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3일차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서 지역개발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업무보고 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이기풍 건설과장입니다. 이범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홍진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양춘 상하수과장입니다. 조수형 건축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지역개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현병선 기업SOS담당입니다. 김경수 투자개발담당입니다. 김현목 고용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지역경제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 정책목표로 시민생활 경제안정 도모와 기업경쟁력 강화 및 노사문화정립, 투자유치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도모로 정하여 14개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문화와 휴식공간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고객지원센터를 활용 다양한 이벤트행사와 고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구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생활정보제공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안정에 힘쓰고 물가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으며 건전한 소비와 소비자의 권인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에 에너지공급확대 및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의 지속적 확대공급과 가스 전기 승강기 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공급하고 민원실 시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찾아가는 기업 SOS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우수기업브랜드 홍보를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기업지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지원시책 등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소기업 맞춤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산학연관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정립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 노ㆍ사ㆍ정 화합으로 상호협력의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 복지관운영에 내실화로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하여 지원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에 전략적 기업투자유치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마케팅 전개로 우량기업을 지역내에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복합의료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일원 약100만평방미터에 복합의료관광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우리시의 미래성장동력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도 공모를 통하여 동별로 1개소나 2개소를 선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고 고품격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고용정책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성 위주의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희망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실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직자 고용촉진 훈련사업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추진, 구인구직자 만남을 위한 취업광장개최, 취업정보화센터 등을 운영하여 실업문제해소와 고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수 농정담당입니다. 황상섭 농축지원담당입니다. 류익형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선태 공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44쪽, 2010년 농림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입니다. 4대 정책목표를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FTA협상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유통기능강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산림녹지조성,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 조성으로 정하여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46쪽의 농업기반시설관리 및 농업생산성 제고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리계 운영경비지원과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입니다. 농어민의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대책입니다. 소비자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명품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농업인 인력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농업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를 적극 육성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예방위주의 방역 및 축산물 위생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생활권 주변 늘푸른녹색환경조성입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와 식목일 수목식재, 그리고 주요도로변의 가로수 식재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산림 휴식공간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의 철저와 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그리고 등산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도시생활권 주변 꽃식재 및 오산천 테마조성입니다. 오산천변과 가로화단 등의 테마꽃길을 조성하여 누구나가 찾고 싶은 오산천변,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녹색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쾌적한 삶의 휴식공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 조성관리로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및 가로변 녹지유지관리, 공원조경수목 전정 및 보식,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 등에 철저를 기하고 공원 내 야외 헬스기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설사업 쪽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사업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3월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궐동 제3 어린이공원 외 7개소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3월 중에 착공하여 6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7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문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삼진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최광근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77쪽, 2010년 건설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구축, 쾌적한 가로환경확보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으로 정하여 8개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망확충을 통한 신개발지와 구도심 연계개발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신속한 도로정비를 통한 도로기능유지입니다. 도로노면 파손으로 차량이나 주민통행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 도로포장 및 완벽한 정비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동절기 설해대책 종합추진입니다. 동절기 설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와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 체계확립을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보도환경 도모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불법상행위 근절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점상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연중 노점상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믿음 주는 용지보상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용지보상추진 시 토지소유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불용지보상 추진으로 장기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 업무추진으로 세수를 증대하겠으며 국공유지 관련 소송업무 철저로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91쪽에 갈곶동 동부대로간 도로개설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금년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양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10월 준공계획예정입니다. 93쪽,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잔여대행보상은 금년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09년 8월 착공하였으며 금년10월 준공계획입니다. 95쪽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 3월에 발주해서 금년12월 공사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양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금년도 4월 착공하여 10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착수하여 내년도 10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98쪽 황새교 보도확장공사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10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동별 주민숙원사업을 수시로 접수하여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주민불편처리사업, 101쪽 도로유지보수사업, 103쪽 도로표지판정비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유지보수사업, 104쪽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 등은 1월 중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 2월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1월중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에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교량시설물 등 교량점검 용역은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114쪽의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근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영만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심기택 도시개발담당은 연가중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119쪽 2010년 도시계획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로 도시경쟁력이 살아 있는 도시계획실현,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정보화추진, 경과추진환경을 생각하는 산업단지조성을 정하여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가화예정용지 및 미개발주거용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개발가용 토지에 대하여 선도시관리계획, 후개발계획 수립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22쪽, 계획적인 도시개발 실현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사업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계획정보화 운영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 및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토지이용규제시스템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시민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설사업 중에 가장1산업단지 확대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2009년 8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4월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가장2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작년도 11월달에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2011년 11월달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의 신도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두빈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모천우 U-City담당입니다. 