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시민서비스국 3개과와 안전행정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이 의원님들께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인사)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94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법인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지역개발과 기업유치로 증가하는 법인들의 지방세 신고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1월에 자체 편집팀을 구성하였고 5월까지 분야별 자료수집과 편집을 통해서 6월에 발간과 함께 기업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과 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236억8,4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미국발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기변동 성 확대로 국내경제가 불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나 의왕백운밸리 등 지역개발과 기업유치 등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전년 본예산 대비 84억원 증그한 93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의왕백운밸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의왕초평뉴스테이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사용료,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판매수입증가 등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이 증가한 30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7쪽과 98쪽의 세목별 징수액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현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율은 97%이며, 과년도 정리목표액은 3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정리목표액은 2016년도 2월 체납액 지방세 83억원 중 40%, 세외수입 46억원중 15%를 반영한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은 지방세인 경우 고액체납액 전담 징수책임제 및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실시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할 계획이며, 세외수입도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안내분 발송,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1,574억의 법인 중에서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미실시 하였거나 3년 이내 6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40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월중에, 대상법인 선정 및 조사방법을 강구해서 3월부터 금년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기획 세무조사는 월별 계획에 따라 법인 중과 누락여부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끝으로 기타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과세자료 정비, 세율 적용, 고지서 송달 및 홍보와 철저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로 누락세원 징수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로 국세, 지방세 부과와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지방세ARS, 스마트폰앱 등을 통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네 번째로 의왕시 마을 세무사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등의 상담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금 수요 및 월별 지출계획 수립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지방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 ·승인 받아 공시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쪽인데요, 세외수입 체납 감액 및 결손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는 세외수입 결산처분이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현재 감액 결손처분액으로. 금액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정리실적이 지금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2월말 현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만, 늘었는지 줄었는지만

팀장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해주세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엄창수입니다. 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14년도 기준, 15년도 기준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1,061로 되어 있는 것은 16년도 12월 31일 현재가 되겠고요, 2014년도 대비를 한다면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전체적인 것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전영남 의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시키잖아요. 일정기간 지나면.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결손처분 후에 이게 전자정부시스템에 스크린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부동산거래를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스크린이 되나요?

