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12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77억 2000만원 보다 77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3954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01억 8000만원 보다 95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96억 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7억 2000만원 보다 18억 2000만원이 감액된 29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억 20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01억 8000만원 보다 95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96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세 157억 873만 3000원, 세외수입 335억 1794만 7000원, 지방교부세 2030억 8332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5억 7897만 5000원, 보조금 928억 10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01억 8000만원 보다 95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96억 90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226억 11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4억 5604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161억 384만 3000원, 환경보호 230억 9472만 3000원, 사회복지 452억 5884만원, 보건 43억 622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715억 9216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56억 5379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284억 4611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550억 8898만 3000원, 예비비 160억 1897만 6000원, 기타 480억 13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2000만원 보다 18억 2000만원이 감액된 299억원으로 세외수입 118억 39만 3000원, 보조금 180억 996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2000만원 보다 18억 2000만원이 감액된 299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 10억 400만원, 환경보호 189억 2932만원, 사회복지 15억 4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2억 5946만 3000원, 기타 1억 642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20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5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10억 275만원, 보조금은 증감 없이 48억 47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2000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5000만원으로 환경보호 3000만원이 증액된 141억 1312만 8000원, 기타 증감 없이 17억 368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정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감부분 정리, 불용액 및 경상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위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추계자료에 입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한 해 동안 사장시킨 결과이며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를 시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다 편성으로 감액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검토의견 입니다.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의 명시이월액은 총 265건에 706억 2230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258건 655억 828만 8000원, 특별회계 7건 51억 1401만 5000원으로 주된 이월사유는 추진기간 부족, 행정절차 미비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있으나 사업성이라 할 수 없는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등을 이월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건전 재정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월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계상된 단위사업 중 76건 92억 5195만원을 시설사업비로 계상하여 동절기 공사 내지는 연도 내 사업시행이 어려운데도 정리추경에 계상하여 이월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편성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과 시기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의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가용세입 재원의 증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추가·변경액 정리, 집행 잔액의 정리와 경로당 특별연료비 등 서민 생활안정 및 가뭄대책사업에 우선편성하고, 당면 군정 주요현안사업 중 연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심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계속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습니다. 특히 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각 위원님께 올해 한 해 동안 저희 경제지원과에 보내주신 따뜻한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이번에 3회 추경은 2억 3036만 7000원이 감액된 전체 예산액 181억 3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성장날 이벤트 행사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울연주단을 통해서 장날에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력화 지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특별하게 계획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각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감액 5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신규 업체가 저희 군에 없어서 이 금액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에 도비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에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4가구에 대하여 지금 선정은 저희들이 완료 해놨는데 금년 내 발주해서 1월 중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체 3억 13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저희들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보다 6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행세 교부세가 미 교부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이 1억 54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에 금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유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는 많이 하였습니다만 최소로 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시설비에 8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LED신호등을 교체하는데 국비 5800만원, 군비 2428만원, 전체 8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58만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에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위해서 저희 군에 두 대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전체 181억 3094만 4000원 중에 저희들 이번에 이월하는 예산은 28억 36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15억 5609만원을 이번에 이월 조치합니다. 다음 373페이지에 세부 내용으로는 토지매입에 2억원, 시설비에 13억 3164만원, 감리비에 1695만원, 시설부대비에 750만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으로 저희들 설계 변경과 공기 부족으로 2009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계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체 6억 6700만원을 이월합니다. 여기 시설비에 6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예산입니다만 다음 2009년도에 예산과 합하여 총괄 발주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육성사업입니다. 5일장 육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 이월합니다. 실시설계비에 1839만원, 시설비에 2억 7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462만원, 시설부대비에 210만원, 이런 예산은 전부 다 2회 추경예산으로 공기 부족과 2009년도 예산과 합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력화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급하게 저희들 군에 사업이 떨어졌는데 3회 추경예산으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육성사업에 전체 4836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4752만 3000원, 시설부대비 84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예산으로 공기 부족과 다음연도 사업을 합해서 하기 위해서 이월 조치합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에 LED 신호등 교체 사업에 8228만원입니다. 이것도 방금 보고 드린 3회 추경예산으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에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3회 추경예산에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별회계로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단밀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41억 2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에 9억원, 시설비에 28억 7723만 4000원, 감리비에 3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1676만 9000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지금 도에 저희들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심사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2009년도 1월 초에 저희들 발주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경제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과 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있잖아요. 그지요? 그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준을 뭐 어떻게, 지금현재 보면 기름 값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기준을 어느 시점에서 삼아서 이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전체 유가연동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시금액을 1800원을 정해 놓습니다. 리터당 1800원을 정해 놓고 1800원이 넘었을 때 50%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대상은 화물과 택시, 버스 전부 다입니다.

