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웠으므로 제가 본위원회의 의사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다사다난한 무자년을 보내고 새로 오는 희망찬 기축년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군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훈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690만원, 유공자가 1명이며 가족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보훈단체 관련 시설관리입니다. 현충탑 등에 관련되어서 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료 및 농약구입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훈 행사 및 단체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42페이지에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 현충시설 국기구입,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표창, 주민생활업무추진 관련 책자 유인, 지역사회복지계획유인, 국가유공자 사망 시 조화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4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현충일 추념행사 임차료, 한국전쟁 전몰군경 위령비 추모제 임차료, 병신의병기적비 제막식 임차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40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전기사용료가 60만원,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추념행사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전쟁전몰군경위령제에 1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생활과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인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추념행사 참배자 급식, 보훈 7단체 국립현충원 및 전적지 순례, 현충일 행사 합창단 보상, 6.25전쟁 전몰군경위령제 참배자 급식, 무공수훈자 전공비 참배자 급식, 병신의병기적비 제막식 급식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로 공익이 되겠습니다. 중식대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4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재료비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1486만원에 대해서 12억 9007만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명에 대해서 532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45명에 대해서 33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38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30명에 대해서 16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진단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2명에 대해서 5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30명에 대해서 68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위탁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억 79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비입니다. 13명에 대해서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가구에 대해서 3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명에 대해서 농아나 시각장애인이 되겠습니다. 4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5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분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군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 지원입니다. 1개소에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상담비, 차량유지비, 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1개소로 시각장애자입니다.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입니다. 2명에 대해서 7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선진사회 복지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1명에 대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2만원이며 공공운영비가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장애인시설 입소자 위문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전국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 참가, 농아인의 날 행사 참가, 장애인 자원봉사자 및 조사연구사 여비, 장애인 기능경연대회참가 여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석 여비, 장애인 시설 견학 등이 계상되었는데 13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안사 장애인 공동체 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총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 1억 2000만원이고 후원금이 5000만원이 있으며 그래서 군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의무비치용품 구입에 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랑인 및 이재민 구호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여사망자 신문 공고료, 급량비 해서 6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부랑인 구호비, 행여 사망자 장제비가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53명입니다. 고령자생애설계 서비스, 아동인지능력, 아동학습지 등 673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비스사업에 일반운영비가 8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865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례관리 및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수당에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6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연찬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웃돕기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에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다음에 이웃돕기 모금행사 참석자 급식이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71억 753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17억 87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약 130가구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5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143명에 675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해서 6개월 분입니다. 3억 347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지원액은 약 2만원이 되겠습니다. 184명분에 3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입니다. 3만원에 280명으로 약 3개월 분입니다. 249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1805명에 대해서 1억 161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양곡지원이 7360만원, 양곡지원 택배비에 800만원, 합해서 81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생활보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325만원, 운영수당에 196만원, 급량비에 336만원 해서 8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긴급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긴급 복구 지원 사업에 52명에 9471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280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9억 364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보험료가 223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장 지도 여비와 자활근로사업장 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에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입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에 18명입니다. 1억 308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 장려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 운영입니다.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이 600만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45명에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388만원이고 내용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주민생활 상담실 운영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입니다. 학교 및 평생교육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때까지는 공무원한테 10만원씩 했는데 인상시켜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지원 사업 참석자 보상에 160만원,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역교육발전 기금 출연 의성향토 인재양성원에 3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에 출여금이 되겠습니다. 장학회에 2억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출연금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대구대학교와 저희들이 향토생활관을 계약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경북대학을 했고 지난해는 영남대를 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에 300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1000만원, 운영수당이 600만원, 급량비에 206만 6000원, 임차료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에 280만원, 전국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및 워크샵 참석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서, 교육과 전산으로 2명이 있습니다. 3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입니다. 1782명에 대해서 1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 센터 운영비입니다. 1개소에 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군여성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30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입니다. 167페이지에 10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피복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025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하계수련대회, 자원봉사자 도 경진대회 참석,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참석, 자원봉사 활동자 급식 및 간식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90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지원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시설비입니다. 의성읍사무소 2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1억 9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외 1종에 5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앰프 시설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정보화 기반확충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임차료인데 리스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83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입니다. 저희들 정보화 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춘산, 구천, 안평에 있습니다. 4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강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배치입니다. 이것은 8명에 대해서 7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장비유지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60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일반수용비 569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 업무용 한글 2007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원,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IP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34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원거리 통신망 회선 사용료, 직장 예비군 소대 및 관사 인터넷 회선 사용료, 주민 정보이용실 회선 사용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방화벽 시스템 유지보수, 서버 보안시스템 유지 보수, 내부망 통합 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 행정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민원중계 서버 유지보수, 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 내·외부망 백업장비 유지비, 디스크 백업장비 유지비, 전자결제 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 행정정보망 ATM장비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백본 이중화 장비 유지보수 등이 계상되었으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입니다. 랜 케이블 증설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내부망 웹하드 시스템 구축에 3850만원, 공통기반 업무용 장비증설에 8000만원, 내부망 방화벽 시스템 구축에 9000만원, 업무용 PC 및 프린트 구입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유지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904만원, 공공운영비에 468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요금 제세가 16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4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페스타 2009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주민견학,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참석, 도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인터넷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참석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533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사무용품비과 팩스 토너 구입, 프린트 토너 구입 등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 399만원, 공공운영비로 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79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의자, 캐비닛, 상담실 냉장고 구입 등 해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 6억 691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1페이지에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8억 9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6억 8549만 5000원, 보조금이 2억 6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2페이지에 세출 총괄표 기능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8억 9200만원, 다음 923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에 조직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8억 9200만원, 다음 924페이지에 세출 총괄, 성질별입니다. 인건비가 3000만원, 물건비가 1574만원, 경상이전에 8억 2988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3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6억 8549만 5000원, 보조금이 2억 65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6억 8548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5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84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가 1억 6520만 4000원이며 도비보조가 42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서에 정책사업에 8억 7562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에 8억 9200만원, 다음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서식, 의료급여증, 홍보물 인쇄 등이 계상되었으며 프린터 토너 및 사무용품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9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 650만원 계상되었으며 930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현금 급여가 1억 607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의료 급여 관리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691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1637만 6000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인데 융자금 회수 수입 반납, 의료 급여 기금 운영 결산 잉여금 반납, 의료 급여 기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부터입니다. 935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4382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4억 16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표 기능별입니다. 사회복지에 기초생활 보장에 6억 2000만원입니다. 939페이지 세출 총괄에 조직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8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표에 물건비 42만원, 융자금 출자에 14억 5872만원, 예비비에 86만원입니다. 다음 939페이지에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외수입에 14억 600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4382만 8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16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14억 6000만원 중에 이자수입, 주민생활지원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61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5억 823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 수입에 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6억 20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6억 2000만원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6억 191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 수당이 14만원이며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비비로 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과 전직원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다 하고 있습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52페이지를 봅시다. 125페이지에 하단에 안사 장애인 공동체 시설 신축해서 나와있지요? 5000만원, 지금 안사 공동체는 이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자가 몇 명입니까?