그 사람에 대한 물권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계속 추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동으로 스크린 되게 되어 있느냐고요. 우리 체세 전산망에.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멸시효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중지라든가 이런 결손처분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1년에 재산유무를 불문하고 결손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조회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바로 뜨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게 결손처분 하는 게 있잖아요? 대출금 안 갚아가지고 결손처분 시키고 나서도 이게 금융권에서는 자동스크린이 되요. 그 사람이 어디 통장을 개설을 해서 은행 금융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이게 자동 스크린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금융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한 번, 제가 농협 감사하면서 할 적에 그 사항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금융권하고 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이게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1년에 2번 그렇게 안 하고 자동적으로 컴퓨터상에서 거기에서 걸러질 수가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부동산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은행권에 있는 나이스신용평가가 있습니다. 그 조회를 통하면 은행과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사업에는 지방세에 대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하셨죠.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빠졌네요? 어떻게 알리죠?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보고 양이 많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8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노후가 행복한 청춘여행입니다. 6.25전쟁과 산업화 등 격동기 시대를 살면서 일생동안 제대로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계절별 테마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48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620만원으로 후원 2천만원, 자부담 62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 4월에는 벚꽃여행으로 저소득 거동불편어르신 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름 7월에 어르신 80명, 가을에는 단풍기차여행으로 10월, 어르신 270명, 겨울에는 온천여행 12월에 독거어르신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아름채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복지관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아름채 노인복지관 일부를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층 천정 데크공사와 LED조명공사, 옥상 하늘공원에 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으로 도비 8,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공사는 3월중에 실시하고 준공은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장애인복지카드 개별발송입니다. 장애인 신분증인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즉시 장애인에게 개별등기로 발송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과 계약등기를 협약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즉시 장애인에게 개별발송 하게 됩니다. 기존에 5단계를 3단계로 줄여서 15일 소요되던 것을 4일로 단축하게 됩니다. 참고로 12월 31일날 충청지방우정청과 배송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보수수준과 지급실태를 실태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사는 약 22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내용은 사회복지사 보수수준과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사회복지유공자 2년이내 표창수상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소진해소 및 예방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태조사 후 보수격차 해소 등은 재정여건과 타 시군 사례들을 감안하여 분야별, 단계별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사 소진 예방을 위한 처우개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현충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현충탑 공원의 제단 및 조경을 개보수하여 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3,500만원이 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현충일 행사 직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단 앞 잔디를 대리석 바닥으로 교체하고, 원활한 현충일 행사 등의 공간을 확장하며, 계단 및 제단 바닥 틀어짐을 보수공사 하고 위패시설 내의 누수 방지공사를 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여성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치안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은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의왕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고 상위기관의 정책방향과 여성정책 현황을 분석하며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과제를 발굴하고, 비전과 정책과제, 추진전략 등을 도출하고,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별 계획 수립을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 5월경에는 여성친화도시 신청을 여성가족부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입니다. 이민자에게 안정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내 조기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74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현장을 가거나 다문화가족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복지식당 확장 리모델링입니다. 복지식당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협소한 주방과 조리기구를 해소하고자 복지식당을 확장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식당 및 주방 확장을 통해 당초 76석인 좌석을 92석으로 20석을 늘리게 되며 조리기구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체감도 제고 및 지자체 복지깔대기 현상 해소를 위한 동주민센터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전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내손2동 권역형을 추가하여 우리시 복지허브화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 확립을 하고자, 민간협력의 구심점인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실무분과별 활성화를 추진하고 타 시와의 교류협력과 더나은 복지포럼 개최, 지역사회보장증진 세미나 개최, 의왕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와 처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 및 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10개 단체 1억7,597만4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행사는 연3회가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1,800명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하며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은 670명에게 매월 2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100명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설, 추석 위문금으로 금년에 새로 편성한 예산으로 1,800명에게 각 2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이 되겠으며, 보훈기금 조성계획은 총 10억으로 현재까지 7억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10억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소외된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대상은 330명이 되겠습니다. 부양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인 및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구 및 조손가구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아름채 노인복지관으로 1억5,575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총 35명이 해당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에게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에게 혜택이 있겠습니다.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3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입니다. 심리상담반, 음악치료, 웃음치료, 인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되며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업비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및 운영입니다. 30가구가 되겠으며 만 65세 이상 실제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노인이 되겠습니다. 장비설치와 생활교육과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입니다. 현재 장안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생활곤란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혜택이 되겠으며, 취사 및 소일거리 작업,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내외자로 등급외인 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격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입니다.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가구 중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사와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대상은 약 300명이 되겠으며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1인 1식 2,500원, 주5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입니다. 약 100명이 되겠으며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인 1식 3천원이 되겠으며 예산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및 노인의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8개 사업에 3,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9월경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으며,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증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는 2만원부터 20만4천원,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32만6,4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23억5,6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6개 사업에 1,343명이 되겠으며, 만65세 이상 일자리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아름채노인복지관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약 108개소 경로당에 해당되며 경로당 운영지원과 현대화 사업과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관은 2개소이며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되며 평생교육과 취미여가, 고용지원, 건강생활지원, 정서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7,4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전용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7월이나 8월경에 2대가 증차되어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입니다. 개인운영시설인 경우 3개소가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건강누리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이 대상이 되겠으며, 현재 입소인원 99명이 되겠습니다. 사랑채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입니다. 현재 80명이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요양과 목욕, 이동목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적합한 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급여는 20만4,010원이며 부가급여는 2만원∼28만4,0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만 18세이상 3∼6등급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1,3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비입니다. 만 18세 이상 3∼6등급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 만18세 미만의 1∼6등급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900만원이고 월 2만∼2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강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5개소가 있으며, 사업비 24억4,289만1천원으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며, 훈련하고 장애인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는 녹향원 등 3개소가 있으며, 3억7,295만9천원이 되겠으며,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 등 8개 단체와 비영리단체인 장애아동행복연대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며, 건축허가시 법령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만6세∼만65세까지 1∼3등급 장애인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억8,572만1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에 대한 서비스 이용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4,542만8천원이 되며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양성평등주간행사는 기념식과 양성평등상 시상, 축하공연, 부대공연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입니다. 관내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복지증진, 가족지원, 건강가정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의왕도시공사이며 여성회관 운영과 여성대학 및 수영장 운영, 시설관리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1,7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및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시 관내는 한부모가족이 375세대입니다.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 학습장려수당과 한부모가족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문화,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며 예산은 1억9,1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대상은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되겠으며 한국어교육과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과 방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돌봄 경우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으며 이는 1회 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영아종일돌봄제는 만 3개월 이상∼만 32개월 이하 영아이며 1일 4시간 이상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액이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왕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관내 취학전 자녀를 둔 의왕시민이 이용하게 되며,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내집같이 편안한 청계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계복지관 운영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토요테마, 무더위 쉼터극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년동안 22만6,90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육아나눔터라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게 7,923만9천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 명목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그게 다 합쳐진 금액이에요?

