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인건비 및 법적 의무경비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만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에서부터 세입현황, 기획실 소관, 읍면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496억 9000만원, 특별회계 457억 5000만원으로 2008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3954억 4000만원으로 4000억 예산에 45억 6000만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저희들 의성군 예산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18억 632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9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9억 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6억 14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63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45억 6000만원, 치수사업이 23억 5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89억 6100만원, 장기미집행이 12억 5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이 1억 6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는 158억 5000만원 규모의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0억 18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4억 907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5억 1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감이 18억 2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7억 2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9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정 477억 2469만 1000원보다 25억 1600만원이 감소한 452억 869만 1000원으로 금년도 본군 총액 인건비 한도액인 481억원보다는 29억 정도가 여유가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감소한 사유는 금번 구조조정으로 정원 축소 및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참고로 비교 증감란이 금번 추경의 규모가 되겠으며 앞으로 수치는 100만원 단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억 5800만원으로 7.96%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4억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 보조금은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49%, 세외수입이 9.59%로 재정자립도는 기정 13.51%보다 0.57% 증가한 14.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010에 일반공공행정에 10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한 사유는 일반경상경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020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9억 1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억 84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감이 19억 9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8억 5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080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4900만원, 보건분야에 1억 6200만원, 맨 밑에 100번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30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번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3300만원, 120번에 수송 및 교통에 감이 3억 3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억 3700만원, 160번에 예비비는 54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비비는 160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가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정리 추경관계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삭감액을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900번에 기타 분야에 감이 25억 8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삭감액이 이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110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기획실이 51억 7600만원 증가한 것은 예비비가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등에 예산이 감액된 것은 국도비 감액 및 경상경비 삭감액 때문입니다. 새마을문화과에 11억 7300만원, 재난방재과에 34억 4600만원, 건설과에 21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에 21억 3200만원 감액된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국비 보조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읍면예산은 인건비 삭감 등으로 8억 7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옛날의 목별 조서입니다. 100번에 인건비는 21억 7500만원이 감되었으며 가운데 부분 200번에 물건비는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16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이 7억 8000만원, 다음 페이지 연금 부담금이 3억원, 그리고 307, 309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5억 25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43페이지 400번에 자본지출은 60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0번에 융자 및 출자는 1400만원, 600번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700번 내부거래는 의료보호 군비부담금으로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맨 끝에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총 세입이 95억 1000만원 중에 지방세 수입이 11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1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일 많이 증가한 부분은 81페이지에 이자수입이 15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3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0번에 재정보전금 수입은 9억이 증가하였으며 일반 재정보전금은 3억 5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번에 보조금 수입은 19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 부기별 사업 설명은 1억원 이상 증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477개 경로당에 지급하는 특별연료비로 4억 31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2개소에 1억 9000만원, 그리고 예산 성립 전 사용 금액인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8억 8300만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에 1억 8000만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가뭄대책 긴급 지원사업이 2억 3500만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을 위해 22개소에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다음 페이지 기금수입, 시도비 보조금 사업은 특이하게 증가한 사유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3페이지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균형기획 조정통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비 1억인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입니다. 신발전 지역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도내 15개 시군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군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용역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 1억씩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중간에 공공기관유치라고 하는 것은 도청 이전에 따른 집행잔액이 감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가 전부 감되는 겁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사이트 개설로 지침서 유인이 불필요합니다. 신문고나 군민제안, 정책토론이 불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학습동아리에 지원이 감되고 이것은 신정부 출범으로 혁신 업무가 축소되고 학습 성과집 발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혁신한마당 여비보상하고 혁신 서포터즈 활동보상인데 이것은 혁신 업무 축소로 중앙정보 행사가 미 개최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스타일 공청회, PPT보고서, 이런 것으로 전부 새마을문화과로 추진 부서가 변경된 것입니다. 전략사업단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의성8경 선정 자료제작, 이런 것도 전부 감되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새마을문화과로 이전이 되고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 공고선정 인센티브인데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이 지정되었는데 지정협력단에 황종규 교수 외 8명인데 운영비가 금년도 9월 26일날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그래서 자율학습조직체에 2000만원 지원해 주라, 나머지 국비가 10월 8일날 8000만원 왔는데 이것도 이월해서 학습지원으로 해주라,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문화과로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 조치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의성마늘 고부가가치 제고 생산설비 지원인데 이것도 새마을문화과로 부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는 증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서 및 안을 유인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추가로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집행잔액 감입니다. 그 밑에 예비비도 인건비 및 경상경비 삭감액입니다. 매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차입금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이것은 세 건의 이자 상환인데 당초에는 6%의 이자 수입으로 해놓았습니다만 5.6%로 상환금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231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 예산은 1억 3100만원이 감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유는 대부분 인건비를 정리한 금액입니다. 읍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정리로 인해 감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특이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옥산면입니다. 윗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숙직실 보일러 교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북면입니다. 벼락지 연꽃물다리 추가조성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평면입니다. 면사무소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 세입총괄, 기획실 예산,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해동안 예산 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이 사업별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이 삭감된 것이 5개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데 사업별 예산에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이 다섯 건 정도로 12억 3400만원이 이월되는데 사업 부분이 무엇 때문에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본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2회, 3회 추경에 되거나 시기가 기간 내에 다 못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많은 것이 새마을문화과 같은 데는 지표조사라든가 또 설계를 의뢰한다든가, 승인도 도나 문화재청에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7개월, 8개월 걸리고,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부서별로 연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이 그렇게 늦을 턱이 없을텐데…….

