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총 428억 5,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908억 3,300만원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액 623억 2,200만원 대비 194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16억 400만원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선반영 등으로 금년 예산액 132억 8,600만 원 대비 16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12억 5,500만원으로 주차장 건설 사업비 적극 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금년 예산액의 490억 3,500만원 대비 177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457억 2,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908억 3,300만원의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을 717억 9,400만원 대비 260억 6,8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는 144억 7,000만원으로 구 재정 상황에 따른 도로 치수 분야 예산 전용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82억 8,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12억 5,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7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 2022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하여 부서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0쪽부터 636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총 11억 3,756만원으로 금년 대비 5,9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0쪽부터 631쪽까지 공공용지 전용 관리 예산은 총 7,679만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 및 신규 세원 발굴 전수조사에 공공용 재산 현황 측량비와 보상금 등으로 5,132만원, 관내 공공용지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재비용으로 1,477만원, 도로건설교통 분야 정책 조정 870만원,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 관리를 위해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1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예산안으로 도시계획 사업 보상을 위한 운영비 등 금년 대비 35만원 감액된 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 명세서 632쪽부터 634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5,322만원이 감액된 8억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에 8억 3,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1,599만원, 불법 거래 가게 단속 정비 용역비 등 운영비에 6억 250만원, 물품보관소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보도 상업용 영업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물 이전비 510만원, 걷기 편한 종로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거리 가게 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7쪽부터 648쪽까지 도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안은 총 98억 4,484만원으로 금년 대비 62억 1,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7쪽 도로 개설 관련 예산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30억원으로 금년 대비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7쪽부터 643쪽까지 도로 정비 관련 예산안은 총 47억 3,573만원으로 금년 대비 33억 6,4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내 골목길 등 노후 보도블록 교체 정비를 위해 7억 8,450만원, 도로 사면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5,000만원 보도 침하, 도로 파손 등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에 12억 1,8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3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속한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지하 보차도,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1억 621만원, 노후 파손 등 불량 맨홀 정비에 5,05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432만원, 도로 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에 6,110만원, 시설종합대책 운영을 위해 4억 5,469만원, 시설 작업 용역비로 1억 2,000만원, 소송 결과 도로로 활용되는 구기동 161번지 4호 등 14개 구간에 사유지 점용료 지급을 위해 8,5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신규 사업인 성균관로 5길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시비 10억원을 확보한 성균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부담금 1억원 중 6,0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643쪽부터 647쪽까지 도로조명 관련 예산은 금년 대비 8억 2,269만원이 감액된 총 19억 7,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5억 1,970만원, 지하 보차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6,296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2억 7,6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8,962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을 위해 3억 1,695만원, 노후 보안등 LED를 교체해 개량하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 6,800만원, 노후 가로등주 녹 제거를 위한 도색비로 4,4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부터 656쪽까지 치수과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 예산안은 24억 1,191만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2,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649쪽부터 654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19억 5,649만원이 감액된 22억 3,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7억 1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2억 100만원,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2억원, 여름철 수방대책 수방종합대책 운영비에 9,294만원, 하수도 시설 및 보수공사에 5억 3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비 8,074만원, 구기1천 보행데크 설치에 2억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사업에 2,000만원, 주민참여 예산인 쉼이 있는 평창 조성 사업에 3,000만원, 치수 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 총괄에 259만원, 관내 하수맨홀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4쪽부터 656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과 간이 펌프시설,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지하 저류조 유지 관리 등에 금년 대비 4,208만원 증액한 1억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7쪽부터 666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0억 7,576만원으로 금년 대비 9,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6,863만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4,603만원, 지역 교통대책 추진에 288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관리에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9쪽부터 662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예산으로 금년 대비해 3,332만원이 감액된 7억 4,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1억 6,992만원,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 2억 3,741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84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5,160만원,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443만원, 교통안전 노면표지 정비에 1억 2,900만원,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에 2,000만원,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으로 296만원, 김상옥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 명세서 662쪽부터 664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총 3,488만원으로 금년 대비 4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2,534만원,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354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4쪽부터 665쪽까지 자동차 등록 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752만원이 감액된 6,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통합 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에 1,11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4,115만원,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위해 1,7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1쪽부터 69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은 총 312억 5,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7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81쪽부터 685쪽까지 주차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6,262만원이 감액된 55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와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 징수 요금,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20억 1,310만원, 주차관리 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5,768만원, 민간 주차장 지원으로 6,000만원,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으로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한 9,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1,148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비로 31억 5,331만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 4,4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5쪽부터 688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2,895만원이 증액된 16억 3,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사업비로 3억 2,32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리 사업비로 8억 1,709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액 1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689쪽부터 693쪽까지 주차 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8억 2,760만원이 감액된 199억 7,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구역선 신규 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 시설물 정비 1억6,622만원, 그린파킹 사업비는 시비 6,750만원을 포함한 1억 5,1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 실태조사에 1억 2,000만원, 창신 소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 37억 1,600만원, 옥인 주거환경 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사업에 국비 6억 6,600만원, 시비 19억 7,900만원을 포함한 공사비 29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토지 사용료 등 5억 1,000만원, 홍지취락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공사비 등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15억 3,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립금으로 103억 1,6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로형 책자인 2022년도 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42쪽부터 1148쪽까지 우리 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42억 514만원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7억 6,500만원의 수입과 16억 7,5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12월 31일 기준 금년 말 대비 9억 1,000만원이 감소한 32억 9,514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회수액 42억 514만원, 이자 수입 2,500만원 그리고 도로 원인자 부담금 7억 4,000만원 등 총 49억 714만원입니다. 이어 지출 내역으로는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7,500만원, 일반운영비 26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5억 9,700만원 등입니다. 지출 잔액 32억 9,514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 총액은 수입 총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해 보면 관련 법령과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신조어처럼 우리 일상생활까지 뿌리깊게 스며드는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한 우리 구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은 도로 사용료 소상공인 감면 선반영 등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세출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딱 한 달만 지나면 호랑이 띠 해인 임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고견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반영토록 노력하는 적극 소통 행정을 펼침으로써 종로구민이 더욱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이란 도끼를 깎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몸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책자 7~58쪽까지 건설교통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데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듯 구민이 행복한 종로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밑에 과장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신 거 같아요. 다른 국장님들은 여러 번 만나 뵀는데 김남선 국장님만 업무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과장님들이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부하직원들을 두셔 가지고 행복하셨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 보행 및 통행에 방해되는 거주자우선주차 전수조사를 요청드렸습니다. 전수요청을 드렸는데 그 결과 37쪽에 그래서 세입추계 현황에서 올해 비해서 내년도가 조금 감편성이 됐어요.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됐던 거주자우선주차가 몇 면이나 됐습니까?

