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황인호 의원,김무길 의원,윤기식 의원,김종식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동구발전을 위해서 방청해 주신 동구민 여러분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을 위해 왕림해 주신 동구민 여러분! 또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구청을 만들기 위해 주야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들어서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인 만큼 본 의원이 연구하고 늘 관심을 가져온 동구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의 관문인 우리 동구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는 대전시의 일관성 없는 도시개발정책으로 1992년을 정점으로 이후 끝없는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동구민들이었으며 오랜 세월동안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다행히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약 26만여평 규모의 역세권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대전시의 편중된 도시개발의 뒤편에서 철저하게 외면 당해온 동구민들은 크게 환호하였고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역세권 개발계획의 연구용역이 늦어지면서 역세권개발 예정구역 내에서 일부 민간에 의한 지역적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예정구역 내에 소규모 아파트 및 중소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으나 행정관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이며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역세권개발이 민간과 공공기관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나 가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작금의 상황을 볼 때 과연 역세권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역세권개발은 우리 동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대단위 사업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직시하시고 민간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난개발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및 역세권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역은 광역시 역세권 중 가장 열악한 현실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볼 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대전역이 그저 유성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대시설 정도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부산·광주에서 대전에 오면 유성에서 즐기다가 통과하는 건널목에 불과한 대전역이 앞으로의 개발방향은 각종행사 및 회의를 하고 여장을 풀고,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역세권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둘째, 역세권개발과 중앙시장 발전의 연계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54년 시작된 중앙시장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가지의 영향으로 크게 번성하였으며 팔도의 상인들이 수시로 모여들던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명소중의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농수산물 시장 및 대형마트 등의 등장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왔고 근간에 들어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세권개발은 이와 같이 유래 깊은 중앙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역세권개발 예정구역과 중앙시장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격리되어 있어 역세권개발과 연계하여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권역과 중앙시장을 잇는 동선, 이를테면 지하도시망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등포역과 수원역, 그리고 대표적 지하철역사인 서울 잠실역의 경우 역세권개발을 함에 있어 주변 재래시장, 백화점 등과 연결된 지하도시망을 구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역세권과 주변이 함께 발전하는 성공적인 사례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낙후된 동구의 발전을 가일층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역세권의 성공적인 개발과 더불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세권개발과 연계하여 지하도시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지하화와 지상화를 오가며 장기간 혼선을 빚어오다가 금년 7월에 들어서야 사업비가 당초보다 1,142억원이 적은 5,14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당초 약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역세권개발과 연계된 동구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보다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구민의 뜻이 깊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도육교의 지하차도화입니다. 홍도육교는 밑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및 농수산시장 방면 도로와 신탄진 방면 구도로 등 4개의 교통망이 지나고 있는 대전에서 가장 긴 육교로서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량의 사고 발생,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홍도육교가 지하화 될 경우 각종 사고 감소 및 주민 불편이 현격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통의 흐름도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변 측면도로의 연속성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당초 계획된 측면도로는 경부선 밑을 지나는 가도교를 만날 때마다 도로가 끊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약 고속철도변 측면도로가 연속성이 없이 중간중간 끊긴다면 측면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교통 체증만 유발할 것입니다. 측면도로의 연속성은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완성된 후 예상되는 대전역세권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내년도 실시설계가 완성되면 앞에서 말한 부분이 누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의 모든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며 예산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어렵다면 당초 사업비보다 줄어든 1,14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줄 것을 대전시와 중앙정부에 요구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구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육센터,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을 포함한 이러한 국제교육센터의 효율적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영어마을 건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대규모 영어마을에서부터 여타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영어체험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동구의 경우도 민선4기에 이르러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교육격차가 쟁점으로 부상되어 있고 우리 구의 생존전략의 하나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큰 목표에는 우리 동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영어마을 조성이나 국제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한 접근방법에서는 서로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부족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명확한 정의 없이 용어를 혼용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운영에 있어 천차만별인데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며 통일된 용어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회기 예산심사시 영어마을용역과 관련하여 조성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큰 방향면에서 대전시의 영어마을을 동구에 유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영어마을을 포함한 국제교육센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본방향에서부터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역점사업인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하여 대전시와 동구가 영어마을이나 국제교육센터를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통합조성 여론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로 대전시의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동구에 유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자체추진에 있어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예산확보로, 본 사업에 대한 재정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유지, 원어민 교사 수급문제 등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일정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제교육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총사업 규모 매년 예상되는 운영비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전방향 설정과 준비로 사업이 중도에서 좌초되거나 흐지부지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아우트라인과 추진계획을 의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주민의 지지나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제교육특구 등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수시설명을 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구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구정의 역점시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더 나은 정책방향 설정과 대안모색을 위한 과정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취임후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이장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을 위해서 왕림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요즘 저는 생활정치에 대해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생활정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정치입니다.