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제13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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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 및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05일 보건소장 정인호 보건행정과장 김제만

황인호위원장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위생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1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7쪽 공통사항으로, 9쪽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은 수입식품위생검사 철저 등 5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지속 추진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 위생업소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 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 관리이며 2006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총 적립금은 2억 3,9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13쪽 주민 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 1건, 2006건 5건이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건소 업무 관련 사항은 위생 관리 공무원의 현장 지도 점검 태도에 대한 불만 등 20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6쪽 행정정보공개실적입니다. 정보공개내용 신청 내용으로는 2005년 12월말 병원 현황 및 미용실 등록 현황 등 49건으로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18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2005년회계 예산 불용액 중 1천만원 이상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4건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19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2005년도에는 경로진료비 지원 등 36건 사업에 국비 7억 2,600만원, 시비 6억 2,600만원으로 총 13억 5,200만원이 교부되었고 20쪽 2006년에는 경로비 지원 등 34건에 22억 1천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증가 내역은 정신보건시설 운영비로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전환된 것과 불임부부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및 알코올센터 운영 등 신규 사업이 예산 교부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이어서 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의약품 구입 계약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총 83개 품목으로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예방접종 의약품 확보현황입니다. 예방 접종 의약품 확보현황은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10종으로 62,219명분이 확보되어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25쪽 주요 의료 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에이즈 검사기 등 모두 36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8개 장비의 구입과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의료기관 264개소, 약국 12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77개소 등 총 463개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연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말까지 342개소를 지도 점검한 바 1개소 시정명령, 2개소 경고, 2개소 고발 처분하였으며 미점검 업소 121개소는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27쪽, 28쪽 독감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 무료 접종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무료접종은 65세 이상 노인 14,790명, 사회취약계층 2,802명으로 총 17,592명을 접종하였고 2006년도에는 백신의 보급이 늦어져 11월말 현재 무료접종 65세 이상 노인 13,697명, 사회취약계층 2,778명 총 16,47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05년도 유료 접종 인원은 8,596명이었으며 2006년은 12월 1일부터 예상인원 7,000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도 단속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7개 업종 4,516개소를 중점으로 하여 3개반 7명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 1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0쪽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현황입니다. 부적합 빈도가 높은 과자류 등 680개 품목을 수거 검사한 바 규격 위반 2건을 적발하여 제조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31쪽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현황입니다. 점검대상인 식품판매업 등 1,59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총 116건이 부적합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2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결과입니다.관내 집단급식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불량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에이즈 보균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17명으로서 수시 전화 및 방문 상담과 지정병원 치료자 관리를 하면서 감염우려자, 검진희망자 등에 대하여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778명을 검사하였고 2006년 10월말 현재 2,112명을 검사하였습니다. 34쪽 방역소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24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건강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연막은 4개 지역으로 구분, 2대의 차량으로 격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동사무소 자전거 연막기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2∼3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곽 지역 및 가축사육시설, 기타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소독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또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쪽에 업종별 위반유형이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위반업소들은 대개 어떤 식으로 위반하는 것입니까? 보면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등이 나왔는데 대개 어떤 식으로 위반을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위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위반하는 종류요. 위원장. 답변자를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제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답변자를 바꾼 이유는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께서 더 잘 아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숙지를 많이 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답변자를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쪽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 업종별 위반유형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류는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퇴폐,변태영업하는 행위가 있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행위가 있고 종사자들 건강진단을 필히 하게 되어 있는데 미필하고 고용하는 행위가 있고 종사자들이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해야 되는데 일반 복장을 하고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라든지 주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세탁업 위반업소가 4군데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위반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세탁업소도 각종 위생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방충시설 미비라든지 지위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필하고 임의로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주로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무신고 영업 등이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신고를 필히 해야 되지만 지나쳐서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무신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신고도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군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도 저희가 샅샅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종성

김종성위원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기타는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퇴변태, 정산 관련 주요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출입검사 기록부를 미비치 했다든지 영업장 외 영업을 하는 사례라든지 각종 음식폐기물 처리용기를 미비치 했다든지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을 기타에 포함시켜서 표기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보균자 관리 현황 33쪽을 보면 보균자 찾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희망자, 수형자, 외국인, 접객업소 종사자 등 2006년에 2,112명을 했다고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와서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에서 외국인들이 춤추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균자 관리 현황에 보면 관리 인원이 17명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에이즈 보균자는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 인원이고 외지에서 전입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외지에서 걸려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관리망이 있기 때문에 다 통보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수시로 상담해 주고 인권이 많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민감한 부분은 피해가면서 최대한 치료를 위한 상담과 사후 관리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을 해 드리는 큰 내용은 없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관리를 하시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외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출생율이 지금 대전시만 해도 최근 보도에 의하면 0.9명 정도로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 세계의 동향을 볼 때 바로 인구가 자원이고 인구가 부강의 척도가 됩니다. 아시아의 중국이나 인도의 막강한 인구가 세계의 자원이고 무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장기계획부터 단기계획까지 대처하는 각종 아이디어와 정책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동구가 조그만 구역이지만 자치행정의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보건적인 측면과 복지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의 각각 분야에서 대책과 계획이 있을 줄로 알지만 보건소장님으로서의 출산장려에 대한 하나의 계획과 마인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동구의 예를 보면 금년에 출산율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구 자체로 특별한 지원책은 없고 국가시책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7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제일 문제는 교육 정책이라고 봅니다.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교육정책을 개선시키면 출산율이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이 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김무길위원

우리 동구 자치행정의 보건업무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의 마인드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적인 측면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건소에서의 저출산 관련 현황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6가지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건행정책임자로서 말씀해 주십사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한 6가지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따로 교육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얘기한 것이고 6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도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길위원

예. 그런 생각은 발전적인 생각인데 이 6가지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을 보면 이것은 평상시 우리가 하는 업무를 그냥 나열한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막연한 출산장려책인데 이것은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에요. 마지막 사항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서 아주 이벤트적인 관심을 끄는 사업인데 이 사업 이외에는 다른 것은 종전에 하던 하나의 보건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와서 가까운 상급관청인 시 보건행정, 출산장려 정책 계획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본 받아서 시대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성실 근면한 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더 이상 좋은 안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것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국가의 문제니까 업무보고나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구정질문에서도 동별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2005년도 동별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된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접종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실 줄은 모르지만 12월 중에도 계속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표 4번에 보면 판암1동이 인구수는 1,158명에다가 계획이 730명입니다. 2005년도 실적이 811명이 나왔는데 금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판암1동요?

김무길위원

예.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11월 30일자로 계획된 마감 일자의 통계를 보면 판암1동이 464명으로 46.9%가 나왔어요. 작년에 81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64명으로 46.9%가 나왔는데 이것은 12월달에 희망자가 자진해서 찾아오면 접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구정질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했고 실적 저조할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암1동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아울러 2005년도 9번을 보면 대신동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동은 작년에 566명이 접종을 했는데 금년에 255명으로 47.7%밖에 안돼요. 작년도가 총 71. 몇 %죠? 접종 실적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대상자의 80%를 접종한다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계획에 46.7%라는 것은 본 전체 대상 인원을 비교한다면 30∼40%의 실적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접종 대상자 22,300명에 비해서 이렇게 20∼30%씩 저조한 실적이면 국가시책으로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무료 접종 사업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판암1동과 대신동의 11월 30일 마감일까지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다른 동은 대충 계획 인원의 한 70%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다른 동 얘기 안 했어요. 왜 다른 동까지, 시간 없는데 계속 하루 저물도록 할래요! 묻는 질문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요. 판암1동하고 대신동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50%밖에 안돼요. 이것을 뭐라고 소장님은 설명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작년 같으면 동사무소로 출장을 나가서 접종을,

김무길위원

그것은 미리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박영순 위원님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대비해서 셔틀버스까지 동원하는 문제까지… 셔틀버스도 그 당시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의 자료에 의하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그 당시에 박영순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금지사항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보건소장님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과 역량이 의심되는 바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님이 의사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의사는 진료하고 연결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행정까지 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나왔어요.「보건진료는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4조에 규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에 보면 나왔어요. 그럼 보건소장은 장으로서, 보건소의 업무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 업무가 무엇인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으로 오기 전에 다 읽어 봤습니다.

김무길위원

읽어 봤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지금도 기억하시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두 번째에 전염병 예방 관리 및 진료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는 모든 환자에 대한 진료와 연계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 보건 행정도 해야 하는데 보건소장님으로서 하루에 환자를 몇 명이나 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는 수시 매일 진료는 하지 않고,

김무길위원

그러면 1년에 환자 진료를 몇 명이나 하죠? 왜 얘기를 하냐면 보통 환자가 가면 병원에서 진료 평균 시간이 채 5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인기 있는 의사들은 15분도 되고 20분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터널 통과입니다. 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하고 없으면 가라는 것인데 지금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작년에 총 진료 인원이 몇 명입니까? 23쪽입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진료 인원이 연 인원이 66만 2천명입니다. 실 인원은 37,613명인데 실 인원은 뭐고 연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실 인원은 사람으로 1명이 한 번 온 것으로 따지는 것이 실 인원이고 연 인원은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온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한 사람이 약을 타면 대개 한 3일치 주죠? 감기약 같은 것은. 그러면 그것을 3인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66만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루 와 가지고 진찰하고 3일치 감기약을 타 갔어요. 그러면 연 인원을 한 사람으로 합니까, 3명으로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 번으로 되죠.

김무길위원

한 번이겠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올 때마다 의사들하고 면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찰해야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인원인데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지금 두 분 계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66만명이면 1년을 따지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33만명을 진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65일을 따지면 몇 명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진료 인원을 가지고 의사 두 명이 무슨 실질적인 진료가 되겠습니까? 진찰이 되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무길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진료 의사가 하루에 많을 때는 200명까지 진료하고 적을 때는 100명에서 200명을 진료한다고 보면 평균 150명 정도 진료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진찰이 필요없고 혈압 측정하고 문진 정도 하고서 약을 한 달치, 두 달치, 많으면 석 달치까지 처방해 주는 것이 65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초진환자는 하루에 한 10명 정도 오는데 그것만 주로 진찰 내용에 포함되고 대부분 고혈압, 당뇨, 무릎 관절증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150명을 보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200명이라고 하면 연간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연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 인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하루에 10번도 오고,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 인원은 뭐고 연 인원은 뭐냐고 미리 물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우왕좌왕 개념도 모르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왜 이것을 묻냐면 한 의사 분이 성심성의껏 우리 구민들의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려면 우리 보건소장님도 진료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바로 보건소장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김무길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보건소장님은 진료를 안한대요. 그 직원들이 그럽디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보건소장님은 안 한다고 그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수시 진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수시 진료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봅니까? 스페셜로 누가 봐 달라고 청탁 들어오면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진료 의사가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이럴 때 과거에는 대진의를 썼는데 제가 그럴 때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볼 때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라는 얘기입니다, 진찰 면담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건행정을 신뢰할 수 있냐고요. 거기 보건소를 누가 찾아갑니까? 뭔가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보탬이 되고 혜택이 와야 보건소를 찾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행정이 경제적인 CEO의 개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진료에 직접 임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참고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연구가 아니라 가능한 해 보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가능한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페이지 22번을 보세요. 의약품 구입과 계약현황을 보세요. 아테놀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아테놀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혈압약입니다.