특히 새마을 부서는 시간이 장기간이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올해 이월되는 사업이 656억이 되는데 이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이 되는 것이 민들하고 직접 연관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해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몇 번 간부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600억이라고 하면 많습니다. 물론 2회, 3회 추경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데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이 안 늦었나 하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내년 사업은 정부에서 전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내로 다 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50% 넘게 상반기에 하고 보통 70%는 상반기에 다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 경제활성화 때문에 정부 방침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월되는 사업도 내년 전반기부터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통 뭐라도 필요치 않은 것은 절약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아까 읍면예산 중에 얼핏 말씀하시면서 숙직실 부속사 수리비 해서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일러만 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수리를 다 하는 거예요?

보일러를 하려고 하면 벽지도 하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보통 보일러 가는데 700만원이면, 가정집 예산으로 치면 너무 비싼거든요.

보일러만 하면 1∼200만원 하면 되는데 벽지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수리를 다하시겠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항상 신경을 써서 다루는 것이 용역비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이런 것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93페이지에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할만큼 급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도내에서 일괄 용역해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내는 건가요?

예, 신발전 특별법이라고 해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15개 시군에서 1억을 출자해서 도에서 용역줘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선정된 곳이 15개라는 겁니까?

북부 지구를 포함해서 15개 지역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북부지역이 미리 모아서 어떻게…….

아닙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종합발전계획이란 것도 일단 용역을 줘서 나와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예산 보고를 받거나 하면 혁신이 붙어 있거나 학습동아리,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많이 줄었지요.

이런 예산이 줄어 가지고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거나 기다리거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서를 봤는데 조금 엉성한 것도 있기는 있습디다. 이것도 농림부까지 건의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조금 그런 것은 변경해서, 위원들도 있습니다. 협의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혁신서포터즈 활동 보상, 한마당 행사 여비 보상을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군 행정 업무에 차질이 있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협력단 운영비하고 자율학습 조직체 지원 학습은 다시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자율학습체를 10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를 봐가면서 내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조직체가 10개가 있어요?

예.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마늘을 가지고 만드는 음식, 이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15명이나 2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의성 마늘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것을 만든다든가 사과 같으면 사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동아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조직체에 올해도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올해도 계획이 있는데 당초에는 10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기초단계,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성과를 봐가면서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500만원으로 해서 10군데를 줬는데 지금 이것 같으면 내년에는 한 군데서 1300만원씩 받을 수 있겠네요?

원래 계획은 내년에 1000만원입니다.

