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 규모가 72억 8,500만원에서 74억 5,900만원으로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자연재해 피해농가 생계비지원 및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와 자연재해 피해농가 가축입식비 지원비로 96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와 공공근로 상사업비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 선별집하장의 재활용 판매수입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에서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오지도서교통지원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제78회 경기도 군포시의회(임시회)증액하고 공영차고지 건설지원비에서 1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규모가 234억 2,400만원에서 235억 3,900만원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경제 분야에서 자연재해 피해농가 생계비지원과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로 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배미 및 농가 비료대 지원비에서 766만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 절약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지원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과 국제규격품질인증비,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비에서 1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총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유공자 연찬회와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업지역 VOC 악취측정 학술용역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운영분담금과 전기전도수질측정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폐기물 불법처리 합동단속여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과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프로그램 구입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참석수당과 음식물 쓰레기 전문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서 4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소 안전도성능검사비와 선별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 처리비로 6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목재처리비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민간대행 제작비로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미화타운 크레인 설치비와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공영차고지 설치시설비에서 4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설치비 감리비에서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동 및 산본1동 주택지와 노외지구, 대야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공영차고지 확충시설사업비로 총 2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동 및 산본1동 주택지 노외지구의 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에서는 총 21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2000년도 마무리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농가 생계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91만 6,000원과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지원과에서는 조정교부금 9,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억 9,504만 4,000원이 당초 지방양여금에서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등 1억 6,000만 4,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중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국고보조금 중 공영차고지 건설지원비 1억 1,790만원을 삭감하고 오지도서 교통지원비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시도보조금 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반운영비 70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노사지원과에서는 국제규격 품질인증 용역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내 공업지역 VOC 악취측정을 위한 용역비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금 1,0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는 환경관리소 안전도성능검사 용역비 5억원 및 거리 쓰레기통 구입비 3,000만원과 환경미화타운 크레인 설치비 2,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선별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 처리비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문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억 5,387만 5,000원과 환경관리소 민간위탁비 8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차고지 설치비 중 국비 1억 1,79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5억 6,9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21억 9,471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신규 계상하고 재원은 예비비에서 21억 9,740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전액 삭감사유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중 VOC 악취측정 용역의 필요사유와 다음 청소과 세출예산 중 선별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 처리비 증액 사유에 대한 심사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중 공영차고지 설치비 중 국비보조금 감액 및 시비 증액사유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총 4,000여만원 되죠? 국고보조금 2,199만 2,000원하고 시도보조금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출부분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91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번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을텐데 그 피해상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가가 한 400여호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한 동, 그 다음에 농경지 유실이라든가 매몰된 데는 1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농가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총 보상금이 91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추가로 발생된 사항이고 한 2,000여만원 정도는 이미 보상이 된 금액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저희 지역경제과에 한해서는 이 국고보조금밖에 없고 지금 경제환경국 전체에 대한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지역경제과죠. 이게 총 경제환경국 예산입니까? 2,199만 2,000원이.

기정예산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다른 보상금이 국고보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기정예산의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합배미 지원이라든가 농약대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하기 전에 이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다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보면 많은 예산이 있는데 지금 피해농가 생계지원 금액이 35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럼 아까 우리 농가가 12농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한 농가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 한 농가는 비닐하우스의 피해농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고 밑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지원은 농경지의 유실이나 매몰된 농가 12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하고 농경지를 구분해서 부기를 한 겁니다.

12농가에 대한 금액이 6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말고 어떤 보조한 금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해대책 조사 및 복구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기준이 매몰 면적이 50평 이상 농가로서 2ha 미만의 농경지로서 매몰면적이 50평 이상 되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해주게 돼 있고 매몰은 ㎡당 2,940원, 그 다음에 유실은 5,660원씩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별로 피해면적에 따라서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총 우리 군포 관내의 피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0. 33ha입니다. 약 98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피해가 나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복구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실상 보면 12농가인데 6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매스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은데 이것말고도 우리 시에서 대민봉사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준 실적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복구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복구라든지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 말씀하신 외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벼 세우기라든지 그런 일손돕기는 많이 했습니다.