우리는 이제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 자기희생과 노력 없이는 이 거센 파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에 동구의회도 동구 주민들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모임을 발족시키고 동구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앉아서 "예산이 없다", "주민들의 의지가 없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문제다"라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동구건설의 패러다임을 우리 다같이 만들어가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평소 느끼고 있던 부분을 중심으로 구정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전국에서 제일가는 친절한 구청만들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취임하신 이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간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과거의 주민 위에 군림하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을 고객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고객만족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 친절을 주제로 한 포럼 개최, 직원 친절교육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5차 동구포럼에서 드러났듯이 대전시 산하 각 구청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실태조사에서 동구가 5개구 중 최하위로 나타난 것은 우리 구 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그 동안 연구해왔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친절한 구청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로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거 직장경험에서도 느낀 사항이지만 형식적이거나 단발성 교육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일회성, 단발성 교육은 어찌 보면 시간만 소비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목적과 배치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반복 교육만이 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의식 수준을 목적한 목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의 경험은 물론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모델인 전남 장성군의 경우, 오래 전부터 반복되는 위탁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의식전환은 물론 경쟁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반복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항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평가제도 도입입니다. 반복적인 친절교육과 함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복적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하여 적정한 보상제도를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의식구조 전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인들로 평가단을 구성 주1회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하여 모범공무원을 선정 해외 배낭여행 및 견학 등 적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서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친절 공무원에 대한 우대책 실시입니다. 아무리 친절을 강조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 등 우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적정한 평가를 통해 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고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서 동기부여를 통한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목표달성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연구해왔던 사항을 중심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했던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목고 유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동구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오랫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동서간 교육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교육환경이 좋은 타구로 이사하는 등 지역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취임 전 공약으로 제시하신 바 있으며 민선4기 6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도 선정하여 특목고, 영어마을 등을 포함한 교육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 지정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특목고 유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최근 집행부의 움직임으로 볼 때 영어마을 조성에 우선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역발전의 기여도면에서 특목고 유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특목고 유치 지원 특위를 구성하여 특목고의 동구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민간차원의 특목고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특목고 유치를 위한 세부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을 볼 때 동구민의 특목고 유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하고 시급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목고 유치는 동서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추진하고 계신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특목고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으시다면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대청호자연생태관 등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 및 5개 구청에 대한 민간위탁 확인 결과 청소년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모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만 상기 시설을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위탁은 조직을 경량화 시키고 서비스 제공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향후 불어닥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2005년 6월 현재 복지시설, 사회공공단체, 지방공사·공단 등 46건에 달하는 업무를 민간위탁 하였고 최근에는 조직진단을 실시,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분야의 협회나 단체에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의 조직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 어떠한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미래의 여건변화에 대한 상황 대처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07년 총액임금제 전면 도입 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위탁이 필요한 업무나 시설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실시하여 조직을 경량화 시킴으로서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취지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시설 및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연구해왔던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질문서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구정발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희망을 키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프라이드 동구 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선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고속철도 정비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동구는 중핵도시로 부상할 계기가 마련되었고 명실공히 대전 속의 중심도시로 웅비할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어 향후 우리지역은 도시로서의 면면이 새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어 분야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분야별로 팀제를 구성하시는 등 관심이 지대하여 본 의원은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잘한다면 성공할 것이며 또 이에 따른 시행착오는 최소화 될 것입니다. 