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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40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8-12-08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동학 재난방재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난민방위담당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은 소관별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 안 계시는데 담당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준비 많이 하신 것을 보니까 애 많이 쓰셨습니다. 페이지 수는 좀 왔다갔다 하더라만,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균형 배분 잘 됐는데 물을 것도 없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건설과 하고 재난방재과 때문에 내가 책을 가지고 가서 들여다봤는데 민방위담당이 아니고 정기성 담당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한테 물어도 되겠지요?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위원

물론 이승욱 담당님도 잘 아시고 정기성 담당님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군내에서 안평에 하천이 잘 돼 있는 편에 들어갑니까?
최고 낙후되어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 안평이 많이 배정돼 있습니까?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질의 서두에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만 이게 의원들 활동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골고루 예산 투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교회마당 포장하는 데도 5000만원씩 투자하면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하천지역에 사업비 배정되어 있는 걸 봐요. 이게 뭐가 균형 되어 있습니까? 기껏 해 봐야 읍면으로 나눠준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나눠주는 사업 이외에 그 다음에 하천 개수사업도 한 면에 3억 범위 안에서 하나씩 올려라 했는데 어떤 면에는 보니까 5억씩 올라와 있는 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도 매년 되는 읍면은 계속 되고 요구를 그렇게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기성 담당은 자리에 가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하신 이 담당님께 묻겠습니다. 489쪽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군수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우리 속칭하는 말이, 밑에 의원들 재량사업비도 20개소로 포함이 되어 있고 위에 8억이 되어 있는데 매년 군수님 지역 숙원사업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배정합니까, 군수님이 오더가 떨어지면 사업을 여기서 자금배정 해 줍니까?
예, 그러면 개발담당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예, 절차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전반기에 8억이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추경 있고 또 3차에서도 포함되는데 연간 보면 1억 한 6000만원,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군수님이 그래도 균형 배분을 한다고 봅니까? 어디 다니면서 필요한 현안사업을 군수님이 판단해 가지고 배정을 하시는데 우리 의성군 내 발전이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어느 면이라고 더 낙후되어 있고 어느 면이라고 더 앞서가 있지는 안 할 건데 군수님이 그러면 다니는 데만 다니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지역주민 숙원사업 군수님 사업 배정했는 거 읍면별로 내역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 읍면별로 군수님이 배정을 하셨든지 또 때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해서 배정이 됐던지 간에 군수님이 2008년도 읍면별로 숙원사업 배정 했는 내역을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재화 위원이 교회마당 포장 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거 교회마당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인교회에서 개인 토지를 한 150평을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 해 놓으면 우리 지역의 주차장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래서 이것은 제가 건의해서 이래 얻은 겁니다.

김재화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으로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467쪽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아직 토목 쪽에는 알고 있는 상식이 별로 없어서, 467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해서 135가구에 5만 9430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만 9430원이 계산 단가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아, 들었는 비용에 평균 금액을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특별한 방식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그 다음에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보면 어떤 것은 부대비가 1% 책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0.5%, 어떤 데는 0.6%, 어떤 데는 0.7%로 각기 다른데 다른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르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영재위원장

예,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아, 공사비의 금액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이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지금 좀 많이 물어보려고 공부를 많이 해 놨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없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한 개만 설명을 한 번 해 봅시다. 아까 김재화 위원장이 489쪽에 시설비에 보면 지역주민 편익사업부터 그 밑에 내역을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해 봐요.
예, 해 봐요.