지금 리터당 1800원이 안 넘었잖아.

예, 지금은 안 되지요. 그때 넘었을 때 거를 주기 위한 겁니다.

넘었을 때 1억 5000만원.

예, 전체 1억 5400만원.

그 밑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 하는데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올라왔잖습니까?

예, 실제 버스업체가…….

그때 기준했는 거 같으면 뭐 새로 또 5000만원 더 줄 일이, 그 계획을 해서 했을 건데 그동안에 버스가 그렇게, 버스 이것도 그 위에 유가연동 보조금에 안 들어갑니까?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의성여객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 금액은 실제 저희들이 경영 분석을 해 보니까 그 회사가 기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거 지급하는데 연 평균 한 22억원 이상이 최하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도 조사를 해 봤는데 22억 정도 가는데 자체 수익은 10억원 미만입니다. 10억원 미만인데 저희들 군에서 도비보조 같은 거 해 주는 게 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군비로 해 주는 게 각 시군 마다 일부 해 줍니다. 현재 7억을 주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계속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조금 보조는, 지금 또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최소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지원과에 계시면 의성군 전체적인 버스 운행하는 거를 실태 조사를 잘 해 보셔 가지고 금년도는 지났지만 새해부터는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버스가 물론 자기네들이 시간을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운동하러 나가다 보니까 7시에 버스가 안계에서 다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저쪽에는 단북에서 다인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래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겨울에는 시간 조정을 하든지, 여름 같으면 관계없는데 겨울에는 없는데 차가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사람 타러 안 나와요. 추운데 나오겠어요. 그런 걸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새해 계획을 잘 수립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51페이지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 700만원이 계상됐네요. 이거 얼마 전에 내가 의성신문인가 나왔을 적에 최유철 법무사무소 있던 그 직원 되는 사람이 자기 자발적으로 풍물패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원래 무료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특수한 지역에 사업을 할 것을 한 번 올려봐라, 이래 가지고 계획서를 한 번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서 국비를 주겠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는 무료로 계속 봉사했습니다. 저는 그전에 어디 계신 분인지 모르지만 여울공연단 그래 가지고 공연단에서…….

얼마 전에도 한 번 했는 걸로…….

예, 한 번 했습니다.

장날마다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예, 그분한테 우리가 중앙 예산도 줘 가면서 그래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되기는 봉사라고 했는데…….

봉사 맞습니다. 지금 봉사하는데 이걸 조금 받아 가지고 조금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네?