38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요?

그것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아주 심한 중환자들이 몇 명 있어서 뒤에 철장시설을 해서 가두어 두니까 문을 두드리고 해서 동네에서 잠을 못 잔다고 아우성치고 고발이 되어서 벌금이 나갔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직 그것도 파악을 못 했어요? 담당 계장도 모르지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인수인계를 하면 그런 부분은 서로 뭔가 잘해서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5000만원, 뭐를 신축하는데요?

장애인 공동체시설입니다.

장애인을 하는데 뒤에 철장을 해서 가두어 놓아서 두드리고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큰 일을 저지르거나 큰 인사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방치해서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군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신축은 뭐를 합니까? 신청한 내역서를 봤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불법 건축물로 걸려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장애인은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차피 수용해야 되니까 본 건물 약 299㎡는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약 140㎡하려고 합니다. 재건축을 한 260㎡하고, 먼저 번에 불법 건축물로 걸려서 군에서 지적이 되어서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를 하고 나니까 어차피 장애인은 있으니까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총 드는 비용은 2억 5000만원이 드는데 자부담을 하고 구미에 있는 어떤 후원 업체에서 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8000만원이 부족한데 저희들은 너무 많다고 해서 5000만원만 계상해 주었습니다.

아니, 자부담을 1억 2000만원하고 어떤 특정인이 5000만원을 주고 하는데 자부담은 외부의 지원금 아닙니까?

지원금은 5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억 2000만원까지 있나요?

통장까지 확인을 안 해봐서…….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내어주고 나중에 그만큼 안 지었을 때는 뭐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어차피 나가게 되면 정산을 다 합니다. 결국은 이 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했느냐, 개축을 했느냐, 신축을 했느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에서 얼마 만큼…….

거기에 불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가 철거되었고 뒤에 사람들 수용해서 아우성을 쳐서 동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그런데 아무 그것도 없이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 다음 자부담이 1억 2000만원이다, 자부담이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을 해야지,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고 그 능력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 말 듣고, 무슨 물건 사는 것도 아닌데 8000만원 요구하는 것을 5000만원 지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지원을 안 합니다. 어차피 서류를 받아 가지고 잔고가 있나, 없나, 후원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보고하지…….

사전에 파악해서 전망이 있다, 계획이 맞다고 인정되어야 군수 결재 맡아서 예산계에 올려서 의회에 올라와야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전부 아니잖아…….

어차피 이것은 돈이 지원될 무렵에는 다 확인을 하고 지원합니다.

어쨌든 가셔 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번에 의회가 마치거든 담당 부서에서 지역에 한 번 가서 확인해서 정말로 이런 공동체 운영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 사람들이 소외 받는가, 안 받는가도 확인하고 예산을 주도록 해야지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되요. 알았어요?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어디입니까?

읍사무소입니다.

새로 신축합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비라고 해놓았네요? 현재 그 건물…….

옆에다 증축하는 겁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아는데 무조건 시설이라고 해서 증축이라고 하면 어디에 하는지도 모른다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박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의성읍사무소에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이용하는 분이 많아서 올해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장애인 지원이 있는데 안사공동체요, 한 사람당 한 달에 지원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지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사공동체에 건물 상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본 건물이 291㎡입니다. 종전에 있던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했습니다. 본 건물이 약 90평이 됩니다.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버리니까 그 자리에 80평 정도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90평에 40명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용인원이 40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40명이 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38명입니다.

지금 한 사람 수용하는데 건물 평수가 몇 평이 기준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수용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90평이면 내가 봤을 때 40명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건물 형태가 되어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태에 대해서 담당이 나가서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공동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확실한 파악을 해보시고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당 수용해야 될 기준 평수가 있습니다. 3평인지, 2평인지 그런데…….

어차피 식당이나 이런 것이 따라 가야 됩니다.

한 사람당 기준 방 평수가 얼마이고 부속 시설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의회에 재차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돈 나가는 것이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나가지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 계장님이 잘 아시지 싶은데…….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확실히 파악해서 본위원회에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전쟁전몰 군경위령제가 있고 6.25 전몰 군경위령제 참배 급식이라고 해서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위령제 지낼 때 급식을 하는 것인지, 앞에 타이틀이 틀려서 앞에는 한국전쟁이고 뒤에는 6.25전쟁인데 한국전쟁은 6.25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묶어서 안 하고 따로 따로 해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쪽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참석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이라든지, 6.25전쟁이라든지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인데 따로 해놓아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154명에 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생애설계 서비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동인지능력으로 대교나 빨간펜이나 아동 학습지를 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기도 곤란하신 모양이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면 우리가 파악하기 좋으니까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161페이지에 보시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워낙 하는 사업이 많아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탁지원입니다.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센터에 위탁을 준겁니다. 약 50명 정도 되는데 서비스가 가격이 시간당 약 8800원입니다. 정부지원액도 있고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조금 틀리고요. 차상위계층 같으면 본인부담금이 1만 7800원 정도가 소요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상세한 내역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복지센터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노인복지센터와 효도복지센터, 두 군데서 합니까?

