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종성 의원,김태수 의원,김인국 의원,이나영 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과 함께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합니다.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정은 아직도 옛날의 행정 부분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행정구역 경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 사이가 불합리한 곳이 많고 동 경계가 정리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도 행정구역 정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정동 1-50번지 일원 정동굴다리 옆 2개반, 성남동 235번지 일원 1개반, 홍도육교 옆이 되겠습니다.삼성1동 89번지 일원의 1개반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동 252-1번지 일원 1개반, 신흥동 55-1번지 일원과 1개통, 판암동 52-6번지 일원 1개반, 천동 16-2번지 일원 5개통, 효동 161번지 일원 1개통 등 5개의 법정동에 3개의 행정동이 합쳐 천동 3구역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대신2지구에는 인동 142번지 일원 1개반, 신흥동 200번지 일원 6개반, 대동 322번지 일원 9개반에, 신안동 302-2번지 일원 8개반 등 4개의 법정동에 3개의 행정동이 합쳐 추진 중이고, 대신1지구는 대동 일원과 신흥동 일원이, 대동2지구에는 대동 33번지 일원의 대동사무소 주변과 용운동 491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추진하려는 곳이며, 또한 소제동 305번지 일원과 자양동 280번지, 가양동 309번지 일원으로 3개 동이 포함되어 소제지구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면적은 소제동보다는 가양동이 더 크고 넓은데 왜 소제지구로 명칭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동 주공아파트 한 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 즉, 천동 60-4번지와 가오동 394번지 상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동과 동의 불합리한 경계는 대전시 시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탁상에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였다면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일본사람들이 해 놓은 그 상태에서 지적이나 경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 명칭만 바꾼 결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에서는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와 하천, 철도를 경계로 하였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동구의 중심부 경부선과 35M 도로, 20M 도로 그 이상의 도로로 구분을 하였으면 잘 정리되었을 것인데, 우리 구의 동간 경계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잘못 되었습니다. 신흥동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우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신1지구의 신흥동 182번지 일대의 3개반은 대신동으로 편입시켜야 하고, 천동3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신흥동 55번지 일대의 3개반은 효동으로 편입시켜야 하는데 대신2지구 신흥초등학교 주변은 어떻게 경계를 조정할 것인지, 또한 2007년도 4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어진마을아파트는 신흥동과 인동을 합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동 94번지에서 97번지 일대에는 주공 측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협의과정에서 사업지구에서 제외시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외된 지역과 어진마을아파트단지 내의 신흥동 편입지역, 그리고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하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어진마을아파트는 신흥동으로 전체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정확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경계를 조정해서 입주할 당시 분쟁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구 전체의 동간 경계를 명확하고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것만이 동구의 백년대계를 이을 것입니다.두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철로변 주변정비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못하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비 지원금이 확정되어 공동화된 원도심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 된 후 변하게 될 철로변 주변지역은 그 동안 소외되었던 동구지역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갖고 발전방안을 제시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소극적이고 수동자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없고 결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지역에 사는 우리가 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거주에 있어 최적의 조건이 되는 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암동 등 철로변 주변정비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1대의 소방차가 간신히 빠져나가는 판암동 함지뱅이 굴다리 박스를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보도분리가 가능한 폭 10M 이상의 도로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기에 거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판암동 미개발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암동 422번지 5만여평이나 되는 자연녹지지역의 대단위 지역으로서 현재는 농지 등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천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개발계획이 지연되어 거주 주민들의 불만 고조 및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 등 방치물이 쌓여있어 도시미관상 저해요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는 판암동을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청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 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의 개발계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뉴타운 식의 대단위 도시계획인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비전이 실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시책들이 하나 둘 실현해 나갈 때 우리 동구지역은 꿈과 미래가 있어 자존심이 한껏 발휘되는 웰빙시대에 살기 좋은 지역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휴일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산불감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동구를 지켜주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송석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4만 구민의 애환과 민원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기시는 이장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 백년만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태풍 "산산"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준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핵실험이란 악재가 발생하여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집행부에서 대청댐과 만인산을 묶는 레저벨트 조성, 영어마을 설립, 특목고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나아가 동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 세 잎 클로버를 의미 없이 밟고 다닙니다.하지만 세 잎 클로버는 행복입니다. 행운을 잡기 위해 행복을 짓밟는 모순이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코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열악한 환경의 주거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원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행운의 사업 즉,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가액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원주민에 대한 아파트 분양 시 원가 이하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 중 서민을 위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사업 중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다수 이웃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참여하는 소수의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는 70%의 찬성이 있으면 칼자루를 잡은 듯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시책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특히, 보상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해 보상한다는 보상법을 내세워 임의금액을 일방적으로 책정, 통보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법으로 해결하라는 목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공유지 무상지급과 도시기반시설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이 막대하여 주공의 이익을 임의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본 사업을 위해 그 분들은 인내해 왔습니다. 신·개축은 물론 비 새는 지붕도 감수해야 했으며 밟으면 주저앉을 것 같은 하수도, 녹물 나오는 수돗물도 참아왔습니다. 그 분들은 가난하며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그 분들은 그곳을 떠나면 못 살 줄 아는 매우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행운이 온다고 구청만 바라보며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주공의 안이한 보상체계는 그 동안 많은 것을 양보하고 인내해온 주민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원가분양을 운운하면서 원가계산서 제출 요구에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민들의 환경개선사업인지 그를 빌미로 한 공기업의 배불리기인지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보상이 끝난 곳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보상될 곳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분양예정인 석촌2지구, 구성지구, 대신지구 등 해당지역 거주주민에 대하여는 원가 이하의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두 번째로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실내 헬스장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바빠지는 사회생활로 인하여 도시근로자 및 직장인들의 체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가까운 산책로나 등산로 등을 이용한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직장인들의 시간에 쫓기는 바쁜 생활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 헬스장은 기후 및 시간을 고려한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원이나 놀이터 등 야외시설들은 주인의식 부재로 인해 유지관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된 기구는 수년 동안 회원들의 철저한 자체 관리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인사 한번 못한 이웃들이 많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실내 헬스장은 대화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주민간의 화합과 결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5개구 중 재정이 가장 열악하지만 1개소 설치비가 약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서 재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언제나 주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주민들의 화합과 대화 그리고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내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 헬스장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으시다면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 중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언제나 관심과 사랑으로 동구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계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과 함께 생활속에서 동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려 더 한층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두 2006년도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2007년도의 착실한 준비를 통해 동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11월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지난 7월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도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공감하고 느꼈던 사안들을 집행부와의 토론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용운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는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을 비롯하여 소규모 도서관인 성남 및 판암도서관이 있어 타구에 비해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도서관이용이 편리하지만 아직도 걸어서 갈 수 없는 원거리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용운도서관에서는 버스를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월 17일에 16개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도서관의 운영도 이제는 주민이용에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운영방식 그대로 답습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그 효과도 반감될 것입니다. 