김무길위원

혈압약이죠. 개당 76원인데 이것이 비싼 것입니까? 싼 것입니까? 대개 혈압약 중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조금 싼 약입니다.

김무길위원

싼 약이죠? 왜 싼 약을 쓰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싸지만 꼭 필요한 약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싼 약을 써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싸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

김무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면 나쁜 것으로 알지요. 돈 주고 좋은 약 먹지 누가… 소장님.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싸다고 나쁜 약은 아니다, 누가 나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왜 비싼 것을 사 먹습니까? 좋으니까 사 먹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혈압약에 종류가 많은데,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과거부터 써 와서 이것을 생각을 안해 가지고 직접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아테놀을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좋다는 약, 좋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것 같고 혈압 분류에 보면 여러 가지 분류상으로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혈압약이 똑같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은 꼭 써야 되는 성분입니다.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약이 싸더라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네요. 왜, 부작용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재채기가 나온다든가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나오죠? 그런 약이 있죠? 약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게 의학적으로 소장다운 얘기를 하셔야죠. 싸다, 비싸다, 우리가 지금 물건 흥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구입 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입찰은 시기적으로 때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것이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아테놀을 작년도에 2,200개를 소모했어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한번 사는데 3,000개를 샀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월약품을 보면 이월량이 2,382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3,000개를 살 때 시점으로 382개가 남았었어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300개는 현 재고량입니다. 이월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 재고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그때 남은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까 제가 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보건행정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성 싶어서 한번 검토해 봤어요. 이 수의계약 약은 대개 3개월분, 6개월분으로 구입하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예산 집행이. 보건행정 의료비는 1년치가 한꺼번에 나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한꺼번에 나옵니다.

김무길위원

한꺼번에 나와요? 분기별로 예산 배정이 안되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산 계획은 1년치가 서 있지만 분기별로 예산 배정은 되지 않습니까? 1/4분기, 2/4분기 이렇게요. 한번 행정과장한테 여쭤봐요.

황인호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전시간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김무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테놀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아닌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상 1년치를 한꺼번에 약을 사는 것이 관례입니까? 수의계약인데,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년치를 한꺼번에 사지는 않고, 필요할 때나 약이 떨어지거나 할 때,

김무길위원

그 약도 물품수급계획이 있죠? 예산집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사게 되어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년치를 한꺼번에 안 사고, 약이 소모되어서 떨어져 갈때쯤…

김무길위원

그것은 분기별로 예산이 배정됐을 때 예산을 봐서 분기별로 수급계획을 맞춰 가지고 사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으로 사야 싸다든가,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보건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한다든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또 수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를 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테놀을 보면 연간 2,200개가 소요되는데 3,000개를 샀다는 것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전에 재고량이 있는 것입니다. 2005년도 재고량은 여기에 안 적혀 있지만,

김무길위원

1년 단위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구입을 3,000개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구입량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품구입은 장애인용 약이지 우리가…

김무길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만이 아니라 하루에 두 사람도 오고, 세 사람도 온다고 합디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약만 준다면서요. 일반 것은 시중에서 사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추동진료소하고 보건소에 오는 장애인…

김무길위원

그것은 전제적인 얘기고, 장애인만 각종 약에 포함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 하루에 둘 내지 세 명인데 한 달이면 30명 내지 50명이 오면 60개가 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하나를 비롯해서 보건행정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수급계획이나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1년치를 한번에 쌓아놓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3,000개를 샀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남느냐 하면 3,000개면 800개가남죠. 한 달에 200개 정도가 드는데 800개면 4개월이나 5개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급계획을 잘 세우세요. 이것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1년치를 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수급계획을 잘 세워서 없는 예산이지만 쪼개서 유효하게 써야만 우리 보건소장님의 행정능력이 인정되고, 거기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했으니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지만 보건소장님께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행정과장께 물어보고 하시고, 뭔가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보건진료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성의있는 직무자세를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유감없이 좋은 계기로 삼아서 다음 기회에 흡족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성우영위원

18쪽에 보면 예산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죠? 4가지 비목에 대해서 나오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국비, 시비를 지원할 때 지원신청을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환자는 없는데 예산액만 잔뜩 세워 놔 가지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국비신청을 할 때는 그 전년도 사업현황이라든지 사업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해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면도 있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우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8.1%가 불용액처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측만증 검진비가 57.7%, 그 다음에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5.8%, 암치료비가 32.4%나 불용액 처분이 됐어요. 불용액 처분된 예산을 왜 세우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 물론 국, 시비보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액도 다 2005년도에 불용액 처분을 해놓고 2006년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료지원에 1억 5천이나 세웠다고요. 무려 4배 가까운 예산을 세워 놨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년도에 사업을 수행하다가 그 다음연도에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 해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이 부족하다든지 사업실정이 예상했던 현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4천만원까지도 1,100만원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2억 5천을 세웠다, 이런 얘기에요. 4배 가까운 예산을 세웠잖아요. 2006년도 예산서를 누가 가져 왔으면 보십시오.그리고 희귀질환자 진료비도 2,600이나 불용액 처분을 하면서도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할 때 예산을 약 3천만원이나 더 세웠고, 그 다음에 암 치료비는 32.4%의 불용액 처분을 하면서도 무려 170% 이상의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국비, 시비 보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신청을 합니다만 그 전에 시에서 사업량을 조절할 때 국비, 시비가 배정이 된 상태에서 그 예산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실보다는 좀 과다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신청을 할 때 그 사유를 달아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합니까? 그냥 천만원이면 천만원이 오는대로 그대로 다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일단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가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예산편성하는데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어떤 상황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을 다룰 때 엄청나게 복지비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2007년도 예산에 62조인가 61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다시 다 거둬 들이니까 그것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반납지시를 하면 반납하는대로 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런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에요. 실제로 쓸 수 있는… 희귀질환자 진료비처럼 단 5%∼6% 정도만 불용액이 생겨도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28%, 57%, 32%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에요. 또 복지부에서는 인심을 쓰고, 실제로는 돈을 다 거둬 들인다, 이런 얘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복지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강화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에서부터 많이 할당 배정이 되어서 일선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따라 가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저희도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보건소라도 필요한 약, 플러스 불용액의 한 5% 정도만 예산요구를 하라, 이런 얘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비, 1,000억, 시비 500억을 준다고 해서 다 신청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고요. 특히 더 적극적인 생각으로는 지원이 되는 예산액만큼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불용액이 더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28%, 57%, 32%가 생겼다는 것은 예산액을 잘못 세웠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깎아도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우선 잠정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잠정계상이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 올라 왔는데 불용액만큼 깎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얘기는 예산을 다 세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더 늘어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국비, 시비가 지원됐다손 치더라도 일반 예비비에 편입됐다가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추경때 꺼내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깎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깎지 말아 주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23쪽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2번 아테놀입니다. 뿐만 아니고 전부 2005년도 11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11월, 12월 연말에 구입을 했는데 이때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진료약품 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양이 큰 양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에게 직접 조제를 해 드리는 분들에 대한 소량의 약인데요. 저희가 시기별로 안배를 하고, 그 범위내에서 진료하는 의사선생님의 나름대로의 수급계획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오면, 환자를 보신 선생님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약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1년치를 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맞게 의사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구입을 해 준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약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고 11월, 12월달에 다 구입을 해 놓으면 어느땐가는 예산이 없어도 산다, 이런 얘기에요. 이월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11월달에 예를 들어서 아테놀만 하더라도 300만원 어치를 구입했는데 2004년도의 이월액이 있죠? 이것의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사용량은 2,204정입니다.

성우영위원

2,204정에 이월량이 2,300…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아네요. 그 양식에 좀 오류가 있는데요. 비고난의 이월량은 현재의 재고량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다음으로 이월된다는 그 뜻입니다. 현재 남아 있어서 다음으로 이월된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약품 구입에 따라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다 구입을 했는데, 물론 예산액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2007년도, 2006년도, 이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은 작년도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은 내가 표를 잘못 봤습니다. 여하튼 11월, 12월달에 구입한 것은 1년분을 이월한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이월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그 기간은 써 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아니, 나는 예산을 중심으로…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산과 약품수량은 좀 성격이 다르죠.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잔량이 많지 않도록, 예산집행이 3월이면 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3쪽입니다. 에이즈 보균자 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내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퇴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퇴록은 아까도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대상자는 외지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퇴록도 여기에 살다가 외지로 가는 경우에 우리 등록대장에서 털어 내고 그 지역으로 통보를 해주면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퇴록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퇴록이라고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치료가 되어서 퇴록시키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성우영위원

치료된 것이 아니라 치료상태에서 그냥…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치료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 그 쪽으로 통보를 해 드리면 우리 관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행정에서 얘기하는 전출이라고 봐도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전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의 보균자관리현황에 보면 신규자가 2005년도에 2명이고, 2006년도에는 5명인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 2명이 포함된 숫자가 5명으로 나타난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아니죠. 2005년도에는 2명이 신규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5명이 외지에서 전입이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17명입니다.