보행불편에 방해가 되는 주차면이 50~60면 정도 됐습니다. 여기 세입이 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구획을 한 15면 정도 금년에 폐지를 했고요 그때 말씀하신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45면을 금년도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이 조금 감소된 부분입니다.

3,6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행환경이라든가 차량통행에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어느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사진 좀 갖다 조은실 과장님 드리세요. 이건 아무리 봐도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요 거기 위치 어디인지 잘 아시겠죠? 그 사진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수를 늘리려고 그런 거 같지 않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보도에 이렇게 친환경으로 조성을 하긴 했지만 주차장을 전면에 배치한 부분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과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면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율배반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당초에 설계하면서 주말에 워낙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확정이 되긴 했는데

정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공사를 하고 이 운영 자체는 공단에서 하는 걸로 넘어간 상태라서요.

잘 검토해 가지고 거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세수 몇 백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40쪽입니다. 견인차량 하면 대행료 수입 중에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죠. 이거 하나 견인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지정된 주정차 자리는 없죠?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킥보드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장소를 다섯 곳으로 제한을 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 등 다섯 곳 정도는 현재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을 조금 더 올리시고 강력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이거 킥보드 타다가 남의 집 앞이나 골목이나 정류장 등 무분별하게 방치를 하는데요 우리 종로구만큼은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강하게 단속을 해주시고요. 1대 견인하면 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00대만 추가하셔 가지고 세입을 더 올리세요.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적극 행정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변상금에서 보면 무단점유 평창동 462-3번지 변상금 부과로 수입이 증가됐다고 했어요. 설명서 45쪽인데 그런데 평창동 462-3을 누가 무단점유 했나요?