반면에 대비가 미흡하고 소홀하다면 실패한다는 것을 그 동안 내·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과 보다 사려 깊은 행동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신성한 구민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질문이 경쟁력 있는 구정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올 하반기 대전역세권내 철도기관 청사 착공과 현재 각 동에서 추진중인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고속철 개통에 따른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과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업지역 개발사업 등이 맞물려 큰 기폭제가 되어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활기가 넘쳐 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 계획과 비전은 무언인지 또 이와 관련하여 재원마련방안은 무엇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원마련에 한계 때문이라면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민간주도의 원도심 정비사업 개발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면 아울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기회가 동구지역이 대전을 떠나 중부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만, 반면에 큰 부담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만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그 동안 원도심 문제는 말끔히 해소되어 균형발전이 될 것입니다. 대전의 균형발전 없이 대전의 미래도 결코 희망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두 번째로 지역의 역동성을 살리고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성장동력 역할을 하는 기업과 기관의 유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철도공사 입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님비든 뭐든 "돈이 되면 환영한다" 고 합니다. 또 그 예는 이미 핵폐기물 유치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소음시설과 쓰레기장 등 기피 시설 의 유치경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등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며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근거지를 둔 다음이라는 인터넷 기업이 제주도에 이전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대단위의 제조시설은 각종 규제 등에 얽매여 단기간에 이전할 수는 없지만 관리인원을 둔 본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사를 대전역 등 역세권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건물매입비 일부는 물론이고 이전시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지원 등을 할 전반적인 유치계획과 우량기업과 우수기관 및 민간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구사하여 적극적인 기업과 기관 및 민간시설 유치 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로 열악한 구 재정을 완화하는 측면과 공평과세 원칙차원에서 체납세금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가동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체납 세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부과와 징수부서가 분리된 행정체계에서도 체납세금이 증가되는 원인이 있어 향후 조직개편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체납세금은 지방세가 83억6천3백만원으로 건전재정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파산자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여 세무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체납세금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공영장례식장 설립입니다. 동구지역에서 장례식장은 산내에 1개소만 있어 대부분의 구민들이 유성이나 중구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저소득 주민이 많은 동구의 실정과 비용 면에서도 사설 장례식장 이용시 평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높은 비용을 감안하면, 공영장례식장 설치는 구민들에게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타구로 상당한 금액의 경제적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복지 혜택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청장님의 정책적 채택을 부탁드립니다.어느덧 희망찬 꿈을 안고 병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점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정의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지난 7월 취임 후 처음 이 자리에서 구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구청장이 되어 『기분좋은 변화, 긍지높은 동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벌써 엊그제 같은 데 어느덧 5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나라 안팎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 불안, 국·내외 정치권의 혼란과 함께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서민생활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동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서관통도로 및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및 동남부권 개발에 따른 투자유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대대로 살고싶은 정주도시 조성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은 계획했던 사업 중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답변에 앞서 지난 3일부터 8일간 일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6일간 저는 일본 동경 재래시장 그리고 동경도 쎄다가야현에 소규모 공원 조성, 그리고 아미꼬시 평생학습관, 그리고 사가현에 열기구 국제대회를 참가를 했었습니다. 정말 느낀 점이 많았고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의 우리 도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우선적으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고정관념을 버려야겠다, 그래야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동구의 미래를 담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한가지 정말로 기존의 시설을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을 닦고 쓸고 가다듬는 그런 일본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서 새로운 구정을 펼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먼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2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역세권 개발계획의 연구용역이 늦어지면서 일부 민간에 의한 지역적 난개발을 우려하는 한편 역세권 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시면서, 첫째로 대전의 관문인 역세권의 합리적인 개발방안, 그리고 둘째로 역세권 개발과 중앙시장 발전의 연계방안, 셋째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홍도육교의 지하 차도화 및 고속철 측면도로의 연속성, 그리고 네번째 국제교육센터 영어마을의 효율적 조성방안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의 관문인 역세권의 합리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전역세권의 개발범위는 삼성동, 소제동, 신안동, 정동, 성남1동 일원 88만 5천 평방미터로 26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치시설은 상업, 업무, 주거, 철도관련사옥 및 복합역사 등이며 사업방식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007년 상반기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08년 하반기에 촉진계획 결정과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역세권내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금년 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맑은미소 아파트 등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존치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후 촉진계획 수립 시 각종 행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업무시설과 여행객이 쉬었다 갈 수 있는 호텔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 일본 출장중에 전국에 16개 청년 단체장들이 모였을 때 제가 우리 대전역 만큼은 여러분께서 오셔서 회의하고 함께 머물고, 멀리가지 않고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황인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시설 행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 호텔 기능이야말로 정말로 제가 구상하는 여러 가지 구상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의원님 의견이 계획에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기존시설중 중·대형 시설들은 시설 그대로 역세권의 토지이용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두 번째 질의하신 역세권개발과 중앙시장 발전의 연계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역사의 복합화와 도시기능의 상호작용으로 도심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도시문화 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는 촉진제 기능을 하면서 그 생활권의 문화 및 여가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통, 업무, 위락, 문화, 예술 등의 기능들이 갖추어진 역세권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서관통도로 및 도시철도 개통 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전역에 있는 중앙시장 역전시장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는 용역을 곧 실시해서 전면적인 상인들이 참여를 하는 시장을 만들고 경쟁력있는 시장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 올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시망 구축은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세번째로 질의하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도육교 지하 차도화입니다. 