성우영위원

17명이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2005년도에 신규가 2명인 사람이 14명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17명 중에도 2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로 몇 명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별도죠. 퇴록시키고 금년도에 5명이 다시 왔는데 또 금년도에 2명이 또 외지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17명이 현재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전년이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 두 사람이 현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성우영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에 간 것이 아니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외지로 전출한 경우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구분해야 실익이 없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인원수만 대비해서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과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에 2006년도 것을 보면 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심의료재단의 재산을 주무관청 승인을 받지 않고 한국병원에 불법증여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결과가 의료법인 청심의료재단을 허가한 관청에 문의토록 통보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전동 경계지역인데 성남동에 한국병원이 있거든요. 한국병원은 복잡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인데 이것이 의료법인 재산이었었거든요. 지금도 의료법인입니다만 청심의료재단 소유였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다른 의료재단에서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관리에 서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청심의료재단에 관계했던 사람이 저 병원이 그 전에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던 병원이었는데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재단 재산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처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알아 봤더니 의료법인 재산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나 도지사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이 법인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어느 어느 시도지사입니다, 라고 해서 그 사항을 통보를 해 드리고, 그 시도에도 통보를 해 드리고, 그렇게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날이네요. 4월 18일로 항생제 남용을 하는 한국병원 감시요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에는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지도한다고 했는데 이 지도는 어느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민원인으로 동시에 제기된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해서 적시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적인 업체이다 보니까 막연한 사항을 가지고도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에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인데 이 경우도 항생제를 병원에서 남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 담당 의사선생님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환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의사가 필요해서 많이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공표하고 관리를 하는 차원도 있는데 역시나 그런 차원으로 주민들한테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면 안되지 않는 차원에서 현지에 가서 담당 의사선생님이나 행정관리요원한테 이런 사례가 제기되는데 항생제 남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면담지도하고 문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19쪽을 봐 주세요. 1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등등해서…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중앙의 국비, 시비보조가 있는 사업인데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구민들 내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6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의 의치보철사업과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치아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홈을 메워주기 위한 사업인데 대상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엄선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되는 편이라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지역실정에 따라 통계같은 것을 참고해 가지고 복지부나 시에서 책정을 해 줍니다. 대상인원이라든지 대략적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보조해 주면 저희도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을 해서 관내 대상자들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10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올리면 시에서 70명이나 50명으로 줄여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인원보다 조금 적게되는 경우, 요즘에는 특히 아까 성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가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부족한 사례는 별로 없고, 오히려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철 사업은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보철사업 지원대상은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49명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는 65세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아까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70세이상 수급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몇 분이나 하셨어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지금 49명을 해 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 몇 분으로 올렸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은 50명을 책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9명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왜 50명만 올렸습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수급자 중에서 보철을 하셔야 될 분이 50분밖에 안됐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동별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파악된 인원이 50명이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동별로 파악된 것이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 21개동에서 파악한 것이 50명뿐이다, 이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동별로 말씀드릴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중앙동에 2명이 파악이 됐고요. 신흥동은… 지금 말씀드리는 동별인원은 중앙동이나 신흥동의 인원은,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저한테 줘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파악은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실제로 동에 거주하고 있는 70세이상 생활보호수급자를 나타낸 숫자는 아니고요. 동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담당 사회복지공무원들을 통해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파악을 하니까 70세 이상 보철을 해 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될 분이 50명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세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별로 중앙동 2명, 신흥동 1명은 현재 거주하시는 대상자 어르신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동별 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됐는데 그 범위내에서 동별로 가능한 인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5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배분된 인원이 중앙동 2명, 신흥동 1명으로 동별 숫자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산내는 몇 분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산내는 4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네 분이 치료를 하셨다는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대상이 4명인데 두 분을 해 드렸네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대상은 4명인데 현재 혜택은 2명을 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명을 드렸어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참 서글픕니다. 산내에 지금 가구수가 1,109가구에요, 수급자가. 거기에 70세 이상 되시는 수급자 어르신이 몇 분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몇 분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파악은 됐을텐데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각 동의 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또 각 동에 현재 보철사업을 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오후 2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자료가 들어오고 나면 계속 질의를 해야 되니까 보건소의 질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보건소는 참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로 해 드려야 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특히 보건소는 그런 부분이 100%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료가 오고 나서 그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방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오후 2시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했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원하시면 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종성 위원 오후 2시까지 괜찮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좋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얼마전에 본위원이 보건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제가 1층부터 지금 현재 우리 동구보건소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제가 방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우리 동구청처럼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거의 대덕구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저희 대전시와 대덕군과의 경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덕구에 치우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대덕구에 치우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지금 직제가 개편되겠습니다만 위생과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에 있지 않고, 보건소에 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생관련지도단속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보건소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의사라는 전문직업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잠깐 본 결론에 의하면 그래도 개선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노력한 흔적이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보건소장으로써 지금 현 위치,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이전부분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가 한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제일 많이 불편한 사항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구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다른 시설이나 모든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평소에…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셨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1년 3개월이면 1년이 넘었죠? 어느 정도 파악도 하셨는데 우리 동구 보건소에 대한 애착도 갖고 계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또 보람도 느끼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또 의사로써 진료를 하다가 행정을 겸하는 보건소장을 맡으면서 느낀 점도 많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윤기식위원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느낀 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동구 보건소가 나아갈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동구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소외된 우리 동구민들에게 진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감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두 번째는 자꾸 일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예산문제를 얘기를 하면 과거에 보건소는 무지하게 소외됐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책정이라든가 인원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안 해도 된다든 둥, 필요 없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기존에 하던 사업만 그냥 적당하게 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예산도 좀더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개선문제도 과거 40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은 환경에서 구민들이 화서 진료를 받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느낀 점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배운 것은 많지만 강의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고, 배운 것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명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가슴에 있는 깊은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한 쪽에 치우쳐 있고, 보건행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에게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계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비도 한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보건소 이전문제는 얘기를 해 가지고 구청사를 지을 적에 옆에 보건소를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보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동구 보건소가 보다 나은 양질의 써비스와 소외된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보건소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주관과 확신을 우리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가 보니까 휠체어같은 경우에는 아예 X-Ray도 찍을 수 없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개선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풍족한 비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소장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금액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열의를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의와 열정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동구보건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질의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용운도서관 등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및 각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6년 12월 05일 용운도서관장 이중숙 가오도서관장 윤영희 문화정보관장 홍성미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 대청호자연생태관장 김완태

황인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용운도서관부터 직제 순에 의거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소별 직제 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 대하여 항상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리현황은 건의 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성남도서관 도서량 확대에 힘쓰는 한편,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43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첨단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고자 양질의 최신정보 자료 확보에 힘쓰는 한편, 동구관내 16개 지역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주간 및 9월 독서의달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44쪽, 금년에 3번째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도서관 어울마당 책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을 주고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과 저자초청강연회, 가족영화상영 등을 실시하여 볼거리 제공 및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다음 45-46쪽, 도서관의 열린 문화공간화를 위하여 겨울·여름방학특강 19개 강좌운영과 다양한 봄·가을 문화강좌 11개 강좌를 실시하여 다수의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47쪽 어린이 및 청소년 독서생활화 운동 전개를 위하여 찾아가는 독서도우미, 독서교실, 어린이 백일장 대회, 창작그림책 공모전,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우수자를 시상함으로써 독서의욕 고취에 노력 하였습니다.다음은 48쪽 도서관 이용 현황과, 49쪽 도서보유 및 대출현황, 50쪽 도서구입 현황, 51쪽 도서관 이용시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하여 항상 깊이 감사 드리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7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리현황은 건의 2건으로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계속추진중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려 문화강좌를 편성하고, 도서관의 소식과 행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판암도서관의 폐관시간 연장운영 시간을 검토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도서관 특성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판암도서관의 보유도서 확대방안으로, 최신의 도서를 선호하는 지역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신간 도서구입비 중에서 판암도서관 도서구입비율을 증대시켜서 양질의 도서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민원처리결과는 모두 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60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은 2006년 시비보조금으로 도서구입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63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지역 정보센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양질의 최신도서를 확보하고, 주민희망도서를 수시로 구입하고 있으며, 맞춤정보 제공을 위해 참고질의와 자료예약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64쪽 독서회 활성화를 위해서 계층별 독서회를 운영하였으며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녀교육관련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체험활동을 위해 각종 독서관련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65쪽 2006 어린이책사랑 큰잔치를 개최하여 어린이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도서관을 지향하고,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학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다음은 66쪽 평생교육 및 열린문화사랑방을 운영하여 매월 어린이를 위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고, 가족영화를 상영하였으며 67쪽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주제의 교양 및 학습강좌를 운영하여 169회 3,639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8쪽 도서관 이용 현황 도서보유 및 대출 현황과 69쪽 도서구입현황 도서관 이용시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정보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5쪽 2006년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총 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76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2005년 2006년 각 1천만원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79쪽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먼저 독서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일정보관 체험 즐거운 독서교실 등 7개 강좌를 운영하여 1,226명이 참여하였으며 80쪽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도서관주간 독서의달 행사 등 5개 행사에 2,786명이 참여하였고 81쪽 어린이 방학특강은 1·2학년 독서와 글쓰기 등 15개 강좌와 82쪽 봄 가을 어린이 문화강좌로 시대별 역사논술 등 6개 강좌에 약 1,400여명이 참여하였고 83쪽 봄가을 일반강좌에 독서지도사 등 3개 강좌를 운영하여 750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84쪽 정보관 이용현황과 도서보유 및 대출현황 85쪽 도서구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그리고 개별사항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현황, 두 번째 연도별 수련관운영현황, 세 번째 수련관 활성화방안, 네 번째 년도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처분요구 3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이전방안 검토입니다. 저희 수련관 이용 현황중 동구민의 이용실적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년 홍보강화 및 시설환경개선 외부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하여 이용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동구민의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현 시설의 동구 생활권내로의 이전은 현재 저희 수련관을 이용한 영어체험마을 조성, 민간 위탁운영 방안 등을 검토단계에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수련관 진입로 매입 조속 해결입니다. 당해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구두협의하에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였으나 보상가가 낮다는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바람에 부득이 예산을 반납조치 한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가의 3배 이상을 강력히 보상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조기 정상매입은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 설득과 다른 매입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안전시설이 미비된 특성화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에 정비완료 하였으며, 아울러 수련관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체 특성화시설의 적극 운영 시대변화에 따른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그리고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점증적 정비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개별사항으로 첫 번째 년도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8개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였는데 우리 동구 지역 청소년 및 가족 약 9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진취적 기상과 적극적 사고 함양은 물론 건강한 가족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년도별 수련관 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 이용자가 40,389명, 금년도 10월까지는 35,347명이 저희 수련관을 이용하였는데 그중 동구지역 주민의 이용율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동구 지역 주민 이용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수련관운영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수련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2005년도 지적사항 처리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외부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그리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수련관 환경개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대표적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의 체험,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도력 향상 프로그램, 극기와 단결력 향상 그리고 협동심 배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별 참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수련관 소속 전 직원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개선 1건으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2006년도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홈페이지 민원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107쪽부터 108쪽까지 사회교육 청춘대학 운영입니다.사회교육청춘대학은 어학교실, 전통문화교실, 작품활동, 건강교실, 댄스교실, 취미교실, 정보화교육 등 40여개 프로그램으로 주1회∼주5회 외부강사를 초빙, 강의를 실시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기심은 물론 배우고자하는 욕구를 충족하여 드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9쪽 상담실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상담실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하여 신규회원등록을 비롯한 일반상담과 개인신상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일지와 상담카드를 비치하여 상담 후에도 어르신께서 고충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생복지사업으로 경로식당은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식단으로 중식을 주5일 제공하고 있으며 목욕탕과 이미용서비스는 주2회, 셔틀버스는 3개 노선을 주5일 왕복 운행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편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0쪽 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는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매일 실시하는 물리치료를 비롯하여 월2회 수지침서비스와 발맛사지 시연,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관리실을 운영,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쪽 복지관 이용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대전광역시동구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6조에 동구에 거주하시는 만60세 이상 어르신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주민은 이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2006년10월31일 현재 만60세이상 대상 노인 33,457명 중 11%인 3,680명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2005년도 대비 3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주민등록실태조사 결과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퇴출, 타지역으로의 전출 및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각 동별 이용자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친절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김완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청호자연생태관에 대하여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대청호자연생태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1권 28쪽 일반현황과 6권 117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 118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 개별사항으로 121쪽부터 124쪽까지 생태관 이용현황 및 활성화방안 순입니다. 먼저 1권 28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6권 11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은 개선 2건으로 곤충사육장 조성사업 내실 추진과 유물전시관 및 안내부스 설치검토 건입니다. 곤충사육장 조성사업은 2006년 4월 야외 절개지 하단에 30㎡규모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한살이를 관람객이 관찰할 수 있도록 철골하우스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생태관 자연여건을 살려 버섯 체험장 앞에 참나무폐목을 활용, 자연적인 곤충유인장을 추가 조성하여 곤충사육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교육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물전시관 별도 설치건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유물 중 관람가치를 고려하고 중복되지 않는 유물을 선정 향토관에 전시중에 있으며, 미 전시중인 유물은 1층 수장고 전시대에 보관하여 관람객에게 상시 개방중입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되고, 유물수집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별도의 전시 공간 설치를 고려코자 합니다. 안내실은 현재 건물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2층 안내데스크만 직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에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성수기 주말에는 안내실에도 직원을 배치하여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국비 1억5천9백3십4만7천원, 시비 5억1천5백2십1만6천원으로 총 6억7천4백5십6만3천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홍보영상물과 생태관 교육프로그램 및 그래픽 제작으로 9천만원, 전시물과 토목공사 보강 및 안내판 제작 등 생태관 시설보강공사로 4억1백6십7만1천원, 야외학습장 시설공사로 1억8천만원, 시설보강공사 부대비로 2백8십9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생태관 이용현황입니다. 2005년 10월 25일 개관한 대청호자연생태관은 2005년에 총 4,040명이 관람 월평균 2,020명이 관람하였으며 2006년에는 10월 31일까지 총 23,464명, 월평균 2,346명의 시민이 관람하였습니다. 주중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시설로 주말에는 가족 및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122쪽 생태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생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생태관 외연확대 및 야외학습장 보강사업 추진, 둘째 알차고 내실있는 자연생태학습장 운영 셋째 적극적인 홍보활동 추진이라는 목표아래 관람객 유치 및 관람만족도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관 외연확대 및 야외학습장 보강을 위하여 생태관 서쪽 경계지점에 문화예술 공연장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2,609㎡ 규모의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야외 관람동선에 장미와 조롱박을, 경사로와 연못 주변에 유채꽃·해바라기·국화 등을 식재하여 계절별 테마가 있는 생태관으로 운영함으로써 1회성 방문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생태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23쪽 알차고 내실있는 자연생태학습장 운영입니다. 먼저 안내판과 주의표지판 등을 보강하고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보조받침대 설치, 정수기와 간이 휴게소 조성 등 편익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곤충표본 전시회와 연꽃 전시회, 토끼·닭 분양행사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여 기존 전시물의 고정 이미지를 벗어나 풍성한 생태정보와 즐거운 체험을 제공하여 생태관의 내실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관으로의 이미지 구축 및 홍보 효과까지 기대하고자 합니다. 2007년 10월에는 생태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개관일 인접 토요일에 대전시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생태관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 2층 사무실을 1층으로, 1층 수장고를 2층으로 이전하여 관람객에 대한 신속한 안내 및 내방객에 대한 적절한 응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생태관 활성화방안입니다. 생태관의 사계절 풍경과 대청호 자연생태모습을 촬영하여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고, 대전시내 각급학교와 유관기관에 배부,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의 기초가 되는 안내 리플릿을 수정 제작하여 대전역 및 시티투어 관광안내센터에 분기별 배부하고 대전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우편 발송할 에정이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타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동 주도로의 유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같은 생태관 상징조형물을 건물 외벽에 대형으로 설치하여 특색있는 생태관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강사업과 홍보활동 추진, 관람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통하여 더욱 알차고 활력넘치는 생태관으로 운영함으로써, 대청호 주변 레져벨트 조성에 발맞춰 우리 생태관이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대청호자연생태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그러면 먼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남분관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은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다 방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진입로 문제입니까?

