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4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8-12-05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저희 군에 농촌과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저희들 농촌지도 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 편성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아까 담당님들은 했습니다만 배석한 동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저희 보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별도로 보충 설명자료를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같이 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9년도에 총 사업비로 77억 7939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억 2207만 5000원을 증액해서 7.2%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595쪽 중간에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서 8억 5840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전문인력 양성 특히, 인건비성, 그 다음에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에 농촌지도기반 시설을 위해서 균특회계 지원으로 시설비에 종합실험실이 저희들이 있는데 칸막이 공사를 좀 해 가지고 실험실을 만들기 위해서, 진단실, 병해충 예찰실, 쌀 분석실, 토양검정실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센터에 정원조경 보수 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다음에 센터에 정수시설이 석회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수시설 보강 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센터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물이 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9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봉고차 하고 포터차가 내구연한이 넘고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2000만원짜리 2대,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트는 교육용 빔프로젝트입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액정비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종합실험실에 마이크로웨이브는 식물체를 작은 입자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도기관 전문능력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정보지, 책자,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5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이 되겠습니다. 598쪽에는 농업인 지소 운영에 공공운영비 등 농촌지도 사업에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걸 위해서 농촌지도 사업은 총 해 가지고 4억 9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자료에는 1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5개 지소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하면서 큰 사업이 아니고 현장애로 기술사업 같은 것을 시험 실습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적립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5개 지소에 곤충 병원성 선충을 이용한 해충 방제시범 외에 15개 사업을 현장애로 기술사업으로 총 92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이 되겠습니다. 602쪽 상단 부에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 중에 농업 기술교육입니다. 특히 바로 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나오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상 이게 운영비하고 보상금 이런 것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참고 보충 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좀 상세한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해마다 저희들 1월 달이 되면 읍면별로 순회를 해 가면서 그 해에 영농할 수 있는 전체 분량에 대한 새해 영농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을 위해서 전체 한 5900여 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과제, 그 다음에 사과, 자두, 복숭아, 농촌 여성반, 축산반을 포함한 7개 과정에, 18개 읍면에 31회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 교육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인 같은 데는 너무 많이 와서 급식비가 문제되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많은 데는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교육의 성과를 얻는데, 교육장 연료비 이런 거 페이지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총 합쳐서 1억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페이지 넘어가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2쪽 하단부 하고 상단부에 보면 교육 중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화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을 위한 신기술 농업이 또 있고요, 또 품목별 상설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품목별 상설교육 하는 것은 작목별로 사과면 사과, 자두면 자두, 이것은 생산 단계별로 수시로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26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GAP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GAP교육은 필수입니다. 이래서 이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132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7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교육이 아래, 위로 있습니다만 한 개는 보상금이고 한 개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은 금년도 처음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면서 신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습, 현장평가, 그 다음에 연찬회, 방문지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업인 전문 인력양성 중에 농업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저희들 금년도에 농업대학을 사과반 40명, 한우반 40명을 운영했는데 아주 호응도도 좋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희들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작목 중에서 최고 실력을 갖춘, 최고 경영관리를 할 수 있는 CEO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를 위해 가지고 외래전문 강사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교재, 실습 재료비를 합쳐서 사무관리, 운영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04쪽이 되겠습니다. 604쪽 중간에 농업인 전문 인력육성 중에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농업인 연구 육성을 위해 가지고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발전연구회, 마늘발전연구회 등 우리 13개 연구회에 62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농기계 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각종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사용법에 따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현장 기술교육을 위해서 3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농기계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 장비로 국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크랭크 로터베이터, 그 다음에 복토직파기를 한 대씩 구입을 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또 뒤에 나오는 임대사업에도 같이 포함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5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저희들 학습단체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중간쯤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명, 200만원 편성하였고 4-H 우수회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명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4-H, 그 다음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 뒷장에 있습니다만 영농4-H 과제 시범을 포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38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H 중 젊은 청년입니다. 미래 영농주 양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과제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 1명 선정하겠습니다. 또 학교 학생 4-H가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 지도를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경북도에서 하는 벤처혁신농업대학 수료자가 우리 군에 18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18명이 있는데, 도 단위로는 많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있습니다만 농업 전문인력 양성 중에 분권이양 사업으로 저희들 농업인 지소 운영비로, 운영비용 중에 행사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각종 학습단체, 그 다음에 농업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32만원 해 가지고 5개 지소에 21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월 면별로 한 1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종 교육하고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4-H 육성에 국비 지원으로 106만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육성에 207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 시범영농을 위해 가지고 분권 국비 지원으로 500만원씩 해서 두 명을 선정해 가지고 과제 시범영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교 4-H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씩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각종 과제포라든지 꽃동산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심을 심어주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7쪽 하단부에 농업인 전문교육 인력에는 일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종 교재, 운영을 하기 위한 수당을 포함해서 사무관리 운영비로 60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8쪽에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상단부에 농업인단체 해외현장 교육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또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4-H 단체, 각 단체별로 해서 우수 회원들을 10여 명 정도 선발을 해서 해외 현장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부에 농업대학 해외현장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현장에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해외에도 가서,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성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과밭이면 사과밭에 계속 교육을 받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은 40, 내지 50%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H회원 영농 교육을 비롯해 가지고 지도자회원, 생활개선회원, 도, 중앙단위 각종 교육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9쪽에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학습조직체 생산화 과제시범입니다. 이것은 학습조직체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과제 활동을 수시로 연구하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시범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각각 요소별로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사업 중에는 임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지마을로 순회를 해 가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 주는 데 있어서 3000만원 이하 부속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주고, 3000만원이 아니고 3000원입니다. 3000원 이하 부속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주고 3000원 이상 부속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돈을 받고 고쳐줍니다. 그것에 대한 재료비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경영기술 실용화입니다. 여기에는 농가 컨설팅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 컨설팅은 쌀 외에 4개 작목을 한 100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장 컨설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경영을 지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370만원,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농산물을 경영 분석을 하고 소득 분석을 하므로 해 가지고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5개 작목을 선정을 해서 30농가를 표준 소득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분석 농가를 국비로 농가당 8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농가 해 가지고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이버에서 각종 판매라든지 이런 마케팅 교육을 하기 위해서 CEO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쪽입니다.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지도기관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을 위해서 360만원, 또 우리 경영정보 상담실에 장비 구입을 위해서 2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입니다. 중간쯤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전국에 한 100여 곳에 선정을 해서 합니다. 우리 군에는 금성면 운곡리에 2007년도 선정이 돼서 3년 간 연속 사업입니다. 2009년도까지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에 주 내용은 노인들로 하여금 소득화 할 수 있는 노인 소득활동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로 하여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편리한 생활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생활기반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각종 컨설팅 및 교육분야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고령화대책 시범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데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하고 컨설팅 비용하고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적의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청이 새로 만든 신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농진청이 개혁 사업에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1개 지역에 주도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식품분야에 전국에서 6개 시군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 군이 가을빛고운 가공제품을 비롯해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 6개 시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000만원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 33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연구용역을 위해서 57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1억 3300만원 편성을 해서 명실공히 가을빛고운 가공식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농작업 편이화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농촌에 고령화, 여성화되어 농작업이 아주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목반별로, 또 그룹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그룹에 전체 컨설팅을 해서 여기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인데 5000만원씩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노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쯤에 농심 나눔 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한 68개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씩 4개소를 선정해서 나눔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 1개소입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사업, 그 다음에 증진을 할 수 있는 마을을 1개소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절감 온수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까지 해온 건강관리실 중에서 지금 연료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태양열 온수기라든지 친환경 절감 온수시설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했는 데는 봉양에 삼산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안평에 박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하고 지역에 계시는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부녀자들의 내림 솜씨를 활용한 1차 가공 내지 1, 2차 가공사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씩 2개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개발 교육사업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 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하단부에 각종 교육을 위한 우송료 지원, 이런 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생활개선 우수회원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명을 선정해서 도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우수회원을 선정토록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아까는 교육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로당이나 한 개 노인회를 선정해서 연중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회 실시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주목적은 농촌노인의 소득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우리음식연구회 실적 발표회를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개선 한마음 수련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 고부간 정나누기 및 은빛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같은 레벨에서 같이 편성을 하여 총 3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이동식 원두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업을 하는데 이동식으로 아주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원두막 형태의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지원성이 있기 때문에 50%를 자부담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은 저희들 분야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활력사업에 지도기획분야에 첫째, 세계 양념소스 페스티벌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금년도 1회를 했습니다만 가을빛고운 축제 때에 의성마늘의 대표 브랜드를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 또 마늘소스로 한 양념 가공품을 개발 전시를 하고 또 세계의 마늘 품종 비교해서 전시하므로 해서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각종 체험이나 먹거리 이벤트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의성마늘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굳히고자 총 1억 2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신활력사업 중에 생활식품분야에 명작양념 컨소시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군에 하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작목하고 우리 군에 작목하고를 연결시켜서 공동 협약, 공동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군에는 의성마늘과 전라도에 있는 신안에 천일염하고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각종 공동개발, 공동 사업을 만들어서 공동 양념을 만들어 내고 또 공동 판매, 공동 수익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00만원,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2억 300만원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차량 임차비 2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밑에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 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마늘을 활용한 로하스 건강컨셉을 활용한 마늘식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두 가지 종류를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마늘 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해서 1억, 이것은 네 종류를 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전통주입니다. 마늘 전통주 디자인이나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3300만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디자인이나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2000만원, 총 2억 3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전통주 생산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기반 조성을 위해서 1개소에 1억씩 2개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반을 갖춰 가지고 실용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마늘 가공식품을 만들고 마늘 가공클러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로하스 가공제품 생산 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활력사업입니다. 교육정보 사업에 저희들 마늘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지금까지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화 시키고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서 총 1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진품마늘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의성장날을 운영하기 위해서 7000만원, 그 다음에 마늘가공업체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는 가공 농가에 대해 가지고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업체에 대한 홍보, 포장재 개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3000만원, 그래서 총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산이력추적시스템에 장비 구입이 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키오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가면 의성마늘을 딱 쥐어서 그 장비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어디서 생산되어 어디까지 흘러왔다 하는 이력이 전부 나타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경제작물 분야입니다. 중간에 의성토종 씨마늘생산 재배단지를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 센터에서 지금까지 센터 포장에 1000 한 200평되는 곳에서 마늘을 생산해서 종구를 생산하다 보니까 너무 수요에 모자랍니다. 달라고 하는 농업인들은 많은데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활용해서 종구를 좀 더 만들어서 우량 종구가 생산이 되면 농가에 자율 교환을 시키도록 확대 보급을 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능성마늘 시범재배를 위해서 29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명품화 마늘단지 내에 셀레늄 강화마늘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 기능성 마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이것을 강화하면은 킬로그램당 지금 100원씩을 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 강화마늘을 하므로 해 가지고 명품마늘을 만드는데 좀 더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가 돼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에 이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10억을 해서 지금 4억을 가지고 집을 짓고 5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장비를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 장비가 활용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 지역 특성상 지역이 넓고 크기 때문에 저쪽 서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의성까지 기계를 빌리러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불평의 소리가 있어서 군수님으로부터 지시도 받고 군수님께서 농림부하고 모든 것을 활동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또 1개소를 더 하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국도비를 6억 5000만원을 받고 군비가 3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서 10억을 가지고 서부지역에 금년과 똑같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22쪽에 보면 시설비에 5억 3700만원을 들여서 창고를 짓고 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4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원판쟁기 6련짜리 외에 22종에 51대 정도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2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음하고 626쪽에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 보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하단부에 시설채소 생력화 패키지 시범을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시설하우스에 보온커튼이라든지 정밀관수, 관비시설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배기열을 차단하고 종합적인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과실 수확 후 관리에 종합기술 투입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저온저장고에 스마트후레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종합적인 과실 신선도 유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개소하겠습니다. 다음 6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을 1개소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양돈사에 액상분뇨 교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액비저장조에서 나는 악취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환풍시설 하고 미생물을 투입하므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1500만원씩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조절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 시설하우스 내에 연동하우스에 한 600평 이상 되는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만 탄산가스 발생기를 하고 공기 교반기를 설치하고 환기창을 내고 해서 환기를 잘 하므로 해 가지고 시설 환경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단동하우스 비닐 노력 절감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1800만원을 해서 1개소 선정을 하는데 기존 우리 참외하우스 내에 바닥에 부직포라든지 자율구동 측창 개폐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설 환경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시설원예 에너지 기술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시설하우스 내에, 이것도 수평예인권취식 보온커튼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지금까지 기름을 때던 것을 전기나 이런 것을 활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원예작물 기계화 시범입니다. 특히 우리 군 같으면 마늘이 많습니다만 마늘 기계화 작업이라든지 파종, 쪽분리기 등 각종 기계를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관작업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50%절감 버섯재배 기술이 있습니다. 버섯재배사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버섯재배사에 신선한 공기를 주고 배기열, 그 다음에 교환매트를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커튼 식으로 설치합니다.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버섯재배 환경을 조절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과수 토양환경 개선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원에 트랙터에 부착된 심토파쇄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작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토양 물리환경 개선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을 줍니다. 작목반을 선정해서 전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개 작목반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전정을 하는데 전정과 적과와 도장순 자르는 것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 특허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목반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과수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친환경 사과단지에도 미생물이라든지 각종 자재, 착색, 그 다음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작목반이 원활한 친환경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염소 사육시설 개선 시범입니다.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흑염소가 상당히 인기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재래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부나마 조금 지원을 해서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분리사육, 비육 사업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민간보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다수확 수형 개선을 위해서 수형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원에 유인추, 그 다음에 유인용 자재를 E크립 이런 걸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유인작업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과일생산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과도 똑같은 사과가 아니고 고칼슘 사과라든지 폴리페놀 사과, 그러니까 NPG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당도라든지 좋은, 그러니까 기능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과수생산 시범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IPM이라고 있습니다. IPM이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에 종합방제기술시스템을 IPM이라고 합니다. 이 IPM, 그러니까 성페르몬트랩을 비롯한 초생재배, 방제 횟수 감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해서 친환경 과수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 선정을 하겠습니다. 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과수원 친환경 유해조류 피해 시범입니다. 특히 과수원에는 까치라든지 조류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냄새가 나는 기피제를 한 번 활용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개소 선정을 해서 시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 청보리라고 할 수 있는 종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채종 정도는 기술센터가 부담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채종포 시범단지를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0쪽입니다. 양봉 월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양봉을 하는데 여름철에 고온기에 상당히 벌들이 많이 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양봉 장치에다가 거적 위에 미세살수 장치라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 주므로 인해 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시범이 되겠습니다. 1개소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10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 개량단지 시범입니다. 한우 개량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량 정액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기자재를 좀 지원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0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생재배 쪽으로 많이 가는데 특히 호밀 대체 작물로 이탈리안라이그래스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코윈어리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품종을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해서, 이것은 뭔가 하면 겨울에 덜 얼어죽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실증재배를 해서 잘 되었을 때 종자를 확보해서 전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군에 마늘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패를 하고 많이 썩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늘 건조시범입니다. 이것은 기존 건가시설을 활용하면서 양쪽에 비닐을 치고 밑에다 열풍을 불어넣고 위에 송풍장치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범을 하기 위해서 한 20개정도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신소재 필름은 뭔가 하면 하우스에 매년 비닐을 갈아주는 것을 저희들 친환경 신소재를 넣으므로 해 가지고 적어도 4년, 5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5개소 175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성군에 마늘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다인이라든지 비 주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마늘을 공급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채류 저온장해대책 시범은 특히 안사 쪽에 호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저온대책 저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열풍건조 사업을 위해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시설채소 구조개선 사업으로 연동하우스가 낡으면 아주 어려운 게 많습니다. 특히 물받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개소 정도 선정을 하겠습니다. 1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과학영농 장비운영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는 토양검정실을 비롯해서 각종 실험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자재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병충해 진단실에 진단장비를 200만원 요구하였고, 중간에 위성항법장치라고 있습니다. GPS라고 있는데 이것은 좀 생소한 거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특히 토양을 뚫어 현장에 시료를 채취하러 들판으로 많이 다닙니다. 이것은 전자지도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지적과 지번이 전자판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소위 말해서 쉬운 네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항온수조 진탕기는 토양검정실에 분석하는데 흔들어서 진탕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걸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센터 포장을 4000평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장에서는 각종 병해충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마늘 우량종구생산, 과수 표본생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단실 인부임, 그 다음에 마늘증식포 인부임, 벼 우량증식포 인부임 등 각종 인부임을 포함한 4650만원을 인건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포장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재료, 농약 외에 비료, 종자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에 5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험연구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촌지도사업 하면서 중간에 연구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재료를 구입해서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쌀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1만 1000ha에 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종자 공급을 위해서 정부 보급종 공급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특히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서 종자공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품종 일품벼 외에 8품종, 약 370톤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 가격하고 종자 공급가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종자 차액보상을 위해서 8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GAP 무농약 쌀 생산단지를 위해서 1개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토양검증이나 시비처방 그 다음에 친환경 작목반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약제도 덜 치고 하는 GAP인증을 받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고품질 경북형 채종포 단지가 있습니다. 경북형이라고 하는 것은 경북계 주 작목인 칠품, 호품 등 새로운 품종을 우리 군에 채종을 할 수 있도록 채종포 단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1개소에 한 10ha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요구하였고, 팽연왕겨매트라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상토를 많이 지원했습니다만 저희들 팽연왕겨매트로 하면 상당히 가볍고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된 사업이고 또 새기술 기술상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한 4농가에 8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노동력 절감, 인건비 절감이 약 30%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5쪽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쌀도 이제는 농약도 좀 덜 치고, 평균 우리가 3∼5회 칩니다만 여기에 1, 2회 정도만 쳐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규산이라든지 저농약 이런 것을 지원해서 1개소 10ha정도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5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성 황토쌀 및 의로운쌀 단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현장 교육하고 포함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 쌀인 의성 황토쌀과 의로운쌀을 주기적으로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25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는 저희들 군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해 가지고, 육묘 할 때 못자리 실패를 많이 보는데 이거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실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소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요구했고, 벼 이앙 동시 멀칭은 무농약 재배입니다. 벼 이앙 동시에 기계 뒤에 종이가 깔립니다. 그러면 약을 치지 않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2ha정도 하겠습니다. 360만원 요구했고, 그 다음에 벼 신품종 햅쌉 조기생산단지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추석 전이라든지 아주 일찍 조기에 생산을 해서 값을 좀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오대벼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지금현재 운광벼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2개소에 10ha정도,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 신품종 채종포단지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 특히, 운광벼, 칠보벼, 삼광벼 하는 좋은 품종이 있습니다. 이런 품종을 현장 채종단지로 해 가지고 채종이 되면 농가에 자율 교환토록 해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그 다음에 키다리병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 키다리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방제대책으로 볍씨발아기를 좀 공급을 해서 소독을 하는데 30℃ 이상 물의 온도를 높이므로 인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밀착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성 논둑 시트가 있습니다. 논둑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논둑을 하는데 부직포를 활용한 것을 시범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한 번 쓰면 한 3∼5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요구하였고, 밭작물 무지주 하는 것은 피복용 망사입니다. 밭에도 보면 콩을 심어 놓고 나면 각종 비둘기라든지 새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주를 꼽지 않고 그물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구가 자외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10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육묘용 벼 간이 출아기 시범은 뭔가 하면 도원에서 개발된 건데 이것은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도 못자리를 할 수 있는데 실패가 전혀 없습니다. 못자리 만드는 데 농가에 지원을 해서 각종 시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탑라이스가 지난해까지 전부 국비로 이루어지다가, 지금까지 저희들 4연차 하고 난 뒤에는 다른 군으로 돌리고 저희들은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로 의성 황토쌀 하고 의로운쌀 하고 같은 레벨에서 헥타당 한 8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탑라이스가 명실공히 전국에서 최고 좋은 고급 쌀로 계속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위해서 4800만원과 포장재 1000만원 해서 5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에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636쪽, 7쪽, 8쪽, 9쪽까지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의 봉급, 수당, 그 다음에 각종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도사업에 임하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예산 짜시는데 욕을 많이 보셨는 거 같습니다. 59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외부계단 보수공사라고 하는데 센터에 건물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벌써 물이 새고 해서 계단 보수를 해야 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2004년도 건물을 신축했습니다만 외부계단에는 당초 설계상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원래 그런 건축 공사는 설계사에서 감리하는 거 아닙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현위원