홍도육교의 지하 차도화는 당초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철도를 기준으로 동부와 서부지역의 지반고차가 상당이 있어서 지하차도로 변경할 시 현 홍도육교보다 길이가 상당히 길어져 사업비는 물론 지역여건 변동으로 주변 도로변 상권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관계기관과 기술적인 검토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측면도로와 완충녹지 및 방음벽 시설이 완료되면 분진과 소음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변 측면도로도 가능한 연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구 및 고속철도공단 등과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설계의 중간보고 등 협의과정을 통해 수시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의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항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연계가 안 될 경우에는 우회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끝으로, 국제교육센터 영어마을의 효율적 조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영어마을에 대한 몇 가지 개념정의를 말씀드린 후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교육센터는 대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영어마을과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국제교육센터는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큰 줄기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영어마을은 대전 전체를 두는 숙박형 단기간 영어 체험마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목적과 방향이 근본적으로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영어에 한정해서 교육하는 프로젝트인 반면 저희 국제교육센터의 기능은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향후 중국어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또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영어마을 조성사업은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기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해서 영어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내년도에 국제교육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재경부에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구청장이 특구장으로서 원활한 원어민 수급과 각종 특례규정에 따라 국제교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어마을 조성이나 국제교육 특구 지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 부족과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영어마을의 규모와 운영방안, 대전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동구에 유치하는 방안 및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총괄적인 추진계획으로 첫째, 영어마을 조성이나 국제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부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취임한 후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맨 먼저 동구 관내 초·중등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과 특히 특수목적고를 유치해서 동구의 옛 명성을 되찾자는 것이 주요 핵심사항 이었습니다. 이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교육센터 운영과 시범영어마을에 관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달 용역을 의뢰하여 시범영어마을에 대한 모델은 11월중에, 국제교육센터에 대한 모델은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조만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신속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방향 외에 구체적인 사업프로젝트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해야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방향 외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교육센터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모델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방향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교육전문 업체와 협력사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외부업체가 건물을 신축하던가 리모델링 하는 등 시설투자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고, 향후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총사업비와 매년 예상되는 운영비 등 재원확보 방안의 세부내용은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델로 삼고있는 인천 서구의 경우는 인구가 저희보다 12만이 많은 3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특구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2,500명이고 전 초·중·고등학교의 원어민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은 인천 서구에서 매년 20억 정도를 교육투자에 지원한 것으로 제가 엊그제 일본에 가서 인천 서구청장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향후 가장 문제는 역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재원부담에 대한 확실한 의회와 협력을 해서 20억 정도를 우선적으로 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에 인천지역 집값 상승률이 1.1% 반해서 인천 서구만 6.7%로 이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협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전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동구에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영어마을을 동구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대전시가 추구하는 영어마을과 저희가 추구하는 영어마을의 기본방향과 실적인 운영방침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대전시에 적극적인 동구에 유치를 저희 방향으로 모색을 하되 만약 대전시가 끝까지 대전시의 현재 방침으로 가시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총괄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동구발전을 위한 한 배를 타고 가는 동반자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 보충답변은 실·국장에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김무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고 구정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모든 정책과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이야말로 우리 동구의 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첫 번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복지와 관련한 사항, 둘째, 2006년도 무료독감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 셋째, 남대전 IC 주변에 조성되는 물류단지 내에 만남의 광장 개설에 대한 제안,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사항 등 4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복지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절 교육관 증설 및 젊은층 참여확대 방안, 아파트 지역 경로당 보수비 지원문제,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문제,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지역별 분산배치 정책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절교육관 증설과 젊은층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은 현재 구비 보조로 문화원에서 생활예절 교육 및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아직 구에서는 예절교육관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젊은층의 참여기회를 한층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방문 체험학습 실시와 방학기간 중 충·효·예 교실 운영 등을 통해 고유전통과 미풍양속 계승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 노후경로당 보수비지원과 관련하여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아파트 경로당의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및 환경개선에 힘써 어르신들이 편안히 생활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은 경유로 난방을 하는 경로당에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별로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여 부족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가스나 심야전기시설로 점차 난방시설을 개선하여 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족한 난방비를 현실에 맞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고 프로그램별 전문화 및 참여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의원님의 뜻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판암동에 다기능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로당을 점차 통합하여 규모화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둘째, 2006년도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22,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접종 계획인원은 18,000명으로 4,300여명이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 무료예방접종 인원은 전체대상 어르신의 81% 수준에서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르신들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을 받는 분들도 있고 고령 및 중증질환으로 예방접종을 받기에 부적합한 경우도 있어서 실제 접종인원은 최근 3년간 접종실적이 약 74%인 점을 감안해서 책정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접종 예정인원이 18,000명을 초과할 경우에도 추가로 예방접종 약품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에 대해 접종을 못해드리는 사례는 없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예방접종 장소를 보건소 등 보건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 염려를 해주셨습니다.