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건축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추과장 백양현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을 1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비가 14억1,100만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등재된 순서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불법 및 무주간판 정비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등 보수 등으로 작년 대비 800만원 증액된 1억5,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은 불법현수막의 효율적인 제거와 즉각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휴일 포함 주5일 근무를 위해 3천만원 증액하였고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비 보수비용은 2,200만원 감액하여 작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주저환경 개선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비 등으로 8억5,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서 2016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외벽도색 3억3천만원, 유지관리 2억3천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2억원 등 총 7억6천만원을 반영하였고, 2017년도에는 공동주택 외벽 도장에 3억, 유지관리 2억,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1억4천만원,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시설개선보수비 2억원 등 총 8억4천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비는 2017년도에는 시비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240만원이 금월에 가시되어 내년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변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용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지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9,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로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전산보조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이전 변동자료 통지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등 다량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하여 작년에 이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내년에는 대규모 건축공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형공사장 점검시 점검관으로 전문기술자 지도점검 업무대행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원회 등 운영수당과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건축과 정원등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총 8,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에 외벽도색 3억을 또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표현하는 그런 큰 데는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퍼센트로 봤을 때

지금 저희 대상은 전체 한 86개 단지가 대상이 되긴 하는데요, 지금 대로변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지금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안 된 데를 예를 든다면 부곡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또 백운연립이라든지 아직도 요소요소에 좀 노후 되어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아파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될 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내년 정도면 거의 되고 또 다음 주기, 5년 정도에서 7년 사이에 또 그런 지원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아마 좀 더 늘어날 거에요. 그런데 외벽도색은 거의 마무리 하지 않았나 싶어서. 유지관리는 아마 계속 새롭게 유지관리 신청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외벽도색은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드린 건데, 아무튼 외벽도색에 대해 빨리 마감을 시킬 수 있도록,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마무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보조금하고 이거하고 약간 중복이 지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지난번에 말씀 드렸을 때는 세대수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세대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보조사업으로 해서 유지관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여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20개 정도 밖에 해드리지를 못했는데요, 사업승인대상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2억원, 다세대,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다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로 해서 들어간다 하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도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했죠. 기준이 있습니다 라는 걸 분명히. 그런데 그분들은 기준을 워낙 따지지 않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무튼 외벽도색은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405쪽에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비가 3천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저희가 금년까지 9천만원 예산을 가지고서 단속정비를 하는데 주4일 근무를 했습니다. 주4일 근무하던 것을 주5일 근무로 해서 휴일근무를 좀, 휴일에 주로 많이 유동광고물이 붙는 걸로 판단을 해서 3천만원을 증액해서 주5일 근무로 해서 늘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그런 광고물들이 그냥 게시대 없이 그냥 많이 붙여졌어요. 심지어 우리 시청 앞쪽까지도 와서 붙여져 있었고, 또 부곡 같은 경우는 철도 파업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지저분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 그런 부분도 들어가겠죠 이번 증가한 금액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것을 어떤 룰을 아는지 휴일날 집중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일을 포함해서, 하루를 더 포함해서, 평일은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평인은 저희들이 격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나머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휴일 부분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 용역을 추가로 더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으로 붙였을 때는 그걸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규모로 해서 그런 현수막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화번호 하나만 달랑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도쪽으로 저희는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좀 고정적이고 고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 내에 관내가 아닌 타 지의 분양이라든지 우리시에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네. 보면 전화번호 달랑 하나씩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든가 연락처. 그런데에 전화를 해보면 얘네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용역을 준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저희가 행정력이 좀 있다면 끝까지 추적을 하겠지만 일단 제거를 하고 악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끝가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올해에도 현수막 게시대 2개를 설치하거든요? 그 위치는 혹시 어디고, 또 작년도 설치비하고도 가격차이도 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 설치한 것은 6단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6단짜리 2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가 지금 위치는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적재적소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왜 굳이 이걸 2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나요 위치가 안 나왔는데.

저희가 특별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매년 공공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라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번에 2개 설치하면 또 좀 있다가 추경에 두 서너개 또 필요하다면 또 올리고 그럴 계획이신가요?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추가질의인데요, 게시대 설치가 3단짜리하고 6단짜리하고 가격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러면 6단짜리가 당연히 비싸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6단짜리 2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게 1개당 1,1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1개당 1,650만원을 잡았어요. 작년에는. 그러면 이게 아까 6단짜리로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줄었어요. 그럼 가격이 내려간건가요 아니면 이 가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1,100만원대에서 설치된 것으로 지금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은 지금 1,6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올린 것은 걔네들이 특허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금액이 상당히 고가로 시작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거를 설치한 거에요?