이 조직체 10개의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부서로 이월되는 사업이어서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시설비입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 1200만원 삭감입니다. 올해는 큰 비도 없었고 홍수도 없고 해서 조금 소소한 것은 있어도 내년도에 보수하기로 하고 올해는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 수당 지원에 일반보상금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감이 4148만 7000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수당이 당초 1906명으로 계상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집행해보니까 한 148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감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7097만 8000원이 증됩니다. 전체 진료비가 증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국비가 1000원이 감되고 군비가 1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벤치마킹, 전체 국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역모니터단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2351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성금입니다. 이웃돕기 모금행사 참석자 보상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195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군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에서 전체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소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지원입니다. 전체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취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754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 장애인 유가보조금입니다. 2181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지원입니다. 2684만 1000원이 감되겠습니다. 293명을 계상했는데 실제로는 2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자활자립금 지원입니다. 280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망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랜케이블 증설입니다. 900만원 감액된 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배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1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전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정보화 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신평면 의성 청학마을에 1억 4850만원이 감되고 시설부대비에 1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정보화 마을 공동사업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감됩니다. 통합보안강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도비가 전체 감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따라서 감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보험료가 추가 증됩니다. 6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전체가 6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전입금이 6552만 9000원, 잡수입에 400만원 증되고 지난연도 수입이 359만원 감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에 66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66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총 6600만원이 증되었는데 경상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552만 9000원이 증되고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이 47만 1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총 6600만원이 증되는 중에 전입금이 6552만 9000원, 잡수입이 400만원 증되고 지난연도 수입이 352만 9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전체 6600만원이 증되는데 정책사업이 6552만 9000원, 재무활동이 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6600만원이 증되는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6552만 9000원, 보전지출이 47만 1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6600만원이 증되었는데 세외수입이 6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6552만 9000원, 잡수입이 400만원 정도 되고 지난연도 수입이 352만 9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6600만원 증되는 중에 의료급여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이 6552만 9000원이 증되고 재무활동에 과오납금 등에 47만 1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내용은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이 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반납이 351만 9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서 127명에 973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잡아 놓기는 26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7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이잖아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느정도 파악해서 이것을 세우셨을 것인데 이것을 추경에서 다시 잡는 부분이 200%가 넘는다면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국비 보조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위에 보면 장애 수당이 있습니다. 1900명을 잡았지만 저희들 실제 집행해 보니까 14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127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올해 장애인들이 병원에 많이 가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위에서 대충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대강 몇 명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대로 받는 다는 겁니까?

예, 국비사업은 거의 다 그렇게 내려옵디다. 저희들도 장애인수당이 감되는 것이 4억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니까 인원수 차이가 50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됩디다.

그런데 약간 말이 이상한 것이 장애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1480명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보냈는데 의료비는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잡아서 보낸다는 것 나라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병원을 자주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데서는 계속…….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올해 했는 기준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말이 많고 연말이 되면 이런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올해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주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잡을 수 있는 한은 대체적으로 실제 근접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원래 예상을 해놓으시기는 300만원을 해놓았는데 지역 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역모니터단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성립 전이라고 하면 벌써 예산을 쓰셨다는 거예요?

순수한 국비입니다.

어디를 갔다 오셨나요?

이것은 아직 안 갔습니다. 26일날 계획입니다.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동해안 쪽으로…….

성립 전 예산이어서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쓰고난 다음에 추경에 받는 것보다는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고령자 생애 설계 서비스라든가 아동인지 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당초보다 인원이 자꾸 주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호응이 좋으신가요? 내용이 뭔가요?

현재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서울서도 오고 하는데 당초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하루종일 있다가 보니까 오신 분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고 해서…….

사업액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집행하셨던 내역을 한 부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 참석자 급식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뭡니까?

각 읍면에 16개 읍면에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본청만 했었는데 각 읍면에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50만원씩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생색은 다 내고 이것은 기 지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읍면에 하는 겁니다.

읍면 같으면 읍면 예산에 넣어야지 실과에…….

배정해서 읍면으로 나갑니다.

16개입니까?

의성하고 점곡은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 추경에서 뺐습니다. 의성읍은 어차피 여기에서 하니까 안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읍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을 주고 읍면은 5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세팅하고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선뜻 이렇게 올려놓고 금년 같으면 사회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다 한다고 생색은 오만상 내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1000만원을 들여서 모금운동을 하는데 이런 생색내는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 총 집계가 3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출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자료관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을 700만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및 대외협력관리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0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우호 교류 방문에 1000만원, 몽골 교류 추진방문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몽골은 집행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 국제교류 국가 방문 초청여비에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함양시가 사정에 의해서 원래 상반기에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함양시장이 교체되고 하반기에는 재난사고가 있어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선진자치행정 실현에 자치경찰제 운영,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자치경찰 인사위원수당이 105만원인데 전액 삭감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수당이 196만원인데 전액 삭감하고 피복비 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민주평통위원 산업시찰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강산 피살 사건에 따른 것인데 원래 개성공단을 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국내여비를 7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했는데 성립 전 사용한 것이 1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 일반보상금, 도민의 날 참가 행사비 지원이 당초에는 400만원인데 예산절감을 해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향장비 앰프 외 9종인데 6420만원의 예산인데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에서 입찰을 보면서 절감한 것입니다.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 대체 인력이 1683만원인데 전액 삭감하고 육아휴직대체인력도 22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도 대체하도록 했지만 우리는 실지로 육아휴직은 했지만 시행을 안 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1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건강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부담금, 상근인력 퇴직금이 절감되어서 2억 160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퇴직금 수당 및 부담금을 3억 감하고 연금지급금 등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사망조위금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총무과는 전부 감이네요?

