도 하고 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책을 입안하실 때 한번 정도 검토해보실 여지는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파악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검토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나 자료제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하시거나 해당 자료 등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유덕 국장님 이하 윤병주 과장님, 김탁수 과장님, 이범기 과장님, 이기풍 과장님, 이홍진 과장님, 박영춘 과장님, 조수형 과장님, 배종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담당관실ㆍ사업소ㆍ동주민센터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농축지원담당 황상섭 산림녹지담당 류익형 도로정비담당 최광근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