이것은 국비로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니까 이걸 활성화 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저희 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족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158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이 당초에는 901명이었는데 805명만 지원이 됐습니다. 감을 6914만 8000원 하는 겁니다.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교육입니다. 1인당 350만원씩 드는데 당초에 9명인데 7명을 했습니다. 560만원 감하는 겁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만 정산결과 50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마땅한 대상지가 없고 해서 2000만원 감하는 겁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FTA대응 도·농상생 교류체험 행사입니다. 이것은 전액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낙정휴양단지 토지이용료입니다. 이거 지적이 불합치 되어 가지고 도로에 편입됐는 토지를 원상복구 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102만원입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2만 8499톤인데 포당 460원씩 농협에서 지원을 하던 게 이번에 저희들 행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와 가지고 추가 지원 부담금입니다. 8억 8345만 9000원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인증 면적이 확대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됐는 겁니다. 1억 8591만원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입니다. 이것은 감이 270ha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 9938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 면적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1010ha를 해 놨습니다만 915ha가 지원이 되어서 3783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과원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복숭아인데 3.76ha 포기를 했는 겁니다. 다음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겁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초기 병해충 방제사업,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메뚜기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부지역에 마땅하게 쌀을 형상화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국도28호선하고 연접된 위성교 부근에다가 벼 잎에 메뚜기 앉았는 형상을 조형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시설부대비 하고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보리재배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헥타당 70만원씩 해 가지고 감이 되는 겁니다. 648만 8000원 감이 되는 겁니다. 80ha인데 68ha만 재배를 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유가연동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근로자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고유가 종합대책입니다. 농업용 면세류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1431만 4000원 감이 됐습니다. 양곡관리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 가지고 120만 8000원을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다음 브랜드쌀 가공시설 현대화에 대한 특별 교부금입니다. 교부세인데 주식회사 한가위에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미기 교체하는 거 2억입니다. 2억이고 다음은 다인농협에 RPC시설 현대화하는데 5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7개 사업입니다. 375쪽입니다. 이것은 부자 만들기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당초에는 고추 가공시설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도농교류 체험관으로 하는데 65평짜리 전통 한옥으로 하려고 지금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흙담으로 가을이나 동절기에 지으면 부실공사가 된다고 우리가 건축부서 하고 협의를 하니까 봄에 꼭 해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FTA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20억 중에 사업대상자가 변경되고 해서 423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다음 메뚜기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회 3회 추경예산분입니다. 이걸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시설부대비 30만원은 같은 겁니다. 다음 브랜드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7억입니다. 당초에 저번 군비 2억하고 이번에 5억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한가위에 쌀가공시설 지원 2억입니다. 이것은 전부 추경 사업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예산으로 시기도 그렇지만 설 대목 수요량입니다. 이게 3만 가마 가공을 해 내야 됩니다. 이거 가공처를 도저히 못 찾아 가지고 조곡으로 한 3만 가마가 한 18억 정도 하는데 설 대목 가공을 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거 전액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농가 교육도 영농교육하고 합쳐 가지고 연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이게 12억이 말씀드린 대로 다인농협에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수요량 가공을 하고 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60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게 많이 감 됐는데 감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조건불리지역에 직접지불제를 지불하는 그 내용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국한 됐습니까?

예.

그러면 경지면적은 농장을 원거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꼭 관내에 주소지를 둬야만…….

아닙니다. 주소지가 우리 군내 있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타 군에는 안 주고 군내에서는 관내 하더라도 전부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 않던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내 같은 경우에 현리리라고 선암산 부근 아닙니까? 거기 조건불리지역으로 포함된다고 하는데 가음면에 주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직불금액에 3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적립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 가지고 마을에 공동 이용시설이나 마을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알아 가지고 지침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데 조사는 전부 해 가도 결과는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예, 읍면에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376쪽에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거기 이월 중에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시설현대화 사업이 1억 2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 거 같은데.

12억입니다.

12억이요. 1회 추경 예산으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008년도 미곡처리가 불가능하여 2009년도로 이월한다고 하는데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명시이월 시키는 게 12억 하고 자부담이 8억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20억이었는데 1회 추경하고는 추석 대목이 또 끼었습니다. 추석 대목이 끼어 가지고 금성농협하고 RPC를 당초에는 합병을 해 버리면 금성농협에 그 가공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추석 수요량도 전부 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진전이 미흡해 가지고…….

공기 부족은 우리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친환경농업과에서 올라왔는 이월예산 거의 다 보면 이월 사유가 구차한 설명이래,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이 아니고 뭐 돈이 부족하거나 또는 2009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크게 키우려고 지금 명시이월 하는 건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케이스도 그렇고 그 위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하는 것도 이게 1회 추경했는데 공기 부족으로 사업 시기 안 맞아서 사업을 2009년도로 이월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 그것은 홍보하고 농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영농교육 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1월 달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또 영농교육을 하려고 하면 벼 베기, 벼 수확하고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 여러 가지로 농촌에 일손이 되게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시기를 그렇게 조정하려고 일부러 저희들이 일정을 미뤘습니다.