처음은 아닌데 저희가 발주를 해서 많이 지금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1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유사한 업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상으로 6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 금액상으로 500만원 정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거의 50% 거든요? 전 금액으로 하자면 30% 정도 되지만,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가격이 내려갔다고 보면 된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자치단체에서 조차도 게시물을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나무에 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도 좀 먼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정되지 않은 곳에다가 걸어놓고 다른 데는 불법현수막이라고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되는게 맞고, 그리고 또 걸어놓은 것도 날짜가 지난 것은 자진회수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날짜가 지난 것은 걷어가나요?

그것은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 그것도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저는 246페이지에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용역비를 이번에 1천만원을 올리셨어요. 도비를 지금 얼마를 신청해놓으셨다고 하셨죠?

240만원 가내시되었습니다.

240만원?

네.

이게 그러면 매칭비율로 해서 1천만원을 잡으신 건가요?

네.

작년보다 많이 적네요. 작년에는 1,700이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는 2,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줄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그 후부터는 계측관리 정도만 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도비도 상당히 내려왔고 저희 시비도 세워서 한 4천만원 정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일반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아, 2017년도에는?

네.

그러면 이게 격년으로 해서 정밀진단하고 일반안전하고 하나요 아니면 주기가 있나요?

특별한 어떤 주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요청을 하는 거에요 도에다가?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어떤 위험정도를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행정광고물도 무분별하게 지금 게시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하기 전에 일단 공공에서 먼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주거환경정비기금 2017년 운용계획 지출예산안입니다. 정비사업 기금위원회 운영수당 및 일반용비 등 일반운영비 3,200만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비 2천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 8억8,100만원 등 총 9억3,4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홍석완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411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195억5천만원보다 15.2% 감소한 165억7,300만원으로서 재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정비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정비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7천만원이 증가된 4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비 등으로 5,400만원이 증가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 3건에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부곡중앙남이길 도로보수 1,600만원, 월암동 잿말길 거봉어린이집앞 사거리 도로보수 1,500만원, 내손동 롯데마트부터 국민체육센터 앞까지 보행환경개선에 1억7천만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예산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차량 임차, 보유 제설차량 유지관리, 도로보수 자재구입, 장비유지관리 등에 4억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에 3억100만원, 배수시설 등 도로시설 보수공사에 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행환경 개선공사비는 금년보다 7억500만원이 증가된 1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천·오전지역 보행환경개선에 2억9천만원, 내손·청계지역 보행환경개선에 1억5천만원, 부곡지역 보행환경개선에 6천만원, 청계산 공영주차장부터 맑은숲공원까지 산책로 조성공사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가로시설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1억5천만원, 도로시설물 도색공사비로 7천만원, 비법정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100만원, 관내도로 사면정리공사에 2천만원, 과적차량장비 및 자재유지관리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일로 보차도 안전휀스 설치 1억4천만원, 복지로 보차도 안전휀스 설치 2억4천만원, 내손1동 주민센터 앞 외 5개소 차선분리대 설치에 7천만원, 볼라드 차선규제봉 정비에 6천만원, 미끄럼방지 포장에 1억원을 편성했으며, 차량 교행공간 확보를 위한 왕송못서길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분야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16억2,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교량안전점검 예산으로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유지보수 자재구입, 신규설치, 보수 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1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관리에 3,200만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 등에 2,90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간선도로망 개설과 지선도로망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망 개설사업으로 초평동 마을회관부터 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0억3,200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 확장공사에 1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선도로망 개설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부터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에 22억400만원, 포일동 벌모루 앞길 개설공사에 40억100만원, 부곡도시계획도로 소로2-68호선 개설공사에 8억2,100만원,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도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7천만원, 잿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6천만원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예산은 3억6천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인부임 5,800만원, 419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에 2억7,3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차량유지비와 운영비로 2,400만원, 예산안 420페이지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료, 홍보비로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통합시범학교 운영, 의왕도시공사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 등 시민자전거교육 예산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을 위한 유모차 소독기 구입, 소독기 유지관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기본경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8,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도로기능유지, 주민통행안전과 편익제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단에 포일로 안전휀스, 그 다음에 복지로 안전휀스, 그리고 내손1동주민센터 차선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차례 차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안전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무단횡단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일로는 농협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포일교까지 그 사이에도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차도분리대는 주로 보도에 설치가 되고요, 차선분리대는 중앙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중앙에다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죠. 양쪽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상가 앞에 양쪽에다 설치를 했었는데 양쪽에다 하게 되면 보도에 설치되면 상가에 계신 분들은 어떤 화물의 상하차 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운데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가가 없는 데는 양쪽에다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거기 포일로 쪽에는 상가가 있지 않아요?