최영재위원장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중리3리는 읍교회 쉼터 그걸 말하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내가 봤을 때 예산 편성이 다른 사람들이 심의 하려고 봤을 때 전부 보기가 좀 곤란한 내역서가 상당히 많아요. 몇 가지가 무슨 특혜가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지금 담당과장도 없는데 계장님들 보고 붙들고 늘어져서는 곤란하고 결론적으로 이걸 앞으로는 잘 고려해 가지고 의원들 상호간 갈등이 안 가게끔 잘 집행을 좀 해주고 금년도에는 조정을 좀 하라고요. 과장님 오시거든 이야기해서 담당계장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김재화 위원장부터 과장이 없어서 지금 가만 보니까 자꾸 눈을 보다 깜았다 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소하천 담당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수의가 있었지만 기록에 남아서 부기 변경하라고, 장국천과 신촌천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국천은 두 번 해서 다 됐는 것이니까 신촌천으로 부기를 하나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외면하지 아니 하시고 적극 수렴하셔서 군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시고 오늘을 가꿔 내일을 열어 가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과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중 다소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내심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들 과 예산 49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이 408억 3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58억 7413만 8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173억 18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58억 6936만 5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23억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점곡 송내 교동지 제당보수 1980만원 외 14건으로 3억 2195만원입니다. 지구당 3000만원 이하로 내용은 통관, 여수토 등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0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각 1%씩 해서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의성 대곡보 보수공사 1980만원 외 5지구에 1억 1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역시 1% 해서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8개 읍면 면당 2 내지 3지구로 해서 의성읍 원당 전대들 도수로 설치공사 2475만원 외 48지구에 12억 28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는 1%로 해서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이 되겠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앞으로 용도 폐지가 될 의성 후죽 도토지 관정 개발공사 한 공 4950만원을 비롯한 6지구에 1억 7830만원을 들여 옥산 실업 양수장, 그 다음에 봉양 화전 양수장 등 송수관로 매설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0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수리시설 저수지 유지관리, 저수지 제당 풀베기 사업을 개소당 13만원 해서 84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전기료,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36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가 850만원, 그리고 여비는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이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저수지라든지 수리시설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유류대 등 18개 읍면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9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성 만천 승방들과 구천 모흥2리 모곡들 두 공을 해서 4억 2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64%인 2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고 도비가 2720만원, 군비가 1억 27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3762만원이고 부대비는 0.7% 해서 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유지관리비는 8710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하는데 3000원씩 해서 220개 660만원,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연 1회 하는데 70개소에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80개소에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비를 6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과 안계, 2개 면이 되겠습니다. 29억 6254만 2000원이 되겠는데 균특이 70%, 도비 9%, 군비가 21%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봉양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9억 1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봉양면 정주권 기반사업에 19억 1404만 8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계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0억 3733만 4000원이 소요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512쪽이 되겠습니다. 622만 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54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여기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그래서 42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밀 만경촌 사업이 43억이 소요가 되겠는데 내년에 4억 5857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및 공사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균특이 65%, 도비 9%, 군비 26%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은 2010년에 개발 할 대상지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8508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군비 70% 해서 7억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산면 골마곡지 보수 2475만원 외 9지구에 6억 9696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업 내용은 대다수 통관, 여수토, 제당 확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04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정비 도비 보조사업이 11억 9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의성 치선 도수로 보수 2970만원 외 18지구에 10억 4624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515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1% 해서 97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5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북 노연 양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촌공사 구역으로써 안계에서 구천 가다 보면 구천교 하류 2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물이 해결되는데 이쪽에는 부족 현상이 생겨서 주민 집단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정 및 양수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508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만 해도 22㎞씩 내려왔는데 금년에 10㎞ 내려와서 10억 4000만원입니다. 읍면 요구를 받아 보니까 40㎞가 들어왔습니다. 지금현재 배정 중에 있습니다. 균특은 8억 3200만원, 80%, 도비 8%, 군비 12%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은 금성 개일지구, 구천 흥전지구, 비안 도암, 점곡 명고 4지구에 39억 1885만원이 들어갑니다. 균특이 53%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517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시설비 4지구에 39억 709만 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1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입니다. 대구획 정리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 6756만 6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이 78%가 들어갑니다.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봄 마무리 대구획 정리사업은 다인 양서지구가 작년에 이어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20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4억이 올해 들어갔고 내년에 16억 6900만원이 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18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안계 2지구 위치는 안계에서 구천 통로 내려가다 보면 단밀 방향 쪽입니다. 단북 이연, 노연지구에서 전체 96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3억 9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균특이 78%가 들어가고 도비 8%, 군비 14%입니다. 