윤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께서 올해는 이미 다 지나 갔을테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그 날 하셨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도서관 진입로를 차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부분은 특히 겨울에 눈이 온다던가 하면 승용차도 바로 돌아서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크게 원을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금 주차장도 새로 확충하고 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주차장은 저희가 확장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고 도서관 옆 근린공원과 저희 도서관하고 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 사업 양도 크고 토사가 밀려 가지고 이웃집이 저희 부지보다도 저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고 앞으로 이웃집에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변에 혹시 주택가에 이런데가 있으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앞으로 혹시 그런 쪽으로 여유가 된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얘기했던 주차장은 취소 된 것이네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용운도서관은 우리 용운동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진입로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은 우리 관장께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51쪽 도서관 이용시간 현황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종합자료실 책을 빌리고 보는데 입니까?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곳인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자료실을 저희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시간 결정해서 저녁 8시까지 빌려 드리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절기에는 22시면 10시까지 이네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자료실은 8시까지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6시까지고, 종합자료실은 2시간 연장해서 8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8시까지이고 나머지 열람실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뭐라고 하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공간요.

윤기식위원

그것은 10시까지이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하절기는 10시 동절기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다른 부분보다 특히 우리 도서관은 용운도서관도 있고 가오도서관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최신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밭 시립도서관처럼 그런 모든 여건이 좋지 못 하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시설이 조금 많이 열악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 관계도 있어서 아무래도 신규 도서구입도 시립도서관보다는 못하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양질의 도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관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거에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러니까 각 학계라든가 이런데에 추천하고, 권장도서 운동이라든가, 또 각 기관에서도 추천한 도서, 저희 사서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용자가 원하는 희망도서를 많이 반영을 해서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도서 구입하는 것이 월 어느 정도 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용운하고 성남 합해서 7천만원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7천만원이면 권으로는 지금 총계가 안나와 있네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50쪽 도서구입 현황을 보시면,

윤기식위원

총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총계는 위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위에 있나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2006년도,

윤기식위원

수량,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이…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지금까지 구입하고 나머지 11월, 12월에 구입할 예정 금액을 저희가 권수는 대략 1만원 꼴로 잡아서 권수는 올려놓은 것이고요.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관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신규 도서구입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데 충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워낙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다 구비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저희가 도서구입비 확보에도 더 노력을 하고 양질의 도서를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총체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동별로 도서관을 만들자, 동별로 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대중화된 시립도서관처럼 단 하나를 짓더라도 명품을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다 차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 않고 또 일부에서는 동사무소 청사를 지으면서 작은 소 도서관을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우리 관장이 보기에는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실무를 하시는 현장 책임자로서,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동구에 10여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오도서관도 그렇고 규모가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때는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커다란 규모의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고 또 동네의 작은 도서관도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저희 동구에 시립도서관 같은 규모의 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각 동마다 동 청사를 지을 때 작은 마을도서관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한 모체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도서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희가 직접 도서관에 가서 책을 구입할… 한국은행을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은 당좌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은행만 거래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모체가 되는 도서관, 큰 도서관 하나에 작은 지역도서관들로 해서 책을 거기에서 대여해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 빌려 줄 수 있다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도 그렇게 큰 도서관을 우리 동구에 센터를 지어놓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나, 지금 지방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인가는 아마 동 기능도 자치센터 기능으로 다 흡수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능까지 흡수해서 도서기능도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도 건의 좀 하시고요. 열악한 환경속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확충하고, 하다 못해 주차장 하나 확충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윤기식위원

맞습니다. 신규 도서구입하는 것도 여건이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연구검토 해야될 부분입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여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입니다. 47쪽 프로그램에 보면 독서감상문 공모전이 있잖아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어린이 백일장대회라든가 이것은 직접 현장에 와서 하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어린이 백일장 대회는 당일 날 도서관에 와서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서 글을 써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다른 그림 발표라든가 창의력 논술 관계 이것은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이죠? 방학 때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독서감상문 공모전은,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독서감상문 공모전은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구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기간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수자는 시상도 하고,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은 내가 이용을 안해봐서 모르는데 직접 현장에 와서 독서감상문 발표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안 해봤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는 아직 발표회는 안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학생들 데리고 서울에 종로도서관을 갔는데 그것을 하더라고요. 학생부문이 있고 일반 부문이 있어서 직접 사람이 나와서 감상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감이 있고 상당히 좋더라고요.서울시내에서도 다른데가 많이 있지만 종로도서관에서 그것을 유일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서울 근무할 때 학생들 데리고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감정 전달도 잘되고 느낌도 좋고요. 그래서 현장 감상발표회 같은 것도 한번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떤가 싶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감상공모전에 앞서 현장에서 발표하는 것도 괜찮다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한밭도서관은 유료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무료입니다.

김무길위원

한밭도서관도,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지금 전체 공공도서관은 다 무료입니다. 전국이,

김무길위원

그러면 좋은데 가만히 오는 사람만 하지 마시고 이용자 증대방안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금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 유치방안이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앞으로 저희 동구가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각종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홍보에도 SMS서비스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여기 47쪽을 보면 행사를 하는데 행사 같은 것의 홍보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창작 어린이백일장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요. 월마다 나오는 동구 통합소식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나…

김무길위원

소식지를 받는데 그러면 그 소식지는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배부하는 방법이.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초등학교에도 배포를 하고 유치원 같은데, 관계기관, 저희 관공서 또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도 하고요. 원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직접 배달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SMS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하고 메일과 핸드폰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어느 행사를 가보니까 항시 오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몇 몇 사람의 잔치만 되고, 내가 보니까 매년마다 참가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확대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찾아서 다니면서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항시 가지고 운영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보면 도서구입현황만 나왔는데 용운도서관에서 도서 폐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한 적이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폐기는 너무 오손이나 훼손이 심하고 특히 컴퓨터 서적이나 과학 서적 같은 것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구판은 거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부하고 해서 아주 소량의 책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폐기관계는 내가 현장을 가보고 해도 일정한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가오도서관보다 보유장서가 많은데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타 도서관에 연결 협의해서 거기로 관리전환을 한다던가 해서 농촌같은데로 도서 보급하는데도 참여하고 직접 폐기해서 고물상에 주지 말고 그런 것도 활용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 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서도 보니까 학교에 책이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관리전환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나누어 보고 아껴서 우리가 서로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울러 판암분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오도서관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잘 운영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고맙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용운도서관장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용자 수를 보면 가오도서관이 28만으로서 용운도서관 25만보다 앞질렀어요. 토탈을 보면. 안 그래요? 제가 자료를 잘 못 봤나요? 비교 안 해보셨어요? 68쪽을 보면 이용자 현황이 있죠? 2005년도에 28만으로 나오죠? 가오 판암이,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이용자 현황요? 18만 하고 19만입니다.