다 합쳐진 겁니다. 대부분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부모들이 좀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 +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면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내손동까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부곡동하고 고천동주민센터는 분명히 제가 가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를 봤더니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 모아놓고 그냥 나눔터에서 앉아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프로그램이 소요되는게 아무 것도 없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여서 두 가구 이상이 모여서 그룹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재료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장난감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거 외에는 따로 들어가는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재료가 또 필요한, 자기들이 부모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거기서 만들기 교육도 하고, 그런 경우는 일부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없어요. 과장님 직접 한 번 가보세요. 제가 3일을 갔었어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놀아주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 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7,900만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무엇을 하나. 그럼 인건비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놀아주는 거에요. 장난감 몇 개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7,900만원씩이나 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5천만원 돈인데, 이거를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효과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그러면 확인을 저희가 해봐서

말씀해보세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담당자가 지금 계시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고천동주민센터는 제가 분명히 세 번을 다 가봤는데 부곡은 한 번 밖에 안 가봤지만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8천만원씩 잡았나 했더니, 그럼 새로 신규로 어디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에요?

그 두 군데 다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진행하는 사항을 좀 봐가지고. 왜 그러냐면 오전동도 지금 증축규모가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봐가지고 먼저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안에 이거를 소진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볼 겁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면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설치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거라면 이건 터무니 없는 돈이에요. 분명하게 지금 담당자분이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께요. 노인의날 행사하는 거 작년에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이 사업을 또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볼께요.

지금 행감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는 하지 않고요, 인원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선물 배부방식을 좀 바꾸든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 다른 시 사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개선은 할 겁니다.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오신 분들만 선물을 나눠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감때도 말씀 드렸지만 노인의 날이니 만큼 노인들한테 선물이 고루 배분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쉬운, 아니 아니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관내 모든 노인한테 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거는 너무 무리하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고요. 너무 많은 예산과 배부방법도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할 건지

그러면 작년 행사하고 인원만 축소되고 비슷하게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획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전체한테 다 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났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추가질의는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에서 사랑채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사업비가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종사자는 그 인원이 얼마나 되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사랑채 복지관 안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상자가 80명이고 그 80명이 사실은 다 이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80명이라는 거지. 그죠?

수혜인원이 80명입니다. 평균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이? 매일?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80명이 케어가 되요?

그렇게 주간에만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사업비인가요?

인건비죠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고 있는 거죠.

아까 사무장 하나하고 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총 3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라고요? 1억이.

네. 왜냐면 이분들이

이거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여성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해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올리셨네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5월에 여성친화도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데 연구용역의 결과가 필요한건지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먼저 실시하시는 건지요.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별개로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시의 여성안전에 취약사항이 뭔지 한 번 하려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여성친화도시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친화도시로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의원 생각에는 친화도시를 먼저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매뉴얼을 받아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신청할 때 어느 정도 정책이 개발된 게 포함된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서. 일단

그리고 나서 지정이 되면 그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책이.

그래서 용역비 4천만원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신 거라고요?

네.

여기에 여성친화도시이지만 여성안전도시 보다는 청소년, 노인, 여성 안전도시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용어가 부드럽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국한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위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54쪽에 아까 폐지줍는 어르신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셨는데 정말 이분들이 그냥 막 도로, 큰 도로 이런데 무단횡단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혹시 생각 한 번 해보셨는지?

작년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아, 그러셨어요?

네. 했고, 그 때 또 저희가 안전용품을 그 때 지급해드렸고. 그래서 금년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할 겁니다.

안전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함부로 못 다니게.