저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행정이 주민 편의에 먼저 따라 가야 되는데 현재 이 상황은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는 이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라도 보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어르신은 여러 가지 민감한 계층이므로 각종 예방접종 등 의료행위는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예방접종 장소 및 접종반 편성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해 임시 접종반을 편성, 동사무소에 간이 접종실을 설치하여 순회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변환경의 부적합 및 혼잡한 접종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신 분들도 여러분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 집계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금년부터 보건소등 보건기관외에 임시접종실을 설치하여 순회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지양하라는 지침을 시달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등에 대한 순회접종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접종대상 어르신들께서 빠짐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일정 및 사전 예진표를 미리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및 경로당, 복지회관, 아파트 게시판 등에 홍보문을 게시하는 한편 담당직원들이 각 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말씀을 드리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부득이 해당지역 접종일자에 접종치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편리한 시간에 접종장소에 나오시면 접종을 해드리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접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보건소가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향후 보건소를 전체 주민들의 용이한 장소로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셋째, 남대전 IC 주변에 조성되는 물류단지내 만남의 광장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오지구와 낭월지구 및 동남부권 개발 등으로 인해 남대전 IC를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제도는 1999년부터 하나은행과 융자협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과 기술 및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융자 시 은행내규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보증인 조건 등 융자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융자실적이 실질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에 손해가 안가고 서민들이 부담이 덜 가도록 융자지원 대상, 융자조건, 연체이자 하향조정 방안 등 기금운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보완하여 자립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족한 점 있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구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개발·제시함과 아울러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새로운 동구건설의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정책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정말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제일가는 친절한 구청 만들기의 일환으로 반복적 친절교육실시, 공무원 평가제도 도입 및 친절공무원 우대실시 등 3가지 방안과 다른 방안에 대한 사항, 둘째, 동·서 교육격차 해소차원의 특수목적고 유치에 관한 사항 셋째, 노인종합복지관, 대청호자연생태관 등 사업소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전국에서 제일가는 친절한 구청 만들기와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서비스 제공은 단발성 교육으로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장성군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교육은 1회성 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콩나물에 물 주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 구정에서는 친절한 구청 만들기에 더욱 역점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기관으로 동구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과 10월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180여명을 대기업인 삼성 CS센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환경변화에 맞는 고객지향적인 사고로써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중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계속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구정을 만들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주민참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만족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별 친절도 및 역량을 측정·계량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해피콜, 캐치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구민의 소리를 수집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친절공무원에 대한 우대책 실시와 관련해서 그 동안 친절서비스 실천에 대한 보상책이 현실적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친절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사기진작은 물론 친절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부여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봉사행정의 실천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외 배낭여행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친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마일리지 감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경쟁대상이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만족 행정추진은 절대적인 명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민은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서비스 혜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원하는 고객은 왕이다,라는 수준을 넘어 고객은 신이다,라는 전제하에 출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미 고객만족행정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친절행정구현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각종 고객만족도 조사와 해피콜, 캐치콜 등 민원처리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고 주민제안 청취, 주민간담회 운영, 공무원 친절 평가단 구성,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과제별 관리카드를 작성,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정기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고객만족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구청사 여건 등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반복적인 교육과 자기성찰 및 업무연찬을 통해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는 등 대 구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원봉사실에 방문했던 구민들, 그리고 민원인들 300명을 직접 비서실에서 받아서 저희 비서들이 직접 친절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둘째, 동·서 교육격차 해소차원의 우선적인 특수목적고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특목고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지역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특수목적고를 동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94%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특히 외국어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고가 동구에 유치되면 동구의 교육수준향상 및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79%가 응답한 바와 같이 특수목적고 유치는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교육특구 지정, 국제교육센터 건립, 시범영어마을 조성, 차세대 인재육성재단 설립, 대학로 조성, 특수목적고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교육환경개선팀, 전략사업팀내에 교육환경개선팀을 조직해서 실질적으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대청호자연생태관 등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21세기 구정이야말로 민간부분에 전격적으로 전반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기본 골격은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직원들에게도 민간위탁에 대한 모든 검토를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사업소가 많은 편입니다. 현재 6개소가 있으며 3개소는 도서관이고 나머지는 청소년자연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대청호자연생태관입니다. 