김무길위원

아니, 가오하고 판암을 합치면,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28만 아닙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28만8천이고 그러면 48쪽 용운도서관은 용운과 성남 합치니까 25만 5천이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2005년도를 비교하면 이용자수가 3만3천이 많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직원현황은 어떻게 돼요? 직원현황은 용운하고 가오가 비슷하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직원은 용운이,

김무길위원

더 많고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조금 많습니다.

김무길위원

시설도 좋고 내가 볼 때 용운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오도서관 주변환경을 볼 때 앞으로 1년 이내에 상당히 많이 증대가 돼요. 내년 봄부터 입주자가 근 3만 이상이 입주를 할 것이에요. 가오개발지역에,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저쪽에 아이파크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앞으로 들어오고 그 주변에 학교가 세군데나 생겨요. 그렇죠?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둘인가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4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가오도서관 이용 독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소를 보더라도 용운도서관과 비교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적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증가되는 독서 인구에 대비해서 많은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증가되는 독서인구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관장으로서 마인드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우선은 계속적으로 해오던 대로 신간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가 말씀하신 대로 협소하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적으로 최신간을 우선 배치하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희망도서를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장하여서 최대한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판암이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용율이 높고 활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도 함께, 물론 가오도 증가하면서 판암도 운용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판암의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이것은 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가오 주변 환경도 상전벽해식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에요. 거기 수요에 대비를 하셔서 시설면도 있고 내용적인 도서 관계도 있고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독서하시러 오는 분들의 저변확대나 독서 주민들을 마음 편히 좋게 모실 수 있잖아요. 지금 오라고 해도 나쁘면 안 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 올 수 있고 주변에 아까 얘기한대로 학교가 4개나 신설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바로 중앙에 있는 도서관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면 많이 올 것입니다. 학생측에서 많이 이용을 해야지 보수층이나 노년층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청 관계 담당 어르신들하고 상의해서 뭔가 구청장한테 매달려서라도 이것을 빨리 개선하세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의회에 와서도 얘기하면 다 도와 드릴테니까요. 이것은 큰 문제이에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이 걱정되더라고요.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용운도서관 소관에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하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없다고, 좁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로 매달리면 뭔가 됩니다. 두들겨야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오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잠깐 양해를 드릴까요.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세 군데를 상대로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시간이 있죠?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

운영 시간이 각각 틀립니다. 문화정보관은 평일날 9시부터 20시까지, 주말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고 아동자료실, 정보자료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화정보관이나 가오도서관, 용운도서관 다 마찬가지로 수당에 관계없이,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밖에 안 세워줘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한밭도서관 수준까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예산에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심의해 줄 것으로 알고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이 세군데… 물론 용운도서관이 성남도서관을, 가오도서관이 판암도서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군데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하절기에는 어∼ 하다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8시가 되어야 해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절기에. 그러면 9시에 도서관이 끝나면 집에 와서 씻고 밥먹고 하다 보면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22시까지 하든지 23시까지 하든지 하여튼 수당에 관한 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연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열람실에 대해서는 한밭도서관과 대전 지역 공공도서관은 공히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종합자료실에 대해서 2시간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 지역 공공도서관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단지 일반열람실이 있는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은 동절기와 하절기가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전년도에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다시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을 더 해서 7시에서 10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공공도서관이 그렇고 한밭도서관과 학생교육문화원만 똑같이 동절기에는 7시, 하절기에는 6시에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정보관 같은 경우는 일반열람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반자료실에 맞춰서 개관 시간과 폐관 시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아동자료실이 됐든 정보자료실이 됐든지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한 명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정보관이 제일 빠른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것이 종합자료실이 2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2시나 23시까지 늘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 해 상반기에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24시까지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올 해 한밭도서관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시까지요. 그리고 각 구별로 대표도서관 하나씩을 선정해서 내년에 구비 50%, 국비 50% 해서 23시까지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는 가오도서관이 선정되어서 가오도서관이 국비 1억에 구비 1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여건상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저희는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비 50%, 구비 50%를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무조건 왜 가오도서관은 23시까지 근무하는데 용운도서관은 일찍 문을 닫느냐 이런 얘기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떠나서라도 여하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예산을 줄테니까 해 볼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부 부서와 협의하고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다음에 문화공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공무원 시간대 이후에, 또 이전에 근무는 누가 하나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지금 현재 8시까지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별도의 청원경찰이라든지 인원이 하지는 않고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없습니다. 저희 정보관은 없고 용운도서관만 한 분이 계십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지금 대전시, 또는 전국에 그런 공통된 사항인데 주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면 특히 분관을 만들 때 만든 취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판암분관, 특히 성남분관을 만들 때는 맞벌이 저소득층 부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그 아이들도 사실 학교에 있다가 나오고 나서는 사실 이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취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자료열람실 정도가 아니라 일반열람실에 사실은 치중을 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청소년공부방 같은 형태를 띠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대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도서관에서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용자들한테.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도서관과 정보관은 공히 식사를 해 주실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4만원씩 내서 아주머니를 한 달 고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식사를 해결하고 있고 그 중에 이용자 분들이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판매를 2,5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지난번에 다른 부서의 보고를 받을 때 무료급식이 학교급식 1일 3,000원짜리를 초등학교는 점심 한끼 주고 중·고등학교는 저녁까지 준다는 그런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가는 아이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식사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없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사먹다 보면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정보관 뿐만 아니고 동구 도서관 계통에서는… 무료급식이 저번에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휴일이나 쉬는 날, 학교에서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은 도서관에 가서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해서 열람하러 오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급식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말썽이 됐었어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든지 도서관 관계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가정복지과와 그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문화정보관이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저희가 밥을 판매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전년도에 검토를 했다가 하지 못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을 보면 특별한 시설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자체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돈 받고 판다고 하는 영업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 관행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조그만 구내식당이나 그런 곳도 직원들한테 돈을 받고 팔거든요. 그래도 무료급식 운영이 되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시설을 갖추고 우리가 요청하면 관에서 허가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운영에 큰애로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 무료급식 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제도가 전국에 없다면 문화정보관이나 동구의 도서관에서 최초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복지증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는 가능해요. 공휴일날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 학교에서 먹느니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장소에서 식사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청소년자연수련관 진입로 문제 조속 해결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진입로 확장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도 현재까지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임. 도로 무단사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예상됨으로 조속 해결 요망. 이렇게 했거든요. 처리 결과를 보면 해당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보상 요구(감정가의 3배)로 부득이 예산 반납 조치하였으나 소유자에 대하여 정상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또한 다른 매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진입로를 사야 되는 총 토지가.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한 1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얼마씩 달라는 것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 감정가는 14만 5천원 정도인데,

종성

김종성위원

얼마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감정가가 14만 5천원요.

종성

김종성위원

평당 14만 5천원,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40∼45만원 정도로 3배 정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지역의 감정가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목에 따라서 틀린데 예를 들어서 공장 부지 같은 것은 단가가 좀 높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도로라는 것이 원래는 거기가 도로가 아니었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가장 불만 사항이 뭐냐면 보상가가 낮다는 것보다도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진입로를 개설했는데 그때 일방적으로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본인의사, 즉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목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도로가 아니면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아닌 상태로 감정을 한다면.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한 15∼16만원 정도 나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사람은 4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15만원 정도밖에 안 간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나 저러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로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구상권에 대한 소송이라도 걸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동안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료 관계 청구가 들어온다면 절차에 따라서, 여기에서 절차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해당 법원에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을 내게 되거든요. 청구소송을 내면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를 납부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우리가 언제부터 쓰고 있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도로는 기 1970년대 초에 그때 마을 진입로로 개설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상 사용했고 저희는 96년도 5월달에 수련관을 개관했기 때문에 저희 사용시기는 그때가 되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사용시기가 언제라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96년 5월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96년이면 한 20년을 썼네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다시 소유주를 설득해서 조금 더 주는 방법으로 해서, 10년 동안 우리가 그냥 썼으면 고마움도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왜 자기의 허락이 없이 도로로 지목을 변경했느냐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 아닙니까?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가장 큰 불만 사항이 그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도 한 10년을 지금 남의 땅을 거저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반납까지 하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매입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설득하고 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다 못 줘도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설득이 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길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이 보상가보다도 가장 큰 불만이 7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으로 무단 지목변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간에 형평에 맞아야지 10년 동안 그냥 써 놓고 우리 상황에만 맞춰 간다고 그러면 주민으로서도 싫은 소리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 계신 관장께서 노력하셔서 한번 이것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수입이 연 얼마나 됩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5년도는 3억 백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005년도 수입이 3억 백만원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2006년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10월말까지가 2억 7,400만원 정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얼마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억 7,400만원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개선방향에 있어서 이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랬는데 수입금은 왜 적어집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용률 증가라는 말의 뜻은 전체 이용률 증가가 아니고 우리 동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말이 이상해지는데요. 지금 여기 91쪽 첫 번째 칸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현황 중 동구민의 이용실적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동구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현 건물을 매각하여 동구민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처리결과를 봅시다. 동구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강화 및 시설 환경 개선, 외부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05년도에 3억원의 수익이 있다는데 2006년도에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결과 답변 사항에 이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뜻이 지적요구사항 내용 중에서 동구민의 이용 실적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사항을 저희가 동구민, 청소년 및 주민의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답변 드린 것입니다. 전체 이용자수는 아니고요. 지적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참 괴상하게 갖다 붙이네요. 좋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전 내지 여러 가지 처리 요구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정당화시키는 답변밖에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봐도 알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 2005년도에 3억원을 벌었는데 2006년도에는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2억 7,4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세요. 물론 여기 뒤에 또한 현 시설의 동구 생활권 내로의 이전 관계는 현재 영어체험마을 조성 위탁 운영 방안 등 해당 부서에서 검토 단계에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위의 것을 안 쓰고 밑에 것만 썼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은 더 줄어가면서 증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3억 7천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3억 7천만원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매년 예산액이 그 정도 3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5년도가 3억 7,700만원이고 금년도가 3억 8,700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수입 금액은 줄어들고. 수입 금액이 줄어드는 것만큼 예산으로 더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7,400만원은 10월말까지의 통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이득이 남고 안 남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보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 입각해서 맞는 보고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청소년 교육 일면의 환경 조성에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여론 조사 현황 분석표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기억나시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가 자체 운영 중인 특성화 시설,

김무길위원

예?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가 자체 설치 운영 중인 특성화 시설인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 담력 훈련 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이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설문지 분석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분석했고 그것은 앞으로 여론 조사 방법과 분석 같은 것을 더 정밀하고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이용자 편에 서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써 낸 것을 그냥 두루뭉실 여론 조사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체크리스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의 실태를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는 설문지가 되도록 부탁하고 하나는 거기에서 가장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여론 조사에서.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우선 청소년들이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김무길위원

예?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죠.

