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소회의실하고 휴카페, 육아나눔터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4층에는 헬스장을 옮겨가지고 증축하는 부분에 집어넣고요 탁구장도 5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을 4층으로 내립니다. 지금 현재는 5층에 되어 있는 샤워실을 4층에 내려서 하고요, 5층에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 테라스 방수와 증축되는 부분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금년 12월로 잡았었는데요 좀 연장이 되겠습니다. 18년도 3월까지 하고요, 사업비도 20억원이 증액되어서 30억원, 그래서 10억은 시비 10억을 추가하고 오전동이 그렇게 하면 특별조정금 아마 10억 하고 해서 하면 사업비가 2억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동이 쾌적하고 생활문화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회계현황은 총 21개로 일반회계 1, 특별회계 5개, 기금 12개, 지방공기업 3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출납정리 및 출납사무 완결은 2월 10일까지, 결산서 작성은 3월 21일까지, 결산검사 실시는 5월 20일까지, 결산승인 신청은 5월 31일까지, 재정공시는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경쟁입찰로 투명성 확보 및 청렴계약 실천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계약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로 책임시공제도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전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신규등록 및 기존 변동 물품에 대해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현황은 유인물과 같고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수시분은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색출 및 행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사용 부가가치 신고는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본관동 옥상 정원 및 직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서 약 605㎡를 1억8,400만원을 들여서 9∼10월경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옥상 방수 및 보호페인트 공사는 옥상 방수는 1,087㎡, 방수면 보호페인트는 약3,840㎡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우기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시청 본관, 민원동, 의회동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고효율 외등 32개 교체공사는 8천만원을 들여서 4∼6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고효율 등기구 250개 교체공사는 매년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서 5천만원을 들여서 2∼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본관동 2, 3층 공용부분 천정보수공사는 4,300만원을 들여서 6∼7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화분 구입 및 수목보식을 계절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변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조경수 전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 신축입니다. 연면적 839㎡에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별로는 지하1층에는 미화원 탈의실, 전기기계실, 지상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 8대를 설치하고요, 지상2층에는 영유아프로그램실, 방송통신실, 지상3층에는 육아나눔터, 프로그램실, 미화원실, 지상4층 프로그램실에는 탁구대 3대가 설치되겠고요, 지상5층에는 프로그램실 락커룸이 설치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계약심사를 2월까지 마치고요, 공사 착공을 4월에 하고 공사 준공은 12월에 마칠 계획인데요 문제점이 하나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금액이 용역을 마치다 보니까 24억원이 나와서 7억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현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원을 도에다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비 10억

네.

그렇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은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 똑같은 사업이 조정교부금이 교부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따오고 그만큼을, 10억 따오고 대신에 여기다 10억

네. 그런 식으로라도 하여튼

네. 다른 사업으로 그만큼 따오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지금 세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간인이 하고 있는 데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가변성은 있더라고요. 값이 비싸면 조금 안 돼서 안 하는데도 있고,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농지법하고 또 도시농업하고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험농장을 시비로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참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거리로 남는 사항입니다.

네. 충분히 소유주하고 설명을 드려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건은 담당이 이춘규 팀장님이죠? 나중에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해주세요 설명을.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원스톱 지원단 운영을 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효율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의왕백운밸리, 장안지구, 백운호수 순환도로 등 주요사업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변천백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의왕시 전역에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됨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해서 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 확인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고천공공주택지구, 초평기업형임대주택 등 13,500여세대를 추진해서 저희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도시개발 변천사를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등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건립으로 청년층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활력증진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국비 2억, 시비 1억4천, 도비 6천만원으로 해서 시민의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정지구내 따복하우스를, 이게 지금 부곡의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따복하우스 50호,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추진을 2019년도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활력 증진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제가 어제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아마 내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것은 조금 사업의 변동성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아파트 공급 촉진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만7천㎡, 약11만7,200평이고요, 총 건설호수는 3,200호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말에 국토부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추진을 해서 지구준공은 2020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천행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의왕시청역 주변이고, 16만4천평으로 총 공급호수는 4,374가구가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이 2,200가구, 분양이 2,108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2018년도 3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0년 말에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왕ICD 주변 15만8,708㎡로서 48,000여평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까지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도로부터 받아서 작년 12월 28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마쳤습니다. 금년 7월까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마치고 분양공고 및 입주계약을 금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 말에 산업단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왕백운밸리와 장안지구는 도시공사와 PFV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을 해서 신속한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으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서 사업지구내 미분양토지 발생에 대비한 사업성 향상 및 공공기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와의 협의 추진을 바탕으로 공사기간 연장문제라든지 안전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추진단 합동회의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예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11월 1일 의왕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총 조직구성원 센터장 1명과 사무원 2명으로 3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행정과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간에 긴밀한 업무 협력을 강화를 해서 도시재생센터 신설에 따른 행정미숙 및 민관 소통의 교류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금천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총 5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 5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신설 및 정비 등 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소규모 공원조성,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전체적인 마을의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사업 마무리를 금년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왕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해서 현창기업 레미콘공장 관련 현안사항이 최근에 대두되어서 그 부분이 지금 용역발주가 된 사항이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인물 한 장씩 나눠드리고 간단히 2분 정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저희가 2023년말까지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계획에 따라서 가칭 우리시청 앞에 의왕시청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활성화 방안 및 현창기업 아스콘공장에 대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범위는 고천동 32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약56,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면 제시) 도면 보시면 지금 경찰서 있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이 이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진중공업하고, 이게 1번국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란색 테이프로 해서 이게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주변에 가칭 의왕전철역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현재의 이 공업지역보다는 어떤 준주거나 상업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줘야 시청역 주변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여기 행복주택도 입주가 됨으로서 주변의 환경변화에 맞춰서 용역을 한 번 진행을 해서 이 공업지역 56,000평 정도는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그냥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산단을 지정을 해서 공업지역을 그쪽으로 보내면서 여기를 상업이나 준주거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가지, 6가지 사업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리 고천 이쪽 지역의 최적의 개발방안은 어떤 방법인지 금년 10월까지 용역비 2억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이 마침 백운호수변에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의 목을 좀 일부 변경을 해서 현창기업에 대한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인데 그 돈을 빼가지고 한다는게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게 왜냐면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아니, 개발사업을 어디다 한다고 딱 지정이 됐거나 그랬을 때 합당한 이유가 되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는 비용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뺀다면 되겠어요?

네. 그것은 예산부서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해봤는데요,

그래요. 협의해보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전용에 따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냐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 그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필요에 의해서 써버리면 이 공영개발특별회계 기금이라는게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법으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돈을 돌려 써버리면 본연의 목적인 기금조성이 아니니까.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별도의 제2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어차피 그 목적으로,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게 연말부터 이게 문제가 이슈가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가칭 의왕시청역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주변의 여건변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데 일반분양을 하는데 8년간 임대를 들어가서 8년간 임대를 하고 8년이 지나면 거기 사시는 분한테 분양을 하는. 그래서 어떤 이런 고천공공주택 같은 경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 같은 게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호수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3,293호거든요. 저희가 총 짓는 계획이.

네. 거기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2,418호고요, 일반분양이 875가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형 임대는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거주를 보통 하는 그런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별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