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한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8분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점만 설명하시고, 그동안 분당구청 내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변경된 사항이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발전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청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분당구의 주요사업과 앞으로 추진 주요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요약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5년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믿음을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지난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민방위 업무가 시 총무과에서 재난대책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구청 민방위 업무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 과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송영수 분당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분당구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김응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분당구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율동자연취락 마을 도로확장 공사하는 데 위치를 상세하게 알 수 없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보고) 여기가 새마을연수원입니다. 이쪽 마을은 기존에 취락,
대훈
장대훈위원
국 궁터가 어디에 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위치도를 보고) 국 궁터는 이쪽 안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길이 어디에 있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위치도를 보고) 이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예정지가 어디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위치도를 보고) 여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음식점 많은 데 말하는 건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음식점도 많이 있죠. 병원 올라가는 좌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병원 올라가는 길하고 새마을연수원 가는 길인데 병원 올라가는 좌측을 말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삼거리에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 2004년도까지 사업된 완료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위치도를 보고) 율동취락마을 중에서 이것은 신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기 투자가 2004년도까지 18억이 투자되었는데, 2004년도까지 완료된 지역은 어디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기 투자는 용지매입비가 18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74%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8억을 투자해서 보상했던 지역이 어디에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위치도를 보고) 바로 여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체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 중에 일부가 지금 2004년도 예산으로 매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율동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에 투입된 사업비 중에서 지금 용지 보상이 74%가 완료되어 있는 실정이고, 시설공사는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74%를 매입했다고 그랬는데 18억 전액을 다 투자해서 74%를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18억 중에서 74%만 매입한 겁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8억 1,800만원을 다 투자해서 매입한 금액이 예산을 다 소진해가지고 매입한 것이 전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의 74%를 매입했느냐, 아니면 18억을 아직은 못 쓰고 그 중에 일부만 매입한 것이 74%를 매입했느냐 이 말이에요. 74%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18억 1,800만원을 다 투자해서 매입했느냐 이거예요, 2004년도 예산을 다 썼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전체 토지매입할 대상 중에서 74%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74%를 매입하는데 18억 1,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들어간 돈이 20억이 들어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산은 18억 1,800만원인데 어떻게 20억이 들어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대장동하고 자연취락지구 여러 군데 있는 시설비 중에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당초 16억,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전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기 확보된 예산을 다 투자했는데 74%만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26%를 더 매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위치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병원 들어가는 좌측으로 진입로 확장하는데 전체가 다 집중된 겁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마을 안길 도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안에 몇 가구나 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가구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구요. 지작물만 26건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가구수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본 위원이 이쪽에 자주 가기 때문에 아는데 이 안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영업하는 집 몇 집밖에 없다구, 소위 말해서 식당하는 집들 몇 집밖에 없어요. 이 안에 주민들 다수가 거주한다면 예산이 5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이의 제기할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 사진 찍은 우측 보일랑말랑 하는 큰 도로가 병원 들어가는 도로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지금 정면에서 찍은 도로가 공사하고자 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 총 투자금액이 37억이 들어가는데, 기 거의 18억 20억을 사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년 1차 추경에 19억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총 37억을 투자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음식점 몇 집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37억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거주자가 별로 없어요,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다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로라면 37억이 아니라 380억을 투자해도 의미가 있는 투자금액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도로가 확보가 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안에 주택이 더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겠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는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가니까, 그렇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지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첫째는 이 도로를 6m도로로 확보해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식당업을 하는 몇 가구에 지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해 줌으로써 아직 개발이 안 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주들한테 개발 특혜를 줄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시에서 37억을 투자해서 해줘야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율동자연취락마을 계획은 2002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2004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대훈
장대훈위원
보세요, 과장님. 지금 투·융자 심사 부분 절차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었든지간에 예산이 투자되었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지역이나 분야나 그런 데에 투자가 되어야지, 지금 당장 도로 확보가 되면 1차적으로 요식업을 하는 몇 집만 혜택을 볼 것이 뻔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는 토지가 도로가 미 확보됨으로 해서 허가가 안 나는데 도로를 확보함으로 해서 허가밖에 더 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대지 토지 소유주들을 위해서 이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골처럼 그 안에 수 십 가구, 수 백 가구가 있는 지역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이의 제기할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 이 도로를 확보해 줌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는 이 정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 취락지구가 이번 추경에 23억이 올라왔네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장동 취락지구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그 안에 의하면 30만평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시가화 예정지역의 안을 가지고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대장동 저유소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저는 이것은 찬성합니다, 이것은 큰 메인도로이니까. 지금 포도청에서 대장동 낙생저수지까지 넘어가는 길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바뀌든 그것은 기본축인 도로란 말이죠. 그 도로하고 저유소 올라가는 도로는 여기서 사업하고자 하는 확·포장 공사 이 지역은 넓이가 8m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택지개발지구에서 낙생저수지 넘어가는 길하고 낙생저수지에서 석운동 저유소 올라가는 길은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확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확장공사를 해야 되요. 언젠가는 해야 될 도로인데, 대장동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는 이것이 30만평 안에 있는 도로이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54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금년 초에 시가화 예정지역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현재 보상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6월에 그게 확정이 되면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그때 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매입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추경에 뭐하러 올렸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6월에 확정이 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장
사업이 추진된지 오래됐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기본계획이 결정되어야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도로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어떻게 바뀌든지간에 그 도로가 없어질 확률이 없다 그 말이죠. 언젠가는 확장이 되어야 되고 포장이 되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100% 찬성을 하는데, 이것은 그 도로하고는 기본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아닙니까, 그렇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이 진입로 같은 경우는 30만평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도시계획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땅만 무조건 매입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후에 도로로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지상태에 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지역은 어차피 도로로 확정될 지역이니까 언제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는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대장동 취락지구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나중에 100% 도로로 확정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도로로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땅만 사놓으면 뭐 합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6월에 확정이 되면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2차 추경에 올리도록 하세요. 기본계획 올라가 있는 것이 6월 안에 확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2차 추경이 9월에 있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대훈