김무길위원

아니, 여론 조사에서 나온 그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고 빈도가 높은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련관 환경 개선입니다.

김무길위원

거기를 보면 시설 문제를 언급했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환경 개선요.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거기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이런 편의시설이 아주 불편하다고 나왔어요. 요즘 우리 나라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곳에 가도 아이들이 불편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래서 2007년도에 대강당 의자 교체하고 생활관 에어컨 설치, 주요 시설 장비에 대한 8가지 항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아이들이 원하는 화장실, 샤워장 예산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관 내에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무길위원

그것도 있고 샤워장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고, 샤워장은 공동샤워장이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공동샤워장입니다.

김무길위원

샤워장에 대한 것이 프로테이지가 78%인가 80%로 높게 나왔습디다. 그런데 하나는 또 식사 급식을 하는데 자율 급식이 아닙니까? 밥을 너무 많이 준다고 아이들이 많이 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밥을 많이 줍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다 똑같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김무길위원

그런데 여론 조사에 보니까 밥을 너무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간식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 밥을 많이 주면 수련관도 예산이 많이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론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운영에 반영하고 참고를 하셔야지 공동샤워장이 불편해 가지고 아이들이 글을 계속적으로 써 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표만 보냈지 설문지 내용을 안 보냈더라고요. 참고로 하나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그것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보내 주시고 불편한 것을 빨리 개선해서 이것이 영어체험마을로 전환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될 때 되더라도 시급한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샤워장이나 화장실은 영어체험마을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해서 이용자를 증대시켜서 수입을 떠나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적극 개선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관장님 자택은 어느 동에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대덕구 법동에 살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법동입니까. 그러면 여기 도로 진입로 문제로 몇 가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지금 수련관 건립 총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대략 아십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47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진입로가 도로 부지로 된 것이 몇 연도라고 하셨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1970년도 12월달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96년도부터 사용을 했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이 준공연도죠? 96년도가.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개관 연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개관이면 아마 2년 전부터 공사를 했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94년도.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요.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어떤 관공서에 의해서 지목이 느닷없이 도로 부지로 확정해 놓고 거기에 47억원이나 들여서 관공서를 그렇게 크게 지으면서 100평을… 가만히 보니까 3배라고 그래도 45만원을 따져도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4,700만원 정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4천만원 조금 더 되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정부가, 관이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 놓고 4,500만원이 비싸다고 감정 평가에만 의뢰하면 공무원의 복무 자세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이런 점은 우리 관장님께서 좀 힘들어도 과감하게 상부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30년 전에 내 땅을 그렇게 바꿔 놓고 그 안에 관 건물은 50억원이나 들여서 지으면서 돈 4천만원 남짓 되는 것을 안 들어준다면 이치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사용으로 구상권 청구하면 또 돈 들어가요. 집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무래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사용료 내야 됩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시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꼭 주민의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왜 관장님이 사시는 곳을 물어 봤냐면 수련관이 아주 골짜기에 거기가 대전보다 영하 3∼4도는 더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먼데서 출퇴근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로로 도시계획도로화 시켜서 수용하는 방식도 있을텐데 한번 협의 해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실 그 방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계획선 안에 포함되면 일단 수용 대상이고 밖에 있으면 대상 이외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 여부를 떠나서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수련관은 사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교부에 사업 인정 신청을 해 가지고 시청에 토지수용을 신청하면 일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토지가 많거나 또는 대상 소유자가 많으면 벌써 추진을 했을텐데 한 사람이 행정기관의 감정가보다도, 토지보상가보다도 그것이 아닌 다른 기관의 감정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한 사람인데 그것을 사유로 해서 강제로 토지수용 한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황인호위원장

아니, 감정평가라는 개념으로 지금 그쪽에서만 고려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화 시켜서 강제수용이라도 하는 방편을 쓰는 것이 낫겠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방법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오랫동안 끌 필요가 있겠습니까?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바.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을 아시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것이 무엇이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민간위탁입니다.

윤기식위원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직원 현황이,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10명입니다.

윤기식위원

10명인가요? 한 명이 다시 늘었네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위원

이 당시에 9명이었는데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9명이었는데 11월 1일자로,

윤기식위원

10명이고 예산이 총 얼마죠? 3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인건비 포함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윤기식위원

포함해서 3억 7,600만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사업소에 대한 위탁 부분을 얘기했을 때 우리 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시 약 2억원 정도의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3억 7천만원인데 제가 추가 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2억 정도, 7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구청장도 직영에서 위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담당 국장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우리 담당 관장으로서 느끼는 바는 어떤지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공무원으로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해 달라는 욕구만 팽배하고 우리가 어르신들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이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을 검토해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해 드리면 청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면 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직원이나 관장한테 얘기할 것 없이 직접 구청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니까 복지관 직원을 상대 안하고 구청이나 의회를 상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직원들은 빠져라, 자기 욕구만 팽배해지는데 절전 좀 해 달라고 하면 내 세금 내고서 내가 사용하는데 왜 직원들이 사사건건 예산절감해라, 뭐해라 하느냐고 하면서 여름 같은 경우에도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원들이나 제가 가서 혼자 계실 때는 선풍기를 돌리고 계시면 시원한데 혼자 에어컨을 사용하면 선풍기 몇 십 대가 돌아가는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200만원씩 나오는데 그것을 구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전을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구청에 가서 우리가 예산을 타다 해 줄 것인데 왜 혼자 쓰게 두지 그러느냐고 하면 어르신들 가정에 가셔서 혼자 계시면 에어컨 틀고 계시냐고 그러면 집에서는 안 튼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안 틀으니까 복지관에 나와서 내가 자식들한테 며느리한테 대우를 못 받으니까 복지관에 나와서 직원들한테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대우 받아야지 본인이 이제까지 고생해서 70평생 고생하면서 사회에 헌신했는데 구에서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관에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상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보면 대부분 그 분들이 영세민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우리 관장께서 한이 좀 많이 맺히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상대하는 것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직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줄기차게 위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대전시를 비롯한 다른 구청들도 사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위탁 경영도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종교단체라든가 우리 관내에는 또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같은 전문 복지사를 양성하는 기관에 위탁경영을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본 위원이 항상 염려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 불어닥칠 구조조정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관장께서도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계셔서 경영진단, 사업진단이 끝나는대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위탁경영이 될 수 있도록 소신과 확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관장이 답변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윤기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의회가 끝나고 나면 민간위탁이 잘 된 타 시도에 견학을 가서 장단점을 비교할 생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을 운영하는 관장, 공무원 모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래도 어른들 집단인데 그대로 누군가는 그 분들을 끌고 가야 될텐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공무원한테 너희들은 앉아 있어라,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관장을 하면서 복지관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유명무실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윤기식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나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관장의 입장에서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도 보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지 않는 예산까지 올려 가지고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허무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쪽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십시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한 분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한 명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미 우리 특위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복지관 4군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향상이 안 되고 있다, 답보적이다,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향적인 경쟁 업체에 맡겨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시의적절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자료 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이용 현황이 나오는데 이 복지관은 우리 동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동구 전체입니다.

김무길위원

앞으로 용운복지관이 또 건설되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무길위원

업무 관장이 동구 전체를 커버하는 의미가 있죠? 아직까지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대청동하고 산내동을 보세요. 대상 이용자가 대청동이 2.62%이고 산내동이 2.96%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양2동은 31.86%, 자양동은 22.73%가 나와요. 이용자 프로테이지의 편차가 상당한데 이런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이 가양2동에 있다 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가까운 경로당을 안 가고 프로그램이 많은 복지관을 이용하시기 때문이고 산내나 대청동은 교통이 불편하고 그 주변에 경로당으로 가시고 복지관은 이용을 안 하십니다.

김무길위원

지역적인 접근성이나 교통 편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가양2동이 31.85%에 자양동이 22%면 벌써 이용자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국한된 하나의 제한된 종합복지관이지 동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의미가 별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회 지회에서도 노인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금성복지재단도 있고 우송솔도라도도 있고 분산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우리가 차량 3대를 운행하면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제가 산내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다니냐고 하니까 시내버스를 탄대요. 310번인가 320번인가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입구에 가서 다시 차를 이용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하냐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집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럽니까? 동네로 다니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3대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3대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산내까지는 안 와요? 대청동까지는 안 갑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무길위원

왜 안 가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이용 인원이 한 두 사람,

김무길위원

이용 인원이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안 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그것을 홍보하려고 시도를 해 봤어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쪽,

김무길위원

그쪽에 노인들의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산내가 2,398명이나 되는데 그것을 한번 노력해 본 흔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산내 지역 2,398명의 이용자를 증대시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차량이 구청 차량 2대하고 임차버스 1대를 우리가 해 가지고 3개 노선으로 해 가지고,

김무길위원

3개 노선으로 하는데 산내는 지금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자가 없는 것보다도 그 분들의 얘기가 열외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도 오지도 않으니까 가려고 하던 사람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계의 어떤 실버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실버복지관 같은 것의 운영이 개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구청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렇게 한 군데 뭉쳐 놓으니까 운영하기는 편리해요. 신경 안 쓰고 예산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한 동구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실버 어르신 대우 관계를 이렇게 하면 불평부당한 것이 있지 않냐, 대청동하고 산내동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데 2.96%라면 이것은 거의 안 가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가양동 같은 경우는,

김무길위원

이것이 가양동하고 자양동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2∼3개 동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이 문제가 있고 종합복지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아예 용운동 같이 용운복지관이라고 이름을 고쳐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가양동이나 자양동,

김무길위원

가양동 복지관으로 고치든지 용운동에 이번에 건설되니까 이것을 계기로 개명을 하세요. 그런 노력도 안 보이지 희망도 없지 산내는 백년하청입니다. 언제 대청동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겠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걸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무길위원

걸어오시는 것만 기대합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걸어오시고 자전거 타고 오시고,

김무길위원

3대를 운영한다는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이것을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전문화, 이것이 집중 종합관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가까운 거리에서 취미대로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 있도록 운영 형식, 방법과 모든 것을 새로운 각도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있으면 쫓아가서 이용자를 만들어서 효용성을 높이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관장님은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김무길위원

공간이 협소한 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운영하려면 더 어려워요. 예산만 있고 환경만 허용한다면 지역별로 분산해서 프로그램을 전문화해서 중앙동은 댄스를 전문으로 한다, 삼성동은 외국어를 선정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분산시켜서 운영하는데도 간편하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책자 같은 것을 최근에 찾아보니까, 세계화의 추세입니다.우리 서울 같은 곳도 지역적으로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두루뭉실 한 군데에 크게 지어 놓고 집합시키고 이용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수요자가 있으면 찾아 다닌다고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 복지행정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사고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더 질이 높아지고 더 증대될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골치가 아프니까… 지금 공무원이죠?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때 되어서 적당할 때 구청으로 들어 온다든가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거기에 평생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말뚝 박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안이한 생각도 가미되지 않았나 싶어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별로도 30개 경로당을 시범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경로당 30개소에 대해서요.