예.

8억 4343만 7000원이라 아주 큰 돈이 감해졌는데 근본 원인이 뭡니까? 처음 계획이 잘못 된 것입니까?

주로 절감이 많이 된 것이 교육여비가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6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무원 교육여비는 당초에 교육여비법이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숙박비도 받고 하면서 그 기간동안에는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인력 퇴직금하고는 원래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평균 5.7%정도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같이 조정할 때 인원 조정하라고 지시가 안 내려오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결국은 예측 예산을 세웠다는 것인데 예산은 명확해야 되고 우리가 해줄 때도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이것은 판단이 조직개편이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하는 것은 정식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갔을 때, 학교 선생님들도 대체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쓰듯이 공무원법이 올해부터 개정이 되어서 공무원도 여직원이 출산을 하거나 하면 대체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사실 옆에 직원들이 대신 일을 해주고 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하는 것은 전에 하던 일용인부입니다.

그렇지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브랜드 의성 구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세입분야가 그래서 담당을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세입 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주민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입니다. 증가분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표 적용율 인상분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60%에서 65%로 주택이 50%에서 55%로, 건축률은 49만에서 5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하고 건축분하고 토지분 증액분이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자동차 증가분 자동차세가 4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7인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세율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종은 갤로퍼나 산타페, 카니발, 스포티지, 이런 것이 옛날에는 화물 자동차로 구분이 되었는데 지금은 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량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가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한 갑당에 641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수입 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5억 1326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고유가로 인해서 교통세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리고 당초 주행세 수입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증가되었습니다.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산세가 늘어나면 도시계획세도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현실화 반영에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는 지방세 전년도 수입에 이것은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인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KT, 한전 통신관 설치 증가로 도로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신 및 전기 선로 사용료로 증가된 겁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축소로 하수도사용료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284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동리로 보면 후죽3리하고 도동4리 일부입니다. 이것은 이 권역에서 제외된 것은 낮은 지역으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배수펌프로 퍼내기 때문에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입니다. 빙계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1970만 6000원이 징수계획이었는데 올해는 가뭄이 심하고 하천 유지수가 적어서 그런지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른은 1000원이고 청소년은 700원이고 어린이는 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대형 폐기물 수수료 증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TV나 장롱, 냉장고, 이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사하고 난 뒤에 발생되는 쓰레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수입 증가분입니다. 안평에 있는 의성바이오생태목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입 증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것이 1억 486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 징수 세액 금액의 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여유자금 예치하는 이자수입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325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자가 많이 발생했느냐 하면 금년에는 교부세라든가 균특세, 보조금, 기부금, 이런 것이 제 때 일찍 돈이 시달되어서 내려왔고 해서 이자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 귀속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95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보면 통상 500만원 이상과 이하가 있는데 500만원 이상 재산은 국가가 70%, 도가 10%, 시군에서 20%를 징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은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 증가되어서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관사 매각인데 현재 3동이 매각되어서 태평아파트 두 동, 옥산면장 관사가 한 동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보면 9672만원으로 돈이 많은데 이것을 보면 옥산면사무소 관사가 입찰할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경매할 때 4712만원을 받았습니다. 고액을 받아서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대입니다. 불용차량 매각대금이 증가했습니다. 총 차량은 7대를 매각했는데 이번에 군청 버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2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발생입니다. 7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위약금입니다. 신평, 사곡교 건설공사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위약금으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재림건설입니다. 다음은 기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위반자 감소로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가 17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25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해서 5200만원쯤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37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입니다. 감사 추징금과 법정 보험료 반환금 등으로 이것은 모두 기타잡수입에 해당되는데 81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금액 증가로 인해서 24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부과운영이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해서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감액되었고, 그 다음 피복비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기동 징수반 방한복 구입인데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단부에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이 300만원,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관리입니다. 역시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청소차가 당초에는 1억을 잡았습니다만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804만원, 운영수당이 296만원, 밑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90만원 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총 1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설계비는 총 1억 5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의회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당초에는 2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에는 읍사무소 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이것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비 및 감리비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구 선관위 철거공사가 1930만원, 군청 전정 점자블럭 교체공사가 1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포장공사를 시설비로 하는데 거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본청 전기보수공사가 이것도 당초에 2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잔액이 5000만원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입니다. 이것도 보면 선관위 옆에 있는데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밑에 감리비 중에 본청 전기시설 보수공사 감리비는 당초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읍사무소 창고 신축공사 감리비는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데 총 4억 72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4억 8220만원이고 밑에 내역은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해서 총 4억 72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7억 4757만 6000원이 감액되어 170억 694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9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용비가 744만원이고 운영수당이 173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기획실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해서 예산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25만원, 이것은 민원 만족도 우편요금인데 지난해에 해보니까 우편으로 해서 하니까 회수율이 10%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편 우송을 안 하고 직접하는 것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이 돈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120만원입니다. 올해 전광판이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증명발급기도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오로동하고 봉양 천동하고 두 군데에 모터가 7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고장이 났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24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올해 고장이 안 나서 쓸 일이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건축 인허가 주민설명회 100만원은 식사대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건축법 관련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새주소 생활화 국민 캠페인 지원에 당초에 5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주소 사업이 내년도까지 홍보를 하려면 번호판하고 건물표지판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페인 효과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운영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새주소 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거기다가 지형도하고 지적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 컴퓨터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여기에 맞는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기본 예산 절감했는 것과 팩스 민원 유지비는 고장 대비해서 세워놓았습니다만 팩스기도 고장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33만 7000원, 그 다음 이행강제금이 1955만원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그에 따라 증액된 23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억 87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만 3158명을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만 2809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예산 사업은 30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에너지 지원 5억 4517만 5000원은 원유값 인상에 따른 복지시설 에너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7%, 군비가 13%로서 월 38만 2500원씩 3개월 분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200만원은 안평 노인분회에서 하는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200만원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요양시설 개보수비 1억 8050만원과 의성효도에 2억원 해서 총 5억 8500만원, 순증은 3억 805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군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노인복지센터 신축비 세부사업 및 목조정은 밑에 시설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을 따로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으로 의성건강복지센터 내에 종합복지관 사업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 신축비 5억원, 여성회관 신축비 4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목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여성회관 신축비 4억 5000만원도 중간 부분 시설비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지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문화탐방, 이 사업은 위에 보조내시 사업으로 인한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역시 운영수당 2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622만원, 135페이지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110만 8000원, 민간위탁금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감 206만 8000원, 두 자녀 보육료 173만 4000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81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역시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40만원, 137페이지에 아동 발달지원 계좌 지원 75명에 630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서 6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 지원비 9111만 2000원은 당초에 군비 부담분이 조정이 된데 따라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 놓은 3156만원은 감시키고 별도 부담으로 2800만원이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마지막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0만원은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실종아동 및 장애인 일시보호센터는 의성 자혜원이 올 7월 1일자로 일시보호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순수 국비 200만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지원해서 이것은 한 경로당에 38만 6500원씩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별도로 원유값 인상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국비가 80%입니다.

