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섯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원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금년 한해도 대과없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원만히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보고 드린 후 읍면소관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110억원, 특별회계 404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3514억원으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0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51억 5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98억 9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 60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54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9억 6000만원, 치수사업에 16억 7000만원, 수질개선에 174억 4400만원, 장기미집행에 15억, 기반시설부담금에 1억 70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에 15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5662만원이며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8.5%인 3110억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16%인 251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34%인 15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3024억보다 490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491억 45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465억 7800만원보다 2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인건비 한도액은 481억 4550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1월 초순경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체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56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390억 4985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77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25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170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뒷 쪽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이 5.04%, 세외수입이 5.98%로서 2009년도 본군 재정자립도는 1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6.05%인 212억 4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22%로 77억 9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9억 68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31억 9300만원으로 1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517억 4700만원으로 14.73%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38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내년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20.73%인 72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1억 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97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61억 7600만원, 예비비에 68억 5600만원이며 맨 끝에 기타경비에 539억 6400만원으로 이 기타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3514억 중에 2617억 900만원으로 74.48%를 차지하면 중간에 의회사무과는 0.51%인 17억 9100만원, 직속 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87%에 해당되는 17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소는 471억 3400만원입니다. 읍면별은 6.73%로 236억 5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건설과, 그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친환경농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431억 2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7%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운데 줄 200번에 물건비는 251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9%가 증가하였으며 금번 예산 편성 시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852억 7700만원으로 2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0번 자본지출에 1805억 3500만원으로 5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0번 융자 및 출자에 14억 5800만원, 600번에 보전재원에 16억 1600만원으로 이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에 16억 9500만원, 이 금액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끝에 예비비 및 기타에 7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3110억 중에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24억 5000만원이 증가한 15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18억, 재산세가 14억, 자동차세가 금년보다 3억 증가한 21억원, 담배소비세가 30억, 주행세가 67억원으로 이 주행세는 세출 예산에 유가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3억 5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3000만원, 지난연도수입에 2억원, 200번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62억 4500만원이 증가한 185억 9600만원, 재산 임대 수입이 1억 1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6억 1500만원이며 그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억 3200만원, 맨 끝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한 2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2억 2300만원, 가운데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50억이 증가한 130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교부세 1771억원 중에 법정교부세가 1723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18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5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00번에 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135억 2400만원이 증가한 970억 2300만원으로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489억 7200만원으로 세입 부기별 설명은 1억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74억 20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 2억 6700만원, 자활근로 사업에 4억 9500만원에 장애수당지원에 9억 300만원이며 장애수당은 등록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3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에 1억 9500만원, 위에서 일곱째 줄에 새주소 사업에 2억 1900만원,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에 138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89억원보다 49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2억 5500만원, 공원묘지 조성사업인 자연장지 및 수목장 사업에 10억 5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에 5억 8400만원, 보육 돌보미 서비스에 6억 5700만원, 마지막 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 째 줄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4억 4000만원으로 이것은 다인농협과 서의성농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이 8억 6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이 16억 2400만원, 친환경농업 보전 직접 지불금에 5억 4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은 국비보조 확정이 내년 1월경에 되므로 추정치로 금년과 동일하게 9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에 3억 1300만원, 담수어 첨단양식 시설 사업에 2억 4000만원으로 메기 치어 생산 시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에 설계비로 3억, 의성읍 오로리에 설치 중인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4억 2000만원, 의성매립장설치사업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지원사업에 3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10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2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지역에 설치예정인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9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경상 및 자본보조 사업이 29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7억원, 조문국사적지 박물관건립 사업에 15억원, 유교문화관광 자원개발인 사촌마을 주변정비사업으로 4억원, 유자정 및 초려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운사 주변정비 사업인 강원 건립에 3억 5000만원, 씨름테마파크 조성에 10억 5000만원, 조문국사적지 공원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분군 발굴 등에 13억 5000만원, 역사테마파크 조성에 8억원, 의성 안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0억 41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마늘테마파크와 마늘종합타운조성에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하수도준설에 4억 50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6개 면에 38억 6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 2개 지구에 31억 7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억 3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개 지구에 2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2억 7200만원, 다음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사곡-현서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26억 8200만원, 단밀 만경촌에 지원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3억원, 정주기반 시설 사업에 봉양과 안계면에 20억 7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4억 1200만원이 줄어든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밑에서 아홉 번 째줄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키낮은 사과 갱신사업으로 10억원, 농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는 전년도보다 34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81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이 236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33억, 그래서 3억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읍면별입니다. 의성읍에서 안사면까지인데 의성읍이 23억입니다. 단촌이 12억, 죽 내려가서 신평면이 9억원입니다. 안평면이 12억, 안사면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읍분야입니다. 의성읍이 23억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꽃피는 거리 조성 화단 관리 인부임이 800만원, 마늘직거래장터 관리하는 질서계도 인부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인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꽃피는 거리 조성 꽃묘 구입이 1100만원이고 화분구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쓰레기 소각로 여과포 교환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읍만 있습니다. 3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입니다. 이것은 2191만원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반만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소방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대가 도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 읍면 체육대회 경비가 1000만원, 가로등 수선이 2700만원, 하단에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5000만원, 도동4리 안길포장에 1900만원, 업1리 농로 포장에 1900만원인데 의성읍에는 총 8000만원이 되어 있고 금성, 봉양, 안계, 다인은 7000만원, 단촌면 외 10개 면은 6000만원이 배정되어있고 신평, 안사는 50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특색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촌입니다. 총 12억원, 중간에 보면 고운사 농산물 직판 행사에 68억입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5000만원, 읍면장 재량사업입니다. 다음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곡면부터는 읍면 공통으로 계상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곡면의 총 예산은 11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사촌 자료관 관리 인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사과나무 구입이 1500만원이 있고 하단에 시설비에는 사무실 바닥 보수나 소공원 시설 및 보수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이 1000만원,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옥산면 예산은 총 11억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가 1500만원, 면에 온풍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면입니다. 총 예산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약개나리하고 산수유 가로수, 산수유 꽃동산에 계상되었습니다. 74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천막하고 동력 예초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시설비, 면에 물탱크 교체나 이런 것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춘산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원입니다. 인건비가 빙계군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많습니다. 도로변 꽃사과 식재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시설비, 물품 창고라든가 가로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12억입니다. 가음 저수지 관리 인부임이 57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76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금성면입니다. 1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익점 면작기념비 인부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시설비가 800만원, 청로 화단 및 간이 화장실, 이런 것이 있고 다음은 791페이지 봉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양면 예산은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관리 인부임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5000만원, 이것은 청사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그 밑에 청사 부속실 시설물 정비공사 2000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비군 사무실을 새로 하는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비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안면 총 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독립기념탑 공원 관리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청사 담장 보수가 2000만원, 다음 8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구천면이 되겠습니다. 12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조성지 벚꽃나무 및 청화산 단풍 관리 인부가 되겠습니다.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6페이지에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청사 회의실 증축하고 복지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시설비에 황물탕 수맥찾기 2000만원, 정수사 부근입니다. 다음 827페이지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단밀 예산은 총 11억이 되겠습니다. 82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에 30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9페이지 단북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84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사무실 옥상 방수가 15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면입니다. 안계면 총 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복지회관 관리 인부하고 위양 배수장의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 잔디구장에 주차장 관리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85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5000만원은 도덕 쓰레기매립장 복토나 위천 잔디구장의 주차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3600만원인데 청사 외벽 도색이나 이런 것이 있고 다음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다인면 예산은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남산체육공원 시설관리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다인면 청사 리모델링에 1500만원, 소회의실 천정 보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복지회관 도색, 내부 수리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90만원이 되고 다음은 877페이지 신평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평면 예산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9페이지를 보시면 왜가리 축제 경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안평면입니다. 안평면 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봐서는 배롱나무 식재 및 관리인부가 270만원이 되어 있고 890페이지에 보시면 배롱나무 묘목 구입비가 2000만원, 배롱나무 관리용품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10억 1000만원입니다. 90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청사 정비 진입로 보수가 3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 세입총괄,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짜시느라고 욕을 보셨는데 각 면에 보면 온풍기라든가 자산취득에 대한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에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 봅니까?

