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및 제4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김태수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이 자치 시대를 맞아 변화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자치시대의 이미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연간 총회의 일수 및 회기 등 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첫째 화요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화요일로 개정하고자 한 본 안은 지방의회 회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이 상이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을 행자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며, 기타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본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전시가 2009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추진중인 시립수영장을 용운동에 유치하면서, 대상토지를 우리구내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립수영장이 우리 구에 건립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이 다소간 구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이며, 공유재산 교환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차액정산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외 1건과 10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관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전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동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 역세권 개발 구역 내 광역 및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 추진, 향후 교통량을 충분히 고려한 도로폭 확대방안 강구, 인구유입이 가능토록 하천 환경정비, 명품건물 유치 등 효율적 개발방안 강구, 현지주민 이주대책, 개발방식에 대한 대주민 홍보 강화 등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제4기 동구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보건의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동구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4기 동구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