여긴 현재 해누리주차장 자리입니다.

거기 주차장 자리죠? 가나아트센터 앞쪽. 그런데 왜 이걸 주차금액으로 안 하시고 공유재산변상금으로 하셔 가지고, 좀 의아하거든요?

여기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그냥 나대지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준공을 하면서 그쪽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바로 위쪽 부분 건물 담장 선까지 저희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구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이게 구유지 부과입니까?

주차장 위쪽 건물하고 사이에 있는 출입구 부분입니다.

그러면 462-3번지 주차장으로 세입이 얼마나 늘어났죠?

여긴 거주자이기 때문에 거기 7명인가 그런데 월 6만원

그리고 44쪽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22년도 목표예산이 너무 낮아 가지고, 21년도는 1억 4.200인데 22년도는 목표치가 확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건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인데요 이 부분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단지 주차장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고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측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는 약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이걸 건축과로 한다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건축과로 이관하면 안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한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여지껏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두 과가 합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630~666쪽, 주차장특별회계 681~69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과장님! 이번에 제가 치수과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건설교통국 전체가 좀 실제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또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방대하게 예산 편성하지 않고 꼭 내년에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게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차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건 너무 예산을 평년에 비해 삭감이 된 채로 들어와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치수과에서 새롭게 치수과장님 오셔 가지고 예산 배정을 제대로 꼼꼼하게 하신 거 같거든요. 특히 133쪽에 보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연간단가 신규 들어왔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139쪽에도 보면 맨홀도 따로 빼서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하셨다, 효율적으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하수도 준설공사 보면 연간단가가 무척 내렸어요.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예산할 때 5년 간 평균치를 내보면 예산 요구할 때는 거의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15억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도 15억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각 구청마다 집행률 평가란 게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얼마를 집행했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준설공사나 다른 공사를 시비와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구비를 아끼려고 시비를 우선 지출을 해서 구비 지출이 상반기 때까지 그동안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7억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시비를 우선적으로 지출을 했거든요. 구비는 좀 아껴보려고. 그래서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7억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걸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평가액이 있으니까 실용적으로 실제 집행액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지금 실용적으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항상 15~16억 들어가는데 어째 이걸 반으로 줄였는데 그럼 2022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추경으로 또 하시겠단 말씀이네요?

추경으로 확보해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예산편성을 또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 흡입준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그 면적은 조금인데, 면적은 확 줄었어요. 면적이 반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는 면적은 줄었는데 단가는 무척 올랐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에는 10년 전 단가를 산출할 때 계속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준설은 순수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비사용료하고. 그런데 지금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올라가는 게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바켓 준설 같은 것도 단가가 거의 130,000원이 지금 그런데 흡입 준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약 20만원이,그러니까 1㎡당 약 30만원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연에 19만 1,000원이었어요. 올해 50만원입니다, ㎡당. 그 이유를 한번

10년 전에 계속 산출한 단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하다 보면 설계에서 인건비하고 장비에 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당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 단가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는 15억이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하잖아요. 발주할 때, 연초에. 그때는 이제 서울시 공통 대가라든가 인건비, 장비료를 다 실제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공사를 한 거고요. 예산 편성할 때는 그동안은 계속 해왔던 대로 이만큼 계속 일률적으로 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흡입 준설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면적과 어떤 그게 지금 더 우리 과장님은 예년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해야 할 면적이.

예.

그리고 단가는 올랐기 때문에 그 예산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또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추경 때는 단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단가는 안 늘어나지만 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준설은 저희 하수관로가 이제 연장이 있잖아요. 연장이 있는데 7억 예산 갖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연장을 다 준설을 못합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못한 구간 하수관로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셨던 그 금액하고 그런 걸 좀 보내주실 수 있는지? 자료를.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1㎡당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그거 자료를

작년에 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빗물받이 준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면적들의 길이가 줄어들고 지금 다 그런 공통적인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빗물받이도 5억원인데 올해 2억으로 지금 책정이 됐고 그러면 또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 내년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거고 하천 유지관리도 항상 3억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2억이에요. 하여튼 이것만큼은 철저히 하천 유지관리를 좀 청소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천을 청소를 한다고 하셔도 보면 녹지류 너무 지저분한 게 여전히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천 유지관리비는 예산을 조금 업시키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1년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더러움 보이는 거 많이 좋아졌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 녹지류 정말 보면 진짜 이렇게 더럽게 관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남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이런 데다가 넣으셔서 좀 제대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 2억 갖고 되나요? 하천 유지 관리.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하천 물 저기로 해서 교부금으로 꽤 많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예산 안 잡혀도 거기에 대한 홍제천길 거기 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깨끗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잠깐 답변 주세요.