이런 피해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점도 많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창업보육센터 최근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3∼4개월 전인데 그때 현장감사도 가고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기를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적 가지고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이후에 창업보육센터에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실적을 내달라 그리고 그 후에 신규로 나온 실적이라고 하면 창업보육센터에서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제품 상품 사이버 전시장을 다시 구축해가지고 한 2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군포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벤처기업이 과연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제품을 보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 암만 창업보육센터 만들어도 졸업해서 시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아니면 지금 시일이 적어가지고 갑자기 성과가 안 나온다면 구체적인 이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전망 같은 것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8개 업체가 입주를 해가지고 2개 업체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졸업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다 창업을 해가지고 경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현재 2개 졸업한 업체가 저희 관내에서 창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업체를 입주시킬 때 심사할 때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창업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할 때 심사기준에다 포함을 시켜놓고 그게 효력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서 비슷하게 여기 군포에서 가능하다면 경영을 할 수 있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을 저희가 징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구요?

네.

그리고 지난 번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와 관련해가지고 집행내역을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자료 제출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요구했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운영비 현황을 제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교부할 때마다 전분기의 집행내역을 저희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걸 알고 계시겠네요?

그것을 중핵적으로는 제가 집계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내역별로는 사실 집계가 총괄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집계해가지고,

집계가 안 나와 있으면 이번에 400만원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계상을 했습니까?

증액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가 내역별로 그게 인건비 얼마, 일반관리비 얼마. . . . . . .

4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이 총액으로 해서 400만원이 12월달까지 예상할 때 모자라다, 총액 개념에서.

네.

총액 대비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쭉 해서 여기서 얼마 얼마가 부족하니까 400만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돼야지 총액 대비해서 계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이게 제가 세부 내역별로 집계를 안 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총액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 작년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는 1억 5,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직원들은 공공근로로 지원이 가능했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사정을 하면서 8,000만원 정도에 사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정을 했는데 2단계까지는 공공근로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부터 공공근로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을 두 사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은 인건비 부족액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현장감사 갔을 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대충 항목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한 내역들, 운영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197쪽 봐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1억이 삭감됐습니다. 육성기금 지원실적이 전무한 겁니까?

전무한 게 아니고 저희가 '97년도부터 육성기금을 융자해 줬는데 이게 조건이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융자된 것은 올해 전부 상환이 됐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조례개정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실 융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융자액에서 상환되고, 그러니까 융자금액은 줄은 대신에 기금은 조성이 많이 됐습니다. 35억쯤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이자 가지고 충분히 이차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이차보전 한도가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것도 우리가 보전합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희. . . . . . .

군포시 자체에 대한 것만 보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ISO 인증 500만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사전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 개 업체를 ISO 인증 획득을 해보려고 5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1개 업체를 하려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 개 업체를 하게 되면 금액이 좀 적은데 한 개 업체를 하려는 데 1,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 업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는 어렵고 또 만약에 한 개 업체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 안다고 하면 특혜라든지 이런 게 시비가 될 수 있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운영비 지원을 400만원 추가로 하시는데 본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생겼죠?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인근 시인데 확인이 안 됩니까?

그게 자치단체에서 실제 직접 운영하는 건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벤처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벤처지원센터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은 좀 틀리죠?

네.

군포시보다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유사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일찍 출발한 군포시는 하나의 대회 홍보용으로만 사용해먹고 진짜 운영 한번 제대로, 지원 한번 제대로 안 되고 처음보다도 이상하리만큼 보육센터의 설립취지하고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안양시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01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양시에 있는 벤처지원센터는 안양시에서도 예산을 투자를 했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벤처 지원을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 게 거기에는 벤처집적시설을 해가지고 벤처기업들을 많이 입주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업보육센터는 벤처창업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들 이러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 벤처지원센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벤처기업만 입주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도 벤처가 보육센터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유사한 건데 저희는 거의 이름만 걸어놓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저희 보육센터에서 다 보육이 되면 거기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들이 그 센터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은 성격이 틀립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군포가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진짜 군포에는 창업보육센터라는 걸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최대한 매스컴의 효과를 봤어요. 그 이후로 후발 주자인 안양만큼의, 안양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취지대로 우리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벤처집적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새로 그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현재 빈공간이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걸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건물을 사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벤처기업들을 직접 입주시켜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게 군포에는 이미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예요. 지금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마 매번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 . . . . , 지난 번 1회 추경 때 그것에 따른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벤처빌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형 공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반 다른 시설로 가능한,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내년도입니까?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이미 정비작업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죠?

