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5대 오산시의회가 4개월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요 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국, 담당관실,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업무보고는 시정운영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파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국, 담당관실,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의 해당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이사장께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국, 담당관실,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어야 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에 중점을 두시고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정업무계획 보고일정에 의하여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푸른활력 오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용구 세무과장입니다. 홍휘표 회계과장입니다. 조태희 시민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장환 정보통신과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여건 및 전망,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기구는 5개과 20담당이며 정원은 111명에 현원이 110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예산현황 및 주요기능 4페이지 2010년도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고 시간관계상 2009년도 추진성과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 담당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경 총무담당입니다. 김선조 시정후생담당입니다. 최종식 인사담당입니다. 김순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5개 정책목표하고 15개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와 교류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에서 미국 킬린시와 총3회에 걸쳐 초청1회 방문2회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학연수는 매년 상호방문 및 초청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미국 킬린시에서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 취소하였으며 축구교류는 번갈아가며 초청과 방문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히다카시와는 한일간 국제정치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고 시민의 날에 히다카시 대표단을 11월에는 소녀축구단을 초청교류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루무치시와는 7, 8월에 중ㆍ고등학생 교환연수를 추진하고 9월에는 제22회 시민의 날에는 우루무치대표단을 초청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추진은 충북 영동군과 강원도 속초시와 시민의 날 행사시 상호 초청 및 방문과 기타문화 또 체육봉사 등, 다각적인 상호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0년에는 제22회 시민의 날 경축 기념식은 민선5기 출범을 맞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축행사를 계획 추진함으로서 시발전상을 대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록물관리체계를 완비하여 기록물안전보존 및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중요기록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록물관리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2일에 실시하며 8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상황실을 운영하며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직자의 엄정중립을 통해서 공명선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명예시장제 운영, 시민과의 대화, 반상회 운영 및 통장단 연수 등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통행정추진과 주민자치센타 운영내실화에 힘쓰고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및 근무환경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혜택제공과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 활성화 및 동호회 지원을 통해서 직원화합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노동조합 관리 및 운영을 통해서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인사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직원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겠습니다. 또 전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협상을 통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설치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능력을 갖춘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직원능력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도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및 학교급식지원을 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간 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민아카데미 오산시민특성화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 원하는 평생학습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운영관련 총괄적 검토 및 타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영어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중요기록물 DB구축을 활용을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증대시키겠으며 42쪽에 보시면 선진도시 현장체험을 통해서 타지역 우수사례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행정을 경험하고 우리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은 2008년도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9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작년도에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담당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남 시세담당입니다. 이상국 도세담당입니다. 김성복 과표담당입니다. 최원호 징수담당입니다. 신현만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4대 정책목표에 9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지방재정이 중요한 축인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전망과 부동산관련 정책방향, 우리시 특수요건을 반영한 정확한 세수정책으로 시세 753억원을 포함한 전체 1772억원의 지방세를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자고지 및 납부, 자동이체 및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특히 신용카드 확대추진 및 인터넷제도 등으로 납세자 편의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법인부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세무조사 대상은 52개 법인으로서 법인부담경감을 위하여 3년 단위의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건축물과 신축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명년도에 실시하여 누락 없는 세원발굴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의 부과 근간이 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1월말까지 4845호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건물 및 토지특성을 완료하고 4월말까지 열람 및 공시를 통해서 의견제출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철저한 세원관리로 재산세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대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과세대상을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년도 징수율을 1% 높이고 과년도체납액은 35%목표로 설정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체납액정리에 힘쓰겠습니다. 민간출신 기관의 경력자와 같은 전문가를 채용하여 3건 추신업무의 전문성과 추적된 노하우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에 적용토록 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증대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사용료 수수료현실화를 위해 요율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진되는 세외수입체납액정리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전개와 경계와 세외수입 납부방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2010년도 세무과 소관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등 카드포인트의 수납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각종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의무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표류를 위한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가정이나 법인에 고지서를 송부하여 고지서에 의해서 수납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OCR고지서를 폐지하고 수납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토록 하여 지방세 수납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을 직제순을 위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수 경리담당입니다. 이용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정찬웅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정하철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에 8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산집행 시민응대와 전자지출 시스템운영 및 실과소동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의 통합결산을 통한 내실있는 재무회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추진에 따른 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3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할 예정이며 결산감사 및 결산승인요청은 6월30일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태 및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와 민관참여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계약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공정한 계약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억이상의 일반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관내 전문건설업 하도급 사항을 특수조건 및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하도급 신고나 대금지급방식 등을 개선해서 관내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소규모 공사와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관내소재 업체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관내업체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방법을 변경시행함과 동시에 설계심사강화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약담당자와 설계심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확대와 아울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위법행위를 색출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총 5,261필지에 337만 평방미터이며 이중 국유재산이 594필지, 공유재산이 4,66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사 청소를 실시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초화류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아늑한 청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넉넉하고 편안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이용도에 만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와 청사 내외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정된 법에 적합하게 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청사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청사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미관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공건축물 건축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미는 물론 준공이후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편리한 공공시설물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공공시설사업은 시민스포츠센터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사업 추진사항 보고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건립부지는 위치는 내삼미동 114-1이며 토지 76필지, 건물 3동이며 부지매입은 소요사업비 총 533억원입니다. 