지금 연간단가 사업이 전부 다 전년도에 비해 한 40% 정도 이렇게 반영된 거거든요.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40% 정도 지금 반영됐고요. 지금 이 예산은 1년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종로구 전체 예산 현황이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6월달 30일까지 민원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반영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추경으로 반영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제천 하천 유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천 유지 관리는 사실 용수량이 부족해요. 유지관리 녹조나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빗자루로 쓸어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는 해야죠.

그거를 자주 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잘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가 그 자료는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과장님!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분들이 아마 우리 도로과장님, 치수과장님 대표적이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사업하는 내용을 갖다가 사전에 통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 두 과장님 참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업 내용을 알아야 또 지역구 의원이 현장에 가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한테만 통보해 주시지 말고 하나 더 바라고 싶다면 담당 동장님께도 그걸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면 동장님들이 허수아비예요.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도 공사한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133쪽 침수 방지 사업이요. 내년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금년도 전년도 침수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요. 그 침수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도에는 침수 피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예상보다 많이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침수 방지 이 사업이 시작한 것은 서울시에서 침수방지 사업을 2003년부터 했거든요. 침수 가구에 대해서 역지변 설치해주고 물막이 막아준 사업을.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제 그동안 연간단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연간단가 포함해서 거기서 일부 민원 있는 것만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전 예방 차원적인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고 후에 이거 수습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만원 가지고 해서 이거 몇 개 업소나 하겠습니까? 차수판을 몇 개나 설치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것부터 올해 내년에 전수 조사해서 지금 기존에 했던 것도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하고 민원 피해 들어왔던 것도 이제 설치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동부 지역에 가면 말이에요 반지하가 많습니다. 돌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바로 유입되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관리과요 지금 설명서 65쪽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걷기 편한 종로 거리 조성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노점 특화거리에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예요. 결국 이 내용대로라면 노점상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점 특화 거리라고 조성한 데가 2009년부터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한 219개 정도 노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시설들이 2009년도에 설치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좀 노후한 시설들이 많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해야죠. 왜 우리가

그게 당초에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점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이런 데는.

점용료는

그 구간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은 8,900만원 가까이 지금 점용료를 지급하고

전체에서요?

예.

8,800만원 받아 가지고 매년 3,000만원씩 투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정상적으로 임대료 내고 사업자등록증 내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것이고. 이 7군데가 어딥니까?

관철동 젊음의 거리하고요

거긴 50%이상 점포가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용역 끝났습니까?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럼 보고를 한 번 하셨어야죠?

그때 한 번 보고회 할 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미리미리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심각하게.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인데 75쪽 도로사면 전수조사 5,000만원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동절기인데 동절기는 공사 못하잖아요?

이건 공사가 아니라 용역입니다.

그러면 21년도 집행이 전혀 안됐어요?

12월 4일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12월 4일 준공입니다.

아니 용역준공이 3·4분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보다 우리들이 과업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수정을 좀 해주시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보충자료를 첨부해주시든가 해야지 괜히 지적당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사 산출내역을 잠깐 볼까요? 20년에는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1식이 얼마입니까? 1,5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 자료를 한 번 훑어보니까 20년은 9,250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1식인데. 뭐가 틀린 겁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이설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주가 갑자기 이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이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많이 이설하는 상수도를 이설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해놓은 겁니다.

말씀 잘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전문가고 저희들은 비전문가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게 설명서 아닙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셔야 저희가 불필요한 질문을 안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9쪽 이것도 보면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이 몇 곳 있는데 특근매식비 8,000원 받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밥 한 끼 이 근처에서 보통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특근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특근하시는 분들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게 해주셔야지요?