지금은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요?

네.

임시가 시간이 지나면 임시가 아닙니다. 완전히 주차장화 돼버리는 거예요. 고착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건 용도가 확정이 되면 다시 환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만 확정이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환원이 가능하겠죠. 인근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은 뭘 해야 될 건지 아직 정확한 용도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157쪽 하단에 창업보육센터인데 현재 우리 집행부하고 한세대학교하고 어떤 체계적인 운영체제가 잘 협조가 되나요?

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세대학교하고 협약된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한세대학교에 촉구를 하고 지난 번에도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협조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촉구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만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협조를 하셔서 한세대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협조를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58쪽을 보면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랑의 보금자리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대략 파악해 본 건 300세대 정도 됩니다.

300세대요?

네.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저희가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서 직접 가서 도배라든지 장판 같은 걸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요?

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보면 이번에 4,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 관내 공공근로사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좀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4단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3단계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 그 다음에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은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1억 3,000 그 예산을 가지고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도 이런 계획이 또 있는 겁니까?

지금 지난 7월달에 임시국회에 상정됐던 추경예산안이 지난번에 심의해서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국비가 배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악취측정용역 해서 9개 지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및 VOC 측정용역은 지금 공업지역에서의 악취와 또 VOC라는 것은 휘발성 유기물질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농도라든가 또 어떠한 VOC 물질이 나오는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러한 VOC 물질을 찾아내고 몇 개 회사의 굴뚝에서 다시 재료를 측정을 해서 회사와 우리 용역에서 나온 그러한 VOC 물질이 일치될 때에는 그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악취나 또는 유해성 VOC 물질이 발생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VOC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아직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 이후로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들이 보통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동료위원들께서. 특히 기존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 2시, 3시면 엄청난 악취 때문에 야간에 이동하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야간에 퇴근하시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서 그런 지적과 함께 그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농심라면이 하나 적발이 되어서 농심에서 안에 기계 내부적인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이천 몇백 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계속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에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회사, 왜 나오는지 이것까지 다 용역이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당신 회사에서 이런 물질이 100% 나온다, 이것은 발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취와 VOC, 대기문제는 종합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상공에서 난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물질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악취문제라는 것은 어느 냄새가 감지가 됐다가도 또 시간이나 기후나 이런 변동에 따라서 없어졌다가도 생기고 이렇게 아주 측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규제를 할 수 없는 방안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측정용역을 함으로써 만약에 지금 우리 공업지역 상공에 어떠한 물질이 몇 %가 발생이 된다, 그런데 측정을 해보니까 몇 % 정도가 거기서도 나오더라 그러면 그 원인은 너희 회사 아니냐, 이러한 것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마 주무과장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접근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이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없는 그런 데이터 내지는 우리 군포지역에 꼭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의 양이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도 당정동 지역의 어디 어디 인근, 무슨 회사 인근 이 정도까지만 나와도 큰 성과라고 저도 봅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9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공업지역에 두 군데를 우선 선정을 하고,

어디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기초적인 구상단계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구체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점만 공업지역에 두 개 지점, 산본동에 두 개 지점, 이 산본동은 이쪽에 당말터널 넘어서도 냄새가 감지되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 두 개 지점, 당동에 두 개 지점, 금정역 주변, 안양시 경계, 의왕시 경계 이렇게 9개 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태흥산업인가요? 거기가 군포 관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용역범위에 들어갑니까?

거기 산본동이나 금정역 주변 여기에서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태흥산업이 물감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었던 그러한 회사예요. 그 중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40개 품목을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40개 품목을 중지를 시켰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태흥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사업체뿐만 아니라 안양 사업체 효성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그쪽 거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조사해 보면 태흥산업에서 나오는 그러한 악취와 효성에서 나오는 악취와의 물질이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도 포함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안양에서 군포로 오다 보면 경계선 고가 있는 데 올 때와 이쪽 산밑에 새벽에 갈 경우에 유사한 냄새가 같이 나는 것 같아요. 안양에서 넘어올 때의 냄새와 새벽에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약수터에서도 이러한 냄새가 유사하게 나는데 꼭 그 지역만 다닐 때 보면 이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포함이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관내 공업지역의 악취문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위생과에서 용역비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국장님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것입니까?