어떻게 해서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영농설계 교육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교육할 때 시간을 좀 절약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을 원활히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이래 보면 교육한답시고 하면서 군 의원 나와 인사, 면장 나와 인사, 군 의원은 당연히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조합장 나와 인사, 인사 하다보면 시간이 한 시간 넘게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교육 할 시간이 없어요. 교육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하는데 저 보고 인사하라고 하는데 안 했어요. 교육에 치중해야 되지 그렇게 인사하고 할 그게 어디 있느냐,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쓰십시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은 아침밥 안 먹고 멀리서 오는데 뭔가 교육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인사하고, 안 그렇겠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나는 저번에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아직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찌됐든 나가시거든 주민들이 하나라도 알려고 오거든 교육에 대한 신경을 쓰고, 요즘은 다녀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안 많습디까? 다인 같은 데 보면 차고 넘쳐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인데 지도자 수련대회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자들만 어디 견학 가는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인데 이것은 견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유능한 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도 받고 자체 화합도 다지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 행사는 좋은데 내가 작년인가 언제 지도자 교육하는 데 한 번 따라 가 봤는데, 나도 그때 지도자 회원이라서 한 번 가자고 해서 같이 가 봤는데 그때 한창 더울 때인데 말입니다. 영양 고추 시범하는 데 갔었어요. 그런데 더우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때 느꼈는 게 과연 수련대회가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하는데 이게 놀러 가는 여행이냐, 뭘 하나 배우러 가느냐, 내가 볼 때는 놀러 가는 거야, 거기 한 바퀴만 돌아보고 회 먹고 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참고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 지도자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자체 자금도 있는데 차 대 줘가면서, 내가 한 번 따라 가 봤어요. 과연 지도자가 뭐를 하느냐 가보니까 영양에 가서 고추 하는 데 들어가서 한 번 보고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런 게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예산을 쓰면서 뭔가 하나라도 배워야 되지, 차라리 돈을 줘 가지고 놀러 가는 게 낫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615페이지에 보면 일손 가꾸기에 올해 보니까 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 1월, 2월 중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서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나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좋은 사업은, 주로 들어보면 성공한 데가 많습니다. 모여 가지고 하는데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돈을 줘 가지고 가장 잘 안 된 지역이 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바로 내 옆집이라.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군에 3개소는 잘 안 됩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그거를 소장님이 이왕 돈을 들여서 해 놨으면 더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활성화하는 방향을 연구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그거 돈만 4000만원 넘게, 내가 보니까 거기에 한 4000만원 넘게 지원이 된 거 같던데, 그래 해 가지고 날마다 놀리고 할 거 같으면 이런 사업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지도소장이 그런 돈을 줘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의원이 옆에 있으면 활성화 되도록, 안 되면 새로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일이 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걸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는데 옆에서 내가 봐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나하고 같이 출마해 가지고 했는 사람인데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뭔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센터에서 소장님이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 가지고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더라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일손 가꾸기에 참 활성화가 되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안 있겠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리고 624페이지 보면 임대 기구에 원형베일러도 나오고 사각베일러도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원형베일러는 뭐고 사각베일러는 뭡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축산농가에 사료 짚 묶는 기계입니다. 짚 묶는 기계인데 참고로 아까 시간상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편성상 이런 기구를 사겠다고 하는 계획서입니다. 계획서고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자체 심의운영위원회가 따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새로 수요 조사를 해서 기계 단가하고 모든 걸 맞춰 가지고 별도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구입할 때는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은 이 틀에서 범위를 안 벗어나는 범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들어보면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내가 늘 보면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소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보면 뭔 사업이든 많이 당기더라고, 전혀 안 가는 사람은 사업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런 경향은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우리 다인에 모 사람은 늘상 지소에 다니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봐요. 혜택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지어 놓고 요즘은 뭐 하는지 차라리 떼버리고 나락농사 짓는 게 낫지 그냥 길옆에 놔두고, 나는 이상하다. 저런 사람들이 왜 비싼 돈을 얻어 가지고 그냥 놀리는가,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뭐든지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 기계도 주시해 볼 겁니다. 임대도 하는 걸 보면 한 번 가지고 가면 그 사람 계속 쓴다니까,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확실하게 하시리라 믿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628쪽에 민간자본에 보면, 센터에는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도비, 군비 해서 민간자본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이래 나가면 우리가 봤을 때는 선심성이 아니냐 이래 보는데, 이것도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 토양 환경개선을 1개소에 1000만원 주는데 이게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이래 나가는데 이게 지금현재 내가 이래 보면 민간자본이 기술센터에 많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보면, 여기 주로 설명하는 것을 읽어보면 민간자본이 많은데 앞으로 자료를 민간자본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죽 빼 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해 주이소. 민간자본을 내가 이래 보면 선심성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가요. 소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들은 생각해 볼 때 민간자본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주느냐.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들은 시범 쪽에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교육장에서도 홍보하고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다 수합이 되면 전부 출장을 갑니다. 현장 조사를 전부 시킵니다. 다 시키고 그 다음에 한 20명이 구성된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거쳐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은 확실하게 하시리라 믿고 할 테니까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내가 눈여겨볼 테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이웃 간에 싸움 붙이지 말고, 그걸 또 의원이 말이야 뭐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해서 싸움 붙이지 말고, 그거를 나는 좋은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 예산 올려 가지고, 그거 한 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소장님, 안 그래도 설명서까지 자료 준비를 했는데 이걸 좀 일찍 보내줘서 봤으면 되는데 이게 인제 와 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 일찍 드리겠습니다.

