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00만원이 감소된 7억5,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9,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안에는 의정자료 구독료,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임차료, 피복비, 운영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금년도하고 비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기념품 구입비로 중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방문할 때 주는 기념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400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방문기념품이 거의 다 동이 날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을 상향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의원 업무수첩 제작하는 걸로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포켓용 휴대용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인당 3개씩 정도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맨 마지막에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똑같은 그런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고, 14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경기도 중부권 시군의회 체육의 날 행사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행사는 열리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열렸을 때를 보면 그 때 예산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워낙 부족한 금액에서 찬조 받고 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메웠는데 지금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그런 찬조 받는 것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금액을 200만원을 더 상향을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금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넣으려고 했던 것은 의원님들의 의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의 업무연찬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가신다든가 연수를 필요로 하신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중에 전국의장단협의회와 그 다음장에 시군 중부권의장단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의장단협의회와 중부권의장단협의회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후에 권익위의 최종 결론이 나오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이 나면 그 때 가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장실에 냉온풍기 교체 200만원, 의원 의자교체 250만원, 직원 의자교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실에 냉온풍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9년인데 지금 12년이 지났고 센서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지난번에 부품을 구하려다 단종이 되어가지고 못 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장이 자꾸 나기 때문에 냉온풍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자는 금년도에 의장님과 전경숙 의원님 의자 2개를 교체했기 때문에 나머지 5개 의자 교체하는 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들 의자가 불편한 것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이것은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유지비는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저희 청사관리를 하는데 회계과 예산으로 저희 의회의 건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청사건물 유지는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비율대로 저희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의회동 현관 자동문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현관물 들어오는데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 방풍문이 있는데 손으로 밀고 닫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청 현관처럼 내부하고 외부에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청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뒤쪽에 일반수용비 행사기록보존, 회의록 발간, 본회의록 발간은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관리 비용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 홍보비는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보다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의 주재 주요 8개 신문사에 대한 행정광고비용 + 지역주간신문, 기타 일간지 등을 의회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는데 시범적으로 저희가 깎자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홍보활동 하는 데도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천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1천만원을 더 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다 올해 13명이었는데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4명으로 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좀 늘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0쪽에 경기도 중부권 시군의회 체육의날 행사가 작년 수준에 비해서 200만원 더 증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뭐죠? 중부권 시군의회 체육의날 행사

아, 200만원 증액된 거요?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체육의 날 행사를 올해는 못 했고요, 작년도에 했었는데 그 비용이 의원님들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비용들인데 그 비용 자체가 지금 협찬 받은 게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협찬을 못 받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200을 좀 더 증액했습니다.

김영란 법 때문에 증액을 했단 얘기죠?

네. 협찬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을 보면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600만원으로 작년 기준에 보면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뒷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시군의장단 부담금하고 중부권의장단 부담금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전국의장단 부담금도,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경기도것, 중부권의장단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걸 감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작년에 400이었는데 왜 올해는 600이 됐냐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은 차후의 이야기지만 작년에 400만원 냈는데 올해 200만원이나 증액된 600만원을 내는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태우 그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가 내년부터 권익위에서 지원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전국은 괜찮은데,

아니 금액이 달라졌어요. 금액이

이태우 그러니까 전국의장단협의회에 600을 내면 나머지 200은 경기도에 내려 보내주겠다는 거에요. 경기도의장단에다가.

그렇죠. 경기도것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뒤에 것은 다 삭제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전국에서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200을 주겠다는 거에요.

이 부분은 진짜 불합리한 거네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600을 세우고 경기도 시군의장단 분담금 해놓고 중부권의장단 분담금까지 다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게 1천만원이 넘어요.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세워놓고 밑에 것을 안 주면 여기서 200만원을 주겠다는 건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 여기 경기도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은 400으로 가는 게 맞다.

네. 결정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것을 해야 되는냐 중부권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경기도도 전국의장단협의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묘슈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을 이렇게 하자.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살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은 400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경기도부담금을 추경에 세워서 내는게 맞다고 봐요. 이것은 지금 이중부담으로 세워놓은 거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왜 이렇게 해놨냐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결론이 안 났는데 예산편성을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느냐, 확실하게 해달라. 중부권하고 경기도의장단은 권익위에서는 세우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경기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단 세우자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나중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줄 수가 없는 걸로 행안부하고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면 예산을 못 세워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꼼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전국에서 받아서 경기도로 내려보내 주는 걸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걸 언제 줘요?