왜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까? 시설이 거기 아니어도 할 데가 많은데 지정은 과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을 받습니까?

받아야 되지 싶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는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발언대로 가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 생활보장담당 장건식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 받는 1급부터 3급까지 받는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두 군데 공급 업체를 선정했고 이 공급업체는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는 새로 공모해서 공급 업체를 다시 한 번 선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조금 소리가 나길래 오늘 시간이 되어서 묻습니다만 지금현재 등급 받은 외 인원이 몇 명쯤됩니까?

계장님,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 받는 이외에 4급부터 받는 인원이 우리가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원은 한 5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명에 돈이 1억 30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엄청스러운 문제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도 공급업체 선정을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향토생활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 차례 영남대나 경대에, 작년에는 경대에 했습니까?

올해 경대에 했습니다. 지난해는 영남대학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대구대학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의성에서 대구대학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올해 120명쯤 됩니다. 의성출신으로서요. 의성군내 학교 출신이 아니고 의성을 적을 두고 타지에서 학교를 했는 학생으로 해서 경북대학교도 올해 보니까 80명쯤 됩디다. 저희들은 얼마 없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경북대학교를 가보니까 각 시군이 다 했는데 기숙사 비슷한데 생활관이 아주 엄격하게 합디다. 감점이 10점되면 무조건 퇴실을 하게 되어 있고 9점쯤되면 경고가 나가고 이런데 시간도 늦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들어와도 안 되고 또 출입문 자체가 전자로 되어서 자기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그 시설을 둘러보시고 이 정도 같으면 어느 부모가 맡겨도 걱정 없이 되겠다, 시설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현재 의성에 있는 학생 외 학생들이 간 것이 한 120명 된다고 그랬지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기존 의성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몇 명쯤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우선은 의성에 부모가 계시고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의성에 부모가 계시면서 타지에서 학교를 하는 그런 순으로 점수를 줘서 의성에서 부모가 다 계시고 학생도 의성 출신이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성적만 어느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의성에 부모가 계시고 학생이 안동이나 경주나 경산서 졸업했으면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영남대학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경대를 했습니까?

예.

지금 영남대학이나 경대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혜택을 보는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경북대학교는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당이 되고 영남대학은 30명, 우리가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1억 같으면 10명이고 2억 같으면 20명이고 3억 같으면 30명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30개에 대해서는 의성군에서 평생 쓸 수가 있습니다.

30개를 우리가 쓰는데 학교에서는 터치를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무조건 30개는 의성 소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있네요.

타 시군에 안 된 데는 영주 같은 데를 안 했는데 지금 경북대학교에 하려고 하니까 기숙사가 없어서 내년에 신축하면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에 좀 더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산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사공동체 같은 데는 8000만원 하는데 5000만원 주고 하면 짓다가 말다가 하는 식으로 사업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확실히 이것은 안 짓고는 안 되겠다, 5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라도 줘야 되겠다는 확고한 파악이 되었을 때는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 협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늘진 곳에서 또 불편한 분들, 어렵고 힘드는 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9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도 있었네요? 똑 같이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정해 놓은 주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국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집수리가 있는데 집하고 주택하고 개념이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도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앞에 것을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거기 집 수리 사업단에 있는 것은…….

집 수리 사업단 하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단은 올해 같으면 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올해 계약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운영비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어떤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차량 임대비나 유류대, 사무용품비가 되고요.

집 수리 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의성건우회하고 의성 발전 포럼, 안계 의용소방대에서 선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안계 의용소방대 같으면 41가구에 대해서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다인, 안사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45명하는 것, 이것입니까?

그것말고 또 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라고 156페이지에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사업단 운영지원에 사업단이 정해진 것은 없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지원합니다.

그러면 동부나 안계지역이나 읍지역 같으면 별도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올해는 의성건우회가 동부 쪽을 했고 안계 쪽은 구천부터 안사까지는 안계 의용소방대에서 맡아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구료비는 뭡니까?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양곡도 하고 의료도 하고 그런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양곡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보다도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4000만원이 감해졌는지…….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 생활보장담당 장건식입니다. 기존에 양곡 대상자가 감해진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군 조례에 의해서 양곡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가 5000원 미만인 대상 가구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금액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나누어 졌습니다. 왜 나누어 졌느냐 하면 금년도에 도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 중인데 여기서 보험료를 1만원 미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윗 부분에 별도로 건강보험료 부분의 예산이 있고 양곡 부분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예산이 같이 합해져 있다가 나누어져서 그런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료비에서 감이 된 것이 많다는 겁니까?

감이 아니고 양곡은 변동이 없는데 전에는 같이 합해져 있다가 건강보험료가 따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곡지원 택배비 해서 8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우선 생각하기에 쌀을 산다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4/4분기라면 1년에 네 번인데 이 800만원을 절약해서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더 나누어준다면 그 만큼의 덕을 더 보지 않을까 싶어서 택배비가 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20㎏입니다. 읍면에서 그 때 그 때 하면 사람이 많아서, 한 400명이 되는데 나르기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읍면에 우리가 화물차를 다 한 대씩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 하는 것이 18개 읍면으로 따지면 한 개 면에 크게 많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쪽을 친다면 800만원을 쌀 값으로 계산한다면 쌀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예산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전년도에는 약 1인당 20만원씩 지출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인당 6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 제가 총무과장할 때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 영진전문대학 같으면 장학금을 주는데 10만원을 줍니다. 10년 전에 10만원이 되어서 한 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 같으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대학원에는 학자금 전체를 다 지원합니다. 보통 100만원 이상 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50만원을 요구 했는데 군수님께서 갑자기 너무 많다고 줄이자고 해서 줄인 금액입니다. 실지로 장학금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준 것은 10년이 넘습니다.