지금은 각 동사무소에 소규모 도서시설이 마련된 곳이 많습니다. 얼마간의 도서열람이 가능하며 도서 대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센터의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이동도서관을 지금처럼 16개 장소를 순회하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며 도서를 보충해 주고, 도서 대출 및 회수도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자기 지역에 이동도서관이 순회하는 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다시 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한 달 여를 책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 월별 이용자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동도서관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해야 할 장애인복지정책의 하나인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장애인이 내일의 장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배려는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우리구에는 10월말 현재 1만 1천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구민의 약 5%가 장애인이며, 구청장께서도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에는 장애인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동구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마음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장애인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씩 시작하다 보면 동구도 다른 구에 부끄럽지 않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 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하나은행이 있는 건물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만약 여건상 신규 설립이 힘들 경우에는 현재 장애우 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솔파란 치료시설과의 협약을 통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재정을 이유로 동구의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기를 기대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의 설립에 대한 견해와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셋째,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시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동구민은 여러 면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특히 원도심으로서 도로의 취약성은 동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에도 동구내 각 지역에서 동부순환도로 개설, 백룡길 확장 등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원도심의 기반시설보다 신도심의 문화시설 설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구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제지구의 경우, 기존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계획도로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라고 미루는 것은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참아 온 동구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대전시가 도로개설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와서 사업지구 주민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원주민과 입주민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업지구 내 동부선 연결도로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셔서 구민이 바라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김종성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김인국 의원님, 그리고 이나영 의원님 이렇게 네 분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모두 1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는 혁신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서 정말 동구가 새로운 혁신행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 동간 경계를 정확하고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문제. 둘째로 철도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판암동 함지뱅이 굴다리 박스 개발계획. 셋째, 판암동 422번지 등 일원 개발 방안 등 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먼저, 동간 경계를 정확하고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조정대상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지역개발 효과, 그리고 지리적 여건 및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 지역주민이 경계조정을 희망하는 정도와 인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신2지구 신흥초등학교 주변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신2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으로서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조성방향은 대전시 기본계획에 의거 분양과 임대를 포함해서 신흥초등학교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2개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따라서 경계조정은 관계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신청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입주예정인 어진마을아파트 전체를 신흥동으로 편입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지역 주민들은 신흥동이 향후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동 규모 축소 및 통합을 우려하여 신흥동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인동지역은 해당지역 점유 규모, 공동주택 명칭 등에서 인동지역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등 양 지역간 의견이 팽팽히 양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계조정 시 가장 우선되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재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인동과 신흥동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자료를 참고해서 인동과 신흥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인동과 신흥동 및 나아가 우리구 전 지역에 걸쳐 상호협력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되기를 바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동감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도 조정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둘째, 판암동 함지뱅이 굴다리 박스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암동 함지뱅이 굴다리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사업 관련 철도변 환경정비 계획안에 지하차도 확장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사업과 병행해서 함지뱅이 굴다리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지막으로, 판암동 422번지 등 일원 개발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경부고속철도와 문필봉 사이에 있으며 주로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천동지구에 편입 되어있지 못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가능하나 우리 구에서 인근 가오2지구 개발을 위하여 2005년 타당성 검토 결과와 비교할 때 관주도 환지방식 개발은 감보율이 높아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오2지구와 병행해서 개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지역은 경부고속철도 정비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측면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시 접근성이 용이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 가오2지구와 병행해서 구역지정 요청서가 접수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 볼 생각입니다.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담당 국장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목소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목표 설정, 역할분담 등 서로 힘을 합쳐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사항 첫째, 대청호자연생태관의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둘째, 동구문화상 운영과 관련된 사항. 셋째, 식장산 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 넷째, 판암동 주공아파트 내 주차장 확충방안에 관한 사항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대청호자연생태관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반시민에게는 학습과 여가를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개관한 대청호자연생태관은 현재까지 총 관람인원 2만 8천여명으로 월평균 2,350명, 일일평균 90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시설 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아름다운 대청호반을 배경으로 환경과 생태가 조화된 전시물과 동물원 및 야생화단지를 비롯한 야외학습장 등이 아기자기하고 정성스럽게 조성되어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호감과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는 체험학습공간 확장, 국내·외 나비 표본전, 대전 옛모습 사진전, 한국의 약초사진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체험과 휴식이 가미된 대청호반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생태ㆍ환경분야를 주로 하는 전시관과 야외학습장 시설을 갖춘 박물관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람객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 부족과, 일반시민의 자연생태환경 및 생태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청호반의 명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사계절 테마이벤트 개최로 공간 및 체험거리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대청호자연생태관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시설로는 유료화 및 민간위탁 추진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레저벨트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설 보강과 프로그램을 내실화 한 후 유료화와 민간위탁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연생태관 주변에 있는 농협건물 창고 매입과 그리고 생태관 앞에 생태공원 조성, 호수연못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보다 훨씬 지역주민들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레저벨트팀에서 적극적인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청호자연생태관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부족한 답변이겠습니다만 자세한 답변은 담당 국장으로 해서 실질적인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둘째, 동구문화상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추천 받아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체육부문 등 3개 분야에 대해 동구문화상을 시상하여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18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매년 부문별 수상자를 1명씩 선정하였으나, 2001년과 2006년도에는 교육ㆍ체육부문에 추천이 없었고, 2006년에는 지역사회부문 추천자의 공적이 미약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해를 거듭하면서 일부 부문의 경우 문화상후보 추천 대상자조차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문화상의 위상 실추가 우려되는 게 현실입니다. 