1차 부지는 2009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차 부지는 2009년 9월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수용재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협의 물권에 대하여는 공탁후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오산시민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동 40번지에 연면적 27,431평방미터, 지하1층ㆍ지상3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79억원으로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82%이며 2010년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9년도 12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서 2010년 4월로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내부공사는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마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건립부지는 세교동 330번지이며 세교1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537평방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1,991평방미터,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 총사업비는 42억2천만원이며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14%이며 201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예일어린이집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의 위치는 갈곶동 106번지이며 오산교회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894평방미터 규모는 지상 4층에 총사업비는 15억6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10월에 설계실시를 완료하고 12월에 경기도 계약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0년 1월중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초평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 위치는 누읍동 558-2번지입니다. 세교2지구 근린공원내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17,574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은 1,080평방미터,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10년도 1월말에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에 준공 계획이었으나 세교 2, 3지구 통합개발에 따라서 실시계획 변경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약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오산 문화갤러리 건립사업입니다. 건립부지 위치는 은계동 7-7번지 문화예술회관 뒤편인 오산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4,618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은 3,041평방미터,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총사업비는 7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9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12월에 당선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선된 설계자와 기본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도 12월에는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담당을 직제 순에 의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담당입니다. 김근환 여권가족담당입니다. 차안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함명덕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4대 정책목표에 8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및 여권민원창구 운영, 「오산시에 바란다」 상담민원 처리를 위한 열린 민원실 운영과 실내 조경시설물 설치, 민원안내 표시판 정비 등, 「열린문고」 운영과 음악과 향기가 흐르는 민원실 조성과 친환경 민원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한 단축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전자민원 G4C 가능 사무의 확대와 인감 대리 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 오산시에 바란다 등,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 감동민원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안정화를 위해 홍보와 신속ㆍ정확한 제도 운영을 통해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누락자의 제적부를 대사해서 등록부의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의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여권발급 기간단축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납부제도로 운영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을 위하여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신뢰성과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및 정확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 이후 사후 이용실태를 신속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하고 중개업자 전문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측량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수 조치를 통해 지적측량기준점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후 7대 핵심장부를 중심으로 각종 공적 장부에 표기된 직원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로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전환 대상 공부는 주민등록을 포함해서 35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특수시책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는 많은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해 가는 곳인데 동전 및 지폐 걸림과 기기장애 등 경미한 장애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과 기기 보수업체 직원을 매니저로 지정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종이로 작성된 측랑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 등 영구지적기록물에 대해서 재난ㆍ재해 등으로부터 항구 안전관리와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조사 및 검색시간 단축 등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구지적기록물의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먼저 담당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정보기획담당입니다. 노승일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홍영 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에 8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노후된 PC 교체와 전산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상시적 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으로 정보통신 보안심사 절차를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를 정기점검하고 부서 주요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및 대민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컴퓨터 사이버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보화 소외계층에 업무용 노후 PC를 정비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U-행정 정보 통합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를 추진하여 2001년 이전 도입된 노후화된 행정정보시스템이 완전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를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3차원 공간정보를 DB를 지속적으로 구축 또는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정비에 따른 지리정보 DB 갱신 및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도면 및 측량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지리정보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DB의 최신성 유지로 활용도를 제공하고 지리정보 편집시스템과 인트라넷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자 교육을 추진하고 GIS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및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망 고속화 사업을 위하여 백본 및 암호화 장비 교체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고 인터넷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계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증에 맞는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하여 신속한 대민행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무인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관제시스템 시설장비 운영과 관리협약을 동부경찰서와 체결하여 광케이블 이중화로 무중단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0시50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사항인데요. 현재도 인사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좀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희망사항에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행안부 인사교류정보센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사교류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민간근무휴직도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공무원 경쟁력강화를 위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나 아니면 그 위에라도 공무원 파견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교류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1월달에도 자원을 받았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3명을 받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에 상부기관하고 인사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일본인가요. 외국에도 파견근무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안하고 있지요?