지난해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에는 장학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장학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 지원할 여력은 안 됩니다. 장학회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2002년도부터 해서 아직 20억이 안 됩니다. 당초에 할 때는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당장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군민들이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학자금 지원을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163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25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불었느냐 하면 2776만 6000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일반운영비가 이 만큼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이 예산서 가지고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안 맞는 것이 많아서 다른 데도 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여기에 예산안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것은 덮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자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는데도 없고 없어진 부서도 있고…….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해보다 전체 일반운영비가 이만큼 불은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학습 관계가 전에는 교육에 대한 것이 없었다가 여기에 보면 주로 많이 불은 것이 임차료가 불었고요.

임차료는 뭡니까?

전국평생학습축제 같으면 이때까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돈도 없고 해서 참석을 안 했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려고 합니까?

어차피 평생교육이라면 군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4페이지에 여비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던 것을 1200만원…….

총무과에 있다가 이리 오면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없었던 겁니다.

평생교육업무 추진여비는 누구한테 지급됩니까?

이건 공무원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 167페이지에도 전년도 예산은 9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400만원이 되어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갑작스럽게 많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170페이지도 보세요. 공공운영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도 얼마나 불었습니까? 2억이 넘게 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불어서, 또 있어요. 자산취득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은 3억 2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억 8050만원입니다.

업무용 PC가 많이 불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었습니까? 작년에 3억 220만원에 올해 5억850만원 같으면 작년과 올해 예산이 한 9억 돈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난해 예산, 올해 예산을 보세요. 9억입니다. 아무리 자산취득이라도 웃기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었는지, 과장님이 소상히 모르면 담당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PC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매년 6억이라는 장비 교체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에 3억밖에 안 들어갔던 예산이 자산취득이라고 할지라도 금년에 거의 배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다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은 됐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힘들고 어두운 곳에서 사는 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서로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분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고 안위를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소비하고 낭비하는 쪽에는 조금 더 줄이는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추념행사, 6.25전쟁 전몰군경 위령제 참배 급식, 무공수훈자 전공비 참배자 급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날짜가 틀립니까?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10명 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일자리에 10명은 어떻게 뽑아서 하는 겁니까?

설명하다가 보면 길어지는데…….

일단은 예산안에 대한 것이니까 어디에 쓰여지는지 간단한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중증 장애인인데 2만원에 48시간으로 한 달간 계약해서 하는데 정확히 하려고 하면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걸 주민지원담당 이삼걸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상이 일반 회사에 취업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이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돈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의 내용도 장애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거를 하시는거예요?

이삼걸 주로 관공서에 나와서 크게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취지의 일이지요?

이삼걸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겠네요?

이삼걸 지금 신청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거의 70% 정도 되는 보조비율이 있는 일인데 이것은 왜 10명 밖에 못합니까? 그것도 정해져서 내려와요?

이삼걸 국비가 10명 분으로 지원되면 거기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도비와 군비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뽑을 때 공고를 해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 8명 해서 이 예산이 조금 불었네요?

이삼걸 올해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5명을 배치해서 월 80만원 가까이 지급하면서 행정 업무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자기가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비율이 75% 정도 되는데 이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이삼걸 인원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5명이 하던 것을 8명으로 늘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작년에는 몇 명했는데 올해는 몇 명이 할 수 있습니까?

이삼걸 올해 하고 있는 인원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네요?

이삼걸 예.

장애인 주민자치센터가 뭐 어떤 거예요?

이삼걸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라는 보조사업 이름을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실지 우리 군 같으면 면사무소에 행정 보조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기도 한데 148페이지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43명해서 예산도 좀 큰 데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삼걸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대상은 1급 장애인 중에 여섯 살에서 65세 그 사이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월 자부담이 2만원에서 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인 활동 도우미를 쓰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자부담을 월 2 내지 4만원을 내면 우리 도 장애인 분관하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도우미가 거기 나가서 장애인마다 월 몇 시간씩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데 중증이 심해서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판정을 받으면, 월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장애인 분관하고 지체장애인 협회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도우미들이 나가서 심부름도 해주고 집안 일도 해주고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사회활동이 장애인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장애인을 도와주시는 분한테 가는 돈인데 수혜를 장애인이 받는 거지요?

이삼걸 그렇지요. 장애인한테 직접 돈을 지급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 목적에 안 쓰고 술을 마셔 버린다든지 다른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은 그 사람한테 지급을 안 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돈을 맡겨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삼걸 이것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가 바뀌면서 작년 예산이 없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영으로 되어 있네요.

이삼걸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얼마정도 쓰셨어요?

이삼걸 인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보신 사업이면 내년에는 어느정도 되겠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인데 서류상으로는 영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1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시설 견학이 있는데 1만원으로 해서 120만원인데 이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이삼걸 장애인 시설 입소자 위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사공동체 바로 위에 장애인 시설견학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을 어떤 분이 가보는 것인지, 어디를 가는 것인지요?

이삼걸 장애인들을 하루 선진지 견학시켜주는 취지입니다.

1만원 가지고 하루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이장, 동장들은 5만원씩 계산해 주시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많아도 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것은 1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삼걸 그것도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따른 급식비 보상인지 정말 어디 가는 것인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153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비치용품해서 19군데 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사시는거예요?

이삼걸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돋보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휠체어 같은 것은 그렇게 자주는 사용을 안 할 것인데 사서 어디 구석에 쳐 박아 놓아서 먼지만 쌓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걸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보다도 16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강 지원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74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1000만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건가요? 과장님이 양해를 하시면 담당님께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예.

169페이지에 정보화마을 보강지원 2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안 내려와서 내년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보강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직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신원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용 PC하고 프린트에 작년에 컴퓨터 몇 대를 샀습니까?