다음 그 밑에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용료, 못에 물 푸는 거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4500만원 중에 도비 4400만원, 30%입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전체 120억 3194만 9000원이 되겠는데 전년보다는 59억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곡 매곡교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3억 5000만원 중에 금년 사업비 10억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춘산 소교량 개체공사는 전체 17억 5000만원 중에, 이것 역시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9쪽이 되겠습니다. 고로∼춘산간 도로 포장공사는 2㎞에 1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5억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5억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비안 이두∼외곡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1.94㎞ 중에 24억이 들어가는데 기 12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6억이 들어가도 아직 6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인 달제교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15억 중에 기 10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5억이 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평∼풍천 중율간도로 확포장공사는 1.96㎞에 15억 중 기 11억이 들어갔고 4억이 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평∼풍천간 삼춘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폭이 좁고 통행이 어렵습니다. 1.1㎞에 12억 중에 금년에 1억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20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5억이 들어갑니다. 리도 확포장공사에 시설비는 단촌 하화∼상화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단촌 하화에서 상화까지 가는데 전체 연장이 한 6㎞ 되는데 이 구간만 빠졌습니다. 1.2㎞ 하는데 12억 중에 금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5억을 세우면 추가로 5억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곡 음지∼화전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0.23㎞에 3억 중에 올해 1억이 들어갔고 2억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밀 위중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만경촌 농촌마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못 구간에 돌아가는데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0.7㎞에 3억이 소요가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면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안사 중하∼안계 도덕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2.4㎞ 중에 23억이 듭니다. 기 20억이 들어갔고 3억이 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풍리교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가 되고 위험 교량입니다. 그래서 8억 9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다인 외정∼삼분간도로 확포장공사로써 1.5㎞에 4억 중에 기 1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3억을 들여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16억 299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를 의성 성조골 농로포장공사 2970만원 외 16지구에 7억 2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공정을 보면 도로 보수, 확포장, 덧씌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중 인건비가 교통량조사 인부임 778만 7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도로건설사업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이 500만원, 그리고 임차료는 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서 지금 읍면 토목직들이 아레 발주를 해서 오늘부터 합동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52명이 금년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54일간 하는데 소요 경비가 5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조기 발주하는 작업장 임차비는 144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보수원 피복비와 작업 도구비가 5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23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있습니다. 굴삭기, 덤프트럭, 도로보수원 대기실 유류대 등 해서 549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굴삭기, 덤프 등 장비 유지비가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굴삭기 유지관리비 600만원,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1200만원, 작업 날 보수비가 650만원, 제설장비 및 예취기 유지관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업무추진 여비가 378만원, 그리고 재료비는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250만원, 모래주머니 및 비닐덮개 210만원, 보수제 구입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보수용 차량 1톤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덤프트럭 위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아직 그 사람이 병원에 가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4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하는데 2억 9700만원을 편성했고요.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가 9900만원, 그리고 표지판 정비 및 차선 도색에 4950만원을 했습니다. 긴급도로 보수에 2억 9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7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는 춘산 신흥 연지교∼신흥 마을간에 도로 폭이 지금현재 3.5m 밖에 안 됩니다. 노폭이 없어서 3억을 편성해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곡∼현서간도로 확포장공사 균특이 전체 75억 중에 올해 55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26억 2000만원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균특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보조가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가 의성∼오로간도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남원들에서 치선 가는 직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데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노견을 정비해서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9910만원이 듭니다. 다음 봉양 덕은도로가 역시 노폭이 협소해서 1억 9800만원을 들여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구천 위성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4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북 이연도로가 되겠습니다. 단북면사무소에서 국도 28번 연결하는 도로가 1억 4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금성 탑리∼운곡간도로는 동네 앞 선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1억 98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안사 신수도로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991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26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단촌 후송도로 포장공사에 9910만원, 금성 명덕∼백장간도로가 선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억 19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20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밑에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억 8425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작년보다는 59억 99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29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서 구입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복사지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수당이 840만원입니다. 군립공원, 군 지명위원회, 군 계획위원회 등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6940만원인데 도시공원 유지비, 토지종합정보망 KLIS 용도지역 관리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906만원이 됩니다. 관내, 관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개발 추진으로 해서 102억 6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8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계신협∼용기2리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안계에서 구천간 통로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460m에 폭 8m를 개량하는데 총 17억 중에 기 9억 85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5억 9600만원이 들어도 아직 1억 15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 이화가든∼강변도로간이 136m, 6m 하는데 1억 1900만원, 이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에 1470m에 폭 10∼35m 하는데 230억 중 기 금년에 20억이 들었고 6억 7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설계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852만원이 듭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시설비는 원당리 고가도로 유지보수에 6937만원 세웠습니다. 