김무길위원

그런데 시범 운영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의 개선점을 과감히 건의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실버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김무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장의 역량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시책 사업으로서 부구청장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한테 다시 한번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김완태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 그 실태에 대해서는 가서 봤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아까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이 우리 자연생태관도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이 과연… 우선 그 말을 하기 이전에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2006년도 관람객 유치목표가 35,000명이었어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하반기 관람객 유치목표는 21,000입니다. 비수기 7, 8, 12월은 7,500명, 성수기 9, 11월은 13,5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자료 121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관람인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10월까지가 23,464명이 왔다 갔네요? 그렇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연초에 세운 업무계획하고는 다소 거리가 머네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이렇게 우리가 관람객 유치목표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관람한 인원이 이렇게 우리 목표하고 동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홍보부족과 시설물 부족면에서 관람객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관람객들한테 본인들 스스로 수기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나 토요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적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대개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꼭 사생활 침해까지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저희들은 기분좋게 다니러 오신 분들한테 굳이 그것을 적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통계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그 수치를 적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두 팀, 세 팀씩 왔을 때 한 분이 적고 있으면 한 분은 적기 싫으니까 그냥 가는 분도 많이 있어서 현재 실질적인 관람인원은 현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수치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예상목표치를 미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입구에 들어가서 방문객들이 적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방명록이라고 하나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방명록입니다.

윤기식위원

실제적으로는 다섯 명이 가도 한 사람 정도밖에 안 적으니까 그렇고, 또 몰라서 적지도 않는다, 그 얘기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봄에 와서 생태관을 보고 가신 분이 다시 가을에 또 와서 다시 관람하는…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간 분이 다시 찾는 그런 생태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저희들이 볼 때 한번 다녀갔던 분이 본인 스스로 오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다만 왔다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와야 되겠다, 아이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꼭 그런 말씀들을 하고 가시는데 대조는 안했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나눠서 꼭 방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대청호자연생태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하고 최근에 방문했을 때하고는 물론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폭포라든가 기타 정원에 물 흐르는 곳…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벽천,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꽃 관계가 많이 변화는 됐습니다. 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변화가 내부보다는 외부쪽에 변화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원래 생태관의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 생태체험학습을 시키는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전시관 안에 내용물이 더 좋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물론 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전시관의 형태가 다양하고, 계절별로 아니면 테마별로 계속 변동이 있어야만 봄에 왔던 관람객이 여름에는 또 무엇이 바뀌었을까, 또 가을에는 무엇이 바뀌었을까, 또 겨울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해서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 말씀인데요. 다만 내부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예산과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외부적으로 변화를 자꾸 시도하는 것은 한밭수목원이라든가 화훼를 재배하는 곳에서 꽃을 일정량 대 주고 있기 때문에 주로 꽃 식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직원들이나 일용인부들이 같이 가꿀 수 있는 부분에서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변화는 줄 수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정책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관장께서 답변하실 내용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더 큰 업무협의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생태관 현 실태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관에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시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다섯 명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중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보니까 환경부분에 대해서,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환경연구직,

윤기식위원

환경을 전공하신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까? 전문요원들이,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임업직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연구사가 1명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환경연구사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그리고 시설관리측면에서 전기직이 1명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행정직이 2명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여기는 곤충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까? 생물학,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자연생태관에 전시해 놓은 내용물이 거의 생물학적 곤충, 이런 계통 아닙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내부적으로는 주로 어류가 있고,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전문가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필요는 하겠지만,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신만 얘기하십시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생태관이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 자연생태관 그 자체만 놓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생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부대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자연생태관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관람객이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만큼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 예산, 현 인원, 현 자연생태관의 실태를 가지고, 현 실태만 가지고 봤을 때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현 실태만 가지고 봐서는 아마 어려울 것을 봅니다.

윤기식위원

어렵죠? 그렇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관장께서 실무적으로…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생태관이 우리 동구 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일단 생태관 활성화 방안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단 외형확대쪽에서 조금 더 커져야 될테고요. 그 다음에 내부시설물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절별 변화라든가 시기적으로 변화를 줘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경영은 어떻겠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관장입장에서 직영이다, 위탁이다, 하는 부분은,

윤기식위원

아니, 소견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윤기식위원

물론 판단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자연생태관에서 관장님께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근무하시면서 그냥 느낀 생각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일단 유료화를 할 것인지, 무료화를 할 것인지, 둘 중의 한가지 방안을 택해야 할 것 같고요.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는 유료화를 할 것이냐, 무료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관공서 측면에서 유료화를 시킬 것이냐, 그 문제가 생겨날테고요. 만약 무료화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운영비이상으로 무료로 관람을 할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일정금액의 운영비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유료화를 시켰을 경우에 일체 돈을 안받고 나서 민간위탁을 시켰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받으실 분들이 계실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윤기식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자본을 들여와서 여기에다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높게끔 창출을 시켜도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다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관장님한테 그 정도까지 판단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관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 생태관에서 근무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8월달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월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4개월 되셨네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4개월을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써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우리가 직영을 해서 더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설투자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경영을 맡겨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우리 자연생태관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현재 있는 시설 상태대로 할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 상태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형확대라든지 내부시설물을 더 보강해서 유료화가 가능하다면 민간위탁쪽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다뤄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다만 우리 관장께서 생태관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제가 여쭤 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의 자연생태관은 저희가 생각했던 유치목표라든가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목표수치만큼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뭔가 개선방향을 찾아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시설을 더 확충하든, 아니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탁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든가, 그렇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내년도에는 계속 우리 자연생태관이 운영될텐데 내년도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 겨울에 얼음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절별 테마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관람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부분에 관해서는 주변에 있는 인근 생태관이라든지 같은 형태의 대청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문화회관, 그 다음에 대덕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청문화전시관, 그 주변 옥천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주형문화회관, 이런 경우에는 전부다 관에서 직영을 하면서 현재 무료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주변의 청양에서는 칠갑산 지류에 약 34억원을 들여서 생태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엊그제 전화통화를 해서 알아 봤고요. 그 다음에 논산시같은 경우에는 3개년 계획에 걸쳐 약 29억을 들여서 탑정저수지 부근에 생태관을 만들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저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쪽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 관계를 물어 봤더니 현재 생각에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런 쪽 보다는 우선은 일단 시설을 갖춰 놓고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하기로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잘됐다고 하는 함평 나비전시관을 엊그제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일단 시설비 자체가 200억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투자금액 자체가. 그리고 비수기에는 손님들한테 3천원씩, 성수기에는 5천원씩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국화전시회를 갔는데 국화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기술지도사들이 1년동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뒷받침을 하고서 오는 사람들이 관람료 5천원을 낸 것이 아깝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차가 밀려서 못 들어올 정도로 관람객 수가 증가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관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체계적인 예산지원만 뒷받침 해 준다면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무주반딧불 축제가 있는데 거기는 생태관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시설처럼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윤기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거부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일단 예산계 입장에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순위별로 1순위, 2순위로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물론 예산설명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약 2억원 가량의 신규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께서는 이 사업이 예산만 뒷받침해 준다면 생태관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확신은 갖고 계시잖아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 그런 계획과 모든 것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야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동구청 입장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을테고요.

윤기식위원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면 지금 자연생태관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손놓고 있다면 관객수도 자꾸만 줄어들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 이 시설을… 이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약 27억 가량 들어갔습니다.

윤기식위원

27억 정도 들어갔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이렇게 막대한 자금 27억을 쏟아 붓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연생태관인데 이것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나중에 더 큰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해도 내년도 관람객 유치목표는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약 3억 5천을 올렸습니다.

윤기식위원

3억 5천을 올렸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3억 5천을 반영했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일단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3억 5천을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일단 외형이 확대가 됩니다. 농협부지를 약 2억원 가량을 주고 사고요. 농협부지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협하고 인접한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하고 같이 2,600평방미터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 외형면적에서 30%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쪽에 축구장과 잔디구장을 조성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생태관만…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때 다루기로 하고요.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리 구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윤기식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금액이 27억이라고 했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깔고 있는 땅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환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지금 2억을 주고 몇 평을 산다고 했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204평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생태관이 총 몇 평입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약 2,500평 가량 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땅값만 해도 20억은 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엄밀히 따진다면 근 50억이 들어가는 재산이 투자된 생태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1쪽을 봐 주세요. 보면 10월까지입니다만 나와 있는 것이 총 월평균 2,346명, 1일 평균 91명, 공휴일 평균 16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평균 91명이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169명인데 이 인원이 지금 어떻게 들어 왔느냐 하면 개인, 단체 해 가지고 개인이 14,260명, 또 단체가 9,204명, 142단체라고 했네요. 이런 상태인데 여기를 비교하면 이상하겠지만 거기에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다섯 명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공무원이 다섯 분 계시고, 큰 식당에 하루에 손님이 몇 분 되시는지 아십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배 내지는 1.5배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따져볼 때 물론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봉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견줄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 1일 평균 91명도 유치원 아이들 죽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온 평균이지 않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에 서너차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서부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었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에 한 5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또 여기에 지금 또 투자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무료, 유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료의 상태가 이 상태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유료로 한다면 몇 명이나 오실 것 같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지금 현재 시설로 유료화시킬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숫자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미미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가요. 그렇죠? 여기에 지난번 국장께서 얘기한 말씀을 들어보면 더 투자를 해서 바깥에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 만든다고 했으면 만드는대로 만들어야죠. 아까 다른 지역은 200억 투자의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지금 큰 식당에 들어가는 손님보다도 못한 생태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감사특위에서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식당하고 대청호생태관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봉사차원, 구민의 휴식공간제공차원에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비교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의 서비스 행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서비스 행정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100명도 안되는 주민을 위해서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지금 현재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작년도 10월달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보고요. 기왕에 오셨던 관람객들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부분의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1명이 오고, 내일 2명이 왔을망정 1명이 왔다가 흔적은 치워야 되고, 또한 1명이 왔다고 해서 해설자가 해설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왜 홍보를 이제까지 못 하셨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아니, 홍보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알려지지…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에 주민들이 오기 시작한 것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차라리 하시던가,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잘 들으세요. 지금 1년이 되도록 하루 평균 100명도 안되는 인원이 와 가지고 구경하는 이 생태관에 또 예산이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만 올라오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땅값하고 다 따져 보니까 적게 따져도 한 50억이 나오는데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100명도 안되는 인원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보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이것은 안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봉사도 좋고 다 좋아요. 금방 죽어갈 사람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 밥 먹여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지방자치도 하나의 수익을 올리고 책임있는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본같은데는 지금 지방자치가 파산하는 곳도 있어요. 그랬었을 때 현재 생태관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윤기식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도 좋고 복안을 얘기하시라고요.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저희들이 일정부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찾는 사람이 덜 찾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생태관 아래쪽에 보시면 수련구역이 있습니다. 대청댐 관리사무소로부터 약 5천여평을 동구청에서 무상임대받은 것을 수련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대청댐 사계절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과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훨씬 많은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측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내년도에는 약 4만에서 5만 가량은 오지 않을 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4∼5만이면 지금보다 배 이상인데요. 그것은 소신있는 답변이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평균 100명도 안되는 생태관에 오는 사람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사장에서 감사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습니다, 내년 1동안은 배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일차 감사시 감사보류되었던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김무길위원

