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복실 의원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 내용은 지난 2006년7월6일 우리시 5대의원 모두가 오른손을 들고 시민들께 약속한 선서의 내용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엄숙한 선서, 당시의 선서가 아직도 본의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며 5대의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믿고 바라보아주시는 16만 오산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윤한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진수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할까합니다. 5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시정질문한 내용이 모두 86건에 달합니다. 그 중 추진되어 보고된 것은 53건이고 추진 중인 것은 30건이며 미추진 건은 3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어느 정도인지와 미추진 되어있는 것은 왜 그런지를 분석하시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시민이 원하고 염원하는 일이 서울대학교병원이 오산에 오는 일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체결한 양해각서 현황 및 체결된 양해각서 추진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대병원 포함입니다. 유치에 따른 추진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결정에 따른 사업추진근거법 개발방법을 법령에 근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목적으로 내삼미동 일원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수용한 부지에 대하여 당초목적과 상이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종합의료시설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유치는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 제공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건축물 건축 대학병원이 일부이전,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본 내용이 사실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입한 부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데 동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본건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여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치는 오산시민의 숙원과 기대를 건 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초기부터 시집행부에서 사전준비 및 관련법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서울대 유치의사와 달리 토지를 수용하여 목적이 상이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 및 시간이 경과된 후 서울대 유치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만약 무산될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서울은 현재 병원이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대학병원 내에서도 수도권으로 분원하려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하겠으나 민간개발방식의 도입도 생각해보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른 사업권을 민간에게 주는 방식으로 병원건축물의 건축을 결과물로 받을 수도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울러 법적검토 시, 서울대병원 유치가 힘들 경우 일반대학 병원유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울대병원을 시정질문하는 것은 항간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을 무조건적으로 모른다, 그것이 아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여 해답을 찾고자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방법이 있으면 서로 찾고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호의사만 확인한 MOU단계로 구체적 개발방법 및 개발법에 대하여는 업무협약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는 답변을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의 타당성 용역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답변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를 사랑하고 오산시를 위해 일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충분히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면 풀고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최근 오산시 안민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올해 유치확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서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안민석 국회의원과도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살기 좋은 오산시를 만드는데 더 앞장 서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에 신도시정책과에서 일본 자문 가는 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민들이 못 갔지요?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려서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도시과에서 간 사이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3군데를 받았거든요. 임택석 법률사무소나 홍윤이랑 강산, 이 세 군데에서 법률을 자문 받았는데 법률 자문 받은 것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내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선거법에 걸린다’라고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병원을 공공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의뢰를 지금 네 군데 하셨더라고요, 오산시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법, 상위기관은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법률자문단에서는 11조, 아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한 상황을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저께 이것을 저한테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쟁점 질의 사항을……, 이 내용을 혹시 아세요? 담당관님? 잘 모르시죠?

그렇죠? 아시는 분한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쟁점 질의사항을 보면 그 내용에 담당부서에서 그때 했을 때 뭘 했냐하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유치를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질의한 내용에 보면 ‘불구하고’가 뭘로 바뀌었냐 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우선하도록 하고”라고 시에서 그것을 자문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불구하고’ 이 단어가 ‘우선’으로 바뀌어서 자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했던……, 거기서 보면 똑같이 거기서도 의견서가 들어와 있어요. 법률사무소에서도 거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국ㆍ공유재산을 공공보건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방재정법 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특별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4군데가 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했을 경우에 되어 있는 그 법을 그대로 ‘불구하고’로 가야지 왜 이것을 ‘우선’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일단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담당관님 모르시니까…….

불구하고는 틀리지요. 당연히요.

담당관님, 자문을 구할 때 제대로 해서 해야지 이 문구를 왜 바꿔서 자문을 구하냐 이거죠. 그것 보건소장님 혹시 아셨어요? 이것 어저께 저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이것 있다고, ‘우선’이라는 말 아시냐고요? 저녁에 보니까 이게 바뀌었던데요.

다른 부서 또 먼저 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나머지 보건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문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 인지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도시과 문제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에 법률자문해서 받은 것은 별 문제 없다고 왔어요. 그렇지만 상위법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오산시에서 가장 큰 일이라면 법률만 자문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도 우리 상위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있고요.

다른 부서도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시죠.

개발국장님,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시설을 결정해 주지요?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쪽 내삼미동 일원에 목적 있이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서울대병원 부지를 하겠다고.

그냥 의료시설로 하는 거죠?

그냥 상관없이 의료시설로, 그 목적이……

그러면 거기에 목적이 상이한 시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의료시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결정이?