잘 아시지만 가시다 보면 그 고가도로 평구배가 안으로 먹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고 난간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계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97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에 2억, 금성 대리 도로정비에 2970만원, 빙계군립공원 화장실 정비하는데 5940만원, 그리고 빙계군립공원 식수대 부지매입 및 상수도 기계실 철거에 1485만원입니다. 이 마을 앞 식수대가 개인 사유시설이라 민원이 있어서 정비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빙계군립공원 내 주변 및 하상정비에 1980만원, 진입로 정비에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기존 화장실 철거하는데 19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여고∼의성소방서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있는 데서 여고 가는데 교통량은 많고 통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8423만 5000원을 들여 자전거 보행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점곡 시가지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몇 년 동안 건의가 있어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1억 6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도심어메니티 대로 3류 2호선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리동 우성아파트 앞인데 사곡에서 내려오는 차가 굉장히 과속으로 옵니다. 그래서 늘 사고위험이 있고 노폭이 좁아서 거기에 627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3억 7988만원을 세웠는데 표지판 인쇄에 750만원, 설치 100등에 70만원해서 7000만원, 그리고 자동점멸기 설치에 2000등에 2억, 그리고 노후 가로등 교체에 7000만원, 그리고 긴급 수리비가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30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230m에 8m 폭을 하는데 10억 중 기 5억이 들고 5억을 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부기가 안 맞아서 이쪽에, 사실은 전체 예산이 많이 더 편성이 돼야 됩니다만 10억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 되면 전체 경신아파트 들어가는 예산이 36억 8000만원이 작년, 올해 편성이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노인복지센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전체 540m, 폭 15m 하는데 26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교량사업비 10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군청∼후죽4리 노인회관간 도로개설 하는데 400m에 폭 12m 하는데 28억 중 기 8억 5000만원이 섰고 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후죽4리 노인회관∼성광교회간 도로가 60m에 12m을 하는데 의성읍사무소∼충애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5억을 들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31쪽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우체국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50m에 폭 10m∼12m 하는데 9억 5000만원 중 2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금성지역센터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145m에 6m 하는데 5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금성초등학교 위 우회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이화가든∼강변도로간 가는데 136m, 폭 6m 하는데 9억 8000만원을 들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양 버스터미널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구간만 제외하고 다 개설이 돼 있고 이미 수 년째 이걸 못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한다고 해서 전체 11억 5000만원 중에 3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532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계 용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안계 영남제일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238m에 폭 8m을 하는데 16억 중 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안계 삼주빌라∼시가지간 도로개설 165m에 2m∼6m로 노폭이 아주 좁습니다. 경운기 겨우 다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11억 중 기 5억이 편성됐고 이번에 6억을 들여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의성 도동 원흥리∼재림교회간 도로개설 490m에 폭 8m 하는데 33억 중 5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봉양 유정가든∼버스정류소간 도로개설 300m에 폭 6m 하는데 24억 중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래도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성, 봉양, 안계 도시구역 내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 3㎢ 연구용역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3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4268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1992만원이 되겠는데 국내여비와 건설행정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를 4억을 세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억 70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원 17명에 따른 상여금,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26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복사기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 312만원, 공공운영비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 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 특별회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5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005쪽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7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전체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2009년도 넘어온 거 7억 하고 작년에 8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세웠습니다. 이 15억은 장기 미집행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15억에 대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15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17쪽 기반시설 부담금은 예산을 1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서부터 1024쪽까지는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편성을 하는 요식 행위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거금 400 얼마를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타 지역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예산이 의원도 모르고 면에도 모르고 실과에도 모르고 하는 예산들이 더러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리기 전에 과장이 상세히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군수가 다녀 가지고 누구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508쪽 다인 외정 대동양수장 같은 데는 아까 설명을 나한테 했습니다만 이런 데도 사전에 서로 물을 때 내용을 알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의원이 뭐 하는 의원입니까? 내 지역에 이런 예산이 오는데 그걸 마다할 의원이 없지만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주무과장도 모르고 면에도 모르고 그런 예산이 어디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꼭 챙겨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늘 우리 과장님은 활발하게 말씀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로 보면 잘 하시는데, 머리도 잘 돌아가고 여러 가지로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 같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원이 묻거든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놔야 되지, 과장도 이 내용을 몰랐잖아.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 예산은 틀림없이 의원들하고 조율 내지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이 부분은 못 챙겼는데 앞으로 모든 걸 전반을 챙겨서 바로 즉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하시겠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맨 밑에 농촌개발 용역비 해 가지고 이거 아까 보고하실 때 2010년도에 사업 대상지 선정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라고 얘기하셨죠?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임미애위원