네. 경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 가지고 다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 책자에 없는 지역민원 하나 질문 드릴께요. 의일마을이 전부 수용이 되어서 노인정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일마을이 수용된 사람이 다 수용된 게 아니고 노인정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잔여세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책을 도시공사에서 안 세워줬다. 그래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경로당

위치 바꿔서 승인 해줬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그럼 차후에 다시 백운호수가 개발이 되고 나서 이주자 택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어떤 노인정이니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나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말고, 아파트 단지는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지금 다 집이 헐려가지고 다시 이주자 택지를 받아가지고 개인주택단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단지 안에는 마을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에요. 자기집 지어가지고.

그런데 이주자 택지,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가, 그러니까 포일숲속마을이나 청계마을 가면, 청계마을도 그 앞에 따로 이주자 택지들을 받아가지고 개인 상가주택을 지어서

아,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구나.

단독주택단지 안에 공동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먼저 행감때인가도 내가 그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도시공사인가 어디다가. 그래서 검토를 하고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실하게 챙겨보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저희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책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입니다. 계원대의 주 출입도로이자 내손1동의 유일한 상가밀집지역임에도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위치하여 침체되어 있는 예술의 거리를 시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발전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착수보고와 함께 12월 7일 내손1동 주민공청회 및 12월 26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 반영하면서 경관조명을 위한 빛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 반영하고자 2017년 1월 5일부터 용역 진행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경관조명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의 의견조율이 끝나고 최종 시안이 제출되면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5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2페이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지난해말 공정율이 92.83%로서 2월 25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정으로는 각 층 내부의 일부 마감공사와 외부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25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시운전을 거쳐서 4월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4페이지 2017년 의왕 철도축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의왕 철도축제 일정은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동안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열린무대 참가자를 공모한 후 축제지원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과 함께 지난해 축제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주정차 문제, 쓰레기 수거 처리문제, 이동경로 표시 및 안내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 개선하여 방문객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한편,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다시 찾는 재방문율이 높은 축제로 발전시켜서 경기도는 물론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상세내역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제15회 의왕백운예술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백운예술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 중에 이틀간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운예술제 역시 지난해 행사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외부 축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예술제 역시 일정과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상세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달 18일 경기필하모닉 초청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상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다중집합장소에서의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및 레일로콘서트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23종의 문화재와 2,632점의 향토사료관 유물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통사찰인 청계사의 방재시스템 구축과 지장전 및 수각 보수공사를 5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사료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에 영상물과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너무 노후화 되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금년도에 새롭게 정비하고자 지난해 제2회 추경시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관광편의시설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지역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문화관광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통해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원하고 종목별 우수선수를 적극 육성해서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체육공원과 동네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는 한편,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귀담아 들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주말에도 행사 때문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142쪽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및 운영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16년 12월 29일 기준 공정률 92.83%에서 지금 중지를 했다고 그랬죠 아까?

네.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흉한 소문도 돌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공사가 뭐 금액을 누가 어땠느니 이런 소문이 있어서 그건 아니죠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흉흉한 소문 때문에 준공에는 차질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전혀 문제 없게끔 해주시고요, 147쪽 보시면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시에 고인돌이라든지 철도특구로 인해서 철도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좀 이것을 보존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돌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 오봉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산에 있거든요. 산주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잘라서 우리가 그 부분만이라도 매입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부반응이 심합니다. 산주가. 그래서 3명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상속을 받아서 그 자손들한테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또 철도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관사는 지금 제일 잘 보존된 데를 다 저희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미 내부나 그런 데는 다 현대화 되어 있다 그럴까 다 개조가 되어 있고 외부만, 외부도 일부분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먼저번에도 건의를 해서 그것을 문화재나 이런 보존 차원보다는 부곡동의 발전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시장님도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시민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의왕시는 철도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 내부는 많은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면도 지금 갖고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빨리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행궁터 비도 지금 굵기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철도관사는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관사는요?

네.

그래도 또 많은 주민들은 우리가 철도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146쪽에 경기필하모니오케스트라하고 백석대오케스트라 2개 초청음악회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분명히?

경기필은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백석대는요?

백석대는 지금 작년도에 했었고요,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에요?

작년도에는 지원 했었습니다.

지원하죠?

금년도에는 아직,

이것도 우리 상주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굳이 왜 외부에서 이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 상주오케스트라한테 더 지원을 해서

네. 이건 추진실적, 작년에 했던 거에요. 작년에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 이건 계획에 잡혀있지 않다는 거에요? 추진했다는 거에요?

네. 올해는 경기필만 한다는 거죠. 아래 쪽에 보면.