급식비라고 딱 8,000원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바꿔야지요. 아니 쉬는 날 나왔는데 밥이라도 제때 드셔야지요. 일요일은 식사할 데도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용 천일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65%이상이 인상됐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진경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도로에 20년째 큰 암반, 쉽게 말하면 정원석이죠. 그걸 방치해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그게 구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우리 구 도로는 적치물로 해서 부과를 하든가 그렇지 않고 사유지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치워달라고,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공문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건대 아무리 사유지라도 도로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수동적인 생각인 거 같고 당연히 도로이고 길로 나와 있는,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고 도로인데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그 사유지 도로에다 그런 어마어마한 적치물을 둔다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몰라서 아마 해결을 못했을 거 같고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처음에 그 사유지 그분한테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61쪽인데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이번에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2억이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21년도 예산을 보면 3억7,300이 집행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년도는 5억 8,400이에요. 왜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가? 운영비는 거의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21년 집행액이 10월 현재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2억이 또 추가가 돼서 그걸 질의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추가는 아닙니다.

2억 추가됐어요. 설명서 61쪽 보세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소요예산이 8억 3,300이죠? 맞습니까? 거기에서 집행액은 약 6억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 8억 3,300 이건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운영비만 집행액이

아직 기간제 보수가 안 나가서 11월, 12월 나가게 되면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서 통신주 이번에 다 정비했죠?

공중선은 지역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됐어요. 평창동에 굉장히 공중선이 어지럽거든요. 그걸 올해는 다 끝낸다고 했는데

금년에 우리 정비계획구역이 평창동 3개 구역하고 행촌동하고 해서 5개 구역인데요 11월까지 어느 정도 정비를 했고 그 정비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겁니까? 아직 다는 못 하셨죠?

현재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 가지고 관련 기관에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73쪽 여기도 보도블록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거 반으로 줄었는데 가능하십니까? 너무 예산을 삭감해놔서

도로과는 전체적으로 연간단가 부분에서는 최고 감액이 60%부터 40%까지로 대부분 40%대가 많은데요 역시 보도블록에 40%가량 줄어들었는데 앞에서 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들도 6월까지 목표로 해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경계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단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보차도 경계석은 저희가 보통 국토부 표준형 KS가 20×25×100짜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35로 폭이 넓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오른 거예요?

네, 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차도 경계석은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모굴림이라고 해가지고 모굴림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모따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3배에요. 20만원인데 지금 6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건 제가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는 예를 들어 1,200m를 하면 지금은 400예요. 그 미터는 상관없잖아요? 미터가 너무 줄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계석이 굉장히 좋은 거로 바뀌고 커진 걸로 바뀌어서 단가가 3배나 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보면 2021년도에 30억이 잡혀 있는데 12억밖에 집행액이 현재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데는 정말 예산을 이거 다 써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12억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지금 대부분이 정산을 실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 12월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그렇고요 2022년도 요구액도 공교롭게 같은 12억인데요 아마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설종합대책에서도 지금 많이들 자동액상살포기를 해주기 바라잖아?, 언덕 같은 곳. 그런 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걸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액상살포기도 임대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어요. 변경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주택가 빛환경LED 그거 우리 팔판동 거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남아있단 말이죠, 집행액은. 이런 부분은 집행은 안됐는데 왜 해달라고 한 건지, 해달라고 해놓고 집행은 왜 안됐는가? 그런데 예산은 또 남아있고.

예산은 이미 다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이다 보니까 중간에 작업은 했는데 정산문제 때문에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예산 넣은 건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팔판동 일대 예산 넣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62쪽입니다. 노점 단속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 기간제근로자를 비롯해서 노점단속을 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고 공무직이 현재 정원은 7명인데 1명이 공원녹지과로 파견이 돼 가지고 6명 근무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 5명 있습니다.

공무직 6명 더하기 가로정비단속원 5명, 기간제까지 열한분이죠? 열한 분이 노점단속하기 어렵습니까?

사실 11명 가지고 단속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하기에도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왜 부족하죠?

사실 노점단속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치우고 계도를 하려고

그런데 왜 어렵냐? 11명이 왜 필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래서 공무직 합쳐서 드는 비용하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용역 5억 6,64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용역까지 동원해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가로정비 기간제를 3배를, 2배를 좀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이 금액이면요. 그래서 용역을 아예 주지 마시고 용역 대비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조치를 하세요. 아니시면 용역비를 전부 삭감을 하고. 용역비를 전부 삭감을 해서 내년에 한 번 단속을 해 봅시다. 정말로 용역이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기관제나 공무직을 늘리는 부분은 정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용역을 쓰는데요.