남동화위원

60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풋고추 무농약 시설재배 시범하고 오디뽕 단지조성 재배시범하고 자두 신선도제고 시범하고 이게 전부 다 보면 보조를 70%까지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도 줬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보조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동화위원

아니, 보조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 봤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70% 줘서 설치를 하는데 올해 지금 시범사업을 세 군데 할 거 아닌가요. 세 군데 하지요?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인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 세 군데 말입니까?

남동화위원

풋고추 무농약 설치재배 하고 오디뽕 단지조성 하고 자두 신선도제고 시범하고 해서 3개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 5개 지소에서 사실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소에서 각종 농업인들 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데 풋고추는 의성읍 관내, 그러니까 의성, 단촌, 점곡, 옥산 중에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보다는 자그맣게 하면서 농업인들 하고 같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는 그런 자잘한 사업입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어떤 계획이 없이 지금 세워 놨다 말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계획이 있는 거지요. 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어디 가느냐 이 말이야.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선정은 아직까지 다는 안 됐지요. 그것은 지역이 선정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풋고추하고 이거는 의성, 단촌, 점곡, 옥산 중에서 합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에 오디뽕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뽕은 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오디뽕은 금성, 가음, 춘산, 사곡 중에서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자두 신선도 이거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자두 신선도는 봉양, 안평, 신평 중에서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거는 예산을 세워놨는거 그냥 봉사 무장 따먹기네, 어디라도 해서 예산 서가 있으면 이제 이 위원님 말처럼 지도소 자주 쫓아오는 사람들 주겠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사전에 다 선정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사전에 선정 받으면 예를 들어 오디뽕을 한다면 금성 어디어디, 김갑식 부의장이 오디뽕을 해발 몇 고지에서 지금 생산했을 때 좋은 품질이 나오겠다, 그런 계획도 없이 금성, 춘산 하는 것은 안 되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금성에 학미지구면 학미지구는 됩니다만 딱 누구라고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곤란하면 안 되지. 곤란하다 하면 그것은 사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거는 소장이 답변을 할 때 떳떳하게 이 사업은 개똥이를 우리가 군비를 지원했을 때 당연히 그만한 효과가 있고 우리 군에 지금현재 농업의 발전이 있겠다, 선도농가가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이제 말처럼 책임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되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고, 606페이지에 보면 경북 벤처 혁신농업대학 수료자 현장과제 1개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선정하고 어떻게 선정할 예정이에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북 벤처 농업대학이라고 경북도가 벤처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3연차, 4연차 졸업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생들한테 각종 조그마한 과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는 18명이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선정을 한 사람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과제사업인데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사과도 되고 작목에 한정은 안 지웁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진짜 책임 없이 자꾸 그러네, 사과면 사과고 쌀이면 쌀이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18명 작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남동화위원

한 사람 한다며, 18명 주는 게 아니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서 선정을 한 사람 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한 사람 누구 선정하는데 늦게 군수가 누구 주라고 하면 누구 줍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는 안 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못 하나 말이야.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 사실 작목에 한정을 두기는 곤란합니다.

남동화위원

한정을 안 두면 이거를 안 해야 되지, 한정을 둬야지. 마늘이면 마늘, 쌀이면 쌀, 사과면 사과, 혁신 벤처대학 수료자가 하여튼 우수 농가로 끌고 나가겠다, 농촌 시범농가로 가겠다는 게 확실히 딱 서야 되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수료자 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너무 그래 자꾸 무의미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자꾸 물어보고 싶다니까, 그 다음에 60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교육이 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그 상단부에 보면 농업대학 해외현장 연수 안 있습니까? 이게 105명인데 105명을 지금현재 어떤 사람들로 해서 아까 주로 어디 간다 했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에 정식 수업을 받는 사람은 다 갑니다. 다 대상으로 합니다.

남동화위원

이것은 전부 군비예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교육을 받았는 사람들은 교육받는 혜택도 보고 군비로 또 해외도 연수를 나갈 수 있겠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혜택이라기 보다는 교육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를 국내에서 전부 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꼭 지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본에 현장에 가서 사과를 4, 5일 집중적으로 또 교육을 받고 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좋은 일이면 전부 도비를 몇 푼씩 끼워 놨던데 이것은 왜 도비를 못 받았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에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에 600명을 7000원씩 다 주는데 교육생 전원에게 다 줍니까? 오는 사람들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읍면별로 다니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급식을 다 줍니다. 식사 다 하도록 합니다.

남동화위원

지난해 600명 가지고 돼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명입니다. 6000명 세워 놨습니다.

남동화위원

아, 6000명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이 6000명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급식은 주로 뭐 어떤 쪽으로 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주로 국밥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인원이 딱 100명이면 100명 딱 올 수도 없고 120명 올 수도 있고 80명 올 수도 있고 90명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 가면 조율이 돼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도 누락된 사람이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농사를 한 개도 안 짓는 사람들이 영농교육 할 때 국밥 먹으러 반지 오는 거 아니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6000명이 매일 새해 영농교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읍면 단위로 죽 나가서 이래 보면 농사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교육받는데 자리에 반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니 사람 끌어 모으기 위한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스스로 많이 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소장님 교육 할 때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켜 볼 의사는 없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특수교육 같은 것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초청해서 사과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교육비를 내고 교재대를 내고 이렇게 교육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정 홍보도 되고 우리 전체 농정 새해 설계 교육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래 영농 새해 설계 교육을 신년도에부터 하는데 아까 이정현 위원이 말씀을 하더라고, 영농설계 교육하는데 군수, 도의원, 군 의원, 면장, 조합장 인사 하다보니 한 시간 가고 교육받으러 왔는 사람들은 늦게 지루해 있고, 교육을 진짜로 받을 사람은 반지고 국밥 한 그릇 먹고 갈려고 앉은 사람 반지고 하니까 꼬락서니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은 농업군이라 하면서 우리 농업에 어떤 핵심적인 교육 자체를 안 만드니까 지금현재 우리 군이, 아레도 말을 했지만 군이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야.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에는 아까 위원님들 두 분 말씀대로 하여튼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 61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라고 있지요. 이게 4800만원이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그러면 4800만원 이거는 국비가 왔네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특수사업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건강 장수마을은 전국에 100개소를 선정하는데 우리 군에서 1개소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3년 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특히, 주 내용은 노인들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또 노인들의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편의 생활시설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그 중에서 또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교육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고령화대책 지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농촌 어른들 일감사업 하고 이거를 하면 주로 뭐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노인들로 하여금 짚풀공예라든지 그 다음에 밭작물을 활용한 어떤 기능성 작목 재배라든지 이런 사업도 되고 심지어 안노인들은 콩나물재배 사업도 되고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어디 1개소 정해 졌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금성면 운곡리에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운곡리에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운곡리 경로당 거기는 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인구라든지 그 다음 노인수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심의 선정을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거기 군수 마을이라고 했는 것은 아니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턱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현재 이런 거 선정을 할 때도, 우리 의성군에 경로당이 몇 개예요? 200 한 50개 되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참 450개인가 그래 되지, 그 경로당 중에 노인경연잔치 할 때 봤잖아요. 특수하게 어른들이 나오는 그런 경로당, 앞으로 우리 군이 그런 데 지원을 해 가지고 우수 경로당이 됐을 때, 우리 기름 한 드럼 더 달라고 사정할 일이 아니고 그 경로당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 가지고 군이 팔아주는, 앞서가는 경로당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말처럼 노인경연잔치 하고 해서 우수 경로당 같은 것은 특수하게 다 봐 놓고 선정을 할 때는 엉뚱한 곳에 하고 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 그 경로당이 경연잔치 하고 할 때 우수하게 들어왔는 거 뭐가 있어요? 그 경로당이 특수하게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됐나 이 말이야. 인구 많다고 하면 의성이 더 많지 왜 거기 더 많노.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부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참조합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동화위원

지금 내가 궁금해서 물어 보다 보니까 조금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남동화위원

414페이지에 고품질 지역특산물 생산기반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어떤 품목을 선정하는지 그거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우리 군에 다양한 식품들이 가공식품으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개발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 해 놓은 각종 사업장에 갖가지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지금현재 규모의 한계를 느끼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전체 각 사업장끼리 묶은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기반시설을 해서 한 가지라도 옳게 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이걸 국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선정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여기 묶었는 것은 어디 어디 묶었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입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은 대답이 딱 부러지는 게 한 개 없노. 결론적으로 여기에 1개소를 했으면 의성 마늘고추장, 또 이제 말처럼 의성 참기름, 여기에는 특수하게 의성군이 살려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묶어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것도 작목을 지금 한정 지우기는 사실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런 취지를 두고 가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요, 우리가 그거를 한정을 안 지우고 특수하게 끌고 가는 데를 묶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이야, 전부 떡 나누듯이 나누고, 민간자본은 전부 선심성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의심을 가지게 되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과 선택 쪽으로 가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계속 전부 그렇게 하겠다고 소장님이 답변 해 놓고 나중에 책임 질 거예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책임지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이라고 해서 이것도 5000만원이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올해와 내년도까지 3억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5000만원씩 1억입니다. 2개소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1억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사과단지가 있다든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부녀화 돼 있어서 여성분들이 사과 따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를 한 가지만 들면 힘드는 걸 손수레 차량 전동이 달린 차를 가지고 사과과수원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녀자들이 아주 쉽게 따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딱 기구를 전동차를 사준다 이게 아니고 그 작목반에 가서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전부 수요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니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여기 2개소라고 돼 있는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2개 선정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룹이 2개 선정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각 실과에서 이런 걸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런 사업도 2개소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춘산 뱀산 중턱에 경사도가 몇 도쯤 되는 데서 이런 사업을 한 번 시범으로 하고 싶고 또 비안 최영재 위원 과수원 평밭에 2개를 시범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이거 선정도 안 하고 덮어놓고 2개소를 자꾸 세우고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돈 몇 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남이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현장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근데 내가 이제까지 계속 묻고 했는데, 물어봐도 소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거로 계속 마치면 앞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이 615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5000만원씩 2개소한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정도 안 해 놨다. 아주 딱 부러지게 지정이 되어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이제 같이 계속 컴컴하게 어둠 속에 끼였는 거 같이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말로만 농업군 해 놓고 농민들이 뭘 믿고 따라 가겠어요. 그 다음에 61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촌 노인 교육 지원 2000만원 1개소하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남동화위원

매년 한 거예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안계 위양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어느 부락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나는 지금현재 소장님 답변이 못마땅한 게 지난 연도에 안계 어디서 했고 몇 개, 몇 개 들어왔는데 2번 차가 어디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갈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냥 무조건 봉사무장 떠먹기로 간다는 것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신청은 여러 군데가 돼 있고 또 앞으로도 신청을 받기도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묻는 것은 소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내가 그대로 보관을 한 번 해 볼까요. 실질적으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전에 보면 보통 지도소에나 산업과나 관리하는 무슨 단체들이, 5개 단체 같이 모아서 체육대회하고 해서 번거롭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617페이지 고부간 정나누기 같은 거 할 때 내가 보니까 매일 오는 사람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도소 같으면 여러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의 행사를 이제 말처럼 묶어 가지고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과거에 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조직체 별로 자꾸 의견이 안 맞아서 분리가 돼 버려서 지금 사실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결론적으로 지도소에서 앞에 선도농가들, 열심히 하는 단체들한테 저걸 했을 때, 밑에 아까 보조금 같은 것도 봤을 때 계속 떡 나누듯이 나누고 단체 머릿수만 많으면 해외연수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꾸 시끄러워 지는 거야, 아주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끌고 나갔을 때 저절로 잘 하게 되는 거야. 61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농작업 환경개선 이동식 원두막 지원하는 거, 이걸 50 대 50%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예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반 부담시키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각종 작업장에 다 쓰입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건데 그래서 들판에 가서 쳐 놓으면 들판에 작업장이 형성이 되고 또 사과밭에는 사과밭에 작업장이 형성이 되고 농작업의 우리가 편리성을 농업인들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지원성이 있기 때문에 50%정도 자부담을 붙여서 구입을 해서 또 읍면별로 골고루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은 아닌 모양이다 그지요? 도비 못 받았는 거 보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거는 자체로도 좀 해야 되지요.