내가 그럼 잘못 봤네요. 백석대는 아직 계획이 안 잡힌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봤어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향토사료관 리모델링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몇 군데에요? 지정되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임영대군사당하고 하우현성당,

두 군데죠?

네.

묘하게 우리시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에요. 그 전에 그린벨트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지금 능안마을 같은 경우 임영대군사당 있는데는 어떠냐 하면 전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지어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지어서 파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그거를 못 하니까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 원터마을도 똑같고. 원터마을도 하우현성당 문화재 지정되고 나서 조정해준다고 조정했는데 반경 500미터인가 건축 고도규제 받고 이래가지고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해. 집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를 않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문화체육과나 시에서 정부에 건의하든지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재산권 침해는 아마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담당자들 전국 워크샵이나 이런 연찬회의 단골메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더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하고 다른 시, 다른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 그건 우리시 뿐만의 문제가 아닐 거에요. 그것은 전국 현상이니까 그때 가서든지 아니면 우리시 단독으로라도 정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군수회의에서도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주차장 조례가 바뀌잖아요? 이번 회기에 주차장 조례가 바뀌는데 내손체육공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 내손체육공원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그 옆에 주차빌딩을 이용해야 되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나 우리 여성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에는 자기가 회원등록을 하면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무료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손체육공원은 이용을 하는 조기축구회도 주차빌딩에 그 기준에 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지난해에도 지금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례를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도 어차피 자기 동호회에 등록을 하고 하는 거니까, 또 시설이용료를 내잖아요. 운동장 시설이용료를 내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하는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일요일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동하는 시간 해서 그 시간 몇 시간은 거기 주차장 이용을 하게, 그걸 안 해주면 그 일대가 교회고 성당이고 그래가지고 주차난이 엄청, 일요일이 평일보다 더 심각해요.

알겠습니다.

거기 아니면 그 맞은편 성당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준다든지 무료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추가로, 백석대 오케스트라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시에 상주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굳이 초청을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의원님들께 제가 주례보고 때 보고드린 것은 백석대를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왜 경기필도 있는데 굳이 백석대를 초청하느냐 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 말은.

그래서 경기필로 그 때 바로 협의해서 이렇게 확정 지었습니다.

할 게 있으면 우리시 상주오케스트라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얘기죠. 시 오케스트라를. 지금 만일 그런 계획이, 안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백석대는

백석대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기회가 있던 것을 그거를 우리시로 전환을 시키면 우리시 상주오케스트라가 4회로 늘어나는 거란 얘기죠.

상주오케스트라하고 계약할 적에 예를 들어 연 8회 공연이면 3회 공연, 공연 횟수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는 얘기죠. 백석대를 안 하면. 백석을 이걸 하는 바람에 다른 음악회를 추가하는 바람에 그걸 우리가 줄였거든요 그 당시에.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문화체육과 업무계획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시청 벚꽃축제는 4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7월중, 그리고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은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0회를 개최해서 5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14회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사무는 법정사무로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 ·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2017년 1월말 현재 공무원 정원 및 조직은 3국 24개과 3소 6개동 126개팀에 547명입니다. 작년말에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기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분야별 계층별 자기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경쟁력 교육은 금년도 5월과 6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연 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항으로 복지포인트 배정 및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등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대비를 위해서는 행정종합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자녀 위탁교육비 지원사업ㄷ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 윷놀이행사 추진은 2월 중 이번주 금요일에, 그리고 직원 체육행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월에는 부서별 체육행사를, 10월에는 전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등록된 직원동호회 취미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해외배낭연수,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과 휴양시설 콘도 운영 등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미국 노쓰리틀락, 일본 키미츠, 중국 센닝시, 캐나다 스트랫포드시와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무주, 충북 괴산, 그리고 전국 14개 자치단체 네트워크 및 제주도 서귀포시와는 국내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청소년들이 지난 1월 중에는 미국과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미국 노쓰리틀락시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금년도 7월과 8월 중에는 우리시 청소년들이 홈스테이 교류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센닝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딩샤오창 센닝시 당서기를 포함한 예술교류단 방한, 체육교류단 방한 및 우리시 경제교류단이 중국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 추진사항으로 제주도 서귀포시와는 연 2회 초등학생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전북 무주군과 충북 괴산군하고는 초등학생 상호교류 2회, 그리고 무주군 반딧불축제, 괴산군 고추축제 방문을 비롯하여 자매결연 읍면동 직거래 장터를 연중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페이지에 보면 정월대보름 윷놀이행사 추진에서요 예산금액이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 3,800만원으로 잡으셨네요? 예산이 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 380만원,

380만원, 그것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그 밑에 직원체육행사도 지금 10월 한마음 체육대회를 신설하신다는 얘기인거죠?