이필온 뉴타운사업담당은 연가중이 되겠습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144쪽 2010년 신도정책과의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로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 건설, 신도시와 조화되는 주거환경 조성, 살고 싶은 참 매력적인 U-도시 건설로 정하여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여 미래의 자족형 명품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의 자연ㆍ환경ㆍ디자인이 조화된 세교신도시 건설입니다. 신도시 특화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고요속에 살아 숨쉬고 개성이 넘치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신도시를 건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생태환경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교1지구는 차별화된 환경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세교1지구는 2009년도에 아파트 3,588세대가 입주계획이었으나 약 2,900세대가 입주하였고 내년도에는 4,225세대가 입주계획이며 세교1지구사업은 2011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의 세교2지구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세교2지구는 2010년 12월 세교3지구와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12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세교3지구는 편리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녹색디자인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세교3지구는 201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및 단계별 실시계획승인 예정이고 2012년 12월에 최초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016년 12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세교지구와 연계된 어린이공원 체험시설, 유엔초전비 기념관 건립, 야외 조각공원 조성 등이며 금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시스템 구축으로 신ㆍ구도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뉴타운사업 지구내에도 U-City사업을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테마와 특색이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개발정책을 통한 도시 재활성화 방안모색으로 문화기능, 도시연계형 도시재생, 도시형 미래산업 타운 도시재생, 친환경 주거타운형 도시 재생, 뉴타운 사업지구내 옛 모습 담기계획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살아 숨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구축입니다. 기능별로 분산 입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복합화하여 시설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의를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명품신도시 U-City 사업 추진입니다. 시 전지역의 단계적인 U-City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U-오산 건설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승인 요청, 세교1ㆍ2지구 구축사업 용역, 신도시 연계 U-City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지능화된 공공시설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U-City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건설사업 중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촉진계획 용역수립중이며 금년 5월 중에 수립을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8월중에 고시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유엔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규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이춘우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신용호 상수관리담당은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먼저 눈 치우다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 수술 중에 있습니다. (담당 인사) 174쪽 2010년 상하수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3대 정책목표로 건전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완벽한 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정하여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생활하수처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의 재정건전화 및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징수 독려로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신속ㆍ정확한 공기업회계 집행과 2009년 사업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의 철저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의 공정한 계약업체 선정 및 지역업체 보호 육성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공사 및 물품용역을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의 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와 공사를 추진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랑동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계량기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고객만족을 위한 상수행정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누수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상수도 누수신고자 포상제를 실시하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방류수질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마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금년 6월에 준공하고 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를 2013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분뇨수집 운반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중에 186쪽의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해서 사업 중이며 금년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의 서랑동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의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해서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여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세마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191쪽 오산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사업은 금년 1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섭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한택진 건축담당입니다. 신원택 주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206쪽의 2010년 건설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 정책목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실 없는 건축행정 구현,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탄지 조성으로 정해서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명품신도시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광고물실명제를 전면시행에 따라서 불법 광고물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의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일반현수막 게시대 온라인 시스템을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민간단체를 활용한 불법 유해광고물 단속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의 세교택지지구 간판정비로 신개념의 거리문화 창출입니다. 세교택지개발지구에 새로 설치되는 간판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도시 이미지와 부합되는 세련된 거리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의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건실화 정착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고위험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의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 설정하여 도시경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을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친환경도시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된 공용시설의 원활한 보수와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해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색채미학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색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신축 시에 단색 위주의 도색에서 탈피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세련된 색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과 의무적 관리대상 주택,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공동주택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전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개발국 소속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의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기풍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에 수많은 도로개설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만 그려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자체가 서 있지 않은 도로개설사업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경부선철도횡단도로건설사업이 관련되어서 엊그제 국토해양부 담당자하고, 실사라고 봐야 되나요? 개념자체를?

예.

물론 이기풍 과장님께서 건설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도시계획업무를 계속적으로 주관하셨으니까 많은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국토해양부담당자와 의견교류는 있었습니까? 엊그저께? 대략적으로?