작년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했었나요?

예.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44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의원께서 새마을행사 때 ‘도비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었거든요. 협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교육 중인관계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 직무담당 및 해당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입니다. 제5대 시의회 출범 초기부터 변함없는 열정으로 주민복리와 오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윤한섭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배 기획경영담당입니다. 신선교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전형국 예산담당입니다. 이차노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박용균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9년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보고 드리고 19쪽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살고 싶은 오산건설을 위한 시정발전 역량극대화를 비전으로 4대 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오산발전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기획조정으로 시정발전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시정의 운영방향 지원을 통해서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및 중기발전계획수립 등, 오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시정주요현황에 대한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정운영방향 및 핵심사업시행관련 과제 및 기타 시정발전 전략 수립관련 과제 등의 자문을 위한 원고청탁제를 운영하고 현안사항 분석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정방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쓰고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와 정책협의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정 업무에 최적관리지원을 위해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건립, 가장 제2산단 조성 등, 주요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하는 조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서 제한제도를 활성화하고 간부공무원리더쉽 교육 등, 공무원 자질향상에 힘쓰는 한편,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력 및 버스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시설관리공단운영 및 성과지향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BSC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시정명령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010년 금년에 BSC 전면으로 도입하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정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BSC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녹색성장업무는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종합관찰제 활성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사항을 신속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제도 완전정착 및 조기 집행에 철저를 기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데 노력하는 한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하여 시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내실있는 투자심사로 명품도시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 재정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월예산승인을 예산편성과 동일한 과정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월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관리의 내실화를 통해서 전략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재정의 건전화 제도도입입니다. 예산의 집행 또는 제도개선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되는 경우, 절약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시 건전재정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제도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시민의 법익보호 및 권리구제 기능강화입니다. 시정여건에 부합한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지원관리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시민생활 불편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서 시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정활동지원으로 함께 하는 시정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정책지원에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동반자적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제6대 시의회 개회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책임있는 행정심판소송 수행체계운영입니다. 행정절차 제도이행으로 공정한 처분을 의도해서 행정심판소송발생에 사전방지에 힘쓰는 한편, 법률자문과 적절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네 번째,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36쪽 합목적적 감사를 통한 적극적 행정구현을 지원을 위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취약감사를 통해서 적극 행정이 부여되도록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의 낭비와 비위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금년도 계획된 도 종합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렴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역량 집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취약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전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찰 강화입니다. 예방위주의 기강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연중 일반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기 특별감사 및 특별점검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엄정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서울대학교하고 치과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한 거는 현재 단계가 보건소만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은 관철시켜야 되고 꼭 추진이 돼야 된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건소 담당이겠지만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들이 한 치의 착오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또 보면 물향기 축제에 대한 부분도 물론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겠지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국화를 한다 그러면 미리 계약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민택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는 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제1일차 자치행정국 소관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기획담당 김용일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