남동화위원

619페이지 상단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세계 양념소스 페스티벌 하는 게 있지요. 이거는 1억 아니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입니다.

남동화위원

1억을 군비로 다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균특회계입니다.

남동화위원

아, 균특회계, 다 국비래요? 군비 지원 한 개도 없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일반운영비 하는 데는 지원이 들어가지요.

남동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봐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일환 중에 금년도에도 가을빛고운 축제 시에 마늘, 사과 같이 페스티벌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축제 형태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성마늘을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 중에서도 마늘소스라든지 양념 이거를 개발, 전시, 가공한 것을 전시·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마늘을 다 구해서 우리가 의성마늘의 우수성도 비교하고 또 현장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도 좀 해서 의성마늘이 명실공히 정착될 수 있는 축제 형태에 지원사업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내려 왔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아, 그러면 가을빛고운 축제 때 운동장에 했는 게 그게 1억 들었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그것만해도 1억 들면 축제하는데 얼마 듭니까? 돈 1억이라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숫자가 아주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말이야, 가을빛고운 축제 때 옆에 텐트 쳐 놓고 마늘 갈아주고 솔직하게 떡 몇 개 해 놓고 양념 닭 몇 마리 굽는데 그게 1억 나가면 돈 얼마 들여서 다 해야 되겠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내실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낭비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가지고 가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1억 돈 가지고 그 옆에 텐트 두 동 쳐 놓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사실상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남동화위원

거기에 그러면 출품 한 사람들 전부 출품비도 많이 줬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출품비도 나갔습니다.

남동화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열심히 했지만 행사하는데 옆에 붙여 가지고, 참가하는데 옆에 텐트 두 개 쳐 놓고 1억씩 소모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21페이지 한 번 봅시다. 거기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진품마늘마케팅 및 홍보, 의성장날 쇼핑몰 해 가지고 자부담까지 써 놨는데 이것은 뭔데 1개소를 이렇게 지원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의성에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의성장날이라는 이름이 쇼핑몰 명칭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쪽에 전자상거래 판매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냥 이것도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쪽에 인터넷 광고라든지 각종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홍보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들어갔는 금액이 얼마쯤 돼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 작년에 개발을 했는데 지금 정확한 액수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한 3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남동화위원

내가 대충 알기는 한 2억 7000만원쯤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그러면 얼마쯤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기 곤란합니다만 1억 한 2, 3000만원쯤 이 정도 될 겁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보내 줄 수 있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하여튼 지금 봤을 때 균특이라고 해 가지고 막 돈을 지불했는데 결론적으로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 저게 없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달 쇼핑몰 공동 이용 가족이 한 800여 명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성과는 지금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팝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이제 금액이 한 1억 밖에 안 들어갔다 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액수를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3억 이래는 아닐 겁니다.

남동화위원

나는 2억 이상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동화위원

628페이지에 한 번 봅시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가 우리 많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남동화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많은데 과수 토양 개선에 대해 가지고 이거 1000만원이지요. 1000만원을 1개소에 준다 말이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옥산도 좋고 하여튼 잘 하는 곳에 선정을 해서…….

남동화위원

그런 답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심스러운 것은 소장님이 토양 개선 같은 것도 자, 이제 말처럼 안평 김재화 과수원이 지금 의성에서 최대한 열심히 한다, 지금 우수성이 나온다. 그러나 이게 고목이 몇 년도부터 몇 년이 됐기 때문에 토양 개선을 했을 때 선도농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저희들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업이 물론 지정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전체를 공모 형태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요 꼭 투명 안 하도록 어정쩡하게 주는 사업,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래 각 실과소 중에 지금현재 가장 어정쩡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거다 말이야. 그 다음에 6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염소 사육시설 개선 농가에 자부담 1000만원하고 또 900만원 지원해 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동화위원

염소 사육은 지금현재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염소 사육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염소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도 생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육시설에 보완, 개선 이런 시범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 선정을 해서 염소 사육도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염소 사육은, 저도 염소를 사육해 봤어요. 사방에 펜스 쳐서 아직까지 펜스 쳐져 있는데 염소 사육을 하는 데는 결론적으로 방목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목도 있지만 일반 사육시설도 좀 들어가 있지요.

남동화위원

관리가 소 보다 더 힘든 게 염소거든요. 방목을 안 하면, 그런데 1개 농가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현재 염소 값이 내려 가지고 그렇게 안 비싼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이거는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현재 효과 나도록 잘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 다음에 62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또 민간자본인데 전체 지원사업 비율을 봤을 때 전부 70%씩, 50%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혜택을 더 볼 거 같은데 왜 70%, 50%씩 보조를…….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성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 된 겁니다. 거의 지원성은 50% 자부담을 하고 또 센터에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기술 시범사업, 신규사업, 이런 것은 70%정도로 하고 이런 비율을 내부적이나마 대략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사업은 거의 70%로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과수 고품질 다수확 수형 개선 시범 3000만원, 그 다음에 또 기능성 과일생산 시범 5000만원, 하여튼 이런 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해 봐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품질 다수확 수형 개선 시범사업은 글자 그대로 수형 개선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잘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일부 못하는 농가도 있고 한데 이것은 유인용 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유인추, 그 다음에 E크립 같은 것을 지원해 가지고 유인하는데 좀 효과가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과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칼슘사과, 또 안 그러면 옥산 쪽에서 하는 NPGC사과 이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 과수생산 시범하는 것은 저희들이 IPM하는 거, 그러니까 과수 사과 병해충 종합방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8회, 9회 방제백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성페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남동화위원

이것은 얼마예요? 이것은 돈이 1억, 억이 아니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700만원입니다.

남동화위원

1000만원 아닙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700만원입니다.

남동화위원

아, 70% 해서 1000만원.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은 700만원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설명 드릴까요?

남동화위원

예.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유해조류 피해는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물론, 다방면에 돼 있습니다만 까치 이런 것에 피해가 많은데 방조망 이런 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기피제를 활용해 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겠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도 보고 드려요?

남동화위원

됐어요. 633페이지에 중간에 재료비 있지요. 재료비에 시험포에 생산한 농산물 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올해도 생산한 수입은 얼마정도쯤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은 생산하면 전부 군내에 다 공급합니다. 식재 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용으로 읍면에 공급을 다 하고 마늘, 벼 이런 것은 시범포에서 생산된 생산품은 바로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꽃 같은 걸 해본들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 국화는 뭐 사무실에 한 개씩 던져 놓은 거 밖에 더 있나.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변에 팬지라든지 이런 게 전부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나갑니다. 물론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사무실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지도소가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떤 도로 하나에 딱 꽃길이라도 만들어 놓던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배부합니다. 읍면에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합니다.

남동화위원

읍면 다녀 봐도 크게 심어 놨는 것도 없던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양을 저희들이 다 댈 수는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생산한 것은 100% 배부 다 합니다.

남동화위원

예, 그 다음에 635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탑라이스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봐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단지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정말 고급화된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떨어뜨렸고 완전미를 95%까지 빼 내는 참 기획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진흥청 사업으로 이제까지 4년 간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천에 있습니다. 구천 위양들에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하던 걸 그만둘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 자체로 계속 하되, 단 지원은 황토쌀이나 의로운쌀이나 공동 브랜드쌀 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계속 해서 이 브랜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많은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은 수고 많습니다. 많으시고 결론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이제 말처럼 제가 물었는 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관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소장님이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딱 부러진 답변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차후에 선정이 돼야 되고 전부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관리를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농업군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한 번 해 보십시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또 우리 남동화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셔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짚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중복해서 질의 할 필요도 없지 싶습니다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왔는지 얼마 안 되고 업무 연찬 하는 차원에서 한 수 배우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 전체를 처음 짤 때는 지출 계획도 넣지만 수입 계획도 넣지요. 결산도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계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화위원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이나 됩디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기억은 하기가 힘듭니다만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센터에는 수입 세입은 거의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세입말고 2008년도 수입된 예산 중에 순수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거 말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용도 폐기 돼 가지고 그 사업에 안 쓰고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화위원

사업 계획을 잘못 잡았다, 안 그러면 계획은 100명을 잡았는데 하다보니 40명밖에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전혀 없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인건비성 남은 불용은 조금 있지만 사업 계획을 잘못 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거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소장님이 장시간 답변을 하시면서 명확하지도 못한 답변이 있다고 지적도 받고 하시는데 이게 매년 지도사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 사업 가지고 이끌어 가셨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 그러면 금년에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영 엉터리로 세워 가지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계획에는 불용액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겁니다. 사업부서 같으면 대략 자투리가 남아도 남는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니까 전액 나가겠지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닙니다. 과장님들 순세계잉여금 한 번 뽑아 보십시오. 나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컴퓨터로 짜 가지고 했는 사업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내가 계획 딱 잡아 놨는데 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하면 그것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인건비 이외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이나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을 아껴 가지고 남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을 잘못 해 가지고 이게 사업계획이 바뀌어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센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면 매년 사업은 계획대로 잘 했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남동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시범사업을 왜 70% 기준으로 하느냐, 그게 설명하시는 과정에, 저는 생각을 이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행정부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위험 부담도 있고 오히려 보조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사업 중에서도 보면 시범사업으로 정착된 것도 있는데 계속해서 행정으로 안 넘기고 하는 사업들도 있더라. 또 그 다음에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탑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 지원이 중단됐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이거는 행정부서로 넘겨주던지 또 안 그러면 같이 이제까지 지원 받았으니까 지원을 없애든지 이런 변경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4, 5년 간 하면서 현장에 고객들하고 전부 이게 맞춰졌는, 그러니까 고정 고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걸 중단을 해서 끊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 공동 브랜드도 아닌데 행정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렇고 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공동 브랜드인 황토쌀이나 의로운쌀 단지처럼 같은 레벨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이 쌀이 그래도 공급이 돼 줘야 소비자하고 계속 연결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할까 싶습니다.

김재화위원

정부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받쳐 주는 건데 성숙단계에 올라갔다고 중앙부처에서는 판단하는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대번 끊어 버리면 또 그것도 못 할 거 같아서…….

김재화위원

지원 안 되면 이걸 행정부서로 넘겨 가지고 행정부서에서…….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넘겨도 가능은 합니다.

김재화위원

이거 우리가 양성하면 품목으로 넣어 가지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하던 거니까 …….