정책적인 겁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 없죠?

예산 심의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와 관련되어서.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7월인가요?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때 정확하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신도시지만 소각장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때까지 관심을 가져왔지만 환경문제는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악취문제가 수년 동안 계속 고통을 받아온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현재 의무단속사업자 있죠? 의무적으로 단속하는 사업장들, 그렇죠?

네.

"거기가 정확하게 단속은 잘 되고 있는데. . . . . . "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단속은 잘 되고 있는데 단속을 해본 결과 배출기준은 기준치 이하다, 그런데 그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와 중복이 되면서 이런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원인분석을 하고 이후 어느 정도까지 악취문제에 대해서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각종 시민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이쪽으로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심각한 점을 실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지 업무를 집행하면서 실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악취라고 하면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얘기한 대로 어느 지점을 찾지 못 하고 시민들은 발생할 적에 곧바로 냄새가 나는데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후각으로 찾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으러 다니다 보면 마비가 되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악취 측정을 한다면 세 명이 3도 이상이라고 판정됐을 적에 3도이어야 행정처분이 되는데 측정하는 전문가들 다섯 명이 와가지고 일시에 냄새날 적에 불러다 측정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용역 관계를 검토를 했고 여기에서 9개 지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 세우는 데 어느 정도 이 지점, 이 지점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서 저희가 마련한 장소고 실지 용역업체가 선정된다라고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9개가 될는지 8개가 될는지 10개가 될는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위치도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환경업무를 다루는 우리 직원들은 대략 이 정도 지점이면 되겠다는 시점에서 9개를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존도시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VOC하고 악취하고 두 가지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VOC는 정부에서 법적 제재기준은 마련되지 못 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준비작업이 있으니까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할 거고 악취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이것 용역을 한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얼마 해서 법적으로 제재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가기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시 감시하고 지도해 가고 유도해 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그럼 이번에 용역을 해서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규제치가 없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너희 회사에서 냄새나지 않느냐 그런 식인데 완전 데이터가 나온다면 무슨 냄새가 너희 회사에서 공식으로 측정해 보니까 났으니까 그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개선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9,500만원만 사용을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국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봉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사실 기존도시의 주민들은 군포를 떠나고 싶다, 여기가 무슨 도시냐, 이런 식으로 상당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나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 때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중장기적으로 연구소를 설치하라고 본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 나왔던 것하고 지금 시흥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 10억이고 20억 투자를 해서 측정장비를 사고 별도로 시화지구에 사업소 같은 식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저희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규모나 그런 규모로 봐서 몇십억 투자해서 장비 사고 사람 채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이번에 일단 용역을 해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이 사항은 같이 심각하게 여겨주시고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보고 기본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 이것이 미흡할 때는 중장기적 대안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역 하면 솔직히 지금 저희 환경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취나 VOC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추적해서 딱 집어낼 만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좀 달리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나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하고 유도해 나가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업종을 이전시킨다든가 생산품목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겠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용역을 해서 뭔가 저희가 자료를 잡아야 행정적으로 밀고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고생이 많죠?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중앙 일간지, 지역신문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반입제한 단체 중의 하나로 군포시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10월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익히 되어 왔는데, 물론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군포시가 1차 대상 중에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은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로 7년 동안 싸워오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 했느냐,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됐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김포매립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상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청소과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지난 6월경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관계를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5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실질적으로 2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우리 민자유치한 시설이 9월경에는 가동될 것이라고 그 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기라든가 현대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잘 아시다시피 1차 연기에서 또 2차 공기 연장돼가지고 12월 10일 경에 본격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포시가 미흡하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순경에 10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정지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강구해가지고 공동주택에 한해가지고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평택에 있는 퇴비화 공장에 지금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국장님도 갔다 오시고,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재실사를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타운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이라든가 평택에 들어가는 현황이라든가 또 아산시 사료화 공장에 지금 기계조립을 하고 있는데 조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시 재실사한 것을 올려가지고 군포시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정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일단 그렇게 주민대책위 특위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군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아산시 사료화 시설이 준공될 때 매립지 대책위원들도 초청해달라 그러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김포매립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자치단체에 표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상신을 하겠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문제, 반입문제로 해가지고 매립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가 3일에 한 번씩 아산시 사료화 시설 공장을 체크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기계가 들어가서 얼추 조립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조기가 25일 경에 도착이 되면 그걸 조립하고 전기배선, 제어시스템 이것 해가지고 11월 15일 넘어가지고 시험가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동을 12월 10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상태가 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6만 세대까지는 처리가 가능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에서 아마 외자유치로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시·군·구 청소과장 회의 때 앞으로 물량은 얼마 정도 줄 수 있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년 내에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고 서울시고 인천시고 그 시설이 완공되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 현재 22,000세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화성농장으로 13,000세대 해서 34,000세대가 들어가고 12월달 되면 신도시 아파트, 구도시 아파트의 90% 이상에 다 저희가 일일이 나가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최소한도 한 4만 세대가 넘을 걸로 판단이 되고 참고적으로 신도시 아파트가 4만 300세대입니다. 그리고 구도시 쪽에 9,000여 세대, 조그만 아파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만 9,000세대가 되고 그리고 LG아파트라든가 대형 아파트 쌍용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한 5만 3,000∼4,000세대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연립주택도 가능한 데는 포함을 시키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6만 세대가 안 되네요?