그간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도서관의 경우에는 영리성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본 일본 도서관은 민간위탁과 직영하는 것을 겸하고 있는 예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자원봉사 이런 모든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실질적인 핵심 일은 직영하는 이중결합방식도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선 공공성 때문에 도서관 민관위탁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향에 이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연수련관은 현재 영어마을을 위한 용역대상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으며 또한 예비로 민간위탁에 대한 민간위탁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시설보강 및 활성화를 도모한 후 민간위탁 및 유료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현재 4곳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모두 민간위탁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인종합복지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약 2억원 정도의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시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운영 프로그램의 감소 및 교통편의 제공의 한계 등 단점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어르신들 또한 민간위탁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는 향후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은 결국에는 민간위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그리고 구에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시 사업소의 민간위탁 부분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진단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큰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향후 우리 실·국장에게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존경하옵는 김종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사려 깊은 행정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째,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재원마련 방안, 둘째, 기업, 기관, 민간시설 유치방안, 셋째, 체납세금 징수대책, 넷째, 공영장례식장 설립방안 등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먼저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재원마련 방안 및 기업, 기관, 민간시설 유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종합적인 도시개발은 금년 6월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관 주도하에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 민간 주도하의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6개 지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동구의 인구유입도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여겨지고, 역세권 개발도 공공기관에서 투자하기위해『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개의 대형사업이 우선 완료되면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우리 역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이용해서 그 동안 원도심 지역에 약 58억원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건립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원도심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기금 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대전역세권 개발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또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수기업이나 좋은 시설이 우리 구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과장에게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첨단 공장을 짓게 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동구의 전 땅을 한번 찾아 보라고 이미 지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장님께서도 대전 전체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땅이 여러 가지 부족한 관계로 5개 구청장한테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지난번에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저희도 가능하면 좋은 위치가 있으면 정말 중앙에 가서 첨단 기업들 일부라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남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토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모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적극적인 유치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원도심권 공동화 및 영세가구 다수가구 등 지역여건상 납기내 징수율 하락 등으로 체납세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평균은 75.3% 수준으로 납세자의 자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연간 3회, 5개월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 3개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8월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을 체납세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도, 파산 등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한편, 앞으로 납세자가 납기 내에 세금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징수독려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신규 체납세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전국재산조회, 금융자산 추적조회 등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체납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끝으로, 공영장례식장 설립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장례식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구민들의 여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건립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많은 질책과 협력을 해 주신 송석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오전시간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선 4기 들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한 배에 탄 몸이라는 것을 다시 환기시켜 볼 때 집행부와 의회가 뭔가 약간 겉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회 쪽에서는 지금 여러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 기존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사항에 포함시켰는데에 비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연찬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 재래시장, 중앙시장을 포함한 이런 사항들, 이런 것과 별도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구상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그것만이 혁신은 아니다,똑같은 전략사업팀이라고 해 가지고 전략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만이 혁신이 아니라 기존에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개선해 가지고 변경시키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홍도육교 지하차도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본의원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이런 사항들을 선진엔지니어링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용인즉 조금 피해가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은 홍도육교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홍도육교를 지하차도로 하지 않고 육교로 시설할 때는 지금은 철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쪽과 서쪽의 지반차이가 평지 같으면 아마 지하차도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교로 한 것은 지반차이가 나면 지하차도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더군다나 동쪽의 지대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공사비 또는 도로주변의 상가 등의 여건들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육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철거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로 할 경우에는 지금 도로주변의 상가도 상권 때문에 엄청나게 반발이 심할테고, 그리고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홍도육교에 한 1.5배는 되지 않을까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 철로주변 정비사업에 홍도육교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은 기술검토를 안하고 무조건 지하차도나 육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아마 홍도육교는 그냥 놔두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나머지 지하차도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티에프팀이 벌써 구성이 돼 가지고 11월중에 아마 중간설계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 아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지하차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벌써 거기에서도 기술검토는 했을 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렇게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의회의 특위에서는 경부고속철 철로변 정비사업 특위에서 이미 기초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시에서 10월달에 있었을 것으로 듣고 있고, 그리고 본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우리 특위에서 그런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우리 특위에서 그런 주문을 하겠지만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것이 오래된 육교이고, 예전에 원도심에 있는 육교들은 대부분… 지금 신도심에는 이런 육교를 안 만들어요.