아니죠. 이것은 격년제로

아, 격년제로

격년제로 해서 매년 하면 직원들이 싫어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했고요, 2017년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도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작년 주요업무보고에 예산액을 200으로 잡으셨는데 올해 380으로 잡으셔서 추가가 된 거네요.

여하튼 작년도것이 오탈자 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58쪽에 직원자녀 위탁보육지원 해가지고 2억2,500이 있어요. 이게 2억2,500은 순수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반이 우리 지원단가 50%인 겁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50%가 2억2,500이 출자가 되는 거죠?

자부담은 뺀 전액

그렇죠. 그렇다면 매년 2억2,500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잠깐 연구라면 그렇고, 생각해봤는데, 매년 이렇다면 우리가 아예 그냥 어린이집을 만드는 건 어떻겠어요?

어린이집. 그래서 청사, 행복주택 관련해가지고 우리 청사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어린이집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아마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때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잘 하셨네요. 요새 세 자녀 둔 어머니가 사망사고 난 것도 출근하는 엄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애들에 대한 위탁보육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것 같고, 마음 놓고 일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고, 또 출산도 많이 하면 국가에 기여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빨리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할 때도 그것을 직장어린이집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억2,500이면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도 충분히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 미래비전 2027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가장 중심된 내용이 시민의 행복, 지역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계획을 2월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7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재정전망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 복지, 안전분야 이런 분야의 예산지출이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세입규모는 2,981억원 부채규모는 128억원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이 부분은 경제활력 회복이라든지 내수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조기집행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총 동원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 도의원님들 협조,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통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부평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시의 위상을 높이거나 시정성과를 올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또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서 더욱더 시의 위상을 높이고 보다 나은 시정성과를 거두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3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도에서 시행하는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을 절감한다 라든지 또 국도비 지원사업을 유치한다라든지 이렇게 시정성과를 올린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별로 각각 대응 대책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의 능동적 수행입니다. 핵심 및 역점사업 관리는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또 실적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 공조체계 구축은 국회의원, 도의원, 각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역의 이슈라든지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지시사항 보고회는 시민, 시의회, 도, 국회의원,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라든지 사업설명을 그 때 그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 발굴 및 공개는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책자문인력풀 적극 활용, 정책실명제 운영,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3월까지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10월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은 지방보조금 심의, 또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 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은 행사 ·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민간위원회의 사전심사, 또 사후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방채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6년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128억4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2억6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의정 · 공정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 정비, 다음에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알차게 운영하는 사항, 또 직원 법무교육 실시를 통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심판 · 소송 발생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률정보를 공유하고, 고문변호사, 법무정책관의 자문을 확행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송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소송단계별로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종결에 따른 조치는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철저히 회수토록 하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는 주3회 실시하는 데요 월요일에는 변호사가 법무서비스, 목요일은 법무정책관이 법무상담서비스, 금요일에는 세무사가 세무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을 위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이미 개정되어 있는데도 미반영 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적극 발굴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등록된 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제 신설, 규제 강화 방지를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제안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미래비전 2027 수립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고회를 3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중간보고회를.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꼭 의회에 사전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안전총괄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 확장 이전 구축사업 추진은 현 의왕경찰서 이전시 기존 건축물 내에 500평방미터 규모로 상황실과 회의실 구축과 인테리어 등 기반시설공사를 사업비 20억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통합안전센터 구축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과 기본 설계, 제안서 작성과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확보 및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에 착공하여 12월말 준공함으로서 통합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범죄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CCTV 11개소에 44대 신규설치와 저화질카메라 57대와 비상벨 33대를 6월말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범용 CCTV 설치대상지 현황조사 및 행정예고와 사업설계 및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월에 착공하여 6월말 준공, 취약지역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월암동 회화나무 음식점 인근에서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1.38키로미터에 사업비 96억원으로 금년도말까지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업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편입토지 분할,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작성 등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과 설계도서, 기술검토 의견,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월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계약심사 및 사업시행계획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3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말 준공, 지역주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입니다. 초평동 상초평에서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1.2키로 구간을 사업비 69억원으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 소하천 설계 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새우대천 정비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보상공고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토지보상 이후에 내년도에 착공하여 18년 말에 준공토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재난예방 및 복구관리체계 구축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미연 방지 및 최소화 하도록 재난복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과 표준행정매뉴얼 일제정비, 대응계획 수립과 풍수해 보험가입 연중추진 및 비상근무시에 인력편성 운영과 수방자재 및 장비관리 실태점검 등으로 재난을 각종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급경사지 10개소에 대해서도 해빙기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체계 및 재난 복구로는 여름철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대책기간 운영과 가뭄대비 대책 및 홍수주의보 특별발령시 상황근무실 운영 등 수방자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여름철 재난관리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과 대설주의보 등 발령시 상황실 근무에 따른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확립하여 피해내역을 NDMS에 입력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관련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연1회 실시, 행사장 시설물안전관리점검, 법정관리시설물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안전대점검 실시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법정관리 시설물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승강기시설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원 및 주민참여, 민방위교육훈련과 위기관리 연습훈련 및 관·군 합동방위태세 확립, 공직자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난대처능력을 숙지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원 주민참여 민방위 훈련과 비상대비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국가기능유지 위기관리,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를 비상사태 발생시 체계구축 및 인적, 물적자원을 관리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26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1천만원으로서 하천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연가단가계약 공사발주 및 정비대상시설물 조사와 하천의 불법행위 금지경고판 설치 등 소하천 시설물을 연말까지 유지관리 하여 하천산책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불편을 신속 정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예·경보 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노후재난 영상 CCTV 8개소 교체와 음성경보실 1개소와 재해문자 전광판 1개소를 신설하여 상황판단과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통합안전센터 확장 이전 구축인데, 이전하는 구간이 의왕경찰서 부지입니다. 아스콘회사 문제가 많은 그런 회사 근처에 있는데 지금 경찰서도 옮기는 판에 이게 지금 보면 계약심사, 입찰, 1단계 공사가 다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 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진행한다는 뜻입니까? 아스콘회사의 문제와 관계없이?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스콘공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향후 그 사항의 변동에 따라가지고 약간 시기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아스콘공장이 이전 안 될시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안 되어도, 회사는 계속 유지가 되어도 우리는 간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옮겨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로.