5억 6,600만원이면 이게 보통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용역이 하는 부분이 꼭 가로정비의 노점상 단속만 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종로에서 대한민국 집회의 한 90%는 종로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그건 별도로 하셔야지. 그건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별도로 편성을 해야죠.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집행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집회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집회에 쓰기 위한 시설물을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비하는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셨지만 지금 광화문 일대로 한다면 그건 시비를 받아서 하셔야죠. 왜 우리가 합니까? 그 논리로 하신다면. 이건 좀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요. 책임감을 줘서 기간제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제 지론입니다. 용역을 좀 줄이고

정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청소과는 잘 늘려요. 청소과는 잘 늘리는데 왜 자꾸 그렇게

1명 늘려달라고 해도 행정지원과에서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 용역비를 줄이고 기간제로 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용역에 쓰는 비용이나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 기간제를 충당해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건설관리과에 노점단속이나 기타 일을 하는 데 좀 더 낫지 않아요? 이거 논의로 하는 걸로 하시죠. 저한테 상당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 과정도 한번 중간 보고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159쪽에 혼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는데 너무 심심하셨나 보죠. 보행안전 미끄럼 방지를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안 하고.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

이미 그 아스팔트 포장한 뒤 위에다가

네,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한꺼번에 설치 안 합니까? 도로과장님, 공사하실 때.

저희 과는 새롭게 새로운 부분은 하는데요. 일상 유지 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꺼번에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이미 기존에 도로가 돼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이거죠?

예, 민원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훼손된

도로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업무는.

그런데 이제 각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도로 미끄럼 방지턱 포장에

지금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정산이 끝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요?

네.

이걸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다음에 그 자전거 이용 설치대 말입니다. 여기는 그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은 아주 깨끗하게 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관리를 잘 안 해요. 감사 때도 한 번 지적한 사항인데 그대로 예요. 한번 좀

제가 다시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100원 택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때 구정질문 보충질의 하실 때 용역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좀 미리 검토를 해 보니 완도 같은 경우에는 1,800 영주 같은 데는 4,800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저희 구에서 지금 시행하려는 제도와 기존의 100원 택시들의 행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택시 영업체들하고 협약이나 어떤 민간 위탁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진행하게 될 종로형 택시들은 택시 제도는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

방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하셨어요. 마부위침(磨斧爲針)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끊임없는 인내로 이룬다고 했어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종로형 돌봄택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분명히 그것하고 달라요. 다르고 그 운영 주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동사무소 동장 출신이잖아요.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명이라도 거기서 운행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조례도 만드셔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종로형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부터 운영 주체나 어떤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해서 반드시 용역을 하시고 관련 조례 만드시고 상반기에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정현석 과장님, 제설제가 천일염이 제설용이 20년도에는 톤당 10만원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그게 65% 이상 인상이 돼가지고 16만 5,000원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아무리 물가가 인상이 된다 해도 단순하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할 부분이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9년도 20년도 자체는 지금 코로나19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1년도도 지금 16만 원에 들어옵니다. 톤당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영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비싼 한 16만 5,000원 정도 이 정도 했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는 인상이 안 됐어요?

친환경 제설제도 지금 톤당 35만원짜리가 지금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이걸 작성하고 나서 그렇게 인상이 돼버렸나요?

예.

한두 달 사이에? 계약물건은? 계약은 하셨어요?

예, 계약 자체는 일정 부분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이제 눈 자체가 강설 자체가 많다 그러면 영향은 미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용 실적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제설용 천일염을 써야 될 것인지 단가 인상 폭이 너무 크잖아요. 천일염은, 그래서 이걸 제설제로 인상 폭이 적은 쪽으로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유도로 점용료 하나 더 물어볼게요. 94쪽 이게 지금 상당히 늘어났어요. 해가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몰랐던 부분이 나오니까 소송을 통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다섯 군데 이상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이제 발견된 겁니까?