지금은 원유가 상당히 내렸는데요?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상반기에 오른 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 정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문화탐방이 있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부산으로 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140명이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성과가 좋았습니까?

갔다 오신 분은 좋다고 이야기합디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하시는 거지요?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은 한 번씩 짚어 보려고요. 131페이지에 보면 요양시설 개보수하고 장비보강으로 2억하고 1억 8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관내 노인 요양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 받는데 요건 같은 것이 있었나요?

요건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다섯 개 요양 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시설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페이지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1개소는 뭡니까?

이것은 안평면에서 실버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하는 사업은 주로 환경보호, 자연보호 운동하고 질서 계도, 이런 겁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실버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면이 다섯 개 면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그런데 금성은 올해 하라고 하니까 안 하던데요. 금성은 포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더구나 추경 때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 때 올라와서 언제 집행합니까?

활동했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93억 4585만 6000원으로 이번에 9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40억 4872만 1000원으로 1억 6215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건강 증진사업은 11억 2202만 8000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이 2200만원 증액되었고 20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에 개인 컴퓨터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12만원 증액되었고 저출산 대책 사업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이 2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2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5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구천보건지소 주변정비 사업이 1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1억 718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 예산은 971만 9000원이 감액되었네요? 증액된 부분도 많고 한데 전체 감액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감이 많이 된 것이 인건비가 1억 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기 병가로 휴직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일용직이 중간에 나간 사람이 있고 해서 감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구천보건지소 주변정비에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무엇을 해줍니까?