이거 계획은 본예산이나 1회 예산 잡혀 있는 걸 사업 못했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이것은 아예 명시이월 시키려고 3회 추경에다가 또 9억을 넣어놨는데, 4800만원은 집행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매년 군비로 쌀 공장에 1년 간 운영비를 다 대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매년 보니까 예산 있을 때마다 RPC에 무슨 시설 지원이다, 현대화 지원이다 하는데 이게 또 3회 추경에 아예 명시이월 될 것을 예상하고 왜 여기 두 군데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7억은 다인에 겁니다. 이번에 3회 추경 때 5억 확보되는 것이고 한가위 거는 전액 이번에 3회 추경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RPC 지원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RPC가 살아야 우리 벼농가도 같이 삽니다. 지금 타 시군은 거의 다 4만 8000원씩 5만원씩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에도 5만 한 6000원 받을 수 있는 것도 RPC가 우리 관내 유독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물량을 경쟁적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는 6000원 해도 저희들이 200만 가마 하면 100 한 20억 정도 그냥 겉쏟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RPC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현대화나 미질 향상을 위한 그런 시설에 집중 지원하면 하는 만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RPC를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3회 추경을 하면서 이것은 아예 이월시키려고 예산을 세우니까, 이게 또 국비가 붙었다 말이지요. 균특입니까?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 와 가지고 이번에 7억이 되었습니다. 다인에 5억, 한가위 2억입니다. 이것은 딱 찍어 가지고 이번에 되어 가지고 그래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에요,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민간이전으로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하겠다고 사업은 애초에 계획을 세우셨네요.

예.

이게 어느 단체에다가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하실 계획이었어요. 애초에 계획이 어떤 것이었어요?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관작물을 유휴지나 일반 국도변이나 쌀 축제하고 더불어 가지고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단체를 지원하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안계면에다가 서부 6개 면에 산업계장, 축산농가 전부 모아 가지고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늦게는 도에 농업정책과장님 모시고 또 도에 축산계장, 농정계장 모시고도 교육을 또 했습니다. 해도 마땅한 대상자를, 할 시행 주체를 못 찾아 가지고 그래서 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 보시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은 아마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운 거 같은데 군에서 그렇게 호응이 없었나 보지요?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시키셨는데 지금…….

공무원하고 우리 쌀농가들, 단지회장들, 축산 한우협회 간부들, 농가대표들 전부 다 같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상주하고는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군데군데 돌아가면서 다 있는데…….

이 경관작물이면 사료작물 하고는 다른 건가요?

사료작물을 해도 됩니다.

사료작물을 해도 되고요?

예, 지금은 확대가 되어 가지고 호밀, 자운형 다 됩니다. 보리까지도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농가가 없어서 이게 결국은 사업이…….

이걸 집단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도 사업계획에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축산 쪽으로 해 가지고 조사료 확대사업으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의미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된다고 하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축산농가들 하고 한우협회 간부들 다 모으고 우리 쌀농가들 다 모으고 세 번했습니다.

예, 그 옆에 보면 FTA대응 도·농상생 교류체험 행사도 전혀 하지 않았나 보지요? 1000만원이나 잡혀 있던 게 1000만원 그냥 다 삭감이 되는데 행사 자체를 전혀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올해 계획은 언제 하실 계획이었는데요?

우리 당초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가을 수확기 때 하기로 했습니다.

쌀 축제하고 연결되어서 하실 계획이었나요?

쌀 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요?

예.

이거는 왜 추진을 못하셨어요?

그것도 초청을 쌀 축제를 바로 마치고 나서 사과 수확기나 이때 해서 저희들도 몇 번 신청을 받고 해도 그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쌀 축제에 집중을 하는 걸로 하고 안 세웠으면 좋았을 행사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좀 미흡했는 거 같습니다.