그 결론이 나야죠. 지금 손을 못 대죠.

나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갖고 있다가?

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에 그런 내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추가로 그건 말고 다른 건 여쭤볼께요. 방문기념품 구입비라고 그래서 400명을 책정했는데 400명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요?

산술적으로 그냥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산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도 저희가 이 기념품이 부족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증액해서 넓게 잡아놔야 된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자율학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은 못 하는데요, 삭감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600을 했는데 보석함은 좀 남아있고 향기비누 2개를 했는데 향기비누는 거의 바닥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넓게 세웠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금액이 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400을 더 증액해서 1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홍보도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계속적인 홍보가 될 수 있어요. 저희도 어디 의회에 가서 받아온 메모지를 쓰다보면 아, 여기 의회,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정연구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의정연구회를 좀 운영을 해서 한 2개팀이라도 운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의정연구비는 의원님들 개별적인 어떤 테마나 이런 걸 갖고 의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연수나 연찬이나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이 테두리 안에서 세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주로 식비로 많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대전연수 갔을 때도 저희가 그 비용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정연구를 하겠다고 하시면 팀을 짜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 세운 겁니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수첩 제작에 보니까 아까 3개씩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3개씩 필요해요? 저는 1개 밖에 필요 없든데.

내용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 두툼한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는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메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분실할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여유분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요. 그냥 12,000원 정도 잡았어요 1개당.