나가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하려고 하지 괜찮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규정상 내구연한이 안 넘을 것은 함부로 폐기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단밀면에 의자를 봤는데 면장이 오셔 가지고 고쳐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데 재산이나 물건을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과에서 심사숙고하고 기획실에서는 재점검도 해보고 해야지 그냥 예산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연한이 다 되었다고 올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셔 가지고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읍면 예산을 보다가 사실 며칠 전부터 저희 집에 신문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축산경제신문이요, 그것이 의원들한테 다 배부가 되는 같은데 제가 신청한 일이 없는데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읍면에 보면 축산경제신문이 각 면별로 72만원 가량 되어 있는데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특별히 신문 구독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세한 것은 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축산은 축산분야에서 하고 몇 백부를 가지고 소먹이는 분한테 배부해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축산경제신문이 특정한 신문을 지정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축산을 많이 하는 면의 농가에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이것이 꼭 그렇지 않고 전체 읍면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특정한 이 신문을 집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은 없고 축협중앙회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상세한 것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태 예산담당 전종태입니다. 방금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당 똑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경제신문 구독료 해서 월 1만 2000원 곱하기 다섯 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 본사를 저도 알아보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십 수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작년에 단가가 1만원에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단가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신문을 특별히 선택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일간지나 주간지, 월간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따로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냐, 하는 거지요.

전종태 이것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 신문이 얼마만큼 면이나 가정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안 해보셨겠네요?

전종태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각 읍면당 다섯 부이고 또 내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을 이제껏 각 읍면당 대표적인 축산농가라든지 이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더 필요하시다면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도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신문이 또 오지요?

전종태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한달 전부터 다른 의원님 집에도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종태 의성읍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읍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관계는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을 보다 보면 읍면에 이렇다할 특수한 시책이 전혀 없어요. 어느 면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이것이 올 한해만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후에도 읍면이 자율적으로 읍면의 특성을 살려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민숙원사업도 좋지만 제가 읍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돈을 15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한다든가, 또 구봉산에 올라가는데 가로등을 설치해서 요즘 의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의성교회에서부터 북원 가는데 철길 뒤로 길이 있습니다. 윤 의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의장님 도움을 받아서 2000만원으로 길을 확장하고, 이런 주민숙원사업도 해주고 특수 시책사업도…….

주민숙원사업 말고요. 특수한 사업들을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읍면장들한테 있을텐데 그것을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해결하기보다는 읍면별로 연말에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운동기구를 2000만원 들여서 구봉산 옆에 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특수시책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