2009년도 행사에는 찾아보니까 이것도 없는 거 같은데 비슷한 거는 또 있네요. FTA선진지 견학, 이런 거는 또 있던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메뚜기조형물 설치사업 하는데 지금현재 꼭 조형물이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서부지역에 비안부터 해서 구천, 단밀, 안계까지는 하루에도 한 3, 400명씩 메뚜기 잡으러 계속 오십니다. 아침 한 6시부터 오시면 오후 늦도록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메뚜기 조형물이 친환경을 어쨌든 형상화하고 그런 이미지도 집중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변에 해 놓으면 효과가 되게 클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민간자본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번에는 여기 80%네요. 저번에는 보니까 50%고 이렇더니, 브랜드쌀 시설현대화사업, 그러면 이게 전부 특별교부세에서 내려 온 겁니까?

예.

2억 이것도?

예, 2억 하고 5억 하고 전부 특별교부세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도와 드리고자 저희들의 예산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총 예산은 107억 8077만 9000원에서 3662만 4000원을 감액한 107억 44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금회 추경 사업으로 네 건에 5100만원의 신규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삭감 내지는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의성마늘 한국지방자치브랜드 수상연합 마케팅 11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번에 중앙일보 주관 의성마늘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마늘포크가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이래서 특집기사 및 브랜드마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물류기기 공급지원 선암산 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에 지게차 지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잡곡공장 기반확충사업은 서의성농협이 1회 추경 때 기 확보된 예산으로써 시책보전금 재원대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은 국제박람회 민간인 여비 감액 6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최 상단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의성군 농특산품 상설판매장에 안내간판 10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 식품전시회 국제식품박람회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목간 조정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경북한우클러스터 혈통검사는 두수가 1200두에서 80두가 감된 1120두로써 24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초음파 육질진단 지원사업은 희망 농가가 의성군에는 없어서 도비 반납액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 하단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비 볏짚 암모니아 사업은 일괄 도에서 928만원이 삭감된 3792만원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소 브루셀라 검사진료비는 당초 2500농가에서 3500농가로 증가해서 호당 기준이 1만원으로써 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컨설팅비용 4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 부분에 AI방역용 소독약품 및 방역용품 도비사업 24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도비 500두에 대해서 3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HACCP지도지원사업비 돼지사육 컨설팅 사업은 기금 800만원을 감액하고 도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군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며 조기 발주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선암산 사과작목반 이것은 어디입니까?

가음면 귀천2리에 회원이 12농가입니다. 그래서 저온창고가 있는데 지게차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공동작업을 통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아니, 지게차가 2000만원 하면 됩니까?

지게차는 한 3000만원 합니다.

3000만원이면 자부담을 써 놔야 되지.

자부담은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저온창고 다 지어줬다고 다 지게차 사주려고 하면 군에 돈 한정 없겠네. 앞으로 다 사줘야 되잖아.

우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만…….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는 명시이월 되는 거는 없어요?

명시이월 일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77쪽에요, 기업형 가공공장 유치사업에 보면요 이게 6억이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데요 2008년도에 이월 사유를 보면, 그런데 전혀 집행하지 않고 다시 2009년도로 그대로 이월이 되네요.

예, 지금 이 사업이 봉양면 산내마을에 10억 지원해 줬는 거고 또 기업형 가공공장은 흑마늘공장에 추경 사업에 1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고 인허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로 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동절기가 풀리면 바로 착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인허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흑마늘은 철파에 고령친화모델 바로 앞에 도로변에 있고 하나는 산내마을 것이고…….

아, 그러면 지금 용연인가 그쪽에 있는 흑마늘영농조합에 위치가 바뀌나 보지요?

원용덕 씨가 당초에 농공단지 속에 원종섭 씨하고 같이 하는데 원종섭 씨하고 원용덕이가 형제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용덕 씨가 셀레늄 흑마늘로 브랜드를 넣어 가지고 지금 철파 앞에…….

새로 그러면 분리해서 또 하나를 만드는 건가요?

예, 지금은 새로 짓습니다.

산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인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서 이렇게 이월이 되니까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문제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전액 다 이월이 되나요?