실제적으로 아파트 있는 게 지금 5만 세대입니다.

우리가 6만 세대로 계약한 것 아니에요?

6만 세대까지 처리를 해주겠다,

1년 동안 월 5,000만원을 주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김포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과장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11월부터 4만 세대가 평택이라든지 화성으로 임시 처리되는데 12월부터 아산으로 처리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갑자기 4만 세대를 그쪽으로 돌릴 겁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퇴비화 공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량 톤당 단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정확하게 12월 10일, 11월 1일 이것도 여태까지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날짜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톤당 단가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산에서 시작이 된다면 그때부터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2월달에 들어갈 때 평택이라든지 화성에 계약을 중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 달 계약을 했습니다. 또 상황을 봐가지고 15일을 할지 그것은. . . . . . .

그리고 지난 번에 얘기된 건데 아산과 관련돼서 1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아산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반입중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장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8월달, 9월달 내부적으로 10월달 반입중지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충청도 일원까지 퇴비화 공장이라든가 민간 사료화 시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료화 시설이나 자원화 시설 하는 게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공장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산영농조합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바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민간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아산영농조합에서 어떤 천재지변이 아닌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수익성과 관련돼서 계약 위반을 했을 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5,000만원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일부 시민단체 대표께서도 해서 일단 협약은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더 늘려달라고 저희가 절충을 해가지고 2억까지 해서 공증을 해가지고 이행각서를 쓰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얘기됐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공문으로 받았어요. 일단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 가지고는 안 되고 공증을 해가지고 이행각서를 가지고 오겠다, 지금 건물을 짓는 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만 가구인데 6만 가구까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따낸 겁니다. 그렇죠? 따낸 건데 지금 한 5만 가구, 더 늘려야 되는 이런 필요성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사료화 하는 조직체계를 시급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아까 과장께서는 부천에 2,000톤 외자유치 그것이 생기니까 그때 보면서 기존도시는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단지 우리가 6만 세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도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왜 공동주택만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어려움은 말씀을 많이 하죠. 기존도시는 공동주택까지 조직적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도시도 되는 것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번에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부녀회장단이나 환경단체들이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어차피 집행부서인 청소과에서 그런 의지와 계획과 청사진이 있을 때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존도시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군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어느 자치단체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퇴비화도 봉투를 이중 삼중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전체가 단독주택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것도 극소수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 전체적인 단독주택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가 상당히 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로, 우선 공동주택 지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하고 부천 외자유치 시설이 2년 이내에 가동될 거라고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조금씩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거통을 갖다 놓으시고 계속 홍보하고, 물론 시민위원회에서 부녀회장들이 책임지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홍보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일단 수거통을 기존도시에 갖다 놓고 홍보를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확산이 되는 거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2년 후에 부천 외자유치 시설이 됐다고 해서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당장은 공동주택을 저희가. . . . . . .

