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 12일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1월 1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월 1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오산시 원동 8-1번지 일원의 보전녹지지역 160,636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타지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필연적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여부 결정 사전단계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는 하지만 입안여부 판단단계에서도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안결정시 향후 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있겠지만 법적 절차를 떠나서 시 자체로서도 나름대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지에는 많은 오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마등산 등산로가 있어 골프장 입지시 등산로가 단절됨에 따라 등산로로서의 기능이 일부 상실되어 마등산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은 물론 오산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회등산로 개설 및 대체 약수터 설치, 주차 등 편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안) 대상지가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당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에 의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며, 우리시의 보전녹지는 4.3평방킬로미터로 전체면적의 10.2퍼센트에 불과하고 세교지구 개발로 인해 우리시의 녹지공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녹지지역의 축소와 용도지역의 변경이 오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 타당한지,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 골프장 입지를 위한 보전녹지의 축소 가치 여부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전 검토가 미흡한 현 시점에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입안여부 결정 전에 시 차원의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산로 단절에 따른 이용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검토,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의 타당성 검토 등, 시와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입안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견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