엊그제 1월19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서기관하고 도청관계자들이 와서 저희 시를 방문을 해서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 12월에 김진원 의원님께서 직접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예,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하고 경기도에 본의원이 회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LH공사도 왔고, 종합적으로 다 왔는데 중요한 것은 세교 2지구는 보상까지 다 되고 거의 되는 것으로 확실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세교 3지구가 아직까지 불투명하니까 LH에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광역교통도 결정이 안 나서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면담한 결과는 그러면 세교 2지구에 맞는 경부선 철도를 하면 안 되느냐! 결국 축소를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세교 2지구가 다 되더라도 3지구는 언젠가는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개발은 할 건데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2지구에 맞게 하면 나중에 3지구에 하면 이미 해놓은 시설을 확장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얘기는 총 우리가 공사비가 260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 용지보상비가 1천억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2지구에서 나오는 기반시설부담금 가지고 용지보상을 먼저 하는 방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청관계자하고 물어보고 우리한테도 물어보고 그 방법이 좋다. 해서 민원인들이 우선은 빨리 보상받기를 원하니까 좋은 방법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나 LH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광역교통에 심의가 늦어지니까 지연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물론 이전에 LH공사의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세교2, 3지구의 통합개발에 따른 사업량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된 것은 백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늦어진 만큼 진행하는데 속도를 내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선보상이든 아니면 사업기간을 2012년이든 정확하게 기한을 설정해 달라! 그래야 믿고 지금까지의 불만과 불신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막연하게 언제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자체가 6년 동안 딜레이가 된 거니까 세교2지구에 통합되어서 할 거면 2012년에 명확하게 하던, 세교3지구 통합해서 통합개발하면 2016년까지 개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도 명확하게 해달라! 아니면 천억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리 1천억을 그러면 부담해서 LH공사가 부담해서 선보상을 하던 어떻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풍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인지 드리지만 명확하게 주민들이 불신과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안을 이기풍 과장님이 찾아주시고 국장님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0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11시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광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정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정규 예방관리담당입니다. 김 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태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한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황, 지난 해 성과, 금년도 여건 및 전망,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에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며 정원 외 인원은 무기계약, 업무대행 등 32명입니다. 예산현황은 63억81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6%인 11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지난 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여건 및 전망입니다. 지난 해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방지 방역대책 경험에 비추어 신종전염병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시와 대응체계의 보완과 정비가 요구되고 보건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관련기관들을 실효성 있게 조직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8대 정책목표가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행과제의 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신규단위사업으로 노인치매관리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비 지원, 승우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등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13쪽, 전염병 관리대행 및 예방관리강화는 전염병감시체계운영 및 방역활동 등 3개 과제입니다. 15쪽 전염병 감시체계운영 및 방역활동입니다. 지난 해 신종플루 방역대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고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 확산방지 환자완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해서 전염병예방과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 크게 영유아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으로 나눠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편의의약업소 질서확립은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 지도관리 등, 3개 과제입니다. 지난 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등, 276개소 지도점검하고 지중에 5개 업소에 대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3개 과제는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해서 신고수리, 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집행에 관한 업무로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도시 오산안전망 구축은 건강100세 오산만들기 등 3개 과제입니다. 먼저 27쪽 건강100세 오산만들기 사업입니다. 운동, 비만, 영양, 절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금연실천환경조성입니다. 금연구역확대 지정 예방교육강화와 내실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흡연예방과 비흡연자 보호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민구강건강 증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서 시민의 치아건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확보는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등, 2개 사업입니다. 먼저 33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원을 발굴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의료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입니다. 생애전환기에 있는 69명의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만성질환과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만성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는 암조기검진 및 환자치료비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37쪽, 암조기 검진 및 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암예방교육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국가 암관리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은 혈유병 등, 13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이로 인한 사망, 중증합병증의 발생 등, 질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성인병 예방교육 홍보,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검진확대, 체계적인 환자등록 관리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출산율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모성 튼튼 임산부 건강관리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모성튼튼 임산부 건강관리는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강분만을 유도하여 모성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산전검사, 건강검진 출산교실 운영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상자에게 적기에 편리하게 제공해 나가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등,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해 미래세대의 준비를 위한 건강기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인공수정비 등 불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와 영양보충 사업을 실시하여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영유아 건강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3개 과제입니다. 51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으로 예방과 치료, 재활, 사회복귀 등 정신장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위탁기관을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지역사회 진단에 맞는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60세 이상 노인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치매증상 완화, 중증화 예방 등을 통해서 노년의 삶을 치매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편안한 삶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정신보건시설 운영입니다. 승우정신요양원, 늘푸름, 사랑밭새동네 등 3개 요양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특수근무수당, 시설급여 등을 지원하고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생활환경 개선, 급식, 인권, 안전,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지도관리를 통해서 안정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의료시설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종합병원 유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금년에 추진해야 할 역점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병원ㆍ치과대학병원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양해각서 상의 MOU 후 2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한이 서울대학교병원과는 금년 5월 27일까지, 치과대학병원과는 10월 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본계약과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타당성, 건립 규모, 진료분야와 운영전략, 자금조달 계획 등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행해야 할 외부기관 컨설팅용역을 1월말에서 2월초에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과 건립 승인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치과대학병원의 건립 타당성용역은 지난해 11월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한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중심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