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육교 평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자형으로 굴곡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겨울철 결빙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서울에 청계천 고가도로같은 경우에는 추락사고가 없어요. 이런 대형사고가 줄지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추측적으로만 생각해서 돌릴 것이 아니라 기왕에 철로변 정비사업에 이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사고만이 아니라 도시경관, 분진, 소음, 이런 제반여건을 이번에 혁신적으로 바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사고가 다발하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동구의 수치입니다. 우리 동구를 지나치는 많은 차량이나 또 그런 사고로 이어져서 결국 육교에서 떨어지는 차에 의해서 밑에 사는 가옥이나 또는 밑에 지나다니는 다른 차량에 그런 사고의 여파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가도교 문제가 이번에 충분하게 검토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도육교도 같이 아울러서 지하차도화하는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고속철도공단이나 시, 구와 티에프실무지원단팀을 구성해 가지고 측면도로문제를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를 변명삼아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연계가 안될 경우에는 우회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측면도로가 가다가 끊긴다, 예를 들어서 삼성철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끊겨서 삼선교라고 하는 기존 교량을 통해서 우회되고 우회되고 한다면, 또 원동, 인동의 각 가도교마다 가다가 끊긴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술적 검토가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예산문제이에요. 기존에 있는 경부고속철을 확장공사할 때 그 옆으로 조금만 가도교를 또는 교량을 확장시켜서 교각을 세운다고 한다면 측면도로가 충분히 나와요.그렇게 하면 경부고속철을 따라서 오정동에서 홍도동 거쳐서 판암동까지 죽 이어지는 양쪽에 측면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바로 예산상의 문제다, 예산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144억 정도를 우리가 한정된 범위에서 모든 사업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받아낼 수 있는 예산 규모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은 황의원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동구 주민전체의 바램일 것입니다. 도로는 연계가 되어야지 연계가 안되고 우회시킨다는 것은 최극단적으로 한 얘기이지만 가능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투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만약 그것이 가다가 끊기는 도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 8쪽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연계가 안될 경우에는 우회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이렇게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정말 동구의 젖줄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번에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후차적으로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시 이런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철도공단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예산을 따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중장기적인 인프라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이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무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복지관련, 2006년도 무료독감 예방접종관련, 남대전 IC주변에 조성되는 물류단지내 만남의 광장 개설제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국 소관으로 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부구청장님을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특목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 영어마을, 또 국제교육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정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특목고를 동구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94%, 그리고 특목고가 동구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동구의 교육수준향상 및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79%로 거의 절대적 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특목고 유치에 대한 부분은 본의원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단 한 줄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다고 하겠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특목고를 동구에 유치하는데 구체적 실천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추후에 다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기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특목고 유치관계는 우리 공무원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마음을 한번씩 가져 본 사람들은 누구나 주장하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데이터에서 보듯이 전부다 유치를 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요즘 문교부에서 공문이라든지 김신호 교육감님의 언론 보도된 것을 보면 우송고등학교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지금 거기 특목고에서 하는 것이 영어, 중국어, 일어라고 하면 우송고등학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지, 이것이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동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가 되어서 우려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문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추진하는 것에 곱하기 한 3∼4배 정도는 열의를 가지고 시위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들까지도 삭발을 한다든지 하는 무슨 투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자세한 것은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특목고 관계를 지정해서 말씀드렸지, 우송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특목고 추진에 대해서는 우송고등학교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고, 거기에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신고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신고등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못 들었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 기초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신호 교육감 관계 말씀으로 드렸지, 사실 여부관계는 또 따져 봐야 되고, 김신호 교육감의 언론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에는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한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김무길 특위위원장님께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 특목고 유치추진위원회가 성황리에 발대식을 가졌고 서명운동 등 각 단계별 행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날 다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동구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민들 전체가 특목고 동구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유독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동구청에서는 영어마을이나 국제교육특구쪽으로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더 세배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공직사회인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문서화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실천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근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이 친절한 구청만들기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도서관 부분까지도 일본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에게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민간위탁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시 약 2억원 정도가 국,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죠?

예.

그러면 2006년도 노인복지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억 5천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7,600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국, 시비 보조가 6,700입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으로 했을 경우 2억원 정도의 국, 시비를 보조받는다면 지금보다 1억 3천 정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700이니까요. 그렇다면 저희 예산은 거의 없이도 국, 시비로도 얼마든지 위탁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구예산 자체 자급율이 몇 프로입니까? 15.6% 아닙니까?

예.