관급자재가 인상되었고 보통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짓는데 5억 9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구천은 담장도 해야 되고 대문도 해야 되고 부대시설, 또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토, 배수로, 이런 것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예산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본 보고서에 계상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최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억 6351만 1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예산 1억 796만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면 도합 25억 51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센터 인건비 106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녀 탈의실 관리실 인부임 952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가 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0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양교실 교재 유인 외 3종 1008만원과 공공운영비 2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667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2만원과 인건비 6500만원, 직무수행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억 792만 9000원이 감되었는데 무슨 예산이 이 만큼 감되었습니까? 처음에 기본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유있게 계상해 놓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산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사업이 1억 넘게 감액되었어요. 사전에 계획이 그 만큼 수립이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이만큼 감되었습니까?

행정운영에 인건비가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제개편 때문에 두 사람이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증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증되는 부분은 없고 전부 감입니다. 유가 관계는 기름값이 한참 올라갈 때 추진한 사항이고 쓰고 나서 연말에 남으니까 감액시킴으로서 다른 데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할 때 계획성 없이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행정 환경이 변화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세규입니다. 지난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신 임정수 위원장님과 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각종 새마을 교육이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서 교육비가 남아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장견문보고제 시상인데 실적이 미진해서 취소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견학인데 올해 1회를 하고 사업단에서 하다가 올라와서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일반보상금, 마을 추진위원들 선진지 견학 여비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72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의성문화원 이전에 따른 기자재 구입 2000만원인데 금성에 조문초등학교로 이전하면서 비품비 2000만원과 소주음사회 책자발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주음사회는 소주라는 말은 의성이라는 뜻입니다. 문소의 소자와 주자는 고을 주자를 따서 소주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노인들로서 한시를 공부하고 한시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12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발간되었는데 2년간의 한시를 다시 책으로 발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과목을 잘못 세워서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을 감하고 학교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북면 노연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4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부터 도청이 온다고 해서 이 쪽에 땅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래서 12월 달 감정 결과 차액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인 남산체육공원에 게이트볼하고 족구장, 댄스스포츠장이 있는데 거기에 부대 시설을 하는데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씨름단 운영지원비가 도비가 5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5%정도 지원이 되는데 상반기에 반 정도 지원이 되고 하반기에 반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에도 한꺼번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2008년도 도지정 목조 문화재 주변에 소방방재 시설로 소화기를 사서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가 18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정 소화기 화론 소화기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곡사 소화전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인데 실시설계비가 800만원, 시설비가 9100만원, 나머지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모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운람사에 단청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50 대 50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지원사업으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팔경선정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역시 신활력사업이 기획실에 있다가 부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의성 팔경선정은 사진공모전과 각종 공모를 하기 위한 미팅에 소요되는 경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마늘테라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2009년도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총 4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마늘테라피 사업입니다. 올해 2억 1800만원이고 내년이 2억이 되겠습니다. 부서 변경이 되어서 새마을문화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성 팔경 경관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서 빙계 집단시설지구 분할 측량 수수료와 매각 공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빙계계곡 입구에 약 3만㎡의 집단시설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할 때 27필지를 매입하였는데 다 합필해서 공공용지는 빼고 민간에게 이것을 불하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률초등학교 토지매입비 감액 부분입니다. 지금 매입하고 등기 필증을 수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제지 복원사업으로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문화재 시굴조사에 2억 100만원, 그 다음 토지매입비에 1억 1919만 1000원이 감되었는데 저희들 대제지가 지금현재 지표조사는 끝나고 그것을 발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비가 2억 100만원이 필요해서 올리고 토지매입비는 감하고 그 밑에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한 6개월 동안 발굴조사를 하는데 토지를 깊이 한 3m정도 파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억 64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료관 시설유지 보수비에 감이 60만원입니다. 밑에 도비 반납 2007년도 문화재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10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과년도 체납분이 14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뒷페이지 282페이지에 이것을 다시 세출 예산으로 융자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때 예산을 이 만큼 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감하는데 여기는 11억 5296만 5000원이나 증가해 놓았으니까 그 만큼 고생하십니다. 대충 대충하지 뭐 하러 이 만큼 하시려고 합니까? 142페이지에 문화예술 단체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문화원이 군민회관에 있다가 조문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고 그리 이사를 하면서 집기를 못 가지고 갔습니다.

한시 책자발간 400만원,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소주음사회 책자발간은 뭡니까? 꼭 추경 때 해야 될 만큼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넣어 주려고 하면 과장님 머리 안 쉬나?