동구문화상을 매년 시상하다 보니 수상자 선정에 애로가 있고, 특히 선거법 기부제한규정에 의거 2005년부터는 상금을 수여할 수 없게 되어 문화상 가치가 점점 저하되는 것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상의 취지와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동구문화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식장산 공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장산은 대전8경 중 하나이자 우리지역의 관광명소로서 시민의 보건휴양과 산악레저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세천도시자연공원은 1,675천평 규모로 1986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시설결정 된 후 현재 저희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광장, 야생화정원,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있고 2005년 12월부터 주차장과 진입도로 확·포장 및 관리동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에는 식장산 정상 부근, 패러글라이딩 그 주변입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과 공원가로등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대전둘레산잇기 사업과 병행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식장산 등산로 주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과 등의자,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훼손된 등산로 노면보수와 목계단 설치, 방향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는 습지원, 초화원, 화목류원, 유실수원 등을 2007년 이후에 보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공원시설 개선과 시민휴식공간조성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생태학습 탐방공간 및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거론되었던 지하철을 식장산 입구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이미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들께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이 요즘 식장산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지하철역이 판암역에서 종점으로 함으로서 실질적인 세천공원 입구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애용하는 대전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암동 주공아파트 내 주차장 확충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판암동 주공아파트를 보면서 과거에 시정이나 구정을 하면서 최소 10년, 20년도 내다보지 못한 주거정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앞으로 모든 동구에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하면서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판암 4단지 주공아파트에 사업비 2천 5백만원, 시비 50%, 주택공사 50%를 투자하여 약 90여면 규모의 주차장을 2007년에 확충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암 주공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확충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판암 주공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운동장내 야간주차 또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문제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용지사용 협의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극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 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국장을 통해서 직접 다시 추후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의원님께서는 경기침체와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애환을 보듬어 주시며, 열악한 여건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주민의 아픔을 대변해 주시고자,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주민피해 대책으로 향후 현실적 보상 대책과 더불어 원주민에 대한 원가이하 분양에 관한 사항. 둘째,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내 실내 헬스장 등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2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주민피해 대책으로 향후 현실적 보상 대책과 더불어 원주민에 대한 원가이하 분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에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주민 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상절차를 말씀드리면 현장조사 실시 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물건조서가 확정되면 보상방법과 절차 등을 중앙일간지에 공고 후 열람하게 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를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의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3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액이 결정되면 개인별로 협의하여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보상액에 대해 불만족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차 협의에서도 성립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등에 대한 직접보상 이외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주민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등 간접보상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만족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조만간 주택공사 충남지사장과 주공사장을 만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수립해 달라는 요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민에 대한 원가이하 분양 의견 및 대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중 유자격자에게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별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원가이하의 분양대책은 도로, 공원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비는 국비50%, 시비 25%, 구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구내의 국·공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 되므로 그만큼 입주민들에게 원가가 낮아져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내 주민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25평 이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3%의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융자액만큼 실입주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둘째, 관내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내 실내 헬스장 설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과 화합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 단지내 실내 헬스장은 지친 도시근로자의 휴식 및 대화의 공간으로 주민 화합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학교운동장과 등산로에 설치하는 야외 생활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내 헬스장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약 84개소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전시에서 실내 체육시설보다는 실외 체육시설 조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 시 실내 헬스장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 그리고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담장을 따라 우레탄을 설치해서 조깅 및 산책로 등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주민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이에 대한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부족한 대답은 국장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존경하옵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도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2007년도의 착실한 준비를 통해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안하시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당부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첫째,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둘째,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설립에 대한 사항. 셋째,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시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등 모두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월별 이용자 현황과 문제점 및 이동도서관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 동구 관내 16개소를 직접 찾아가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2006년 10월 현재 7천 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등 21세기 중요한 패러다임인 속도를 활용하여 한정된 도서와 예산 인력으로 높은 성과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작은문고 시스템은 일명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이동도서관 서비스 보다 개선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인 기부나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및 지자체 지원을 토대로 지역공동체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독서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사설 작은 도서관으로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작은 도서관이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모델이 적은 현실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 시스템을 변경하기보다는 앞으로 좀더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문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자양동사무소, 홍도동사무소, 용전동사무소 등 동사무소 복합 청사 신축 시 이에 대한 도서관 기능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함께 각 초·중·고등학교 있는 교내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도서를 확충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그리고 둘째, 장애인 복지정책의 하나인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서 재활치료센터 운영이 어려울 경우 우송재단의 솔파란 치료 시설과의 협약을 통한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구민의 약 5%인 1만 1천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중 장애인 재활치료 대상은 약 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장애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은 밀알장애인 복지관과 생명복지관 그리고 우송 솔도라도 솔파란 시설 등에 불과해 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이 재활치료 센터를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구보건소와 같은 장애인재활치료사업 도입과 기존 시설과의 협약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건립·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향후 동구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본 시찰시 일본에 15만 정도의 아미꼬시라는 작은 도시도 모든 건축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복도마다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낀 바가 많습니다. 향후 동구청사 신축과 동사무소 신축, 동구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시설 확충을 세밀하게 꼼꼼히 살펴서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에게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정에 모든 시책을 펼치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시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는 동서관통도로의 동쪽 종점에서 시작하여 가양동에 연결시키는 도로로서 동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중추기능을 수행할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폭은 30m이며 총 연장은 1,169m로서, 그 중 소제 구역 내는 716m, 그 외 지역은 453m로서 2012년까지 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폭 20m이상 도로는 대전시에서 개설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전시에 전 구간을 시비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재정부족을 이유로 사업지구 내에 대해서는 구청 즉,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는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약 소제구역 사업구간 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개설할 경우 소제구역 주민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전의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대전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로써 본 사업비를 소제구역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동부선 연결도로 전 구간을 시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계속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남욱 시의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구지역 시의회 의원님과 이에 대해서 몇 번 동안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예산반영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모든 질책 겸허히 수렴하면서 애정어린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우선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국장께 우리 동구 전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대해서 고시된 지역과 또 예시지역, 또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고시지역과 예시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지금 저희가 금년 6월 30일자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된 곳이 총 70개 지구입니다. 총 70개 지구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5개 지구, 그리고 재개발이 25개 지구,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6개 지구 되고 그 나머지 전부 다 주택재건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하고 주택재건축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7개 지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이미 되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동의서가 지금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금주나 다음 주 중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1개 지구가 지금 구성2지구가 지구지정이 안 된 상태인데 11월중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건설을 시작하죠?