장소 때문에 지금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장소가 확정되어 가지고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럼 설계 완료 됐으면 곧 사업에 들어간다 이 소리인가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요,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의성군 우수 농특산품 상설판매장 안내간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도서리에 지금 농업경영인회 판매장입니다. 연간 4000 한 500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연간 4500만원요?

예, 4500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이 그게 도로변 안쪽에 있으니까 간판이 안 보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재래시장 보고 들어오려고 해도 간판이 없다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농업경영인회 장낙원 회장의 요망이 많고 해서 간판을 하려면 1000만원씩 해야 된다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가 보셨잖습니까?

자주 갑니다.

애초에 위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적이 여러 차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물건을 사러 여러 차례 가보거든요. 늘 문은 잠겨 있고 전화를 해야 이제 직원이 내려와서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연간 4500만원이 팔린다는 것도 저는 의아하기도 하고요. 4500만원이 팔리는 데에 간판비용 치고는 굉장히 세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투자할 가치가 그만큼 있는지?

지금 마케팅 투어는 무조건 그쪽으로 다 넣습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외부에서 오는 버스는 무조건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 번 판매하면 보통 400, 500만원 팔립니다.

물건은 점검 한 번 해 보셨어요?

한 80여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거든요. 제가 물건을 사러 자주 가보는데 우리 군내 우수 농특산품을 골고루 다 갖다 놓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가공품 위주로 갖다 놓고 마늘은 재래시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현재 쌀하고 가공품만 싹 다 갖다 놨습니다. 우리 황토쌀하고…….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하는 판매장에 운영 현황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건을 사서 선물을 보낼 때에 일부러 여기를 가보는데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판 설치를 해서 더 많은 매출이 생길지 어떨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109억 647만 3000원으로써 1억 826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포집백 검사 수수료 1940만원 감되었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금성 I&B에 민원인의 요구가 없어 가지고 한 번만 하고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공공운영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비 2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개설 실시설계비, 산수유마을 생태탐방로 개설 설계용역비는 실시설계비에서 1000만원 감하여 시설비에 1000만원으로 목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처리, 사무관리비에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 분리 수거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70만원을 감하였는데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이 있어 가지고 군비는 절감을 해서 1470만원 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PET 압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재활용 선별장이 설치되면 그때 국비 사업으로 하고 군비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감하였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에 일반운영비, 분뇨처리장 관리 및 도색 이것도 올해 도색의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사무실 환경개선에 200만원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사무실에 소파 구입 하나를 할까 싶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307쪽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 세출 총괄표 기능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 세출 총괄표 조직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 세출 총괄표 성질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 성질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세입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환경과 5억 6938만 8000원으로써 2억 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관리에 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포와 분수를 좀 덜 돌렸습니다. 고유가 시대로써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폭포와 분수를 예년보다는 좀 덜 돌렸기 때문에 1600만원 절감 됐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20만원 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회 중간, 최종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 11월 내지 12월 중에 이행평가보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9년 1월 달에 계획이 되어서 올해는 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이 되겠습니다. 봉양 덕은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및 유량측정 수수료 이것도 올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68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 됐는 2억 5485만원을 전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18억 1127만 3000원이 이월 예정이 있습니다. 산수유마을 생태탐방로 개설에 7억 6957만 2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2008년 11월 21일부터 내년도 11월 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2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신규 또는 기존 매립장 중 타당성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서부지역 매립시설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 사업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2008년 9월 16일부터 2009년 9월 15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로1리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예산으로써 오로1리에 창고가 되겠는데 지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입니다. 8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사업으로써 용역기간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4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48억 1620만 3000원, 금번 추경 예산에 46억 8357만 7000원으로써 1억 326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먼저 산림자원 조성에 감액 3011만원은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 투입함으로써 감액이 되었으며, 다음 1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벌채 운재로 시설지원비 2025만원은 FTA기금으로써 FTA 미 체결로 인한 사업 보류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쟁력 강화 부분에 군유임야 관리 인부임 340만원은 숲 가꾸기 사업 지도 인부임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산림환경보호 분야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야생동물보호 감시원은 보조 사업비 840만원을 대체 투입함으로써 군비 251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민간인 재해보상금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사업비 1억원은 지난해 적기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로 인해서 피해가 경미함으로써 피해 보상금은 지급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휴양림 시설 관리에 CCTV 설치공사 5000만원은 사업 추진이 행정공고 기간하고 또 행정공고 기간을 마치고 12월 달에 조달 발주를 해야 됩니다. 