포일로 쪽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에다 한다고 거기는?

거기는 상황에 따라서 구간별로 양쪽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상가 있는 구간은 중앙에다 해야 되겠죠. 옆에 차가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럼 내손1동 주민센터 앞하고 5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요? 차선분리대. 5개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데 어디 어디에요?

이게 내손지구도 해당이 되는데요, 내손택지개발지구 군부대 앞에서부터 동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11쪽인데 가로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비가 5,200만원 더 올려서 계상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2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계상했었어요. 그리고 휴일도 52일 정도만 계상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좀 늘렸고요, 그 다음에 휴일근무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휴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만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아침부터 나가는 것으로, 그게 1년 내내 하는 것보다도 어떤 행락철이라든지 봄, 가을에 많이 노점상이 다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단가 자체도 좀 올라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그 아래 411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보도제초작업 인부가 있어요. 시민들이 제초작업이 너무 안 된다 도로 같은 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단가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요, 인원수 자체도, 또 기간도 좀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행도로라든지 가로수 밑에 그런 데 이걸 주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봐서 대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는 시기가 주로 5월달, 6월달 되면 어느 정도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사실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주로 6월달부터 중점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달만 지나도 또 풀이 자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 번 하고 지나갔는데 또 풀이 자라니까.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분리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수와 관련된 것은 주로 공원산림과에서 하고, 보도상에 나는 건 저희가 합니다.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협의를 해서 가로수 밑에, 가로수분대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지나갈 때에 같이 하는 방안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부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풀 때문에 여름이 되면 정말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게끔 비가 왔을 때는 넘어지잖아요. 풀이 무게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못 지나가는 거에요. 거기다가 도로 바로 옆에 풀이 자라서 커브길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정말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417페이지 국도1호선 우회도로 모락로 확장공사를 잡으셨는데 이게 모락로 뿐만 아니라 오전로까지 같이 확장공사,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모락로, 오전로 이렇게.

네. 예산을 같이 잡았습니다.

같이 잡았다고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어디까지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거에요? 이 예산으로 지금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57억 정도 들어가는네요, 모락로하고 오전로. 오전로 같은 경우는 약 2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모락로 같은 경우는 35억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정도 세우면 저희가 계획했던 오전로 30미터하고 모락로 200미터는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로에는 대성안경 그 건물을 구입하는 건가요? 매입을.

거기를 잘라야 되겠죠.

그 비용이 이거 가지고 되요? 매입하고

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체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공사비는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합의는 다 하신 거에요?

지금 토지분할하고 평가는 지금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건물이 그렇게 잘리는데도 상관이 없나요?

일단은 건물 주인께서 잘라서 사용하신다면 저희가 보수비용을 드리고요, 아니면 다 헐어서 다시 짓겠다 그러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자르는 비용하고 전체 보상하고. 예를 들면 자르는 비용이 100원인데 전체보상은 900원이다 그러면 전체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물주인하고 협의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 좀 달라지게 됩 니다.

여기 사업하실 때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하나도 못 받으시는 건가요? 오전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각 사업장마다 다 주지는 않고요, 일단 시에서 올리는 것에 의해서 내려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바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이 거의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비로?

네.

모락로는 작년인가 받았습니다.

지금 모락로는 그러면 언제 시작하세요? 공사를.

모락로도 지금 평가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일단은 세입자, 상가운영자들이 보상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말고 그 밑에 대성오피슨가 거기는 또 안 들어간다면서요?

네. 거기는 오전나구역 재개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까지 아예 사업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빼고 나머지 구간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네.

오전나구역이 언제쯤 예정인데요? 기간을 잡으시면.

그것은 지금 아직 활발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 3년 내에 된다라면 다행이고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안 된다라면 천상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만 한다고 그래도 도로가 희안하게 나와요.

차선이 연계가 좀 안 되죠.

네. 그러면 나구역하고 연계해서 하는게 제일 낫지 않느냐. 미리 해놓고 교통체증이, 어차피 항아리모양이면, 그렇죠? 항아리모양이 아니라중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죠?

네.

그러면 교통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하면 나구역 할 때 같이 도로건설을 하는게 이중비용도 안 들이고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내년에 모락로는 완공을 하실 계획이신 거에요?