지구지정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나서 주택공사에서 주택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시청 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으니까 거기에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지구지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예. 지구지정을 다 받았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지역이 여러 동 단위로 혼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만약에 대동2지구 같으면 용운동도 포함이 되고 대동도 포함이 되고 그런 경우에요?

예.

그러면 대동은 대동 내에 대표자나 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용운동이나 대동 할 것 없이 받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는 대동 주민들은 대동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져 가지고 받기도 하고 용운동은 용운동 자체대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렇지 않고 구성이 안됐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동직원, 또는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단지 내에 여러 동을 같이 추진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느 한 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동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구지정을 받을 때는 동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파운더리 내를 지정해 가지고 그 전체로 해서 받지 시에서는 무슨 동, 무슨 동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구 전체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구지정 계획안을 수립할 때는 그 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만약에 구성이 된다고 할 경우에 세대수별로 비례로 해서 만약에 추진위원이 총 25명이라면 총 세대수가 지구 내 편입된 비율대로 아마 그렇게 자체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직접 여러 개 동이 포함이 되었을 때는 그 동별로 동의서도 받고 저희 구청 직원이 직접 받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아파트 단지가 여러 동 관계로 혼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진전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도시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은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들어가기 전에 동 경계는 간단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시행자가, 대개 인구 비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면 도로, 그런 것으로 해서 대개 배분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행정구역 개편까지 해서 서류를 전부 다 만듭니다. 인구비례나 또는 도로 경계를 참고로 해 가지고요.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구 전체적인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간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보실 때 우리 구 전반의 동 경계 관계가 어떠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질문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모든 행정구역 자체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주로 산이나 하천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는 도로나 이런 부분으로 경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경계는 사실상 지형적인 것보다는 시설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서 사실상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경계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일제의 잔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그것이 탁상행정에 의해서 그대로 존속되다 보니까 현재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편스러운 동 경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간 경계를 우리 동구가 지금 재개발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때를 맞이해서 바둑판 같이는 못할지언정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로라든가 대도시의 도로, 하천 이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낫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소감을 물어본 바가 있고 지금 현재 문제 된 것이 우리 동구에는 재건축 지역, 재개발 지역,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정리를 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진행 상황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선 몇 군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 4월에 입주하는 어진마을 아파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청장께서 답하여 주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양 지역간에 의견이 팽팽히 양분되고 있고 또 선호도 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 경계 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 경계 조정 자체도 지금 톱날처럼 되어 있는데도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인은 양 지역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도 보면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합의를 봐 오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러나 여기는 팽팽하게 서로 맞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런 경계나 도로 등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진마을 부분은 그런 도로로 경계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더라도 한 동의 일부분이 서로 경계에 속해 가지고 한쪽은 신흥동 쪽으로, 한쪽은 인동 쪽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 행사 등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조서까지 작성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시의 승인을 맡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능률 등을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민감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쪽이 옳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시행자와 협의 과정을 왜 안 거쳤습니까?