그냥 의료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거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서울대병원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했는데 어떤 시설로 되어 있지요?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요. 서울대병원하고 국립대병원은 틀리지 않습니까? 종합의료시설하고 서울대병원하고 국립대병원은 별개입니다.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종합의료시설에 서울대병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합의료시설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일반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치과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이라든가 요양소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종합병원이에요. 종합시설이에요.

서울대병원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개인이 짓는 것 아니잖아요. 교과부에서 짓는 거잖아요. 국립이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장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1조를 가정해서 지금 추진하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시설을 결정해서 지금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안 넘어 갔나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일단은요, 서울대병원이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저희가 5월 28일날이면 MOU가 끝나거든요. 2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제 제가 분당서울대병원 윤인회 사무국장님을 뵈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는데, 양해각서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1월달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계약이 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용역이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7개월정도 간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르는 시점이잖아요.

3월도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어저께도 제가 가서 들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계약 중에 있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그게 있으면, 확실치 않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했던 개발 방법이라든가 법적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쪽에 서울대병원에서? 개발 방법이라든가 법적 검토를 서울대병원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오산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서울대병원이, 서울대병원 측에서 혹시 전담부서가 있는 것 아세요? 있어요?

전에 저희들한테 할 때는 전담부서가 추진돼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업무를 담당하는 게 그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토를 아까도 얘기하신 것 저한테 주신 게 기획관리실에서 해줬던 이 검토만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장님 자문만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만 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왜 안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보건소장님은 11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집행부에서 나머지 부서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일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에 타인 소유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이거고,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지자체의 국가사무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113조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립대나 서울대병원 건립을 공유재산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참고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여기 ‘불구하고’예요. 법은요. ‘우선’이 아니라…….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일부죠. “영구시설을 축조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하다 할 겁니다.” 했는데, 이 9조에서 1번이 뭐냐하면 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왔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똑같은 거예요.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국가 또는”, 아까 “불구하고 국유재산 할 수 있다.” 이거는 설을 보면 “국립대나 서울대병원이 우리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및 대부 신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의하여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는 가능하나, 국립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하여 불가하고 다만,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무상허가 사용허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답변을 다 받으셔서 전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님은 무조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1조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다된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내리자면, 어제 제가 서울대병원도 갔다오고 해서 그분 말씀도 뭐냐하면 “앞으로 진행된 거는 타당성을 일단 검토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타당성 먼저 용역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올해 지나가는 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정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된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표현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계약이 되었을 때 착수했다고 본다라고 분명히 어제 그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질의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면서 아주 묘한 답도 해요. “검토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1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시설에 포함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동법 제12조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영구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하다 사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문만 구하지 마시고요.

그 유권해석 받은 것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신 거잖아요.

이게 자문이니까 자문만 받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자문을 했을 때 뭘 했냐하면 문구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것 보고 왜 이렇게 왔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그 말 단어가 틀리……, 보건소장님이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하도록’이라고, 우리가 질의했을 경우에 이 말을 바꿔서 ‘우선’으로 바뀌어서 나갔다니까요. 법 자체가,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법 자체가 ‘불구하고’인데 ‘우선하도록 하고’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가 있는 법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도시과에서 가려고 했는데 자문에서는 다 별문제가 없다고 왔어요, 3군데에서 다……. “그것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 가도 좋다.” 그렇게 왔다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 차이에요. 똑같이 자문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이것 된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상위법에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본 의원은.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으니까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단서 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대병원 들어와야 됩니다. 오산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 기정사실 하고 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자문만 구하지 마시고 상위법도 검토를 해 달라는 거에요. 지금 부탁을.

회신을 했다는데 이것밖에 안 주셨잖아요. 저한테는. 자문, 이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회신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문 회신 말고요. 상위법 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질 수는 없잖아요.

우선이 어디 있냐고요. 상위법이 없는데. 그걸 찾아서 저를 주시고요. 이거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체가, 질의한 내용의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 말고 보건복지부나 교과부나 행안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요. 집을 짓는데 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과가 들어가야 되고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회계과가 들어가는 것처럼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보건소에서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각자 줄 거잖아요. 각 부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서에서 다 맞다라고 했을 때 와꾸가 짜져서 올라가는 거지 보건소에서만 “맞습니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부서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것만 가지고, 자문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상위법에 다시 한 번 하시라고요. 행안부에 질의하시고 교과부에 질의하시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하셔서 해답을 받으시라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해달라는 거에요. 이것만 가지고 마시고요.

걱정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자꾸 말이 되는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되는데 법적인 검토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자문변호만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받으신 거 없고 그러니까…….

예, 검토하셔 가지고 됐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답변을 달라고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