네. 내년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은 전 구간을 한 번에 일시에 해야만 교통흐름에 효과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거기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거기도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앙교회 쪽의 것을 가각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현재 거기 노선버스가 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딱 정차하게 되면 모락현대아파트에서 차량이 나와가지고 회차해서 나와가지고 다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요, 좀 다각도로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 이번에도 유모차소독기 구입비가 2대가 올라왔네요. 그러면 저희가 총 몇 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소독기가 3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계사회복지관에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도서관에 1대가 있고요,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안에 1대를 갖고 다닙니다. 그렇게 3대가 있고

그럼 이 2대는 어디다사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2대는 내년도에 부곡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장난감도서관 3호점이 입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1대는 지금 이동수리센터에 실고 다니는 소독기가 좀 노후가 되어서 그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 재작년인가요? 예산 전용하셔 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하신 건데 2년만에 노후가 되요? 400만원 짜리가.

일단 거기 램프라든지 시설이 자꾸 쓰다 보니까 거기 유모차도 계속 들락날락 하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최대한 교체시기를 늦추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의왕도시공사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가 줄었어요.

금년에 예산이 약 1,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남아가지고 반납을 받아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다시 올라올 예산인가요 그러면? 감액이 됐다는 것은?

아, 금년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반납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납사유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417쪽 중간 부분에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2억400이 잡혀있고 지금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토지매입비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네. 전체 사업비가 약 37억7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2억400만원을 세우면 전체 37억이 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전체 보상비는 약 21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14억 정도, 기타 GB부담금이 2억 정도, 그렇게 해서 약3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는 셈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ㅣ.

그럼 이게 마무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일단 보상협의가 잘 되면 내년말까지도 끝날 수가 있는데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이 되고 공탁까지 가고 그런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후년 상반기?

네. 2018년 상반기, 늦으면 이렇게.

정말 이것 좀 잘하셔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안전한 등굣길이 될 수 있게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7억이 이번에 증액이 된 거잖아요? 지금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 거기에서 7억이 증액이 된 거라고요. 기존예산보다. 그러면 이 7억이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거기가 교량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윗장안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교량을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장안지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당초에는 뺐었는데 자기네는 사업구간이 하천은 자기네가 하지만 도로는 자기네가 좀 교량설치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교량이 있는데

교량은 현재 없는데 교량을 놔줘야 되요 사실은. 건너가려면. 그러니까 장안지구에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생기는데 사회복지시설 들어가는 교량은 장안지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삼호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데도 하천을 또 횡단해야 됩니다 두 군데를. 그런데 그 한군데는 교량을 우리가 당초는 장안지구에서 했으면 해가지고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처음에 예산을 안 세우실 때는 그게

네. 그걸 감안 안 했었어요.

그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세우셨던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러면 더 요구를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1년동안,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입니다. 지금 장안지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 세운 거는 교량 가설비까지 세우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서류상으로도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장안지구에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시당초 용역을 줘서 할 때에는 그 예산은 장안에서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뺀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비로 또 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경비를 들이는거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을 제대로 못 하셨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 거론된 게 최근에 거론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당연히 장안지구에서 거기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넣었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그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누락이 됐고 장안지구에서도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다가 장안지구에서 분양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향후에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까지도 아마 장안지구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공사완료가 언제로 잡으세요?

내년말로 일단 잡는데요, 보상협의에 따라서는 다시 이월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아니고요 새로운 거, 아까 윤위워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오전나구역 모락로 거기가 오전나구역 그 지역이 원래 시비를 투입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께 아니었었어요? 모락로 개설공사 할 때. 그 당시에 우선 시에서 하고 나중에 조합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해가지고 같이 개통을 하는 것으로 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윤의원님 말처럼 전체 다 도로가 개설되는게 아니고 부분은 좀 빠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시에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오전나구역에. 저는 그렇게 알고 전체를 같이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 나구역이 간다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누구하고도 지금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조합하고 우리시하고는 조합측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해달라. 자기네들은 그게 더 편안하다는 쪽으로 지금 대화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못 낸다고 자꾸 버팅기면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거는?

미리 하는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얘기로는 개통을 같이 해야 맞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개통하면 사실 모락로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쪽 지역이.

협의된 내용이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418쪽 상단부 보시면 도룡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있고 잿말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차이가 7천만원이고 6천만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이게 연장 자체가 지금 도룡마을이 좀 더 깁니다. 잿말보다.

그러면 지금 도룡마을은

공사비도 조금 높고요,

공사비도요? 지금 그 연장 길이가 대략 이거 알 수 있나요? 얼마 얼마 정도 되는지.