안 그래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해마다 연말에 보니까…….

어떤 단체의 어른들 입니까?

한시백일장을 봄, 가을로 개최해서 한시백일장 회장이 이승직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보니까 한시에 칠언절구라는 형식이 있는데 거기 제목을 주고 운을 줘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입선된 작품을 2년간 모아 놓았다가 연말에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기정예산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합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400만원하면 책이 됩니까?

400만원이면 되는 겁니다.

무슨 책이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책이 의회에도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우리 군내에 한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력도 배양하고 경쟁도 하고 해서 백일장을 개최하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에 아까 단북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해서 얼마입니까?

4억 7182만 7000원입니다.

앞에 부분에 기정 있는 예산은 뭡니까?

기정 3억이 있는데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안에 묘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하는데 7억 64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예.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약 8억이 듭니까?

면적이 8662평인데 그 안에 지장물이…….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까?

반은 국공유지이고 국유지가 한 1000평쯤되고 나머지는 군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4000평이 사유지인데 이것을 사는데…….

그러면 한 평에 얼마쯤 됩니까?

최고가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묘지가 한 70기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도 그러한 돈을 주고 체육시설을 거기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공한지라도 없느냐, 꼭 그렇게 그 자리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부지매입하는데 7억 6400만원이 들어간다면 나머지 시설하는데는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21억쯤 들어갑니다. 국비가 10억이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

지금현재 부지매입하는 것은 순 군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단북 어디라고요?

단북 노연리 산1-2번지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군청 씨름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운영비 지원입니까?

도비가 한 1억 15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당초 예산에 다 못 주고 당초 예산에서 6243만 7000원을 주고 이번에 도비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운영비하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마늘 씨름단 운영비입니다. 1년 예산이 8억쯤 됩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뭐를 하는 겁니까?

씨름단 인건비 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부분에 일반회계에 소방방재 시설 해서 괄호 열고 소화기라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뭡니까?

이것은 도지정문화재가 18점이 있습니다.

1식으로 해놓았는데 어디라요?

한 개가 아니고 도지정문화재 18점에 대한 것입니다.

소화기를 사서 비치한다는 겁니까? 시설을 하는 겁니까?

소화기 비치입니다. 소화기가 캐비닛식으로 큰 것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대곡사에 소화전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이지요? 어떻게 하는데 1억이나 들어 갑니까?

이것은 범종각하고 대웅전 앞에 소방전을 설치해서 하는데 수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을 현재 식수공에다가 연결할지, 관정을 뚫어야 할지, 이런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1억이나 드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실지로 거기에 상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수원이 아니고 자체 관정을 해서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물이 그 만큼 됩니까?

그래서 용수 판단을 해보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수압이 안 되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나, 아니면 그냥 필요하다고만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도지정문화재여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설비를 갖추는 겁니다.

도비입니까?

50%, 50%입니다.

14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는 뭡니까?

2억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계 대제지가…….

대제지가 뭐라요?

삼한시대 5대 저수지 중에 4대 저수지는 지금 다 복원 내지 재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에 있는 대제지만 복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의 바운다리라든지 못의 크기를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시발굴 조사를 해야 앞으로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이 37억 6338만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애당초 세울 때는 토지매입비로 세웠습니다. 이 토지매입은 지금현재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대제지가 한 10만 평이 과거에 존재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평을 다 매입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고 해서 일단 발굴 조사가 선행되어야 매입 규모도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기정에 2억 9633만 8000원이 복원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뒤에 추경에 문화재 시굴조사 해서 용역비가 이제 올라왔는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거의 병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은 애당초에 토지 매입비라는 것이 2억 8300만원을 감하고 그것을 다시 시굴조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해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느 것이 뒤인지 내 머리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를 발굴부터 해야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해서 발굴을 먼저 합니다.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