대부분의 사유지 도로점용료는 땅 주인 즉, 사용자가 아닌 땅 주인의 요청에 따라서 아니면 소송에 따라서 다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사용료를 지급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14개소가 있고요. 이중에 1개소는 전체적으로 예산 보상을 해가지고 한 군데는 끝났고.

그래서 이제 각 급지별로 이제 사용료가 틀릴 텐데요. 보면 내가 19년도부터 쭉 훑어봤더니만 뭐 4,200 하다가 작년에는 1억 1,700을 요청을 하셨어요. 작년에 몇 군데를 보상을 점용료 지급을 해줬냐면 아홉 군데는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행액 결산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또 다섯 군데가 늘었어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지급료는 현저하게 감추경을 했어요. 감편성을 했어요. 이유가 뭐죠?

그분이 잘 아시겠지만 태화관 태화빌딩 맞은편에요. 거기에 서로 바꾼 겁니다. 차량 출입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 저희 구 땅이기 때문에, 보도상은 개인 땅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서로 제로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3,200만원을 사실상 절약한 거죠.

이게 참 아쉽네요.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데 사전에 좀 파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네요.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가로등주 녹 제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범위가 몇 차선 이상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법 14조하고 18조하고 나눠집니다. 14조는 시도고요 그다음에 18조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보차도가 분리돼 있는 데는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얼마 전에 녹 제거 가로등 녹제거하고 도색하는 현장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우리 종로구는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녹 제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아무 가림막 없이 그라인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녹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격벽도 설치 안하고 그 자리에서 칠을 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 제거하는 현장이고 칠하는 현장입니다. 더군다나 비상이 돼가지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조금 좀 볼게요, 정신 좀 차리고. 159쪽 설명서로 쉽게 하겠습니다.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 보면 구비로 하는 거죠? 2억 3,700인데 그런데 21년도에는 왜 이렇게 집행액수가 적었나요?

이게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건건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몰아서 정산을 하는데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하반기랑 합쳐 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지금은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사를 너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요. 무슨 과든지 그런 추세거든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1년, 2년을 기다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올해 말에 여기를 고쳐달라, 정비해달라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에 말하면 1년을 훨씬 넘어서 해주는 거 같아. 어차피 예산 가지고 해주는 건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과에다가 항상 일찍 공사하고 10월에 마치고 예산도 끝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예산 편성이나 심의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럼 하반기에 예산이 전부 들어가나요?

네, 전부 집행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건 우리가 과속방지턱이나 그런 거 하잖아요? 주민들을 보행을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나 차량과속 빈번한 데 미끄럼방지 이런 것들, 우리 골목에 차량이 다니는데 이런 데 확인해 가지고 이런 데가 혹시 뭐가 안 되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과속방지턱 정도는 하나 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나가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도 예산은 1억 6,000이 있는데 집행액이 3,2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언제하려고 그래요?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산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공사대금이 집행이 안된 상황이고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절실합니다. 우리도 이거 맨날 신경 써야 되고 어차피 행정하시는 분도 빨리 끝내주면 좋잖아요? 그 다음 사회복무원 196쪽인데 사회복무원은 국가예산으로 이미 집행돼서 나왔죠?

주차관리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삼청동 11번 마을버스 있잖아요? 그게 동십자각에서 바로 삼청동으로 들어가는데 주민들 여러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국역까지 연결해서 안국역에서 가회동 쪽으로 들어가서 삼청동 쪽으로 가면 훨씬 노선이 좋아지고 삼청동 들어가는 사람이나 가회동 가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삼청동 들어가는데 왜 안국역에서 전철 내리잖아요? 전철 내리면 외지인도 내려서 바로 삼청동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꼭 검토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삼청동 사람이 바로 들어가는 건 그냥 돼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은 주로 전철을 타고 오기 때문에 전철 타고 내려서 바로 안국역하고 11번이 연결이 되면 삼청동까지 상권을 위해서도 되고 갤러리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연결이 된다 해서 그걸 꼭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3번 마을버스 주차장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종로5가하고 동대문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 검토의뢰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일단 그렇게 와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만나서 면밀하게 설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길이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일단 공문이 그렇게 와서요 찾아가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일인데

저희도 충분히 문서상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좀 덜 된 건지 그렇게 답변이 와서요.