도룡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90미터를 잡았습니다. 폭 10미터에.

폭 10미터에 390미터.

그 다음에 잿말은 10∼15미터 폭은 그렇고요, 연장은 321미터를 잡았습니다.

321미터,

그래서 설계비는 공사비에 비례를 합니다.

지금 도룡마을이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잿말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언제 착수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금년에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치고요, 마친 다음에 추경에 예를 들어 재원이 충분하다면 하반기라도 보상비를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황을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 정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레일바이크라든지 그쪽에 발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차량이 전혀 못 들어갑니다 잘 알다시피. 2대가 교행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부분은 꼭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자전거보험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금액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전금액으로 잡으신거죠?

예산만 좀 세워놨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을 세웠었어요. 1억을 세워서 7,6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작년에도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유찰이 됐습니다. 계약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리고 또 보험업계에서는 상품을 개정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또 보험가입이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보더라도 보험사들이 잘 입찰참여를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보험금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배 이상의 금액을 작년에 7,6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5천까지 두 배로 잡으시는 것은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왜냐면 이걸 보면 우리 부상자나 건수가 늘어나고는 있어요.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렇게 두배 이상 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2014년도에 64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78명이라고요. 78명이면, 아, 수혜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부상이 92명이고, 이게 중경상에 따라 틀리겠지만, 2015년도에는 부상이 77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2016년도에 지금 10월 기준으로 보면 부상이 55명, 그러니까 5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는 많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금액을 다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금액은 너무 크게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해서 그 우려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고 합당한 규모로 우리가 입찰을 붙이겠습니다. 보험도 하나의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자꾸 많아지면 또 올라갈테고 적으면 적어질테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보험이 그래요. 요즘은 상해보험도 들고 개인상해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들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고가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존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며 이런 것을 따져보시면 금액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락로 때문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좀 늦추면 국비 잡아놓은 것을 못 써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원칙적으로 내려오면 2년 이내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끌고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요구를 할 때 그 사업 자체를 잘못 요구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요구할 때는 시가 급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줬는데 이게 2년이 지나도록 그걸 못 쓰고 계속 묶여있는 경우면 매번 감사 나올 때 지적사항이 되는 거고, 그 한 예를 옛날에 특별교부세인가 부곡스포츠센터를 과거에 20억을 받았는데 되게 오래 됐는데 그거를 끝내 몇 년 동안 못쓰다가 최근에 물론 공사 시작해서 쓰면서 그 기간동안 계속 실무자들이 쓰지 못하는 사유서를 계속 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원칙은 2년이지만 2년이 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셋이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에요. 거기 구간만 놔두고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안 하는게 나중에 나구역 할 때 같이 그냥 하는게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맥락인데 이걸 만일에 우리 돈으로 한다하면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구상권 청구에서 우리가 질 수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구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2년 안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1년 안으로도. 그런데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이 40억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 청구해도 진다는 생각에 만일 그런 확률이 높다 하면 조금 늦춰서라도 나구역 진행하면서 같이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또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락로가 지금 건물이 두 동 헐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상인들이 보상금을 10원도 못 가져가니까 거기서 반발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내년 연말까지. 아니면 그 이후로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말까지 빨리 끝나는데 그런 데도 오전나구역이 못 간다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 20년도 예산 세워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다행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안 드렸는데 만약에 나구역이 안 간다, 앞으로 5년 내에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연계사업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만 정리해주시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좀 미뤄서라도. 같이 개통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세요.

굳이 조합에다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마냥 거기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건 그래요.

시가 시비 투입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도로표지판에 보면 한 쪽은 도로표지판에 어디 표지가 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표지판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에요?

도로표지규칙상 이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 방향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 표지판 보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반대쪽에 있는 것은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이 보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다가 사실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규칙상에.

그런데 그렇게 양쪽으로 쌍방향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네. 한 데가 있는데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원칙은?

네.

알겠습니다.

그거 추가질문 잠깐 할께요. 지금 개통한 군포시계간 오전동에 거기가 지금 그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포에서 오는 쪽은 보이는데 이쪽에서 가는 것은 뒤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걸 왜 그냥 놔두나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양쪽을 하는 게 된다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거기로 가면서 아, 이쪽으로 가면 군포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보세요, 그쪽 방향이 한 쪽은 없어요. 가는 쪽이. 오전동에서 군포로 가는 방향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못하게 되어 있으면 안 하는게 맞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일부 시에서 뒤에다가 그림 배경 넣는데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자가 시선을 거기 뺏기잖아요. 반대쪽으로. 그럼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