그러면 올해 200대를 사면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할 건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장에도 몇 군데 하고 합니까?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두 군데밖에 안 되어서 어디를 하고 어디를 교육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교육은 외부 강사가 오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 내년도의 예산은 352억 4528만 4000원으로 내년도 군 일반회계 예산의 11.3%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총 155억 85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99억 71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90%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56억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월 8만 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전체 생활지도사가 30명이고 전담 생활지도사가 1명 해서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이 2억 53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 3000만원, 운영비가 한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총 28명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23만 8600원의 이용료가 드는데 여기서 본인 부담분이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신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등외 판정을 받은 사람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노인교실 운영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노인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해서 지금현재 비안면 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점곡, 구천, 단북, 안계, 다인에서 다섯 개 면에서 노인들이 자연보호 활동이나 서비스활동을 하는데 1인당 월 2만원씩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은 736명으로서 야쿠르트를 독거노인한테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일 하나씩 전달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독거노인 방문 사업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지도사들이 방문할 때 야쿠르트를 직접 배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100명에 대해서 9125만원, 이것은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주일에 두 세 번씩 식당에 의뢰해서 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19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서 전체적으로 3132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9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 진단 사업입니다. 30명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노인에 한해서 도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6만 명에 대해서 총 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3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안계 분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복지관이 57%, 안계 분관이 43%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경로당 특별 연료비 487개소에 대한 3억 8460만 7000원은 1년에 두 번씩 나누어서 줍니다. 20평 미만은 75만원, 그 다음에 20평에서 30평은 80만원, 30평 이상은 85만원을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연료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입니다. 총 5억 2922만원입니다. 이것은 월 6만원이고 면 분회는 8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1년에 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0만원은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지난번 우현정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전문노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에 위탁해서 의성읍에 4개 경로당에 대해서 별도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1522만 8000원이고 홍보물 제작에서 119만 6000원, 급량비가 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물 발송료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5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특수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권을 3500원짜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종사자 연수 보상금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일반운영비가 3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여가시설 소식지 구독해서 신문보급하는 것이 1200만원, 밑에 공공운영비로 1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3847만원은 도비 부족분을 군비로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군의회에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미등록 경로당 65개소에 대해서도 월 6만원, 난방비 연 5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79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대학 운영비 600만원으로 18개소 총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설치가 1억 5000만원,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기구는 경로당에 안마 의자를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이 4년차인데 내년도까지 보급하면 238개소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는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경로당에도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0개를 보급했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는 시설보호에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효도관광비가 되겠습니다. 기쁨의 집, 騙 고운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자격 수당이 월 4만원, 장려수당 월 8만원으로 해서 12만원씩 164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672만원입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은 안사공동체에 대해서 10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노인시설운영비 6개소에 24억 5816만 5000원은 양로원인 騙介운영비하고 기쁨의 집, 고운실비요양원, 도리원 효도, 안사공동체해서 요양시설 5개소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다음 시설급여자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 군비 합해서 총 24억 5816만 5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20개소는 우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15%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70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3억 5000만원, 분관 위탁운영비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본관은 3000만원, 분관은 2000만원이 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비에서 1억 75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신축을 희망하는 지역을 받아서 5개소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옥산 노인회 분회도 내년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만원, 공익근무요원이 복지시설 도리원하고 노인복지관에 두 사람해서 총 네 사람에 대해 배치가 되겠습니다. 보상 중식비가 864만원, 노인복지관 냉난방기 설치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업입니다만 다시 한 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름을 사용해서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설 자체를 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20%가 할인이 되고 현재 상황에서 유류대가 월 300만원 이상이 됩니다만 이 시설로 교체를 하면 전기료가 한 달에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반 이하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총 3억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형이 200명, 수행 전담인력 인건비가 804만원,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총 1억 9040만원은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됩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할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공헌형 44명해서 6732만원, 이것은 노인들이 교통정리나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형은 20명해서 300만원, 이것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월 한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창출형 80명은 도시락 배달이나 휴경지 경작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상단부에 노인일자리지원 수행 기관 전담인력 2명에 대한 1608만원은 시니어클럽 업무보조자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노인일자리 지원 지역 적합형 10명에 대해서 1650만원,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지금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국화재배하는데 일자리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6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에 가보시면 노인분들이 완장차고 안내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한 달에 2만원씩 용돈조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경비가 6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역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의성군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총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시니어클럽에는 관장이 한 사람, 그 다음 실무자가 5명 해서 총 6명이 근무하게 되고 관장을 지금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로행사 관련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50만원, 이 중에 노인 전통 기능 작품 전시 및 시연회 행사운영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작품 전시 시연회 급식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100만원은 노인시설이나 노인들에 대한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825만원은 교육 급식비, 지도원 급식비, 회의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자연장지 및 수목장 조성사업으로서 14억 94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지금현재 중리리 산 46번지에 있는 공설묘지를 자연공원으로 하려고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예산은 49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28억이고 도비 6억, 군비가 15억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대비 540만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화장장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억 1990만원, 이 중에서는 공공운영비가 1억 1220만원인데 연료비가 총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실 및 유족대기실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내년도에는 화장장 내화대차 해서 시신을 얹어서 안으로 화장로 안에 밀어 넣는 것이 내화대차입니다. 이것이 고열에 늘 마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두 대에 800만원, 그 다음 화장장 입구 캐노피라고 하는 것은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을 들고 뺄 때 앞에 비를 조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캐노피 설치를 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음향시설 파티션은 지금현재 분향실이 두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혹시 한꺼번에 두 집이 같이 할 때는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조성 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총 5억 1000만원입니다. 설치 기본계획 용역이 3억, 설치 부지매입비가 2억 1000만원인데 지금 화장장 입구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논 가운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원묘지를 만들면서 그 인근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체 필지 15필지, 약 3만 3000평을 전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돈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총 2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리3동 화장장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일부만 반영된 것입니다. 저온저장고 2억 1600만원, 밑에 지게차 빠레트해서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총 11억 5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센터 3개 지역센터에 대한 내년도 2차 사업과 장비 보강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55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안계지역센터 장비보강은 우리 군이 짓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한 장비 보강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11억 205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의성건강복지센터에 지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에 5억 3250만원, 이것은 전체 예산이 10억 6500만원입니다만 2년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연도 반만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 시설 3억 8800만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2억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의성군종합복지관 건립사업 20억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 군비 15억입니다. 이것은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통합해서 종합복지관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을 계획입니다. 