저희는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경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와야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의 상황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씀이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의 말씀들은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도시국장한테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것이 당초에는 어느 리다, 어느 동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 전체가 한다고 그러면 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겠다는 예측 정도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당초부터 예측이 되어 가지고 그때 명확하게 했으면 일이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죄송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동구가 이런 식으로 죄송, 문제거리,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면 하나도 정상적인 정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거쳤더라면 좋은데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인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미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쪽의 사업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미리 미리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금 관련 부서하고 주택공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발하는 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지금 전국이 나옵니까! 동구의 문제인데.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동구는 지금 현재 서구나 저쪽보다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일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계속 정리해야 될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데… 물론 아까 앞으로는 협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문제만큼은 미리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일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미리 그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구역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공사 현장의 주소지는 확실히 협의를 거쳐서 동간 경계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어진마을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진마을 아파트는 현재 신흥동과 인동으로 나누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구획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승인서가 올라올 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활발한 대화를 나눠서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국장께서 한번 더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판암동 422번지 개발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곳이 상당히 많은 토지와 그 주변에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판암동 422번지 그 일원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현재 상황, 이용 상태는 대개 전이 많고 일부 임야도 있는 상황인데 당초 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422번지 일원을 천동지구에 포함해서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으면 어떠냐는 질문도 나왔었는데 거기는 나대지, 대지는 아니지만 나지 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천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을 시키면 건물비율이 50%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지 상태로는. 그래서 처음부터 포함을 안 시켰고 거기는 구획정리,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제일 낫습니다. 지장물도 없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구명은 가오2지구로 했지만 집너머 마을, 그 동네가 당초에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주 결사반대를 했어요, 개발을 안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더군다나 IMF가 닥쳐오고 그러니까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도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는데 더군다나 거기를 포함시키면 사업성도 떨어질테고 그러니까 거기를 일부 뺐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그 뒤에서 가오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주민들이 인접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자기들도 개발했으면 해서 조금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조금 나왔는데 그래도 거기가 대개 50%, 50%입니다. 찬성 50%, 반대 50% 그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직접 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거의 6∼7개월 동안 받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래도 반대를 해서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됐고 지금 이제야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획정리, 환지방식으로 하겠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만약에 환지방식으로 한다면 판암동 422번지 그 일대를 포함하면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사업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또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그곳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을 집너머 마을이 같이 형성된 가오2지구의 구획정리 지구로 같이 포함해서 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는 집행부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전 것을 생각을 못하고 또 그 일대가 천동지구 개발사업 때 포함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동이 틀리다는 관계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그러나 지금 개발을 아주 강렬히 원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가오2지구에 같이 묶어서 하면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사업성도 더 좋아지죠.