공동주택을 하는 것이 12월이지 않습니까?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공동주택을 완전하게 처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수렴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통을 놓고 어떻게 하겠다, 봉투를 놓고서 어떻게 하겠다, 이 자리에서. . . . . . .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수립이 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본방침은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이고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한다는 것이, 그거야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소각장 가동이 12월이니까 앞으로 들어오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재활용을 해야 된다, 김포매립지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공동주택은 하면서 아직도 기존도시는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것이 소각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발생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부터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31쪽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가 8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소 가동 시점이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 환경관리소가 당초 공기보다 6∼7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지난 7월달에 준공이 되기로 했었는데 관로공사, 부지매입 관계로 해가지고 지연돼가지고 지난 9월 1일부터 관로공사에 들어가서 11월중에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나 주공에서는 11월말이나 12월 중순부터 시험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시험가동을 3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면 내년 3월경이면 준공해서 인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가 들어가는 게 내년 3월로 보면 됩니까?

시험가동 때부터 반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쓰레기를 사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럼 12월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상이 아니고 나름대로 일정을 어느 정도 구체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환경관리소 부분이 체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지금 8억 5,000 세워놨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주무과장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8억 8,000을 세웠다가 지금 다시 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택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올 겁니다. 통보가 오면 12월달에 들어가면 시험가동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시험가동 3개월을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현대에서 하는 겁니까?

물론 현대에서 합니다.

시험가동을 6개월로 늘릴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3개월로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의무기간만 아마 시험가동을 할 겁니다.

내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가동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그리고 18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5억에 대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관리소 안전도성능검사를 작년 이맘때부터 각종 시민단체나 주변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검토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금번 추경에 5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은 광주 상무소각장이라든가 서울 일원소각장에 기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하고 또 간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용역과업이라는가 또 시행방안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비춰볼 때, 그래서. . . . . . .

산출근거가 5억 정도면 그 내역이 있죠?

네.

그 내역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로 지금 발주 예산이 성립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발주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바로 발주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192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 2,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는 승객이 적어서 운행을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영버스 운행을 위해서 국비에서 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800만원 예산 가지고는 3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총 2,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버스는 교체비용입니까?

네.

몇 년 썼습니까?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5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명이.

수명은 원래 4년인데 특별한 경우 2년 정도 더 하게 돼 있는데 거의 5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년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명이.

수명은 원래 4년인데 특별한 경우에 2년 정도 더 하게 돼 있는데 거의 5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와 관련되어서 운영 결손금 보상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죠?

2000년도에 6,900만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지금 지출된 것은 2,4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6,900만원이 운행 결손 보전금으로 지급되고,

예산이 6,900만원 섰는데 지급된 건 2,4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10월달인데 2,400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문제가 있었나요? 앞으로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분기마다 지급을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급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행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점검을 해서 그것에 맞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이 아직 종결이 안 됐나 보죠?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면 지금 3분기 아닙니까?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도 보전이 되고 농어촌 공영버스 자체에 대한 구입비도 보전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버스회사입니까?

지금 산본운수에서,

산본운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대야미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야미동에 들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객들이 적기 때문에 운행결손금이라든지 버스 구입비까지 되는데 그것은 총체적으로 마을버스 전체로 본다면 단순히 대야미동에 대한 결손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본 마을버스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마을버스가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산본 마을버스의 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운영결손금 보전해 주고 버스 구입비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크게 납득을 하고 있지 못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원이 가는데 왜 이렇게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친절하고 문제가 계속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무슨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라든지 전체 버스들이 불친절한 것은 저희 업체 대표자들을 회의를 해서 수시로 업체 대표들한테 주지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저희가 대야동에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해 주는 것은 '95년도에 반월면 사계리 인수 시에 농어촌 공영버스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시 단위는 해당되지 않는데 반월면에서 저희가 이 버스를 인수를 받게 됨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없어요? 1년에 7천만원 지원 들어가고 또 버스까지 구입을 해주는데 버스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게, 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 기사들도 많고 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새로 오셨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대야미동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하고 1년에 7,000만원이 보전이 되는데 7,000만원까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건지. . . . . . . 이해를 시민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버스 하나 운행하는 데 1년에 7,000만원을 보전해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재조사를 해보십시오,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문을 연관시켜서 드린다면 마을버스의 요금 인상문제가 요즘 얘기되고 있습니까?