이런 취지에 비추어서도 반드시 위탁경영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민간위탁을 희망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것은 시간연장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가 서비스제고입니다. 이 세가지는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이루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 위탁경영을 했을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과연 직영이 뭔지, 위탁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어떤 실증적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려면 운영비를 50대 50으로 국, 시비에서 50%를 받고, 우리 구에서 50%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구비가 좀 절약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성이 훨씬 제고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경직성이 강한데 위탁기관은 우리보다 더 신축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공공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은 무한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조금 덜 할 수 있고요. 물론 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탁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2008년부터는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총액임금제입니다. 그렇죠?

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희가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내년도에, 정확하게 제가 20명인가 30명이…

15명 정도입니다.

15명입니까?

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공무원사회 조직사회의 인원수급관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경영 쪽으로 항상 말씀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민간위탁을 희망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빨리 경영진단을 통해서 과감하게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불어닥칠 개혁의 열풍에서도 비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은행이 망한다고 그 누가 말을 했겠습니까. 전체 금융인들 중에서 반 정도가 지금 실직된 상태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불어닥칠 이러한 조직개혁의 열풍을 비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후배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 불어닥칠 열풍에 비껴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동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육근직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투쟁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특목고 유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도 하셨고 질문도 하셨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특목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우송고와 동신고가 지금 무슨 대결하는 양상으로 가서 동신고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일어나 가지고 서명운동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신문보도관계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렸지, 제가 그 내용을 어디에서 보고를 받았든지 해서 상세히 아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도 특목고 유치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더 분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지, 지금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서로 유치관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특목고 관련해서 좀 생각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문서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는 이렇게 동구에 와야 된다는 것은 전부가 다 공감하는 상황인데 현재 부분적으로 나가 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3∼4배의 힘을 더 들이고, 10배의 힘을 더 들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집행부입니다. 이 집행부에서 이런 것 정도에 대해서 언론말씀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에 와 있는 상황까지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청장께서 답변은 참 잘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상당히 멀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염려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해소돼 가면서 특목고가 우리 동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목고 유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청장님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전에 답변을 해 주신대로 2천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관계로 해서 일관성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여섯 개 대학과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구청이 협정체결식을 가져서 매사에 특목고라든지 영어마을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관계를 협정체결을 하고, 그리고 12월중에는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데 육성회장이라든지 초·중·고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과 대등하게 서로 협력체결을 하면서 특목고 유치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서로 해서 전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지를 모아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이 지금과 같이 운영했을 때와 민간인이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위탁했을 경우에 경비가 좀 적게 들고요.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우리보다 조금 나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경직성이 뛰어난데 그 분들은 좀 자율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었을 때는 의무감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위탁을 줬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는 근본 이유는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한계를 벗어난 행정의 고유목적 이외의 것을 자꾸 위탁을 해서 저희 행정조직을 작게 만들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줌으로써 경비가 지금보다 상당히 적게 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위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위탁을 준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시감독이 항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결론은 공무원이 직접 했을 때보다 못하다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탁경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으로 해서 더욱더 감시감독을 하셔서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에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채찍질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활성화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재원방안마련, 기업기관 민간시설 유치방안, 체납세금징수대책, 공영장례식장 설립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밝히신대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김종식 의원님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듣고 보니, 몇 년 후면 다른 변모를 보이게 될 우리 지역의 발전된 모습이 기대됩니다만 궁금한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재원마련방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장우 청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구체적으로 원도심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강의 청사진의 밑거름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루어진 개발계획은 고속철 정비사업 국비지원금의 확정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구체화될 새로운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고속철도주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지역내의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재원방안마련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 6월 30일자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지역내 70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합쳐서 한 70개 지구가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을 하니까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지금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택재건축은 현재 조합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이 7개 지구가 남았습니다. 그 자료에는 6개 지구인데 최근에 엊그저께 또 1개 지구가 나가서 7개 지구가 승인이 나갔고요. 지금 7개 지구 승인이 나간 지역에서는 자체자금조달방법 또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는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나간 지역들도 현재 자체적으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7개 지구가 승인이 나갔고, 한 8개 지구 정도가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간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 이런 사항은 사실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개발사업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주변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가 확정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수시로 설계중에도 우리 시청까지 와서 중간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저희도 우리 동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계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은 우리 동구의 도시정비가 정책적으로 혼선만 있지,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한동안 재개발쪽으로 우리 주택개발을 이루려고 의지를 비춘 적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 재개발이니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의지를 읽지 못해서 구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빨리 정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초창기에는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그렇게 비춰졌는데요. 지금은 청장님의 의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의지가 거의 100%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획된대로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종식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은 황인호 의원, 김무길 의원, 윤기식 의원, 김종식 의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많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로 개선사항은 과감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