예.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동구문화상 운영 관련, 식장산 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관련, 판암동 주공아파트 내 주차장 확충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료화는 곤란할 지경에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당장 유료화는 어렵고 저희들 여건이 성숙되면 유료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생태관에 대한 환경 변화가 올 수 있는 작업을 다시 한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생태관 건물 뒤쪽에 농협 부지가 한 600평 있습니다. 그것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연못 주변에 수자원공사 땅이 한 5천평 가량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여건이 허락되는 한 조속히 생태촌으로, 생태공원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 일대를 자연환경이 좋은 공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태관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5천평을 다시 돈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님이나 저나 대청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은 어디 못지 않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태관의 건물 내부적인 시설면에서 볼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조금 더 경쟁력있게 구성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애물단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돈을 또 들여서 더 큰 상황을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애물단지라고 생각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만 구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 일체를 수계기금에서 받으면 한 20억 가량 들거든요. 그것 가지고 정비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현재 부지매입비는 농협 땅이 한 1억 7∼8천만원으로 2억 조금 안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수계기금에서 쓰면 되고 밑에도 현재 한 5천평도 일단 수계기금에서 한 10 몇 억을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애물단지라고 표현한 것은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대에서도 유료화해서 해 나가겠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료화는 힘듭니다,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서 수입을 얻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패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발하고 나면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5천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생태관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생태관을 개관한지 1년밖에 안 되고 본 건물 짓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이 5천평의 땅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왔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라는 카드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1년이라고 하시지만 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5천평 얘기를 하고 2억의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간 관람인원이 2만 5천명에서 3만명, 그리고 그 분들이 관람했을 때 주말에 한번 가보면 그래도 상당히 호감이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 가지고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우리 동구 사람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훌륭한 휴식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고 운영한다거나 이런 말씀은 앞으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자연생태관은 애초 우리 구에서 시의 사업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이 사업을 배정해 준 성격이 좀 짙죠?