약 4층 규모로 1000평으로 종합복지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령친화모델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348만 8000원, 이 중에는 인쇄비하고 특근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1728만원, 농특산물 구입비가 300만원이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 인프라구축 교육비에서 2000만원,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시설종사자 관련자에 대한 보건복지 의료통합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건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민간투자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운영비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양, 비안, 구천, 단밀 해서 4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9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대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재제작비 500만원, 가방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여성대학 운영지원 960만원 이것은 여성대학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216만원은 관련되는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296만원, 그 다음 여성단체 대회지원해서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주간행사 모자구입비하고 해서 약 150만원, 행사운영비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행사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이동여성회관,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올해는 춘산하고 가음이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희망지를 받아서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스포츠댄스 교실, 노래교실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중에서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1200만원은 내년도에는 한식조리사반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해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44만원인데 성매매 여성폭력 예방홍보물 전단지 해서 약 144만원, 운영수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1200만원 해서 의성가정폭력상담소, 안계쉼터폭력상담소 해서 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1억 9895만 5000원은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이주민 여성 185명에 대한 한글교육, 요리교실,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방문지도사와 한글 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까지는 예천지원센터의 관할로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법인에 운영을 위탁토록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22명입니다. 월 7만원 해서 22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8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 사업으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해서 3244만원입니다. 올해까지는 의성, 춘산, 금성, 봉양, 4개소에 우리말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600만원은 한 세대에 2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대학 입학금도 200만원으로 3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학생 학용품비 해서 20명, 이것은 초등은 10만원, 중고생은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 25명 500만원은 월 5만원 해서 4개월 동안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교육기능비는 30만원에 5명 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7만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정위탁아동 교복비는 15만원 해서 26명에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제일 위쪽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월 7만원 해서 12개월 동안 84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80명에 6720만원, 이것은 월 7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80명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비는 총 18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이주민 여성 특수시책 추진 관련 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결혼이주민여성 가족 인성교육 강사 수당이 60만원, 한국문화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 배트남 국가에 대한 교양교육 강사수당 30만원 해서 예산이 15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6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원어민 교육 강사료 600만원, 통역요원 수당 500만원, 이주민 여성 문화체험 차량임차료 200만원, 교재 구입비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185명의 이주민 여성 중에서 사용가능한 자원은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혼이주민여성 한국문화교육 재료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재료비와 기타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296만원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은 저희들이 이주민여성하고 방문교육 지도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분들이 배트남 여성이 1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6명으로 100만원 해서 600만원, 그리고 결혼이주민여성 친정나들이 해서 두 가족 네 명, 600만원, 1200만원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아 봤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046만원은 다문화가정 가족 교육 참가자 급식비, 대상자 급식비 해서 10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문화가정 결연자 하고 본인들하고 가족하고 후원자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다문화가정 대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글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대회도 하고 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상도 주고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리 말을 더 잘 하고 잘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특수시책으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950만원,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870만원, 이것은 한부모가정 위문금과 저소득 자녀 기능교육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여비가 80만원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780만원은 가정위탁세대 위문금 480만원, 제사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애어린이집 증축이 9919만원, 성보나어린이집 장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12개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법인이 9개입니다. 이 중에서 돌아가면서 1개소씩 증축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보육 돌봄 서비스 78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개소에 대한 300만원은 법인말고 순수 민간보육시설 3개소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해서 314명, 총 11억 6808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소득 근로자에 해당되는 일반인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해서 월 16만 2000원에서 3만 2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2억 83만 2000원이 되어 있는 무상보육료 96명은 월 16만 7000원으로 9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36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96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해서 1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6만 7000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9120만원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48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두 자녀 이상되는 둘 째 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두 명 중에 한 명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2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해서 2496만원입니다. 이것은 연 208만원 해서 24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208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4928만 8000원은 월 10만원 해서 12개월 동안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82명 해서 42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500원으로 해서 300일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2820만원은 아까 둘째 자녀 예산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 5세 미만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18만 1000원부터 8만 1000원까지 차등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5만원씩 12개월 3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618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에 대한 건강 검진비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1만 3000원씩 97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지금 농촌에 시집와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시설이 있는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만 전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차량을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396만원은 40만원씩 해서 법인 9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400만원, 이것은 연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500만원은 보육업무 벤치마킹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6명에 72만원이 된 것은 2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6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50명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월 3만원씩 12개월 동안 36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798만 5000원입니다. 월 55만 1000원씩, 그리고 의료비는 252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720만원은 월 10만원씩 12개월 해서 6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4개소에 992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월 22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각각 50%씩 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4명입니다. 4944만원인데 이것은 구미에 있는 구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사가 한 명씩 우리 아동센터에 파견을 나옵니다. 파견 나오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이것은 자혜원 아이들 150만원인데 3만원으로 해서 50명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비 1억 5005만원은 총 연간 95식 곱하기 한끼 3000원 해서 530명에 대한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방학 중에 574명에 대한 1억 5498만원은 90식 해서 3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360만원, 이것은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 신입생 교복비 150만원, 교육자재비 200만원, 제일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204만원은 수학여행비, 초등학생 7만원, 중학생 10만원, 275페이지 상단부에 고등학생 20만원씩 6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50명에 대한 100만원은 1인당 2만원씩 책정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475만 2000원이 있는 것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 용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월 9000원, 중학생 월 1만 2000원, 고등학생 월 1만 5000원으로 해서 12개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150만원, 이것은 1일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종사자 장려수당으로서 월 8만원, 복지사 자격증 해서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자혜원 운영비입니다. 2억 9999만원입니다만 주로 인건비가 한 80%, 시설운영비, 양육비 해서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68명 해서 1억 48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3000원 해서 하루에 두 번씩 68명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00만원은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8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86만원, 이 중에는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비 2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 보조금 800만원, 이것은 어린이 날 추진위원회가 우리 군 관내에 전교조 등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 256만원, 일반보상금 516만원, 지역센터 운영비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식품위생관련 일반운영비는 29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588만원, 279페이지에 보시면 급량비 바로 위에 식품박람회 현수막하고 홍보물 해서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에서 식품 박람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가 1728만원,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식품 박람회 설치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98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 기타보상금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화장장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8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 해서 2539만 6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구독료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내년 7월부터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7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급하실 계획인데 이 지원센터를 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못하게 하고 군이 직영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지침입니까?