김재화위원

여기도 보니까 보조비율이 50%로 돼 있는 것도 있네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하던 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600쪽에 농업대학 영상 및 음향시설은 기술센터에 대회의실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영상교육실에 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영상회의실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종합분석실이 좁아서 분석실을 지어 가지고 옮기는 그런 찰나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하다 보니까 강의실이 많이 복잡해 가지고, 중복이 돼 가지고 어떨 때는 교육을 못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새로 교실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분석실에다가 교실을 만들면서, 지금은 그냥 강의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전자칠판도 들어가야 되고 빔프로젝트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김재화위원

다 있던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한 군데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교육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601쪽에 중간부에 오미자 부직포피복 친환경 재배시범단지 위로는 전부 보조비율이 70%인데 자두 접목 재배시범단지는 2개소에 100만원씩, 이거는 보조비율이 100% 지원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아, 이거는 보조비율을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실생 대목을 가지고 접을 붙여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아까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614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사업이 아직 사업지구 선정은 안 됐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화위원

물론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615쪽에 농심 나눔 쉼터 4개소, 이것도 아직 대상지구 선정이 안 됐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화위원

618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이동식 원두막 지원사업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621쪽에 마늘가공업체 홈페이지 운영 자금을 3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 이거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이버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서…….

김재화위원

그러면 의성장날 쇼핑몰 거기다가 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쇼핑몰 중에 사이버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가공업체들,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안 있습니까? 이거를 전부 홈페이지로 묶어 만들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628쪽에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칼 공급하는데 1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1개소인데 여기에 부기는 보니까 200세트로 한다 하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가위 아닙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가위 턱인데 이것은 개소를 1개소 해 놨는 것은 군 전체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고 필요한 작목반에다가 요소요소 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200개가 아니고 2000개네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위도 되고 칼도 되고 아주 편리성이 있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629쪽에 과수 고품질 다수확 수형 개선 시범사업 이것도 개소 수는 10개소인데 10ha이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소당 한 1ha정도로 보고…….

김재화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630쪽에 상단에 마늘 건조방법 개선 시범사업에 49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친환경과에 보면 마늘 건조방법 개선사업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91개소 들어가 있는데 거기 무려 균특으로 4억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합쳐 가지고, 이게 예산이 두 개 부서에서 따로따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싶고 또 보조비율이, 이거는 이미 지원사업으로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것을 줄이고 친환경과에 늘이든지 그게 어떻겠나 싶은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마늘건조방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행정에서 하고 저희들은 명품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개선을 시켜서 해보는 시범 턱입니다. 작년도도 한 번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명품화 단지를 우선으로 한다, 또 그 다음에 시범단지 우선으로 한다. 이제 소장님 하고 지원 기준이 비슷하더라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법을 조금 틀리게 하고 중복은 안 시키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중복이야 안 되겠지만 보조비율이 50 대 50이고 이거는 70%이니까,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선도제고 소형 냉장고 공급하는 것도 행정에서 또 계획이 많이 잡혀 있다니까요. 또 여기 지도 시범사업에도 몇 개 있습디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또 틀리거든요. 아까 우리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보조비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기술센터나 상담소에 자주 들락거리는 특정인들이 수혜를 보니까, 이게 나눠 먹는 데 균형이 안 맞으면 시끄러워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사업비가 재원이 뭡니까? 군비네. 군비면 이걸 지도사업에서 그만 손떼고 행정사업에서 돈을 더 해 가지고 물량을 더 불리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손을 떼야 할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마늘로 본다면 건가시설 기존에 있는 현장에 가서 지도가 안 되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열풍하고 배풍하고 내는데 물론, 행정이라고 못 할 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래 해 가지고…….

김재화위원

소장님 대충 각 지소별로 추상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까? 벌써 소장님으로 봐서는 반 약속은 돼 있는 거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탑라이스가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고 당분간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센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니까, 보조비율이 50%고 60%이니까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안평지역에 일찍 나오는 워터리치16은 압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니다.

김재화위원

그거는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햅쌀 조기 단지인데요. 안평에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지원했던 거거든요. 이제 말씀대로 했던 데는 안 하고 그 다음 차례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 한 2개소 10ha씩 하려고 합니다.

김재화위원

그것도 의성군민이 만드는 건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포장재가 그렇게 많이 비쌉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그렇지요.

김재화위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사적으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에요,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 해서 300만원하고 그 옆에 보면 기술교육 해서 200만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보상금인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상금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농인에 대한 교육인가요?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하는 사업인데 국가 매뉴얼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내년에 좀 해 보려고…….

임미애위원

그전에는 근데 국가 매뉴얼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도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안 해 보셨어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사업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 농촌진흥청 쪽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있어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꼭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교육 내용에 대한 것은 좀 잡혀 있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확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1차로 모아서 영농에 대한 기본교육부터 하고 재배 기술교육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하고 또 순회를 해 가면서 다른 인근하고 상호 정보 교환도 시킬 계획이고요. 그래서 잘 해 가지고 끝까지 가면 유통판매까지도 한 번 교육을 해볼 생각입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센터든 아니면 다른 집행부서든 간에 이런 교육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번 잡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좀 해보시고 성과가 있다면 교육의 기회를 늘려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농업에 정착하려고 할 때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센터 본연의 업무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귀농 카페도 이용하고 귀농 했는 사람들 연합체도 좀 만들고 해서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그리고 612쪽이요,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가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 중에는 미리 정하는 것도 있고 사업이 선정이 되면 또 새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3개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주로 어떤 반들이 신청을 하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이버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작목농가, 작목반도 좋고 농가도 좋고, 그러니까 영농기술 같은 것이 화상으로도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그런 작목반이나 이런 데 우선 선정을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저는 취지는 좋은데 120만원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비용 아니거든요. 하게 되면 화상 카메라도 설치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려면 120만원의 비용 가지고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서 화상으로 영농 지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정보화마을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 면에서는 이게 보면 대형장비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모니터 앞에 카메라식으로 하나 부착이 되고, 자기 하는 데 비쳐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게 장치가 됩니다. 되면 예를 들어서 진흥청에 경영정보연구실 하고 연결시키면 바로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임미애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센터뿐만이 아니라 진흥청에 교육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걸로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관계는 정보화마을 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어디라고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으니까 같이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저희도 그런 비슷한 시설을 개인적으로 집에다 설치를 해서 다른 여러 곳에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잘 이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실제로 설치는 해 놔 놓고,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가 사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녹아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잘 하는데 있어서 특히, 이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우선 대상자가 돼야 되고요, 또 그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냥 줘서 받아 놓기만 해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서 관리의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서 예산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의성장날 쇼핑몰 직판행사 보상금에 5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거 큰돈은 아닌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거는 쇼핑몰 직판행사에는 주로 생산자들이, 그 쇼핑몰에 물건을 판매하는 농가들이 와서 판매하지 않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자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 물건 팔러 왔다고 보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건을 팔러 가보면, 어떤 직판행사든지 가보면 실제로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는 많이 나가고 물론, 자기 물건 자기가 팝니다만 또 전체 홍보 차원에서 내 보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에 조금씩 보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거는 자기 물건 팔러 가서 보상받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는 한데요 가서 정말로 여비도 못 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씩 도와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그거는 직판행사의 운영경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620쪽에요, 여러 차례 위원님들 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통주 생산기반 조성해서 이게 2억원이 전부 다 균특회계인데요 이게 전통주 생산기반에 몫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 온 건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회계 신활력사업 예산 자체가, 이게 당년 사업도 아닙니다. 3년 간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농식품부에 정식 요청을 해서 거기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심사를 다 받은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아, 그러면 이게 3연차 사업인가요? 그럼 올해 몇 연차예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연차 들어가지요.

임미애위원

2연차고요. 그럼 내년이 마지막이네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이게 어디어디예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안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단북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비안은 천년초로 술 만드는 공장인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늘하고 같이 합니다.

임미애위원

아, 비안은 천년초 하고 마늘하고 같이 하고 단북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단북도 일반 엿기름하고 마늘하고, 흑마늘을 이용해서 여기는 전통주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흑마늘을 이용한 전통주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미애위원

2년 동안 그러면 사업을 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제품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2년 동안 사업을 한 게 성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동안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임미애위원

2008년도에?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이 더 남았네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시제품은 조금 그렇고 그냥 제품 정도를 만들어 보기까지는 했는데 아직까지 시제품으로 해 가지고 판매하고 이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현장에 지금 기반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조금 더 나오면 상세하게 해 가지고 기술이 좀 보완되고 해서 옳은 전통주가 될 겁니다.

임미애위원

아,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군내에서는 기반이 없었는데 이제 한 번 기반을 조성해 보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 된 건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식품 쪽에서도 전통주는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 하면서 지역 지역마다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개발 쪽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아직 시제품이 나오거나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제품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에 이거는 시설비고요, 앞에 용역비 하는 것은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거는 시설비로 들어가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늘 건가시설 그 문제는 김재화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소장님께서도 재검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소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점심식사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위원님들이 이래 관심이 많습니다.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앞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성이 한지형 마늘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마늘로 인한 소득사업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성군에 신활력사업 예산 가지고 마늘에 대한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도 신활력 사업비로 해 가지고 마늘에 대한 용역비가 대여섯 건이 있지 싶은데 올해도 이런 마늘소스라든지 마늘식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소장님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가 소신껏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저가 개발업체보고 항상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용역으로 끝나지 말아 달라, 제발 보고서 하나로 끝나지 말아 달라. 그 다음에 이게 개발이 됐으면 바로 실용화 넘어 갈 수 있도록 어떤 업체라도 소개도 좀 해 주고 이래 갈 수 있도록 해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일부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발전도하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하게 성과는 사실상 바라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해 가지고 이게 용역이 나온 걸 가지고 그대로 실용화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성 우리 관내에도 마늘로 인한 기업형 향토 기업이 안 많습니까? 많은데 지역에 마늘로 인한 아이디어 가지고 벌써 산업화 시켜 가지고 제조업에 들어가서 마늘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전혀 연계가 없고, 차라리 이 용역 예산을 그 회사에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투입했으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산업화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용역으로만 끝났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용역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산업체 업체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네 군데서 마늘에 대한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걸 부서간에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또 사업에 실효성을 파악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갑식위원

그리고 629쪽에 유해조수 피해방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방조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조망 하면 시설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해서 물론, 방조망 하는 방법도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하는 것은 냄새 제거제, 냄새로 가지고 한 번 해보는 시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서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이것도 확대시키려고 그걸 시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갑식위원

현재 그게 일부 시판되는 그런 약제가 지금 많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시험적으로 넣어서 어느 게 효과가 더 좋은지 실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것도 유해조수 피해가 기술센터가 지소를 통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청보리 우량 신품종 채종단지 시범은 2100만원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100만원입니다.

김갑식위원

2100만원, 자부담 700만원 해 가지고, 이거는 채종단지에 농자재 같으면…….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자재하고 저희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종자를 좀 구입을 해 와서 그거를 농자재하고 포함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이거를 재배를 해서 생산이 되면 그걸 자율 교환토록, 행정에서 단지 조성하는데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채종 했는 종자는 다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자율 교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아, 채종하는 데까지만 해 주고 채종 뒤에 종자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든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게 몇 헥타르인지 몰라도 2100만원 같으면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잘 파악해 보시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의성군 내에서 목초 이탈리안라이그래스를 지금 재배해 가지고 사료용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군데라기 보다 일부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지역에 온도도 많이 내려가고 이래서 겨울에 잘 얼어죽습니다. 그래서 호맥도 일부 하는 농가도 있고 했는데 호맥하고 일반 이탈리안라이그래스 보다도 코윈어리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거를 새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는 잘 안 얼어죽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종단지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로 잘 안 얼어죽고 한다면 이것도 종자로 해서 자율 교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우리가 사실 답리작으로 해 가지고 호맥을 많이 권장해서 사료용으로 많이 썼는데 신품종 이탈리안라이그래스 가지고 축산농가에 얼마나 호응이 있는지 몰라도 예산이…….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료에는 내한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갑식위원

어차피 목초 같은 것은 축산 경쟁력에 하나의 일환으로써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예산만 세우지 말고 실제 농가에, 사실 농가는 자꾸 지원하다 보면 타성에 젖기 마련입니다. 자꾸 지원해 주면 내년에 또 뭐 없나, 또 기다리는데 지금 대다수의 농촌에 성공한 농가에 보면 군에, 정부에 보조 안 받고 했는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보조 많이 받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 가서 꼭 지원해야 될 부분에 한 번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확실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축산직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직이라고는 없고요, 저희들은 다 일반 농촌지도사입니다.