2010년도에 지금 대상지로 올라와 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없나요? 그러면 올해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올해가 금성 운곡 하고 옥산 선바우 권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한 지구만 보고하라고 해서 일단은 선바우 권역만 올해 보고를 했고 내년에는 아마 지구가 확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성 운곡을 일단 1차적으로 넣고 다른 지구가 더 있으면 넣기로 하려고 예산 편성을 안 해 놓으니까 이게 시행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에 확정된 지구가 아니고 일단은…….

임미애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하나가 더 확정될 것이다 싶어 가지고…….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임미애위원

단밀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단밀은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합의가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은…….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그것은 주민하고 몇 사람이, 쉽게 말씀드려서 앞서 일하는 부회장이라 하는 분이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는 바람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김현권 사회이사님께서 중재를 하시고 해서 이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큰 사업인데 잡음 없이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좀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미아파트 진입도로가 다가구가 살고 있는데 만약 화재라도 나게 되면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보상을 지금, 보상도 그쪽에 처음 할 적에 조율을 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가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얼마쯤 주면 되겠다' 이래서 거기 가까운 보상을 해서 내 보냈는데도 또 보상이 적다고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독려를 해서 어쨌든 간에 그 보상을 받고 수용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지금현재 보상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 가지고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선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526쪽에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에 국도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개발은 주로 도시개발 행위…….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이 항목이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하는 이 페이지부터는 전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예, 도시개발 사업이고 주로 도시행정을 하는 읍면에 가는 거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4개 읍면입니다.

김재화위원

4개 읍면이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의성, 금성, 봉양, 안계입니다.

김재화위원

4개 읍면인데 지난해 예산이 43억 8500만원인데 올해 59억 9000만원 얼마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비도 많이 늘었습니까? 7억인데.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도시개발 사업이 실제는 우리가 타 군에 비하면 많이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왜 침체되느냐 하면 침체되는 이유가 도시개발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공히 이래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이때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 미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앞서 보고 드린 역전∼경신아파트 가는 그 사업비는 너무 군비가 소요 많이 되기 때문에 50억을 군수님이 별도로 보고를 하고 저도 해서 한 20억 정도 도에서 지금현재 조율 중에 있는 형편인데 사실 이것은 거의 다 군비로 충당하는 형편입니다.