그런데 수첩이 이렇게 적는 지면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공식일정 잡는 수첩하고 + 민원 받는 수첩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업무수첩 안을 몇 가지를 제시를 의원님들한테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수첩이 제작되게 의견을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84억이 증가한 9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주민세 인상 및 기업 유치 등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11억이 증가한 43억원으로, 재산세는 10억이 증가한 305억원으로, 그리고 자동차세는 전년도와 같은 185억원,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이후 초기에는 흡연인구가 감소하엿으나 16년도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도는 15억이 증가한 72억원으로, 지방소득세는 기업유치 등으로 납세대상자 증가 및 법인소득 증가로 48억이 증가한 3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6억604만5천원이 증가한 306억8,4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4억7,445만1천원이 증가한 139억6,829만1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사용료 등 5억8,522만원이 증가한 10억3,93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휴양림 입장료, 수강료 등 49억7,98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6억9,120만2천원이 증가한 36억6,0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업수입은 주차요금 수입, 의왕테크노파크 편입토지 매각,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0억4,6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21억4,89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등 정기예치금리가 계속 인하되어서 전년 대비 1억6,940만원이 감소한 1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1억3,159만4천원이 증가한 167억1,62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56억577만2천원이 증가한 57억2,5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백운지식문화밸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5억5,077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보다 74억6,131만8천원이 증가한 102억5,411만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초평동 뉴스테이사업 관련 훼손지 복구부담금 87억2,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2017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6,695만4천원이 증액된 7억81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지원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6,376만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지서 발송비용이 16년도 본예산에 50%만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단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1,3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고지서 봉합기와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에 따른 수용비로 3,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로 8,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무관리비, 급양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9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25억,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증액된 41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평균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교부세는 평균 507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415억으로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억7,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조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해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경기도에는 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특례조항이 있었어요 조정교부금 특별 지급하는. 이 특례조항이 폐지되면서 6개 지자체에 배분되던 그 조정교부금이 25개 시군으로 배분되는데에 따라서 28억7,3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상단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26억8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3년 평균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344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과에서 금년 연말까지 세입을 추계를 해보니까 상당히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삼고 추경에 편성하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의 안전성을 도모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각종 위원회 수당인데요, 이 사항은 기존에는 명품창조제안심사위원회 수당만 여기에 반영을 했다가 시민평가단 수당이 여기에 함께 계상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수당이 기존에는 7만원이었었는데 10만원으로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 31개 시군들 수당지급실태를 쭉 파악을 해서 산정을 해본 결과 10만원으로 하는게 타당하다 해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수당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315만원이 증액된 1,8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시민평가단 34명의 수당이 포함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이 사항은 2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부담금이 자체 회의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에 의왕미래비전 2025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도까지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고 교육이라든지 복지, 문화 같은 분야들도 그 분야별 개별로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얼 해야 될 것인지 좀 체계적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전략이라든지 사업을 탐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거라든지, 시민의 수명연장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거라든지 복지도 제도적인 분야 이외에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들이 필요한지 접근해보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운영 이 부분은 2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에 200을 줄여서 300으로 편성을 했는데 300 가지고 이 시상이라든지 평가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수준으로 5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분야에 있어서는 협업우수공무원 포상 2만원×5명×12회인데 이 사항은 타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잘 협조해주는 직원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프로그램에 칭찬이 되면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그 포인트를 평가를 해서 매월 5명 정도 약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 할거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산을 하고 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조직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위원회 수당이 재정계획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이 사항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데에 따른 그런 부분을 전부다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이 부분이 13억6,191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은 보수하고 부가세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6억3천, 부가세 5억7천 정도 증액된 사항이 이 증액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도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한 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특별히 할인된 금액으로 660만원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가격인 1천만원으로 도서관서비스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배상금 여기에 10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소송패소 배상금입니다. 현재 1억, 7억, 10억짜리 3개의 소송이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상금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운영수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일반예비비는 3,761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억2,344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관내여비가 16명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16명은 현원 + 임기제까지도 관내여비는 포함시켜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수금 이자상환인데요, 이 사항은 일반회계 73억 융자금을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융자를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9,125만원 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6개월분입니다. 내년도 7월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129페이지인데요 2017년도에는 5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억원은 4개 기금에서 조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인데요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저희가 기금에서 정기예금하고 대부분 정기예금이고 보통예금이 한 구좌가 있는데 여기에서 3,712만원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라고 해서 2016년도에 있던 예금들을 2017년도로 이월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1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금 수입 5억은 4개 기금에서 5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9,125만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28페이지에 시민평가단 워크샵비 운영비가 작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금액을 올리신 이유가 뭐에요?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해보니까 시민평가단에서 많은 분들이 건의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평가하는 날 오라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현장감도 떨어지고 이해도도 떨어진다. 그리고 사전지식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거기에 대한 연찬할 기회도 달라, 또 현장확인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 연찬하는 비용이라든지 현장 확인하는 비용이라든지 원탁회의가 됐든지 워크샵이 됐든지 그분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지식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워크샵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2017년도에 한 번 기획적으로 한번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2017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한 결과를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방향을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시민평가단이라는 게 결국은 2014년도에 매니페스토 평가단이라는 그 단체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에요.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시장이 정책을 내세워서 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감시단의 역할을 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때에 1인당 참석수당을 줬던 것으로 알았고, 이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사실은 없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운영할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없앴다가 갑자기 시민평가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활동을 하다가 올해 지금 1,5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이런 시민평가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사업성으로 1년동안 원탁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 시민평가단에다 1,5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줄 수 없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아무런 사업성도 없이 이 사람들 참석수당과 워크샵을 하는데 1,500만원을 들인다? 전에 있었던 단체의 삭감한 예산을 내년에 주겠다고 이거를 올린다는 것은,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면 후년에 또 다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쓰이는게 아닌지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는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해서 이 평가단이 구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상 매니페스토 공약이라는 것이 거의 우리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 평가단들이 이해하고 또 접근하고 또 평가를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평가단에다가 이렇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에는 하자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좀 긍정적이고 좋은 성과를 얻는 측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는 좀 더 많이 살리고 개선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대상 조차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 조차도 꼭 매니페스토 이런 공약에 관련된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의 내용에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2015년도에는 2천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1천만원으로 줄고, 이게 지금 올해도 1천만원을 올렸는데 제가 추경을 못봐서 그런데 혹시 2016년도에 행정혁신우수사례 벤치마킹비로 추경예산을 올린 게 있나요?