김갑식위원

지도사 중에 축산 전공했는 사람 없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지도사 중에 축산 전공했는 사람 한 사람 있다가 과티오에 의해서 군으로 가고 새로 축산을 전공했는 사람을 또 새로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같이 축산사업은 계속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갑식위원

유통축산과에 축산전문직이 또 있잖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김갑식위원

사업을 웬만하면 경쟁력 있는 쪽에는 경쟁력 있는 쪽으로 밀어주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맡겨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센터에 축산직이…….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기술교육 쪽에 그 다음에 종자 채종하는데 그 다음에 인공수정도 가장 기초로 정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큰 단지조성 이런 거 하는 것은 행정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님 전체 하시는 말씀들이 잘못하면 전부 다 특혜성이 될 수 있고 잘 하려면 이 예산을 안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인데 사실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위원님들이 전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해 가지고,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뒤에 구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근거 자료가 충분히 구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벽하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전부터 중복 질의됩니다만, 아까 용역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용역 업체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입찰 들어갑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입찰이든지 수의든지 저번에 우리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교육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왕이면 용역을 줄 때 앞으로 이 용역업체가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그걸 잘 판단해 가지고 매치 시켜서 용역을 주십시오. 우리가 단순 결과만 받아 가지고 그걸 우리가 활용한다기 보다 그 용역을 맡았는 사람이 그래도 중앙 무대에서 우리 군에 예산이라도 조금 작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그래 하겠습니다만 입찰로 하니까 이거는 진짜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 주는 것은 또 시비가 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용역사업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용역에 관한 조례도 만들기는 만들어 놨지만 실효성도 없고 용역을 줄 거 같으면 용역비 본전은 뽑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왕이면 그래도 중앙부처에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좋겠나.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622쪽에서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대상 농기계 확정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냥 추정 아닙니까. 그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안입니다.

김재화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서부지역에 새로 생기는 임대사업에 들어올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고요. 지금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억 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22종에 한 60여 대를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이 중에는 그러면 센터에 있는 임대사업장에도…….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이와 같이 들어옵니다.

김재화위원

대부분 소농가들이 노령화되고 해서 마늘 파종기를 많이 필요하던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행정에서 마늘 파종기 보급도 안 되는 거 같고 임대 농기계에 그걸 좀 사주면 좋겠네요.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나중에 운영위원회 할 때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거는 정확한 소요는 모르겠습니다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위원회 해보면 사과농사 하는 사람들은 사과 기계 사달라고 그러고 축산 하는 사람들은 축산 기계 사달라고 하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좀 돼야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거는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몇 대쯤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 동안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고 보시고 특히, 시범사업이나 기술분야 이쪽에는 타 지역 보다 농가가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서 또 그 중에 센터 시범사업에 보면 보조비율이 많습니다. 정말로 위험성이 많은 것은 100% 지원해 가지고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선택되는 농민들이 아마 서로 선택이 되려고 하다 보면 소장님도 좋아 할 것이고 이 사업 선정했는 군수님도 좋을 것이고 사업장 선정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한테 중요성을 알려 가면서 이 사업장 선정을 꼭 해주길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산지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과 산림휴양 문화창달에 목표를 두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숲 가꾸기, 경제수 조림 등 산지를 자원화하며 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관리 및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산림부분 세출예산은 총 49억 6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900만원이 적은 49억 87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 3514억원의 약 1.42%에 해당됩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설명은 2009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부분에 조림사업 보조사업은 시설비로써 경제수조림 25ha에 4349만원, 생태조림 23ha에 2215만 7000원, 큰 나무 일반조림 8ha에 2003만 1000원, 큰 나무 공익조림 6ha에 5274만 8000원, 경제림단지 기본계획 수립에 2979만원, 감리비로 406만 2000원,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로 1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은 유휴토지 유실수조림 4ha에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자체사업으로는 먼저 인건비로 지역녹화 조림지 비료주기, 생명의 꿈나무동산 사후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비로 306만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산림사업지침 외 4종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가 284만 3000원, 산림경영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산림경영 업무추진에 대한 관내·외 출장여비가 1395만원, 산림시책 추진비로 100만원, 재료비는 식목일 기념식수용 묘목 구입과 식목일을 즈음한 묘목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비로 1000만원, 생명의 꿈나무 표찰 구입, 지역녹화 조림지 비료 구입 등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명의 꿈나무 행사와 식목일 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4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군화 배롱나무 군락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 이것은 현재 안사 중하에 보면 마을 뒷산에 우리 군화 백일홍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가 지금 약 한 1500평 있는데 이거를 확대 조성해서 우리 군화로서의 면모를 좀 다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봉공원에 있는 밀레니엄숲 보완사업에 2000만원, 구봉산 상록화사업장 보완사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보조사업비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사단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 1685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서는 동력장비 유류대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675만원, 여비로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여비가 400만원, 재료비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자재 구입비로 28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작업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교육 여비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란 에너지로서 이용되는 생물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공근로사업단을 여기에 투입해서 산림바이오매스 각종 활용 수집에 따른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는 조림지 가꾸기가 8329만 8000원, 풀베기 사업이 3억 1388만 8000원,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8000만원, 다음 436쪽입니다. 의성 팔성지구 외 12개 지구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이 5억 1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5472만 5000원, 이 감리비는 숲 가꾸기 1ha당 약 50만원이 투입됩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숲 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로 7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대행사업비로 2억 85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행사업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작업단은 약 20명으로써 내년 3월부터 약 한 10개월간 이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자체사업으로는 먼저 인건비가 구봉산 조경사업지 제초작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04만원, 일반운영비는 육림사업 홍보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관상수 토량개량 사업에 427만 5000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로 먼저 인건비는 산림소득장 사후관리비로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써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301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팰릿보일러 보급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팰릿보일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그 재료가 톱밥으로써 압축되어서 그 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주 화력도 좋고 경제적으로 좋고 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군유임야 관리에 따른 기간제 보수 사업비로 306만원, 일반운영비는 군유임야 측량수수료와 군유림 대부료 고지서 송달 수수료 등으로 90만원,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 보호분야입니다. 산림환경 보호분야 중 산불방지 대책은 국비 경상사업비로써 총 인건비는 산불전문진화대가 2억 2560만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조장 수당으로써 50만원 등 2억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불 전문진화대는 총 인원 40명으로써 봄과 가을에 산불 났을 때, 안 그러면 예방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정예 적인 인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산불 개인 진화장비와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에 따른 수용비로써 총 2159만 5000원,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여비로써 400만원,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3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국비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으로 73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는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으로써 8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산림과 연접된 사찰이나, 양양에 큰 사찰에 화재를 경험해서 저희들도 산림과 연접된 주요 목조건축물 즉, 사찰 주변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구는 내년도 시범적으로 이격 거리를 해서 산불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선국 통신장비 중계국기지 사업비로 1000만원, 차량국 무선통신장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억 7800만원입니다. 이 산불감시원은 2008년도에는 50명을 고용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했는데 내년도는 10명이 증한 60명으로 책정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으로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제화여비 해서 500만원, 일반보상금은 산림공익 근무요원 식대료, 중식대금으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입니다. 재료비로서는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로 31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비로 409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이 전부 오토바이로 감시활동을 하는데 오토바이에 자동음성 녹음테이프를 장착한 그 기계를 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가 산불조심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피복비가 읍면 산불특별진화대, 군 산불특별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진화복 구입에 따른 피복비가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가 1260만원, 공공운영비로서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으로 414만원이 되겠고 연료비는 산불상황실 및 산불감시 초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난방유류비가 616만원이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기계톱 사용 연료비, 산불감시원 및 예찰원 유류대, 무전기 수리비 등으로 237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림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외 출장여비가 1728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 교육여비 및 지도요원 급식비로 34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산불범법행위자 제보자 보상금과 산불진화자 상해진료비로써 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서는 산불진화 동원자에 따른 급식비로 63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포상금으로는 산불방지 우수 읍면을 선정해서 300만원을 시상하도록, 3개 읍면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50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산림보호 강화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와 산림보호 강화사업 감시원 보험료 등을 합해서 1억 57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각종 산불, 산림재해, 산불정화 등 산림보호 사업에 소요되는 정예 인원을 뽑는데 13명을 해서 10개월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피복비는 산림보호 강화사업 종사에 따른 근무복 구입비로 312만원이 되겠으며 여비는 산림보호감시원 등 사업지도 여비로 123만 2000원, 일반보상금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훈련비와 교육여비로 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사업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사업에 인건비는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 인부임과 지효성방제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억 429만 1000원이 되겠고 예찰방제단 인부임으로써 9232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로 예찰장비세트 구입비로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00ha에 1억 7461만 3000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20ha에 1051만 5000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10ha에 12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리기다소나무 집단 밀생지에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크게 감염은 안 됐지만 부분적으로 감염되어서 금년도부터 일부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부대비로써 176만 4000원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 그 다음에 기계톱 구입비로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사업 도비 경상보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로 2773만 1000원이 되어 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도비 자본보조로서는 먼저 재료비로 가로수 해충포집기가 400만원, 가로수 해충포집기는 가을에 가로수에서 각종 발생하는 해충이 월동기간 지상에 침투 못하도록 포집기가 현재 가로수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사업 인건비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채취 및 고사목 제거와 돌발해충 방제에 따른 근로자 보수비로 816만원, 일반운영비는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교재,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재선충병 시료채취용품 장비 구입 및 돌발해충 약제 구입비로 해서 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사업비로 1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16개소에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보조사업으로 20개소에 책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한 개소당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한 개소당 보면 전기충격장치가 된 목책기와 철책 400m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야생동물 감시원 인건비로써 840만원, 재료비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 구입에 따른 200만원, 일반보상금은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에 15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는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이 120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야생동물보호 감시원, 조수보호원,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써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수렵장을 개설해서 농작물 보호도 많이 했고 또 그 외에 군에 세외수입을 약 한 4억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렵장을 유치를 해서 우리 농가에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또 기타 세외수입도 올릴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 수렵장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유치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수렵조수 포획 확인증 등 일반수용비가 2700만원, 급량비가 140만원, 수렵종사자 모자 등 피복비가 1600만원, 임차료로 수렵장운영 총기 보관함 및 걸이대 임차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에 따른 여비가 200만원, 재료비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탄 구입비로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야생조수 진료비가 15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보험료가 48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 포상금으로써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으로써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로 50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부담으로써 지금현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대책은 이 예방시설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또 주민들이 선호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 약 한 30%쯤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 도비 이양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보호수 병해충방제 인부임으로 180만원, 시설비로서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로 총 6개소에 4455만원, 시설부대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정화구역 지정관리 도비 보조사업은 먼저 수용비가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가로수 전지 및 사후관리, 가로수 비료주기 등 인건비가 510만원, 일반운영비로서는 수용비가 250만원, 보호수 병해충 약제 및 비료 구입에 따른 재료비가 470만원, 시설비로서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써 2376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개발 사업입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임도 보수 10㎞에 4455만원, 시설부대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 관리원은 균특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임도 관리원 인건비로써 1800만원, 임도시설 관리 도비사업으로서는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비로 7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변 풀베기 등 보수작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2244만원이 되겠고 일반수용비로서는 급량비가 201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외 여비로써 1296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임업후계자 및 임업단체 관련 교육여비로 224만원, 시설부대비로서는 임도 등 정비사업 장비 임차료로써 17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산사업 사방, 임도 사업입니다. 사방 및 임도 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 신설 4㎞에 따라서 1억 2784만원, 임도 구조개량 6㎞에 6324만원이 부담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58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2개소에 시설하는데 4500만원, 계류보전, 이거는 야계사방입니다. 1㎞ 하는데 1719만원이 군비 부담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 숲길조사 관리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숲길조사 관리원, 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인, 산지모니터링 요원, 등산 안내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비로 7801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로서는 숲길조사 관리원 등 용품비가 일반수용비로 18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숲길조사 관리원 교육여비 등으로 254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장비 및 현장활용시스템 국비 사업으로서는 사무관리비로써 운영장비 및 현장활용 물품비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산촌생태마을 관리 사업비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부과금으로써 60만원, 산촌문화회관 난방 유류비로써 240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내년도 금봉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따라 국비 균특사업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휴양시설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2억원 중 휴양림 보완사업에 1억 9800만원, 부대 사업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보완사업은 관정, 계류에 물이 좀 부족해서 관정 1개소를 굴착해서 계류에 물이 상시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고 휴양림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객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성수기 청소 지원에 따른 근로자 보수 사업비로 204만원, 일반운영비로서는 휴양림 내 방역소독, 성수기, 명절 방문객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로써 670만원,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휴양림 전기료, 위성방송 수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5490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연료비로서는 휴양림 가스 구입과 객실 및 수련관에 보일러 등유 구입 등 연료비가 22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휴양림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비로 1360만원, 일반운영비로서는 휴양림 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가 144만 5000원, 휴양림 근무자 근무복에 따른 피복비 구입이 200만원, 그 다음 휴양림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315만원, 공공운영비로서는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써 498만원, 관리실 난방시설 유류대 등 연료비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외 여비가 86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휴양림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강 사업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휴양림의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선진 휴양림을 견학하는데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등산로 등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써 680만원, 일반운영비는 휴양림관리 장비임차 등 임차료로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과금 등 공공운영비가 2041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로는 휴양림 보완 사업에 따른 조경용 비료, 농약, 꽃묘, 전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써 10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객실 보일러 교체로써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객실 보일러는 현재 유류로 사용을 하는데 이 유류가 가격이 금년 수준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가스로 대체하면 아무래도 경비 절감하는데 좋은 점이 있어서 내년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산림과 일반 경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금봉자연휴양림에 시설물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직 3명에 따른 인건비,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부 1명, 4명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사업비로 643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산림과 부서운영 추진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로 휴양림 침구 구입, 신문 구독, 기본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12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6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휴양림 일·숙직에 따른 운영수당으로써 3562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급량비로서는 산불, 재해 등 비상근무자 급량비로써 42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으로써 12만원이 되겠으며 산림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630만원, 자산취득비는 의자, 모사전송기 등 산림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웰빙시대에 즈음한 도시인들의 요구 사항인 산림휴양 문화시설 등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4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630만원이면 60명에 대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630만원이면 뭐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1명이고 하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거는 한 사람이 4개월 반을 사역합니다. 하면 일당을 지금 3만 7000원으로 계산해서 6개월 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산꼭대기 근무하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거는 초소가 아니고 일반 감시원들입니다.