예, 운영지침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센터장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 해서 세 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사업장 면적도 10평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하면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하시고자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군이나 이런 데도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도내에 한 1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되는 데가 의성, 영천, 울진, 3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10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를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보육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전년도에서는 없었던 예산인데 아까 도비 보조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도비 보조분은 얼마되지 않고 거의 군비로 보내주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보육원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면 주로 선진지를 가실 확률이 많겠네요?

예.

500만원 예산이면 한 사람에 250만원 정도로 해서 가면…….

유럽 쪽으로 가기는 부족하고요. 일본이나…….

그러면 보육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선출해서 가나요?

여성계 계장이나 담당자가 갑니다. 공무원입니다.

올라오는 예산 중에 굉장히 민간인들이나 여러 단체에 주는 예산의 명목을 봤을 때는 선진지 견학이나 공부나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들로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예산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이지요?

여기에는 의성에 있는 자혜원에 자혜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금성에는 금성포도, 탑리에 2개소가 있고 봉양에는 구세군이 운영하고 해서 4개소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방학 때나 이럴 때 아이들 급식 지원 해서 95식으로 해서 곱하기 53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한끼 식대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먹는 것이라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 직원 관계 급량비는 다 7000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덩치가 작으니까 3000원 정도의 식사를 먹어도 된다고 판단하신거예요?

그런 목적이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3000원으로 해서 이것은 주로 농협이나 수퍼에 상품권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애들이 식품으로 바꾸어 갑니다.

아이들이 상품권으로 줘서 잘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은 개인한테 그냥 맡기는 겁니까?

몇 년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돈을 주니까 음식이 부실해서 못 먹는 음식을 주고 해서 말썽이 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부터는 조금 올라서 3000원입니다. 그 때는 1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관내는 그냥 수퍼에서 돈으로는 무조건 못 바꾸어 가고 주로 음식만 사갈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동센터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국비운영이 3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우리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다행이 올해 100% 예산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로 봐서는…….

그러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감하는 것이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에 과장님, 담당, 애를 먹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237페이지입니다. 사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지도사가 30명이 있고 생활지도사를 관리하는 전담복지사가 한 사람으로 총 31명이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독거노인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래서 만약에 이 분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원자한테 연결해 주고 또 이 분한테 기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사한테 이야기해서 어떠한 도움을 복지를 연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분의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들이 월 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도사를 말씀하셨는데 지도사는 특별히 양성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생활지도사를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교육은 갑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 놓았습니까?

예.

특별히 위탁하는 규정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규정보다 제가 오니까 어쨌든 복지회관이 전문기관이니까 도내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고령친화모델조성에 고령친화모델 조성 사업하는 내에 보건소도 앞으로 거기 들어간다, 다른 어떤 시설이 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현재 안에 있는 것 중에 공공기관으로서는 보건소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주장도 했고,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 보육 인원이 안 줍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정원을 거의 다 채우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이거든요. 한 해에 예를 들면 애향이 정원이 차버리면 한 쪽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로서는 인원이 안 준다는 겁니까?

예.

239페이지에 보면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2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것은 읍면별로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에서 30명 내지 50명씩 자원봉사단을 편성해서 한달에 2만원씩 활동 수당을 주는데 주로 하는 것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교통정리를 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이것은 의성군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월 2만원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 달에 20만원을 주고 이것은 2만원 짜리입니다. 이것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그것 같고 억수로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챙겨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와서 신청하는 사람을 주시는 것인지 도대체 헷갈립니다. 240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48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이것은 일반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월 6만원하고 난방비 연 50만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로 더 세워서 주자고 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1년에 75만원부터 85만원까지 차등해서 3단계로 해서 줍니다. 동절기에 줍니다.

242페이지까지 똑 같습니까?

이것은 돈이 3억 8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로 자체 예산으로 더 세운 겁니다. 이것은 앞에 것으로 돌아가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똑 같습니다. 75만원에서 85만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씩입니까?

월 6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 지원은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없고 올해는 특별히 연료값이 많이 인상되어서 이번에 12월 1일자로 저희들이 3개월분 해서 1개 경로당에 100만원씩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국비로 지원됩니다. 매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어르신 목욕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올해까지 노인교통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노인교통비로 주는 예산이 1년에 7억쯤 됩니다. 이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다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 중에서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이것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에 12만원씩 받았었는데 갑자기 좀 잘 산다고 지원자체가 뚝 끊어져 버리면 다 같은 입장인데 어떤 사람은 더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수혜를 평등하게 해주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반환을 했는데 주다가 보니까 목욕권을 주면 다 줘야 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그러면 똑 같잖아요?

어쨌든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같으니까 노인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있는 것을 이리 대체해서 목욕권으로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누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 자체생각입니다.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형평성에는 어차피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분들한테…….

어차피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234페이지에 여기에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대학 운영비라고 있지요? 이것은 지금 600만원씩 1개 읍면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운영이 됩니까? 파악을 해보시고 하는 겁니까?

제가 18개 읍면 중에 10개를 일부러 자원해서 강사로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야기도 좀 듣고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디다.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애초에 운영할 때는 그냥 불러서 밥 한 그릇주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노인들 점심 한 그릇 떼우고 하는데 지금은 강사들이 잘 되는 비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다 옵니다. 지역 출신 출향인도 오고 의사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강의를 해주고 이 분들은 강의료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행 한 번갑니다.