안 될 경우가 높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들 피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들어간다? 직원들을 들여보낸다?

지금은 저희들이 통합안전센터가 시설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빈약한 그런 사항에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빈약해도, 과장님 아무리 빈약해도 직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거기서 그런 경찰서 직원들이 그렇게, 물론 과학적인 증명이 된 건 없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 직원을 여기다 보낸다고 하면 직원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단계로 결정을 지으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미리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집행을 하니까 그래요. 2017년 기본설계, 제안서 이런 걸 다 작성을 1월에서 2월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거란 말이에요. 입찰도 4월에 해요. 그렇다면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때 가서는 아스콘공장이 이전 안 해도 가야 된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요?

네. 그래서 신중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다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혹시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집행을 조금만, 돈이 들어가서 그래요. 미리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택지개발지구가 포함이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직원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입니다. 185쪽 한 번 보겠습니다. 방재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향후 계획에 보면 설치하는 위치가 청계동에 설치를 했네요?

네.

네. 청계동 공영주차장 인근인데 혹시 여기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재난대응시스템 이 부분이 전광판인데요, 기존에 현재 포일동 학의교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청계동 일대에 하는 것은 그쪽 청계천 상류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이거 하는 데가.

지금 저희들이 재난영상TV는 총 9대고, 강우량계가 지금 4개가 있고, 자동음성시스템이 4대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설치된 데.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우리 하천정비사업이 안 된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내손·청계지역 쪽에는 얼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고천·오전쪽도 됐고, 부곡하고 월암천하고 새우대천인가요? 그 쪽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손·청계지역 쪽에는 한직천이 하다가 한직골 마을 있는데서 끊겼어요. LH에서 도로공사 하면서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한직골 홍천다슬기집인가 청계농장 들어가는 그 입구서부터 해가지고 청계 배드민턴장 옆으로 해서 그 아래 학의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사업계획 잡으실 적에 그것도 포함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3개과 및 도시개발국 2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