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영남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본회의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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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 대비 35억3,659만8천원 증액된 3,145억9,671만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2건에 1,539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의왕도시공사 자본적 대행사업비 시설운영관리비』중「스마트시설 관리시스템 구입비」는 관내에 있는 공원, 체육시설 등 본 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시 전체적으로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53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고천동에 편성된 『고천동주민센터 가로형 간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2억1,049만원으로써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가 도시공사 소유인데, 향후 토지소유권이 다름으로 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729번지 평생학습관 건립 예정부지의 경우 의왕시에서 2012년도에 도시공사 현물출자 한 토지로 공공용 사용 행정재산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와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령, 조례에는 사용불가 라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재산관리규정 제3장 취득 및 처분 제24조제7항에 의왕시장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는 재산관리규정 제4장 대부 및 매각 제25조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공기업과 및 감사원에 질의한 결과 도시공사로 출자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이미 도시공사 자산으로 지자체에서 행정건물로 건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자의적인 토지회수가 불가하며 또한 도시공사 토지에 지자체 건물등기가 완료될 경우 각각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6년도 8월 23일 의왕도시공사에 무상사용허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무상사용허가 심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9회 이사회에 또 상정하여 의결된 사항에 의거 2016년도 11월 22일 무상사용 협조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이 다름으로 인한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천동주민센터하고 내손1동의 별관 신축부지에 이어서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부지도 도시공사의 땅에다가 저희가 공공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의 재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공공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확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공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받아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앞서 말한 것 같이 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재산관리규정 제3장제24조에 보면 의왕시장이 공공용으로 사용했을 때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관에. 그러면

윤미근의원

그러면 땅 소유자는 계속 도시공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윤미근의원

그럼 차라리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아예 시에다가 귀속시켜서 아예 시의 재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공공건물을 지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중으로 나누어서 가는냐에 대한 그 문제이거든요.

길운

기길운의장

잠깐만요. 지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고천동주민센터하고 내손1동청사 문제에 있어서 소유권 문제가 혹시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대두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출자할 때는 도시공사 장안개발, 그 다음에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에 따른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출자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 위에다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 부지 면적만큼을 다시 시 소유로 한다 그러면 자본금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윤미근의원

개발사업이 끝나도 마찬가지로 그런가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할 때 조건을 어떻게 세웠냐면 혀물출자한 재산을 향후 시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권설정 등을 해제해서 시로 반환하거나 무상사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향후에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금 발생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출자 된 재산을 시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백운이나 장안에서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아마 여력은 없겠지만 계속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향후에는 시로 반환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윤미근의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어느 정도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시점은 지금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윤미근의원

그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게 도시공사는 그야말로 사업을 하는 우리 시의 공사지만,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못 했을 시 부도가 났을 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투자한 기관이지만 그 재산이 압류가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의 대처를 어떻게 하실거냐는 얘기인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언제 시에 귀속을 한다는 것도, 이렇게 지금 한 두 개가 아니라 고천동주민센터도 그렇고 또 내손동 별관도 그렇고 지금 평생학습관까지도 도시공사 땅에다가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전에도 의회 쪽에서 부의장님이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고천주민센터하고 내손1동 별관,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후에 11월 22일자로 지금 지상권 설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근의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시에 귀속해야 되는 시점을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먼저 하시고,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