여행비네요?

밥값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경로당 민간경상보조인데 경로당 신청이 5개소 들어왔다고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사곡에 공정3리, 가음 가산, 구천, 금성 명덕2리,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냉난방기 설치해서 전기료 대체하는 것인데 전기세가 또 올라버리고 기름값이 낮아지면 어떻게 할랍니까? 또 교체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관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할인이 되니까요, 기름값은 할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기로 하지 왜 기름을 했습니까?

그 때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 예산이 8000만원입니까? 기본 예산 되어 있던 것 하고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000만원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1000만원인데 그것은 화장실에 타일교체공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큼 듭니까?

시설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조계종이지요.

조계종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돈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시설은 다 해주고?

우리가 전세 주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하는 것은 똑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준다는 것이 물론 어른들한테 해주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247페이지에 민간위탁에 보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은 뭡니까?

노인일자리 전문 단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어떤 사업장을 지어서 예를 들면 구미에 있는 어떤 전자회사하고 연계가 되면 그 부속품을 조립하는 사업을 시니어클럽이 직접 운영을 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을 의성에 있는 노인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알선해 주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병원에 노인의 전화라고 해서 배효길 씨가 대표로 있는 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단지 여기에 들어가는 실무진, 관장하고 실무는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돈이 내려오는 것이다?

예.

250페이지에 공원묘지 자연장 설치 기본계획 용역, 공원묘지 자연장 설치 부지 매입비 해서 2억 1000만원,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 승인이 득해져 있는 겁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하면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못 받았습니다.

절차상에 이런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의회하고 조금의 마찰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서 올라오면 좋은데, 그러면 이것은 지역은 어디에 합니까?

바로 화장장 앞입니다.

253페이지에 시설비인데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의성 건강복지센터 증축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1억 5000만원입니다. 어디에 하는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의성 철파리에 3만 4000평을 조성하는 건강복지센터의 기본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생각은 그것을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그 사업을 맡아서 짓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규모가 얼마만큼되었는지 모르지만 1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대충 산출해서 만든 겁니다.

충애 어린이 집 조성은 어디입니까?

전화국 앞입니다.

거기에 어린이가 몇 명쯤 됩니까?

130명 쯤 됩니다.

27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하고 아까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의성에 있는 자혜아동센터하고 금성에는 금성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리라고도 있습니다. 아이들 방과 후에 밥도 해주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봉양에는 구세군에서 운영합니다.

금성에 만약에 송림동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청소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과는 없고 청소년 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한다고요?

한 달에 220만원씩 지원하면 인건비가 50%, 그 다음에 아이들 밥값 50%, 그렇습니다. 오후에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도 하고 간식도 주고 합니다.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잘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은 여기 과에 하는 겁니까?

우리 과에 하는 겁니다.

응접세트는 뭐고 쇼파는 뭡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로 세우지 왜 갈라 놓았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급여나 차량유지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80%가 됩니다.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8명이 있습니다.

탄하스님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관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차량 대수는요?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한 대이고 작은 차 한 대하고 두 대가 있습니까?

알림지나 소식지를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던데 그것은 군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화장장 주민수혜 사업이 있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요구한 것이 많았는데 두 가지가 올라 와 있습니다. 몇 가지쯤 요구가 되었습니다.

전체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반을 짤라서…….

점차적으로 다해줄 생각입니까?

지금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의성 오로 쓰레기 매립장 핑계를 대는데 거기는 돈 지원한 것이 벌써 몇 십억되는데 실제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화장장에 준 것은 올해까지 투자한 것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 최소한 10억 정도는 해내야 안 되겠나,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점점 요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덜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종류를…….

사업도 4개가 들어온 것을 2개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현재 반만 세워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가 있지요? 여기에 5명, 9명,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상 인원입니까?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의 대상자들이 이렇습니다.

이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반영시점 기준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2009년도에는 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조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교육지도자 해외연수라고 하셨는데 6명인데 어떤 식으로 보낼 예정입니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방문교육 지도사가 올해는 1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트남에 대해서 잘 알고 이주 여성을 가르치면 좋은데 실제로 한국 사고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트남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한 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기들이 내어서 대표들 몇이라도 갔다 와서 하면 지도하는데 훨씬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반정도 반영시켜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주민 여성이 두 가족 네 명이 가니까 같이 가면서 대화도 좀 해보고 그 쪽에 직접 사는 것이 어떤지도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방문지도사들이 대화는 다 되지요?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 배트남어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 말로 하니까 두 사람끼리는 됩니다. 실제로 배트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다문화가족경진대회를 하면 내년이 첫회이지요?

예.

지역경제과인지 얼마 전에 워크샵 비슷하게 한 번 했거든요. 보니까 아쉬운 점은 엄청난 가정이 있는데 충분히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겠지만 참여율이 너무 작습디다. 예를 들어서 시어른들이 반대를 해서 못 오는 분도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특정인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자체 내용은 좋은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던데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 어린이 날 기념행사 보조가 800만원이잖아요. 의성에 추진위원회가 많지요?

16개 단체입디다.

금액도 반영이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 볼 것이 없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책임 의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원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제가 와서 가장 아쉬운 것이 전교조 같은 단체에서 우리 돈을 쓰는 단체면서도 협조를 안 합디다.

그런데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협의를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작년에 대표인 전교조 교사를 불러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사 같은 것도 완전히 자기들 위주로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행사하는 자체는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몇 년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원해주고 자기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금액을 더 지원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것으로, 이것은 항상 말이 많습니다. 몇 개 단체에서 자기들 일방적으로 하거든요. 나머지 단체는 어린이 날이니까 마지 못해서 한 코너씩 참여만 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좀더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한 개라도 더 유익한 그런 날이 되도록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전교조에 끌려가지 마시고 협조 안 하면 과감하게 전교조를 배제하던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