김재화위원

군비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갑자기 작년도 예산 보다 거의 배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은 결국 그러면 군 세수가 지난해 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회의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분하는 데서 균등 배분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4개 읍면인데 여기에는 증액이 작년도 대비 거의 배로 늘었다 하면 결국 4개 읍면에는 군비든지 국비든지 그마만큼 수혜가 많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에는 예산 배분이 조금 뒤 처진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해당 안 되는 읍면에는 무슨 사업이라도 사업을 균분해서 배분해 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또 4개 읍면에 많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서, 예산이 군비가 이래 갑자기 증액된 게 왜 이러냐 물어 본 거구요. 앞으로 할 때 또 많이 가는 면에는 조정을 해서 덜 가는 면에 같이 균분 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529쪽에 가로등에 대한 시설비가 3억 7200만원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비나 점멸기 설치, 노후 가로등 교체 이런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읍면별로 소요를 파악해서 배분하는 거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배분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526쪽에 안평∼풍천간도로 확포장공사가 5억 9600만원이 있는데 이 앞에 또 안평∼풍천간도로에 1억이 있습니다. 519쪽에 중율도로 마무리짓고 그 밑에 1억 또 투자해 가지고 안평∼풍천간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같은 겁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평∼풍천간 노선은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령교∼저쪽 신평 검곡까지 가는 그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현재 안평삼거리까지 밖에 안 돼 있는데…….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 돼 있고 새로 이번에 예산 섰는 것은 삼거리∼삼춘 올라가는 것이고.

김재화위원

그런데 1억이 따로 서 있고 여기에 5억 9000만원이 따로 서가 있는 것은 왜 서가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평∼풍천간 이것은 기 하고 있는 겁니다. 519쪽에 것은 이게 부기가 좀 안 맞는데 군비라서 이래 세웠고요. 526쪽은 도비가 추가로 3억이 더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도비든지 군비든지 돈 1억, 5억, 6억 이래 보태 가지고는 거저 흔적만 내다 치우고, 치우고 이래 하는데 이것은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다음에는 안평∼풍천간 도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더 지원이 되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다음에 524쪽에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하고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하고 이런 것도 아직…….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이것은 필요해서 말씀주시면 언제라도 이 예산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재화위원

예, 밑에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주로 어떤 위험도로를…….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제목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도에서 명칭을 그래 해 놨는 건데 실제로 대동소이 한 건데, 이래 가지고 균특을 주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도에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형편이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군도 없는 지방도가 위험해 가지고는 안 되겠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따로 사업을 합니다.

김재화위원

520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이것은 농어촌도로로 확정돼 있는 도로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면도, 리도, 농도 해 놨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쓰라고 하는, 도로별 기능별로 그래 쓰라고 정해 놨습니다.

김재화위원

516쪽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0㎞인데 이것은 몇 개 면에 또 배분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10㎞ 배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일 많이 들어왔는 것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 40㎞ 신청이 들어왔는데 단촌이 5㎞ 들어왔고 비안이 5㎞, 구천 7㎞, 단밀 3㎞, 단북 4㎞, 안계 4㎞, 다인 3㎞, 안평 3㎞ 이래 들어왔는데 제가 3㎞로 기준해서 3㎞까지는 1㎞씩 배정을 하고, 이래서 10㎞ 가지고 대충 제가 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곧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보고 들어왔는 면별로 보고만 믿지 말고 사전에 주무계장님께서 한 번 답사해 보시고 그래 좀 배정을 해 주십시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양심적인 사람들은 매일 손해 본다고.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과에는 도시과 업무까지 합쳐지는 바람에 예산도 방대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무거운 비중을 갖고 있는 부서인데 늘 의견이 의회나 집행부 간에는 1억 이상 중대 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자 했는데 보고는 안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사업장 선정됐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시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됐고 발주 시에도 그 지역에 현황은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업장 선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도시개발 업무를 거의 군비가 100억쯤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최영재위원장

그런데 18개 읍면이 정주권 사업이나 작은 데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형평에 거의 맞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개 읍면에는 말하자면, 어느 지역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한다면 한 2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 있는 13개 읍면에도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관심을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