인상 관계는. . . . . .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 벌써 인상문제가 얘기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죠? 주무부서에서 진짜 모르고 있어요?

네,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마을버스요금이 인상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시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앞서서 질문됐던 사항에 일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하고는 별개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운수업체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고 농어촌 공영버스는 농어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차량도 사주고 운영결손금의, 위탁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결손금만 보전을 시키는 건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비로 전에 반월면에 있을 적에 차가 구입되어서 저희한테 편입되면서 인수를 받았고 당초에는 삼영운수에다 위탁 운영을 하다 삼영운수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산본운수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결손금 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6,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건 지침에 의해서 확보가 됐고 상반기까지는 약 2,400만원을 지급했는데 매 분기별로 타는 거리대 타는 인원수 비례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 산정방식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상반기까지만 지급했고 3/4분기, 4/4분기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다만 작년도는 보통 3명 내지 4명 이렇게 탔는데 올 상반기는 6명 정도 탔기 때문에 원래 손익계산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10명 덜 탄 것만 보전을 시켜주는 게 국가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버스요금 인상관계는 지난 번에 전국적으로 버스요금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일반버스는 다 인상이 됐는데 마을버스에서도 현재 인상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일반버스는 전에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고 철도요금, 버스요금이 다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요금이 다 인상이 됐는데 인상 요인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마을버스 관계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인근 시의 운행거리라든가 승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인근 시 인상폭하고 우리 시의 운행거리, 승차율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시 자체에서는 계속 유보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인상 시점은 언제가 될는지 몰라도 아마 전체 손익계산이나 인근 시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텐데 지금 계속 유보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상 요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군포시가 430원이면 가장 높은 소수지역 중에 하나예요. 인상 요인이 다른 도시도 있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형평성 있게 요금도 다른 도시에 기준해서 해야죠.

그것을 저희가 그런 걸 비교분석 해가지고 그 율을 정하기 위해서 인근 도시 안양시나 의왕이나 안산이나 이런 인근 도시들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교분석작업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원이 항상 제기됐고 지난 번에도 450원 했다가 시민들이 비싸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450원으로 승인은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받는 건 43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격은 450원이 승인가격이 맞는 거고 현재 받는 건 430원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군포시 마을버스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죠?

시민들 의견은 다 듣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도시하고 비교하더라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요금 인상 때 충분히 참작을 하여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192쪽을 봐주시죠.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 이게 국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3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저희 부담비율에 의해서 3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단순히. . . . . . .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

부담비율은 없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어촌 대폐차로 1,800만원이 일괄적으로 전체 지원됐는데 1,800만원 갖고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했다 그랬죠?

네.

차량에 대한 견적이나 그런 가격을 알아보셨어요? 부족하다는 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차명은 파워콤비 25인승인데 판매가격은 1,950만원 정도 됐고 저희가 하면 조달가로 사는데 조달가가 1,754만원 정도 되는데 선택사항이 에어컨이나 파워, 윈도우, 디지털시계, 탁송료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낼 때는 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내려보냈겠죠?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담비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농어촌 공영버스를 매년 지적하지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 전부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계속,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시비를 안 들여도 될 사항을 시비를 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1,800 가지고 차를 구입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농어촌지역의 차량 대폐차 지원 같은 것은 정부에서 시 단위는 원래 해당이 사실은 안 되고 읍·면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시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만큼 저희 군포시는 그런 면에서는 특혜를 받고 있다. . . . . . , 정부에서.

그 특혜를 받는 게 사실은 국가 갉아먹는 겁니다, 사실은. 안 해도 특혜를, 지금 저희가 연간 지원하는 액수가 7,000여 만원 된다고 하셨죠?