의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배정해 준 시에다가 이 사업권을 우리가 넘겨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시설은 저희가 시설을 했고 의장님 걱정이 물론 계시겠지만 경쟁력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뜰하게 꾸며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청장의 답변 중에서 식장산 공원 입구까지, 그러니까 세천유원지 입구까지 지하철 역사를 연장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세부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식장산 공원요?

지하철 역사를,

지하철,

역사를 연장 운행하겠다,

노선을 거기까지요?

예.

아직 지금은 확실한 계획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두상으로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인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피해 대책 강구, 관내 실내 체육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인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육근직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김인국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청장께 질문을 한 내용의 답변은 보상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본 의원의 의지는 보상을 잘 받게 해 달라는 질문이었는데 보상 절차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나가는 보상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인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국 의원님께서도 보상협의회에 참석하셨었고 여기 구의원님 몇 분도 보상협의회에 함께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 관계는 사실상 아까 청장님께서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액이라든지 이것이 흡족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요구를 해서 타협을 지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제 공무원 선배 중에 한 분이 보상협의회 주민 대표로 오셨길래 '축하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한 턱 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보상 관계는 지금 다 흡족하게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대동2지구 보상하는 데에서도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전부 서로 칭찬해 주고 이렇게 끝났거든요.실질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보상 관계는 우리가 업체를 지정한 주택공사에서 할 일이지만 적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신흥동 골목에 소재한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300∼400만원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양동에 저희 집이 소재한 곳은 아주 정남향으로 살기 쾌적하지만 우리 집을 판다고 할 경우에는 60평에 한 400만원을 준다고 하면 2억 4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억 5천만원밖에 못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집도 신흥동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집도 평당 가격을 엄청나게 따져서 주는데 저희 집은 한 20년 됐지만 빨간 벽돌로 금간 데 하나 없이 있어도 집 값은 안 쳐줍니다. 땅 값만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인국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내에 있어서 상당히 톤을 높이시고 거의 구정질문도 전부 다 거기에 할애를 하셨는데 지금 보상 관계는 저한테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자택은 왜 그렇게밖에 못 받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은 그렇게 조금 여유있게 받을 수 있는지 정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집도 지금 가양동이기 때문에 집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안되는 것이 문제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받을 자신 있습니다. 저는 감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감정평가하는 분들한테도 높이 평가해 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보상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은 사람 편을 들어 가지고 감정을 높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구 재산을 팔 경우에는 조금 낮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같은 평수일 때 얼마를 받는데 부구청장님 자택을 내 놨을 때는 그 값을 못 받더라,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글쎄 다수의 목소리를,