조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12월에는 발주 공사 건수가 워낙 많아서 조달청에서 난색을 표현하면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381쪽에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맨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하고 해서 4억 4000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잖아요. 애초에 이게 용역을 줄려면 용역 총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아까 말씀 하셨죠? 15억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계장님 계시는데 지금현재 이월액이 135억 8170만 7000원인데 지금 이거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공사하는데, 지금현재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봄에, 재난방재과 하천계가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이월시켜 놓으면 내년에 공사감독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책추진 3000만원하고 그 밑에는 이게 3000만원 군비를 보태 가지고 한다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의장도 금성에 계시지만 금성에는 왜 시책추진비가 한 군데 이렇게 많이 가요?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지정 돼 내려와도 도에 금성 뿐이라, 예산담당 있다고 해서 금성만 이렇게 막 갖다 주노, 그 사람 출신이 금성면이지 금성군 의성 출신 아니잖아.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계장님, 처음에 보고 서툴러도 잘 봐 달라고 하더니 과장님 보다 보고 더 잘 하십니다. 아주 매끄럽게 보고도 잘 하시는데, 185쪽에 지역대 창설 사무실 정비비 500만원이 예비군 제도가 뭐 어떻게 바뀐다고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 의회를 만드시고자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91쪽이 되겠습니다. 193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551억 3769만 9000원에서 최종 예산이 572억 9769만 9000원입니다. 재원은 균특이 26%, 도비가 7%, 군비가 66.9%됩니다. 농업기반 조성으로써 그 중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저수지 보수 사업에 4억 7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춘산 효선 가낭곡지 준설공사는 복통 수리로 물을 빼서 뺀 김에 준설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고요. 구천 청산2리 용흥지 준설공사도 사통 보수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 단밀 구서지 보수공사는 사통 누수와 제당 일부가 함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89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가 점곡 동변지구 도수로 설치공사는 산밑에 있는 토지입니다. 비만 오면 도랑이 막혀서 매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1000만원, 옥산 실업 도수로 설치공사가 1980만원, 금성 구련 도수로는 3년 전에 공사를 해 놓고 남은 구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요청이 있어서 6930만원, 다음 19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성 대리2리 앞들 배수로 공사도 토공 수로로써 허물어지고 잡초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4950만원, 비안 쌍계 도수로 설치가 1980만원, 단밀 서제 못안들 용수로 정비공사도 관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 단북 성암2리 도수로 2970만원, 안평 기도 도수로 설치가 198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7지구 사업비의 1% 해서 1833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인 도관지 도수로와 가원2리 용수로가 경지정리 당시에 해 놓고 예산이 없어 토공 수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5000만원씩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성 청로 대평들 농업용수개발 사업인데 도에 밭기반 서기관 고향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2000만원 해서 39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19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비가 6000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당초에 옥산 감계, 금성 개일, 의성 비봉 등 다섯 공이 섰습니다만 이번에 한 공이 추가되어서 5940만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억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단북 성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농로포장 하는 데 9930만원, 그리고 부대비 70만원입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가 3억 5000만원 섰습니다. 19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가 내년 2009년 가을착수 단촌 하화지구, 사곡 노매, 춘산 사미로 188ha에 61억이 들어가는데 우선에 설계비와 문화재 조사비가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으로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이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 도, 군비가 25%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22개소가 의성 4지구, 단촌 3지구, 옥산 하나, 가음 하나, 금성 4지구, 비안 둘, 안계 하나, 다인 둘, 신평 3지구, 안사 1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촌 세촌, 점곡 동변, 가음 현리 해서 1억 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18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봄 가뭄대비 18개 읍면에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늘, 고추 등 특작 가뭄대비 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비 440대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에 2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서 안사 중하∼도덕간이 3500만원 남았는 것을 감을 시키고 시설비를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사 중하∼도덕간도로는 3500만원이 감이 되고 목조정이 되어서 정리 됐습니다. 다음은 농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봉양 도원∼안평간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2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2000만원 남는 것을 용역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 유류대가 2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로써 4600만원 감을 시켰는데 가로등 관리에 4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행정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9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광교회∼대도빌라간 도로개설은 당초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 늦게 균특이 내려와서 균특으로 대체해서 7억 5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에서 410쪽까지는 2회, 3회 추경 사업으로 인해서 동절기 도래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전체 이월을 시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다인에 말이지요 이걸 왜 이월시켜요?