계획은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먼저 잡았었잖아, 잘못되었잖아요. 지금 이것을 감했지만 문화재 발굴 용역비를 넣었다는 거라, 시굴조사부터 하고 매입비가 얼마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셔 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147페이지에 있는 대제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발굴을 해 가지고 문화재적 가치가 진짜 삼한시대의 5대 저수지로 판정이 확실하다, 이런 결과가 나면 복원이라고 하면 우습고 재현, 그러니까 다시 옛날 모습 비슷하게 하는데 그 사업비를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만 평을 다 사려고 하면 어렵고 평당 20만원 줘버리면 200억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앞으로 발굴조사 결과, 이것이 대제지로서 맞다, 확실하다고 이렇게 되면, 지금 상주 공검지도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분을 사서 할 것인가, 만 평을 할 것인가, 5000평을 할 것인가는 시발굴 조사를 해 보고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고 지금현재 관광자원화 용역을 줬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판단을 해보고 앞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주변의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 과장님 설명이 어떠셨냐 하면 이 대제지를 복원하느냐 하니까 땅을 파서 물을 넣어서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제가 들은 설명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이 정도가 대제지의 범위였다고 돌담을 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대제지가 있었다는 것을 담을 쌓아 놓는다든지 이래서 땅만 사주면 좋겠다, 그 때 용역비도 올라온 것이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조성할 부지만 사달라고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못을 복원하는데 물도 안 채우고 돌담 비슷하게 쌓아서 옛날에 여기 못이 있었다는 그 발상도 사실은 좀 황당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토지매입비를 해줬었는데 쓰지를 않으셨잖아요. 그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때도 용역을 먼저 해서 알아 본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현재 그 용역을 하는 것이 문화재 시굴조사로 해서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이것은 토지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삼한시대 5대 저수지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저수지 같으면 국사책에도 나오고 제천 의림지, 이런 식으로 못이 안 없어지고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용역비도 올리고 하셨겠지만 저는 대제지 사업 자체도 그렇고 유교문화권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실성이 있거나 눈에 딱 보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참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대제지가 니은 자 제단을 쌓아서 못을 막았다고 하면 그 길이만 해도 한 2㎞ 넘을텐데 과거에 하천 주변에 있는 땅인데 못을 막을 이유가 뭐 있나? 상당히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계면에서 포럼을 할 때 전문가들 발표에 의하면 그 부지로 추정한다, 그래서 여러 문헌들도 찾아봤고 또 1918년도에 제작된 일제 때 측량 원도가 있습디다. 측량 원도를 제가 확인했는데 현 위치에 약 10만 평의 못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말로 '미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지지는 1930 몇 년도에 역사 소설가가 쓴 이야기에 의하면 미지지는 대제지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문헌 조사에 의하면 거기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안계 가서 탐문을 해보니까 경지정리 하기 전에 그 앞에 못 둑이 큰 것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어른들한테 들었고 안계 개천지 못을 막기 전에는 거기 못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1918년도에 제작된 측량 원도에 보면 분명히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제지로 거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시굴조사하는데도 2억이 들고 해당되는 땅을 계속 파고 있으면 여기에 농사 짓는 분들이 전혀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1억 6000만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한해 땅 파보는데만 돈이 3억 6000만원이 들잖아요. 이렇게 땅만 파서 별 것이 없어도 돈이 아깝지만 또 뭐가 나온다고 하면 그 때부터 들어가는 돈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것이 의성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비 같은 것을 받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말 삼한시대 저수지라고 한다면요.

국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7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노력에 의해서, 역사적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초동단계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 돈을 들여서 땅을 파 봐야만 사업을 할지, 말지를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발굴이 되면 국가 보조를 받을 만한 큰 유물이 나와서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생활체육공원부지 조성할 때도 그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무덤이 한 200개도 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할 것이냐 하고 그럴 때도 집행 부서의 관계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억을 주면 그 땅을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2억 9700만원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또 거기가 산등성이 비슷한데라면서요. 그런데 처음 예산에 비해서 도청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땅값이 올라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이것도 사실 사업의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안 그래도 예산이 진작 편성이 되었으면 한 5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시행이 되고 현재 그 안에 묘지가 약 200여 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이려고 현장에 가서 경계선을 줄여서 약 70여 기의 묘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해서 경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최대한 적게드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래도 도청이 온다고 해서 그 때 한참 토지 값이 오르고 난 뒤에 도청이 그 부근으로 왔기 때문에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모르지만 공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15만원선은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개인들하고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기공승락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단지 군에서 남은 것은 돈을 지급하는 일밖에 없는거예요?

예, 그렇지요. 감정을 다 했고 기공승락을 다 받았고, 한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타합도 하고 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질의를 하시거나 했던 일들이 사실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들 수 있습니다. 그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묘지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할 수 있다고, 3억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된 예산이었다는 것이 다시 또 올라오니까,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면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여러 번 미팅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묘지가 많아서 보상금이 안 많느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일찍이 매입했더라면, 토지가 올 봄에 도청 소재지 하기 전에 매입을 했으면 싸게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