아니, 그것보다는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는 기반시설비 전액 100% 지원해 주죠, 국·공유지 공짜로 주죠. 또 폐도로 많이 생기죠. 그런 관계로 해서 주공에서 뜻하지 않게 공짜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얹어 주다 보니까 그렇게 같은 평수에서도 지구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개인별로 매매를 할 때는 그렇지 못하죠.그리고 솔직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금액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내 집을 파는데 내 의견은 한번도 청취가 안 돼요. 그냥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나온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해서 내 보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이 내 집을 파는데 내 집 값을 얼마쯤 해 달라는 소리를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상협의회에 제가 두어번 참석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보상가 얘기를 꺼내면 평가사에 의해서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녹음기 같이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평가사를 3명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한 명을 주민 측에서 선정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사가 활동한 비용은 주민이 줍니까, 주공에서 줍니까?

그것은 주공에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공에서 주죠?

예.

나머지 두 군데도 주공에서 주고요?

예.

예. 주공에서 평가사들한테 다 줍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넓은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구역에 사실적으로 도시기반시설비니 국공유지를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 원가 계산이나 보상 대책을 어느 정도 선으로는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현지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주공에서 금액을 책정하기 전에 구청 단위에서 이런 사업은 이런데 어느 정도 이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넉넉하게 해 달라고 원가 계산을 대략 하셔 가지고 주공 측에 이것은 이득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좀 더 낫게 해 줄 수 없냐 라고 하실 의지가 앞으로 혹시 있으신지요.

전에도 보셔 가지고 아실테지만 절차적으로 거치는 보상협의회라고 하지만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나 저나 기회만 닿으면 주택공사하고 감정평가사한테 좀 높이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높게 해 달라, 본인 의사에 반해서… 100% 다 원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대개 70% 이상은 수락을 하지만 자기 살던 곳에서 터를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도 한 25% 정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좀 높이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다 부탁을 하지 몰라라 하는 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두둔해 주고 편 들어주고 하니까 그냥 화기애애하고 기분좋게 돌아가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 가지고 감정을 높이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회가 닿는대로 그런 회의 외에도 우리가 출장을 가서라도 높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 부분에 청장님께서 주공 사장을 한번 만나 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스럽고 청장님께서 기회가 닿으면이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도서관 운영 관련,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설립에 관한 질문,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나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께 감사드리며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 중 대다수의 작은 도서관이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소규모 도서관의 운영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작은 문고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부진하고 도서가 노후되어 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이 삼성1동하고 대청동, 신흥동, 가양1동에서 하고 있고 사립문고는 푸른꿈문고, 큰빛문고, 성남공부방, 우리문고, 신일문고, 산내문고, 만나교회문고라고 이렇게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장한 책이나 인력이 계속 있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소규모 문고는 많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특별하게 여러 군데에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보완해 주는 방법도 있겠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어렵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되는, 세군데가 되겠습니다.용전동, 자양동, 홍도동에 청사를 지을 때 다목적으로 짓자, 그래 가지고 도서관을 넣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동사무소를 앞으로 지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많은 부분에서 주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소규모 도서관 및 성남·판암 도서관도 운영 문제로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력 배치는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에서 파견 식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간을 늘려 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직원을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많이 모집하고 학교의 학부모들이 나와서 교대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어도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개발 발전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나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