여기 자전거 교육 있네요? 이거 내가 3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걸 하게 됐어요? 그렇게 주장할 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또 했어요? 늦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게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서요 구청장의 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자치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요. 일단 이것은 신규 개방주차장인데 왜 어느 곳은 부설주차장에 3만원 지급하는 데가 있고 6만원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어요? 어느 땅은 비쌉니까?

전일제로 쓰는 데가 있고 야간만 개방하는 데가 있고

여기 야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은 야간개방이라 해놓고 전일제란 말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일부는 전일로 쓰고 있고요 일부는 야간만 개방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화문 스페이스본은 하루 종일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럼 신규 개방주차장은 어딜 말하는 거죠?

올해 낙산교회 6면, 숭인상가아파트에도 6면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스페이스본

광화문 스페이스본은 7면 되어 있잖아요? 기타보상금 표 195쪽에 기타보상금에 서울디자인센터 10면, 구세군 15면, 광화문 스페이스본 7면, 낙산교회 6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신규 개방주차장이 20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이거죠.

신규개방 추진은 내년에 주문을 받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대략 20면 정도 추진해보겠단 뜻입니다.

추가로 하겠단 얘기예요?

네.

전일제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개방을 하면 전일제 가능하겠네요?

네.

20면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내년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부설주차장 시설비 지원은 지금 3개 해가지고 6,000만원인데 어딜 주겠단 거죠?

내년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시설비 지원을 하기 위해 내년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20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나눠질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소란 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내년에 최소한 2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씩을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이 돈은 시하고 저희 구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개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대수라든지 기타 시설지원비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한 3개소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창신동 소담공영주차장 건립하고 계시는데 계획에 보면 22년 9월에 공사가 준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루에도 수차례 거길 지나다닙니다. 최소 10번 이상은 지나가는데 지금 진행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과장님은 이 예산이 마지막 예산이라고 판단됩니까?

네.

내년 9월이면 준공이 돼요? 이 예산으로 내년에 종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납니까? 더 이상 예산편성 없는 거 맞죠?

네.

그럼 내년 9월이면 준공식하겠네요?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굴착공사에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9월이면 준공이 가능하다면서요?

현재 상태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30~40% 암반층이 증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노후건물이 많습니다. 노후건물 안전성을 고려해서 다소 시공성이 떨어진 공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다시 지연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아마 공기를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아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기간은 내년 9월인데 앞으로 공사를 진행해가면서 공기연장을 한 번 더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통상황이 상당히 불편한데도 주민들이 정말 잘 참아주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자기 일 이외에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관심이 좀 덜 해요. 고마움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 창신2동 주민들이 참 좋은 게 동네 공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참아주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야 당연히 민원이 있겠지요.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입니다. 오전에 우리 치수과장님 적극행정 칭찬 드렸는데요. 139쪽 관내 하수맨홀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지금 종전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이게 분리 편성이 된 것이죠?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작년까지는 하수 시설물 연간단가에 예산이 잡히는 걸 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맨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9,700~8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맞습니다. 9,500개 전후죠. 그래서 지금 점검을 2019년도에 그 당시에 점검했을 때 몇 개였냐면 9,542개소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1차적으로 5,000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4,542개를 점검을 했어요, 2000년도에. 그러면 지금 불과 안전 점검을 한 게 전체 점검을 한 지 2년 길게는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이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맨홀을 그렇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나요?

지금 국토부 지침하고 서울시 지침 사항에 보면 맨홀 시설물에 대해서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년마다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권역별로 나눴거든요. 반반 그래서 지금 19년부터 20년까지 기본 점검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 계속 1년에 반반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정밀안전검사를 했으면 그걸 2년마다 굳이 해야 되는지 구조물 같은 것도 안전점검 기준이 기간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리 시설물이라도 그렇죠? 2년마다 한다는 건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침 상에 나와 있고

지침이 어디요? 상위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국토부 지침 제17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 지침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거 하나 출력 좀 해서 줘보세요.

지금 없고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심각하게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별도로 지침 사항 위원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좀 건너뛴다든가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새로 신설한 것도 2년마다, 안전점검 한 것도 2년마다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막 혼재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분리 편성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분리 편성할 수 있는 건 분리 편성을 하는 게 좋을 듯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전문위원과 김연경 의사담당 속기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사담당 김연경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