어느 겁니까?

다인에 교회 앞에 공사하는 거 있잖아, 다리 놓는 거 그걸 왜 이월시켜요. 이월 조서에 내가 봤는데.

이게 아직 발주가 안 되어 그런데…….

발주를 지금현재 하려고 하면 과장님, 그거 언제 발주가 돼요?

지금 곧 할겁니다.

아니, 지금 그걸 이월시켜 놓고 곧 발주한다 할 수 있어요.

이월 조서는 보고 없었잖아. 건설과도 이월 있어요?

예, 그건 제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니, 일을 시키는데 그게 발주를 언제 하느냐 말입니다.

발주는 지금 설계가 거의 되면 납품을 바로 받아서 받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발주가 되나. 이게 예를 들어서 동절기 아니라도 터파기 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안 있나.

그런데 재무과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현황을 몰라 그렇지, 406페이지 보면 그 위에 해 놨네. 다인 서릉교 소교량 설치공사 하는 거, 지금현재 동절기면 이게 규정 따지면 2월 넘어 가지고 3월 달 돼야 발주 할 거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 한다고 해도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현재 3월 달에 발주하면 우리 4월 초순에 물 내려오면 지금 공사를 못합니다. 가을쯤 발주를 해서 이게 터파기 하고 전부 해야 이게 1월 달에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왜 이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월 해 놨는데 안 그래도 예산계 하고 협의하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조기 발주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월 사업도 아마 무슨 대책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빨리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농촌과 농촌의 가치 창출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78억 7266만 7000원의 당초 예산 편성에 76억 5898만 7000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2억 1368만원을 삭감하고 4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삭감분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들의 인건비, 직무 수당, 수행 수당 등이며 당초 43명 정원에서 현원 40명으로 나머지 예산분을 반납하고자 하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사업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봉양 소재 국화가공제품 사업장에 제품은 생산되어 있으나 규격화된 포장재 등이 없어서 지원하고자 2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안평면 박곡리 노인 건강관리실에 더운물 공급이 수요에 모자라므로 인해서 태양열 온수시설을 갖추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봉양면 삼산리 부녀회에서 자력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던 가공사업장에 과일 과즙기를 지원함으로써 주변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59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예산은 4억 2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금이 감이 250만원, 수당이 감이 250만원, 명절휴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안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49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예산은 2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570만 6000원, 그 다음 시설비에 19억 8001만원, 감리비에 53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시설부대비가 968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처리 사업입니다. 봉양 하수처리장 사업은 총 예산은 변동이 없고 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5433만 6000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31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억 5433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이 2350만원, 이자수입이 65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은 15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1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맨 끝에 자본지출에 시설비가 1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예산은 15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영업수익 외에 안계 수수료 수입이 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65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125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37억 48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수선 교체비에 상수도 누수관 긴급 복구비 1400만원이 증이 되어 총 예산은 37억 47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자본적예산,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안계 시설분담금이 175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111억 56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노후기계 및 전기설비 개량 및 보수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수중펌프 교체 12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1600만원이 증이 되어 총 예산은 121억 2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가음면 귀천2, 3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총 예산은 4억 3685만원에서 동절기로 인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2억 3825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175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예산은 4억 5000만원에서 이월액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안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총 예산이 14억 8570만원에서 동절기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2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봉양 하수처리장 설치에 토지매입비가 총 예산은 3억 6232만 3000원에서 동절기로 인해서 2억 3730만 6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