장대훈위원
그 기본계획을 보고 추후에 검토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교부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해서 당장 매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것 중에 율동자연취락지구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당초 보상가가 평당 약 170만원 잡혀 있다가 400 얼마로 해서 2.5배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가상승이.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당초라는 것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산 확보한 시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언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 당초라는 의미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2004년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가 1년만에 2.5배 지가상승이 되어버렸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고, 공시지가를 비교해 봤을 때,
대훈
장대훈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2003년도 12월 본예산 확정할 당시에 헤베당 84만 8,000원짜리가 2005년도 현 시점에는 198만원입니다. 상승률이 127%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27%가 아니라 거의 250%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가 정확한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번지수를 가지고 비교 검토한 겁니다. 번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파악해 놓은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하고, 뒤에 이매동 물레방아거리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율동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이 안에는 도로 포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세 집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금액은 1억 9,30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 주위에 있는 집보다도 마을로 올라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되어서,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 3가구 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붙어 있는 집은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도 지가가 평당 예산 책정이 8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가 도시계획상 지목이 뭐예요,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전이에요, 답이에요, 뭔데 감정평가액이 800만원이에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대지화되어 있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건축물이 없는데 어떻게 대지화가 되어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집이 있습니다. 기존에 헌집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하고자 하는 전체 지역이 전부 대지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제방 옆에 건물이 붙어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
안말, (전문위원, 장대훈 위원에게 가서 설명)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전 지역이 대지란 말씀입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대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올 대지가 지금 사인간의 매매가격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평당 8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평가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평가해서 평균 낸 금액이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장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율동 대장동 이매동 도로가 자연취락지구예요, 자연취락마을이에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됐어요, 그냥 자연취락마을이에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율동은 자연취락마을이고, 대장동은 자연취락지구이고 운중동도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이매동은 자연취락지구가 아닙니다.
「이매동은?」하는 위원 있음
용기
홍용기위원
운중동은 자연취락지구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운중동에 가구수가 몇 호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237가구입니다. 운중동은 연수원 앞에, 그러니까 판교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정신문화연구원,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린벨트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장
자연녹지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율동은 몇 가구라구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26동이고 사는 가구는 72세대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여기도 보존이에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보존녹지지역이,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요?
용기
홍용기위원
내가 왜, 녹지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저건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6m 도로가 없어요. 이거 앞으로 문제예요.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계획이 4m, 6m 도로예요. 지금 다른 일반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6m에서 8m로 늘려놨어요. 운중동 같은 경우에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운중동은 금년에 지구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하려고 용역비를,
용기
홍용기위원
지정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왜 또 세워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용역비,
용기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한다면 제대로된 도로로 해줘야지 4m, 6m가 뭐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용기
홍용기위원
운중동 지역은 그렇다고 쳐요. 제가 본의 아니게 율동 같은 데 가본 적이 있는데, 몇몇 사람을 위해서 몇 십 억씩 들여서 해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율동도 자연발생적인 마을입니다. 그런데 분당이 들어서다 보니까 건물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근생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식당화되어 있는데, 안쪽으로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도로를 한다면 8m로 해서 제대로 해줘야지 4m는 뭐고 6m는 뭐냐구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이 조금, 문제가요,
용기
홍용기위원
시에서 몇 십 억씩 들여서 이것을 해주고 앉아 있냐고, 쓸 돈이 그렇게 없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문제가 기존에 있던 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훈
장대훈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예산 시설비 등 율동자연취락마을 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추가분 항목 29억 5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9억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551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예산 시설비 등 율동자연취락마을 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추가분 항목 29억 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김낙중 분당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분당구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총괄 설명보다는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의 추진한 주요사업과 앞으로 주요한 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라고 그러시니까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에서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은 다른 데 떠나지도 않고 여기서만 했기 때문에 35년을 마감하고 6월 3일날 퇴임을 하도록 명예퇴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큰 대과 없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이렇다할 일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힘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했던 것들은 잘 덮어주시고 앞으로도 성남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퇴임 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취미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조그맣게 밭을 해서 취미 삼아서 흙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몸으로 하는 봉사나 그 외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다음은 박상복 중원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중원구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지금 건설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이신 이용섭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중원구 건설행정팀장 이용섭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전정용 중원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중원구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중원구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으로 서신 것이 아닌가, 말씀하십시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그간 저도 공직생활 30여년 해오다가 마무리 단계가 되다보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제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미흡했던 점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동안 결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직은 떠나지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후배 공직자들이 성남을 위해서 더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제가 일조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앞서가는 선진 성남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선배로서 좀더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 모범이 되는 선배로서 남을 수 있도록 언행에 조심해가지고 지역사회가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은 비우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떠나간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성남이 있고, 그동안 성남을 수행했던 내용, 또 미처 못 했던 내용은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고, 혹시 좋은 일이나 궂은 일 있으면 불러주시면 함께 더불어 가는 함께 서로 머리 맞대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다음은 오창선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수정구 총무과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수정구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이영주 수정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수정구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수정구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나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0일 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 11시까지 본회의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김대진출석위원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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