네, 그 정도 예산이,

지금 일반 영업용 택시 한 달 사납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330만원이에요. 24시간 가동해서. 그것에서 기사 두 분 월급 주고 연료 쓰고 차 고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순수익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24인승 차 한 대에다 연간 7,000만원을 그냥 퍼부어 대는 거예요. 차라리 영업용 택시 두 대를 투입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지적만 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하단에 시설비에서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 1,4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7,200만원을 유지·보수관리비로 기정에 돼 있는데 월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게 720만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 1,44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확실히 제시된 게 없죠?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월 720만원이 소요될 때를 봐서 연말까지 이것이 부족,

그러니까 예상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렇게 늦으나마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공감합니다. 제가 당동 노외지구하고 산본1동 주택지, 대야구획정리사업지구, 3개 지구가 올라왔는데 세 군데를 비교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동 노외지구는 가령 60여 대를 댈 수 있는데 평당 400여 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4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산본1동 같은 경우는 230만원 정도로 되고 있어요. 대야구획정리사업지구는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 돼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땅이 비싸다고 그래서 차를 많이 주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 차를 두 대씩 대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230만원짜리를 사가지고도 5평에 한 대를 대고 450만원짜리를 사가지고도 5평에 한 대를 댄다는 거죠. 과연 당동 쪽에는 230만원짜리 땅이 없느냐. . . . . . . .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당동 노외지구는 평당 가격이 450만원이고 산본1동 노외지구는 평당 24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물론 당동지역에도 땅의 가격이 230만원짜리로 나가는 데도 있겠고 그 이하되는 데도 있겠고 지역에 따라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당동지역의 450만원 주고 구입하는 이 지역은 군포역 환승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여기가 군포역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돼 있고 인구가 많은데 이쪽에 주차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 부분은 깊이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적만 해드립니다, 사실은. 주차장을 확충하시겠다는 데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차이가 너무 난다. . . . . . . 지금 한 대 대는 데 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약 20㎡입니다.

평수는 5평 정도, 5평이면 17. 5헤베니까,

18㎡ 정도. . . . . . .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당동 쪽에 노외주차장을 사서 건립했을 때 한 대 주차하는 주차장 건설비가 근 3,000여 만원입니다. 한 대를 주차하려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 3,000만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이러한 모든 비교평가와 과연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지 타당성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1억 들여서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포시에서는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참 까다롭고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맡은 바 공직자로서 소임은 최대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치도 불편 없게 교통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91쪽과 192쪽까지 같이 연계되는데 공영차고지 설치 감리비가 5,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째서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죠? 총 예산이 7,900만원에서 경정에 올라온 게 2,500만원이지만 5,400만원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공영차고지 감리비 5,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건축 상주감리로 해서 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건축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상주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네, 상주하고 비상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교통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0월 10일자로 왔습니다.

10월 10일자로요?

네.

그럼 며칠 안 되셨네요?

8일 됐습니다.

8일째.

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뒤따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서 세 개 지역이 있는데 이 두 개 지역은 이해가 가지만 대야구획정리사업지구라면 그 구획정리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구획정리사업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주차장으로 구획정리사업 할 때 하는데 그 체비지를 저희가 사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를 새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주차장 면적 같은 것은 구획정리사업 내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 포함되어서,

그런데 또,

포함되어서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은 포함이 되는데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그 시설기반 사업비에 포함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혹시 그런 점은 있습니다. 대야동구획정리지구 내에 벌써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의심점이 있고 더 급한 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은 있는데 저희 전체 예산 흐름이나 시의 살림 흐름으로 볼 적에 지금 대야동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자금난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는 살 거니까 금년도에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구획정리사업 자체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에서 사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지번 좀 알려주십시오.

대야지구 45블록 1로트하고 19블록 15로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네요?

네,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각각 면적 좀 알려주세요.

45불록 1로트가 777㎡이구요, 19블록 15로트가 773. 5㎡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보율을 감안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감보되기 전의 어떤 면적입니까?

감보된 후에 우리가 실지 주차장으로 사는 면적입니다.

감보율이 50%로 한다면,

이게 실평수입니다.

다시 줄어드는 면적은 없는 거죠?

줄어드는 면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오늘 금번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