이정현위원

아, 이거는 일반 감시원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일반 감시원들이고 초소 요원들은 우리가 4만 2000원 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할 겁니다. 초소가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약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10명 늘어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네요. 전년도 예산도 3억 7800만원인데 금년도도 3억 7800만원이네요. 그러면 작년도는 50명인데 10명 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증감은 없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근 한 6개월 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지금 동절기에 저희들도 11월 15일부터 사역하고 있는데 1월 달하고 2월 달은 실제로 눈이 오고 하면 산불이 약간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기간을 좀 감안해서 위험한 시기에 하도록 인원을 더 늘려서 하고 1월 달, 2월 달에는 인원을 좀 줄여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456페이지에 임도 보수 있잖아요.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정현위원

이게 지금 의성군 전체적으로 임도가 몇 킬로 되는데, 그런데 보수 이걸 가지고 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지금현재 보수 사업이 도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좀 부족해서 군 자체 보수사업 해 가지고 장비 임차료하고 일반 풀베기 등 관리 인부임하고 또 별도로 좀 했습니다. 총 저희들 임도가 약 한 110㎞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임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일반 자체사업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임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자체사업이 지금 해 놨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정현위원

아, 그리고 457페이지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는데 이거는 뭔 뜻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임도사업 하고 사방사업은 도 직영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 우리 북부지원에서 사업을 주체하는데 국비, 도비는 바로 환경연구소에 가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은, 저희들 예산이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그쪽에서 실행하고 군비 부담금은 우리가 부담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돈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군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아, 여기도 국도비 내려 오겠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국도비는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고 환경연구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정현위원

이거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겠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래서 임도가 1㎞ 하는데 2억 한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보조금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바로 넘어갑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460페이지에서 463페이지까지 보면 금봉휴양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은 해 가지고 현재 휴양림에 나오는 수입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 투자했는 거 하고.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아직 저희들은 초창기라서 차이는 좀 납니다. 저희들도 휴양림의 시설 보완사업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 1년 동안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수입료가 약 한 7900만원 수입료를 올렸는데 금년에는 11월 말 현재 1억원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어느 정도만 보완을 좀 하면 한 3, 4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안 맞아 들어가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예산이 금봉휴양림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거는 초창기라서 시설이 아직 좀 미비한데 현재 우리 이용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왔는지 얼마 안 돼서 업무 숙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많이 물어야 됩니다. 우선 책보기 전에 저번에 과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그때 보고하실 무렵에 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린 일이 있는데 "휴양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을 적극 반영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반영된 거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선 휴양림 일·숙직 수당은 금년도에 현재 3만원인데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거는 직협하고 또 저희들하고 해서 했는데 현재 휴양림 상시근무자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처우는 현재 각종 조례나 법령 이런 거를 총무과하고 검토를 했는데 군수님이나 총무과나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나 규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연구를 한 번 해보자' 해서 그 타협안이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 하여튼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근무자 일·숙직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을 가급적이면 좀 인정을 해서 그거는 보상책으로 해준다고 그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재화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것이 유배지 같이 아무도 안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줘야 안 되겠나 싶고 여기도 일·숙직비 산정해 놨는 거 보니까 5만원 곱하기 1.5명인데 왜 2면 2고 1이면 1이지 1.5는 뭡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거는 우리가 비수기 때는 1명이 해도 되고 성수기 때, 6월 달, 7월 달, 8월 달 그때는 풀 가동하기 때문에 2명씩 근무하도록 해서 1.5인으로 해 놨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463쪽에 객실 보일러 교체한다 했는데 이게 유류로 하기 보다 가스로 하게 되면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한다 말이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김재화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객실 보일러로 쓰고 있는 유류 보일러는 완전히 못 쓰는 겁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아직 많이 남았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지금현재 2005년도부터 해서 한 5년 가까이 되는데 내구연한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김재화위원

그 앞장에 보면 461쪽에 객실 및 수련관 보일러 등유 산정은 기름 값으로 해 놓고 뒤에 보일러 교체해 가지고 가스로 해서 절감된다고 하면 이거는 내년도 들어서 보일러가 교체되고 연료비가 절감되면 또 추경해야 되겠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거는 만약 교체되면 바로 예산에 증감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457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우리 군에서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원입니다.

김재화위원

안동에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안동입니다.

김재화위원

이게 전년도 보다가 2500만원이 증액되는데 매년 2억에서 한 3억씩, 2억 5000만원씩 부담금을 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이 사업비로 다시 환원되어서 사업을…….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 사업을 전부 다 저희 군에 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얼마만큼 짜리 공사가 우리 군에 발주가 됩니까? 국토관리청이나 돈을 가지고 갔는 부서에서 돈을 얼마나 더 해서 사업비를 내려준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가 4㎞에 총 사업비가 7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80%인 6억이 국비사업이고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1억 2700만원, 임도 신설 우리 군 부담금이 1억 27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 52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임도가 2개소인데 단촌∼구계간 3㎞, 그 다음에 가음 장리∼금성 수정간도로 1㎞ 해서 우리가 4㎞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가 6㎞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3억 7200만원 중에 군비가 약 10 한 7, 8%되는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재화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2억 5300만원을 주면 한 7억짜리 공사가 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도 신설 4㎞ 예정 지구가 이미 확정이 졌다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임도 선정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10년 간 단위계획을 해서…….

김재화위원

10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변화가 생기든지 달라져도…….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중간에 특별하게 달라지면 이거는 환경단체하고 임업단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환경성 평가를 합니다. 환경성 평가를 해서 거기서 적정하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또 우리가 선정을 했는 중에 혹시 환경단체가 환경에 지대한 피해가 있어서 교체를 하라고 하면 일부 교체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가끔 가다가 지역주민들이나 또 산림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산림과장한테 임도 개설 요청을 많이 할겁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많이 합니다.

김재화위원

우리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10년 전에 만들어 놨는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아무 권한도 없겠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10년 되면 보통 5년 단위로…….

김재화위원

10년 전에 산림과장 하시던 분이 지금도 임도 개설에는 딱 칼자루를 쥐고 있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보통 보면 사업을 중간에 자꾸 변경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중앙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도 사업량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늘지도 안 하고 딱 되어 있으니까 제가 큰 재량이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좌우지간 10년 전에 우리 관내에 산판도 안 했고 어설플 때 짜였는 계획이 그대로 한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앞에 456쪽에 임도 보수가 10㎞인데 이거는 또 특정 지구가 미리 선정되어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임도가 총 하는 데가 110㎞됩니다.

김재화위원

총 110㎞ 중에 이 10㎞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미리 예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현재 내년도 사업에 의해서 내년도 물량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물량 파악을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 물량이 10㎞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임도 전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양을 새로 해야 됩니다.

김재화위원

예,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사업 지구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임도 신설하는 것은 10년 전에 것이고, 10년 전에 것에서 못 움직이고 이거는 내년도에 조사해서 한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앞장은 다른 건으로 넘어가니까 임도 부분 이야기 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안사 임도가 지금 몇 년 걸렸고 저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안평에서 안사 중하 넘어가는 임도요?

김재화위원

예.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게 95년도에 임도를 신설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1995년도, 2005년도 아니고?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95년도에 임도를 신설했는데 이거 작년에는 구조개량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에 보면 구조개량이 있는데 이거는 최초에 임도를 설치해 놓고 계속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지관리, 풀 베고 하는데 이거는 큰 보수사업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하는 사업이, 이거 작년에 전체적으로 구조개량 사업을 해서 완전히 보수 작업을 했는 턱입니다. 그게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안사에서 안평까지 완전 연결 다 됐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지금 중하까지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중하까지, 어디서?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안평 금곡에서 넘어가면 안사 중하 동네 앞까지는 완전히 다 됐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하다 못해 승용차라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승용차 충분합니다. 저희들 산림과 짚차로 저가 몇 번 다녀봤는데 이번에 하고 나서는 상당히 좋다고, 지금 보수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쪽으로 갔는데 승용차는 좀 곤란하겠던데. 그거 됐는지가 얼마 됐어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저가 지금 갔는지가 오래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2개월 채 안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최근에는 내가 안 가 봤는데 안사에 있는 이장들이나 그 주변에 중하1, 2, 3리에 사는 분들이 "이 길을 우리 구역은 다 해놨는데 그쪽에 안 해 줘 가지고 의성장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면 수월한데 길 안 해준다" 하더라고. 그리고 제일 첫 장에 431쪽에 보니까 산림과 예산이 각 분야별 사업비 뭉쳐 가지고 작년도 보다 1900만원이 줄었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거는 국비에서 줄었습니까, 도비에서 줄었습니까, 균특입니까? 어디서 돈이 줄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국비사업에 좀 줄었고, 작년에는 큰 사업이 조림사업에 약 한 1억원, 산림자원 조성 부분에 약 한 2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른 일반 숲 가꾸기는 크게 준 거 없는데 산림자원 조성 부분에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김재화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산림과장님 일 조금 덜 하시려고 하나 싶어서.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작년에 큰 사업이…….

김재화위원

432쪽에 유휴토지 조림계획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특정지구 선정이 안 됐습니까? 이거는 지난해는 없던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데 금년에는 저희 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몇 명이 자기 산림 내에 지목은 임이지만 토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는 유실수를 한 번 심어 보겠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에 이야기해서…….

김재화위원

이게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니까 국도비도 붙었는데 대상은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지금 이거는 대충 사람 신청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특정인이 이미 정해져 있지 뭐, 435쪽에 숲 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8000만원이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 뒤에 죽 따라 가지고 각 지구별로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또 그 뒤에 보니까 감리비가 5400만원하고, 그러면 각 지구별로 숲 가꾸기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사업자가 맡아 가지고 하고 이걸 총괄해서 계획잡고 감독하는 감리비는 묶어 놨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별도로 합니다. 이 사업비하고…….