올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10회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전 해에는 2천만원을 올렸다가 반이 삭감된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줄인 건가요?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길래 한 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획팀장 노은래입니다. 각 과로부터 벤치마킹계획 1년계획을 제가 받아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하는 데요, 지금 각과에서 들어온 벤치마킹 건수나 액수를 보면 1천만원 내에 모두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수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워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금액이 줄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 집행을 해보니까 금년에 아마 5,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집중적으로 벤치마킹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전조사를 해서 벤치마킹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중계획을 짜가지고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는데 1천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의왕시 미래비전 2025 용역수립비로 1억5천만원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우는 단계별로 연도수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처음 올리는 건지요

이 사항은 어떤 규격화 된 몇 년도 몇 년도 이런 기준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건데 도시개발사업들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나고 또 완공시점도 예상이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이라든지 복지, 문화, 이런 부분들도 일정 수준에 달해있고, 종합적으로 우리 의왕시 하고 있는 일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세운다는 이야기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창의교육지원과도 창의교육지원과대로의 교육비전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죠? 문화체육과도 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다 아우러지는 건지 세분화로 다 들어가는 건지, 이게 용역비용이 굉장히 커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분야별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전체를 아울러서 좀전에 예산 설명때 말씀 드린 것처럼 가장 중심된 목표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그것을 제일 초점으로 두고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모으고 또 시너지 효과도 발생시키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왕미래비전 2025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1억5천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나요? 어디에다 줄 예정이십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학술용역 쪽인데요, 학술용역,

학술용역

전문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디에다 주겠다 라는 것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이런 학술용역을 하는 전문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모로 저희가 조사를 거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근시에서 이런 비슷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목적이 조금 분명치가 않아요.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는데요 이게 교육이면 교육, 체육이면 체육, 보건이면 보건,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떤 결과가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토탈 해가지고 무슨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또 학술용역이라고 했으니까 학술용역이라고 그러면 보통 교수들이 와서 하죠?

많은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 토대로 해서 우리시에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연계를 시키고 어떠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보통 교수들이 와서 이런 용역을 하면 말은 좋은데, 말은 맞는 얘기인데 별로 적용할 어떤 그런 적용할만한 뭔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냥 의례적인 그런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 만일에 이걸 하게 되더라도 과거에 했던 실적이라든지를 잘 살펴가지고 우리시가 정말로 필요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앞서 32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요. 그죠?

1,315만원입니다.

1,315만원, 이게 타 시 아까 조사해봤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그렇게 10만원씩 주나요?

저희가 조사를 할 적에는 경기도내 시군을 기준으로

31개 시군 다 해보셨나요?

네.

대부분이 10만원으로 하던가요?

10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다양한데요 10만원이 가장 대세입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각종 회의에 의원님도 참석을 해보셨을 테지만 7만원 주면 좀 상당히 하루 일정을 다 포기하고 교통비 들여서 오는데 너무 미약한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10만원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0쪽에 보면 중감쯤에 소송 사무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많은가요?

고문변호사는 시에서 각 부서별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사안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소송을 해야 될 사안이 발생이 되면 이분들한테 수임을 하도록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문수당이 건당 이렇게 네 분한테 33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아니 월로 해서 30만원에 부가가치세 3만원 해서 33만원입니다.

월 30만원 해서 네 분한테

한 분당,

한 건당?

한 분당 매월 33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포상비용이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착수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착수금이. 착수금 + 승소사례금. 착수금의 몇 퍼센트, 통상적으로 150%인데요 완전 승소를 하게 되면. 완전 승소가 아니고 60% 이상 승소하게 되면 그 승소율에 비례해서 사례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승소하면 사례비를 드리고 패소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패소하면 패소배상금을 내야 되겠죠?

우리가 내야 되고, 그분들한테는 없고. 네, 이상입니다.

중장기기본계획, 아마 2020이 세워져 있을텐데요, 제가 한 가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말씀 드릴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사업 위주로 해서 분야별로

제가 답변 드릴께요. 의왕비전 21은 제가 과장할 때 세웠는데 2004년도에 세웠었어요.

아니 이렇게 미래비전처럼 향후 발전상을 제시하는 게 그 사이에는 없었어요.

네. 전 과가 다 통일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어느 과는 어떻게 지급하고 이래서 전부다 일원화 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재인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계획안은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생활 편의행정도모,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규모는 1억624만4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원은 전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세부편성내역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전산조회 수수료로 30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450만원, 그리고 감사 관련 자료 제작 600만원 및 청렴고충민원 감사담당공무원 워크숍 추진에 대해서 8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24만원과 공직신고 상환금 200만원, 공직자부조리 신고 운영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 대행사업비로 6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행정편의 도모분야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운영사업에서 생활불편처리 물품구입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60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 공용차량 유지비 포함 373만원, 가전제품 무료수리 근무자 포상금으로 144만원에서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1,117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필수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수용비로 540만원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 1,033만2천원을 급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내, 관외 출장비, 감사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