김재화위원

근데 이 사업비나 감리비나 용역비가 거의 비슷한 거 같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우리 사업비하고 설계비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는데 감리비는 헥타르당, 감리비는 그까지 안 가고…….

김재화위원

감리비가 헥타르당 50만원이면…….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50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헥타르당 50만원씩 주고 숲 가꾸기라고 하면 감리 없어도 안 되겠나.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리비 이거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책임 감리가 아니고 부분 감리입니다. 그래서 산림에 하는데 보통 60ha, 100ha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는데 혹시 중간에 누락되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재화위원

우리 숲 가꾸기 사업하는데 우리 산림과 직원은 설계할 만한 기술력이 안 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설계는 저희들도 해도 되는데 지금 산림청에 기준이 산림기술사가 있는 그런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기술사 자격 있는…….

김재화위원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갖다 줘야 되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 계약, 설계하고 감리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했는데 산림법이 개정되고 해서…….

김재화위원

이거 대부분이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거의 한 50% 내지 60%를 했고 금년도에는 거의 99%를 전부 다 일반 경쟁을 붙였습니다. 전부 경쟁을 해서 큰 개소에 대해서는 도내에 입찰을 붙이고 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입찰을 붙여서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우리 일반주민들이,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와서 질의가 되는 건데 잘 아는 것 같으면 질의할 것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산에 인부들이 숲 가꾸기 한다고 톱질도 하고 나무도 베고 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산에 일하는 인부 보다가 뒤에서 감리하고 설계해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재주부리는 일꾼들 보다 돈을 더 버는 구나 싶어 가지고, 이게 내부적으로 관례가 이래 돼 있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화목 겸용 보일러 공급하는 것은 지난해도…….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총 18개 읍면 중에 산촌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촌마을 중에서 그거는 읍면장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요. 443쪽에 국제화여비가 500만원인데, 지난해는 보니까 2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준다 이거는 아주 해외 멀리 나가는 사람인 모양인데.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해 놨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여튼 산불이 지금 상당히 여론화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획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사업으로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거는 민간인이 갑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금곡생태공원에 생태관광목장인가 거기에 초지 조성 허가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초지 조성 허가는 축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협의를 해준 턱이지요. 협의가 아니고 우리가 산림부분 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준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 이후에 산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인허가 신청 들어온 게 산림과에는 없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 밖에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나가는 걸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산림과에 특징이 일용직이든 기간제 근로자든 무기계약 근로자든 사람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사람들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다가 너무 많아 가지고 빼 먹는 게 더 많은 거 같아서 쓰다가 말았는데 이 사람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예를 들면 산림보호 강화 감시원 해서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활동할 때 아침에 사무실 와서 출근 도장을 찍고 가나요, 아니면 현장으로 매일 출근하는 건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인원 중에 산불 전문진화대원은 현재 우리가 산불기간 중에 3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대기실이 있는데 이거는 아침에 정시 출근을 해서 오후에는 6시30분에 퇴근하도록, 이거는 인원 체크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이나 산불감시 초소에 근무하는 20명은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 놨습니다. 읍면장이 채용해서 하도록 하고…….

임미애위원

그러면 읍면으로 곧바로 출근을 해서…….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읍면에서 출근하고 읍면에서 퇴근 확인하고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강화요원 13명도 전부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이 전부 다 근무 감시 감독하도록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야생동식물 감시원, 이런 사람들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거는 그 기간별로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한 달이 아닌 거 같아요. 한 사람이 840만원의 인건비가 있는 것을 보면 1년인 거 같거든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수렵장이든지 해서 특별하게 하는데 지금현재는 우리…….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수렵장 개설이 되었을 때 거기에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관리하고 안 그러면…….

임미애위원

그런데 수렵장 개설은 저희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없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평소에는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구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그 감시원을 사역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그리고 이 일하는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 특별한 부분은 다니면서 밀렵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단속 사법권은 없지만도 읍면에 현지 다니면서 정보 듣고 애로사항 듣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어쩌면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해 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지역에 또 다른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인원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나 전담 인력도 없고 한데 상당히 그런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하려고 하면.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산불기간 중에는 거의 한 100명 가동합니다. 지금 산불감시원하고 그 사람들의 4대 보험료도 책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이나 안 그러면 인력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혹시 사고나 치고 술 먹고 땡강 부리고 이런 것도 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임미애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달래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런 사람 밉다고 쫓아냈다가는 밤에 어디 가서 불지르고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달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요, 458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기간제 근로자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숲길조사 관리원은 두 명인데요 이 분들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인력인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2명인데, 올해 지금현재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한 명이었고?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내년도에는 경제 고용안정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해놨는데…….

임미애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를 하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거는 현장 현업도 하고 우리가 행정보조를 실제로 좀 시킵니다. 그거는 매일 현장에 내 보내기도 좀 그렇고 우리 직원들 현장에 나갈 때는 같이 나가서 좀 가르쳐 주고 같이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행정보조 인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거는 전부 다 순 행정보조 인력입니다.

임미애위원

숲 해설가도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숲 해설가는 우리가 휴양림에 상시 근무하도록…….

임미애위원

아, 휴양림에 상시 근무하는 분이고?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숲 생태관리인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숲 생태관리인, 산지 모니터링, 등산 안내인 있는데 이게 우리 지침 내려오면 여기에 적정하도록 우리가 채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이게 국비가 있어서, 처음으로 하는 거여서 내년에 그러면 모집을 하셔야 되겠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하면 이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년 1월 달되면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게 사람을 채용해서 사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이게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433쪽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밑에 보면 배롱나무 군락지 조성사업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딘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위치는 안사 중하리입니다.

임미애위원

안사 중하리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안사 중하리 동네 뒤편에 보면 군락지가 있습니다. 배롱나무가 백일홍인데 군락지가 있는데…….

임미애위원

현재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현재 자연성 군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락지가 있는데 이 배롱나무가 우리 군화입니다. 군화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 보완을 좀 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군화로서 가치 있는 그런 상징으로 있는 단지를 한 번 만들고자 계상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 이후에 그러면 개발을 하셔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여기에 좀 많이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배롱나무가 우리 관내에 제일 좋은 게 있는 데가 군락지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어느 재실에 보면 참 좋은 배롱나무 거목이 거기 몇 본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쪽 동부 쪽으로는 백일홍나무를 심어도 얼어죽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데 안사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 건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실하고 양지바른데 지금 군락으로 이루고 있는 데 이런 데를 우리가 좀 보완해서 완전히…….

임미애위원

잘 가꿔서 좀 볼 만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밑에 밀레니엄숲은 어디예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밀레니엄숲은 여기 구봉공원에 우리가 2000년도에 했는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현재 관리는 한다고 했는데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완사업을 좀 해서…….

임미애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보완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나무도 좀 보강하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도 좀 해서 휴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447쪽이요. 여기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가 그냥 1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게 13명에 10개월간 근무시킵니다.

임미애위원

13명에 10개월간?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임미애위원

이게 예산서를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부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산불 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 저희가 집행된 적이 있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작년에 한 건?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작년에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 뒤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걸로 인한 산불이 났는데 그걸 신고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보상금을 줍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보통 제보자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이런 경우에 10만원이 좀 적지 않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거는 우리가 산림사범에서 큰 사범도 없고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459쪽에요, 산촌생태마을 관리 이렇게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어디 있는 건지를 잘 몰라서, 우리 군내에 산촌생태마을이 어디에 있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우리 금봉휴양림 들어가기 입구에 금봉리에 큰 목조건물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거기예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 건물입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거기가 금봉휴양림하고 함께 관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따로 관리가 되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건립했는 것이 한 2000년도쯤 건립했는데 지금 동네에서 실제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태마을 그러면 주로 휴양림을 찾아온 사람들이 산촌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용도여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이용이 안 되고 있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게 지금 운용하는데, 저희들도 당초 목적이 그 사업을 하려고 그거를 건립했습니다. 건립했는데 지금 너무 오지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 관리하는 경비, 이런 것이 오는 사람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되지 싶어서 그거는 지금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니, 휴양림 관리하는데 함께 붙여서, 그 입구 쪽에 있는 목조건물이면 저희가 들어가면서 본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동네 사람들 그냥 마을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지금현재 빈 공간으로 놔두기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동네 경로당으로 하고 난방비 하고 이런 거는 한꺼번에 다른 데에 올리는 게 안 낫겠어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데 운영비는 모두 다 대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동네 안 쓴다 해도 건물 유지관리비는 그 정도 듭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관리 하는데 그 정도 하면 차라리 더 유익하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용도에 맞게 관리될 가능성이 이후에도 별로 없으면 정리를 하던가 안 그러면 용도에 맞게 관리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안 될까 싶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우리가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것도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462쪽에요, 휴양림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강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거는 현재 휴양림에 시설은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인들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써 일률적으로 웹시스템을 보강 작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웹접근성이면 장애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하여튼 이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걸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니, 웹접근성이면 보통 그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접속하기 쉽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 사업이 내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어서 휴양림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이거는 실제로 전문적인 전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저희들은 법이 내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 의거해서 이 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면 아마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도록 해라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다른 데 잘 하고 있는 데들을 좀 봐 가면서 해보시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장시간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갑니다. 448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부분에 한 부분입니다만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인부임이 좀 증이 됐는데 작년에 그러면 우리 군에도 재선충이 좀 발생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저희들은 지금 재선충병은 발생된 것은 없고 현재 인근에 상주 낙동에 우리하고 한 1.8㎞ 떨어진 곳에 지금 재선충병이 발생됐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그게 발견이 됐는데 1.8㎞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하여튼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그걸 전부 다 제거해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증 의뢰를 합니다. 재선충병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찰 인부가 많고 또 작년 보다 돈이 약 한 8000만원 증액됐는 것은 내년도에는 전문 예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예찰단을 사역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4명이 한 조로 된 전문 예찰단을 10개월 동안, 그거는 고정적으로 지금 예찰을 하는 전문 예찰단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올해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인력을 어떤 식으로 충당하려고 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거는 현재 우리가 평소에 예찰원을 사역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채용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 사람들의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이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채용되면 전문 교육도 이수시키고 해서 합니다.

김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이 454쪽도 있고 451쪽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앞에 것은 우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방시설 설치하는 게 지금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전기충격시설이 된 목책기를 해버리면 산돼지 등이 가다가 한 번 걸리면 다시 거기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다고 지금 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 보조사업이 워낙 개소가 적어서 자체사업으로도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증가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이거 그러면 기계 설치 작업은 전기목책기에 철책을 해서 하는 그 과정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철책을 해서 하는데 이게 총 길이가 400m인데, 우리가 1ha에 400m을 설치하는, 한 가구당 그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김갑식위원

전기목책기가 용량이 있거든요. 10㎞짜리, 20㎞짜리, 크게는 50㎞, 100㎞짜리도 있는데 이게 기준이 과원농가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 4㎞짜리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게 사업비가 1ha당 400m 설치하기 때문에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중에 자부담이 40%입니다. 전액 보조하는 게 아니고.

김갑식위원

이게 단가 계산이 물론 내가 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다른 사람 업체에 줘서 하는 거 하고…….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니, 저가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김갑식위원

민간자본이전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제품을 좋은 회사하고 해서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금액만 지원해 가지고?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자기들이 시설을 다 했다고 하면, 우리가 완료하면 바로 내주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시설이 어떤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김갑식위원

무조건 해 가지고 목책기가 2중이냐, 3중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책기 값하고 철사 값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렇지요. 이 사업이 있으면 몇 개 전문업체가 다니면서 자기 제품을 PR을 합니다. PR을 하면 거기서 제품이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김갑식위원

내가 이걸 공급을 워낙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내가 목책기는 춘산 쪽으로 워낙 많이 공급해 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입한다 하면 이만한 예산 안 들이고 어차피 남 손에 맡기면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사실인데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아까 463쪽에 객실 보일러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기름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 상태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작년에 기름 값이 올라서 했는데…….

김갑식위원

지금은 오히려 기름 값하고 가스 값하고 역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내년도에 여건을 한 번 더 보고, 일단 예산을 해 주면…….

김갑식위원

천천히 보고 지금 내구연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기름 값하고 LPG 값하고 보니까 역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아무래도 내년도도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 돼야 지금 확정을 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1분

15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