모범운전자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는 100%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맞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원됐습니다.

김무길위원

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가면서 증액이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질서 캠페인만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운동이 추가되면서 그렇게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자연보호 캠페인 사업이 추가되면서 5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자연보호운동은 모범운전자협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운전은 굉장히 피로한 노동이에요. 꼭 그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벌이라고 500만원을 지원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쪽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우리 동구에서 부담을 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떡값 주는 식으로 막 주는데 5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모범운전자 베스트 드라이버들은 자기들 스스로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거에요. 대청소나 자연보호캠페인같은 것은, 더 어려운 단체도 많이 있어요. 장애인단체라든가 다른 여타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모범운전자에게 줬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잘 안 통해요. 그 분들은 개인사업자이고, 모범택시를 가진 분들은 그래도 사장소리 듣고, 자기 마음대로 뛰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일반운전자들은 허덕이고 있어요. 벌어다가 사납하느라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장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질서 캠페인만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분야를 넓히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용품이 필요하고 자연보호운동을 하더라도 용품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의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자연보호캠페인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 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연캠페인이라는 명목을 구실 삼아서 5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 구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의원들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직원 식당 후생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명이 근무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연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8,5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죄송합니다. 1년 분이 금년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2005년도에는 9,100만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금년에는 11월말까지 계산해서 8,570만원입니다.

김무길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예산으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측면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인데 부식비라든가 인건비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볼 때 앞에 있는 식당들과 비교를 해 봤어요. 오늘도 우리가 명가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사실 맛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용자를 보니까 우리 청에 근무하는 인원의 한 4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해요.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으면 직원들의 주머니 사정도 도와줄 겸 맛을 맞추기 위해서 질을 높여서 500원을 더 받더라도… 지금 1,500원 받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2,000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생관으로 운영이 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식당이 굉장히 좁습니다. 일시적인 시간에 다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일시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공무원들 시차제 근무도 구상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이 12시에 땡 하면 점심을 먹는다는 개념은 공무원 복무규칙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기관장이라든가 관계부서에서 복무지침을 내부결재를 맡아서… 요즈음 내가 아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아침도 안 먹고 나가요. 우유 한 잔에 빵으로 때우고 아침에는 초를 다투니까 뛰어 나가더라고요.이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 봤어요. 너희들 점심은 언제 먹느냐고 하니까 눈치봐서 11시 반쯤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30분을 잡고 1시까지 하면 세 파트가 지나죠. 한 파트에 저기에 80명씩 들어갑디다. 그러면 세 파트, 네 파트하면 1시 반까지 연장해서 순환제로 해서 교대를 하면 80명이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랬어요. 한번 먹어보자고 했는데 이 돈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이 앞의 식당관계자한테 물어 보니까 그런 것을 위탁을 주면 인건비로 나가는 9,000만원을 받으면 그것만 남겨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인건비는 연금같은 것은 계산을 안 한 거에요. 월로 나가는 것만 대충 계산한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연금까지 따지면 엄청난 거에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양질의 후생관을 운영하려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직원들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넘겨줄 것이냐,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시에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여러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질 않고, 또 여기 식사비용에서는 직장 상조회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식사비용에서는 남기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개 10월이나 11월경에 가결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득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서 생긴만큼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식사할 때 다만 고기를 준다든지, 삼계탕으로 준다든지 해서 그 쪽에서는 거의 수입을 안 잡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서구청같은데에서는 지금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있을 때 보니까 쌀까지도 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다만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가까운데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 시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시청에 가보면 그 주변분들, 심지어는 병원 원장까지도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외부인이 얼마나 와서 먹는지 물어 보고 조사도 해 보고 나중에는 1,000원씩 더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왜 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위생상태 때문에 온다고…

김무길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 국가예산을 적게 투입을 하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80명이라는 40%를 한 60%로 올리고, 많이 이용을 해야 질이 높아져요.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고, 5명의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5명의 인원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직원들 식사의 질을 높여서 먹게끔 해 주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영양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투입을 해 주세요. 여기 직원 후생관도 영양사를 꼭 둬야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분은 정식 공무원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상용입니다.

김무길위원

5명인데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예산을 절약하는 가운데 후생관 운영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11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동구지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까지는 통장님들께서 겸직으로 계셨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통장님들은 빠져 나왔고, 그리고 현재 새마을운동 동구지회에 소속된 회원들을 선정을 못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통장이 거의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통장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계속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동구지회는 완전한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분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장이 겸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이지, 규정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면서 통장 자신의 일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통장직은 준 공무원 형태로, 어쨌든 수당도 그런 형식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의해서 아마 분리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동구지회에 인원이 몇 프로나 지금… 지난번에는 통장분들이 전부 같이 겸직을 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인원보다 몇 프로나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몇 프로 몇 명이 줄었다는 것보다도 지금 지회자체가 완전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몇 프로, 몇 명이 남아있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쪽하고 산내동 쪽만 아직 분리가 안됐고, 나머지는 다 분리되어 있는데 지회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좀 이상하네요. 지금 예산서에도 동구지회에 우리 구비가 6,420만원이 이번에 또 올라 왔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구지회가 결국은 또 새마을지도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회를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통장은 통장으로써이지, 지도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지, 새마을지도자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우리 구비가 6,420만원, 이번에 올라온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그냥 돈만 줄려고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인원수는 변화가 안됩니다. 그 인원수는 당초에 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지, 지도자라는 직책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자체는 당초에 사업이 있었고, 저희가 이것을 분리시킨 것은 조금 늦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보조금을 일단 주는 것은 정산이 되고, 직접 지도자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금부터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세요. 우리가 동구지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새마을동구지회가 잘 돌아가도록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통장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반도 못 정했을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그 분들에게 독려도 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서 주기만 하고, 당신들이야 어떻게 가든, 10명이 남든, 20명이 남든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그러한 상황이 왔고, 또 예산까지 같이 올렸으면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몇 분이 계시는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서 이 예산을 올려줘야죠. 지금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시한 것은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여기 새마을동구지회에는 부녀회도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분리를 시키는 것은 남자 지도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여자 지도자는 여자 지도자로 그냥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을 맡고 있다고 하면 여자 지도자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통장분들의 흐름이 제가 볼 때는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여자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지역마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래도 통장님들은 수당이라도 받는데 똑같은 여자 입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부녀회는 죽어라 일하고 김장도 담는데 통장들은 이렇게 대우를 해 주는데 우리는 뭐냐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새마을동구지회에 부녀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지도자는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지도자는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동구지회에 보조금을 주는데 부녀회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줍니까? 아니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도자 중에는 남자 지도자가 있고, 여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새마을동구지회에는 여자 새마을지도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부녀회도 새마을지도자에 포함이 됐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부녀회도 같이 참여해서 간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새마을지도자들을 못 구해서 난리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보조금을 주는 곳 아닙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난번과 똑같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총괄질의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 순에 의거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지하실에 보면 후생관이 있죠? 직원 식당이요. 지금 현재 보니까 5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관 관계는 복무 후생 관계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해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에서도 회계과장을 했었고 행정지원과장도 하면서 후생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전국을 전부 다 알아봐도 후생복리차원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쪽으로 가게되면 인건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건물 임차료나 이런 것을 조금 면제를 해 주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부담을 높여서 받아야지만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3교대나 4교대로 해서 구청직원들이 전부다 후생관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주변식당에서 저항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차등요금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먹도록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변 영세 상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연구검토하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어요.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있는데 조금 높게 받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임차료나 이런 것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반 외부식당 보다는 싸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싸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바로 뒷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탁자가 소장을 낸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당초에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와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저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그것은 적법절차를 밟아 가지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1심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행정 소송으로 가야될 것이 민사소송으로 가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분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수익이 안 오르니까 조금 떼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가지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만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해준다고 하는 것, 이것도 무실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소송관계를 봐야 되지만 이렇게 큰 행정에 저해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그런 사람을 입찰에서 제외시키고 소송결과를 봐 가지고 해야 하지,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수탁료를 다시 내준다든지 계약된 금액을 내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후생관 운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을 민간위탁을 주고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 식당 운영에 다섯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지금 현재 말썽이 나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이 남는 인원 부분에 대해서 직영하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면 직원 수도 줄어들지 않으며 또 현재 저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은 과감히 거두어 들여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해결하면서 여기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불합리한 상황이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섯 분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또 청의 우리 부서의 단호함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후생관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부담 관계가 어떻게 되나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비교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관계도 이것이 총 인건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자꾸 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위탁하던 것을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양쪽 다 분석을 해서 김종성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 실질적인 득이 되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한번 살펴 가지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절대 대리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청의 단호함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주차장만큼은 이번에는 우리 청에서 거두어 들여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생관을 얘기했던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 벌써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이 달 말이 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결심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충분히 검토한 후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에서도 예산 불용액 현황과 예산과다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 106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에 2005년도 예산에 과다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7년도 예산을 기왕에 편성했지만 전부 불용액 처분한 것에 비해서 2006년도, 2005년도 불용액한 것,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는 전부 올려놨습니다, 불용액을.국·시비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전부 올려놨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지로 예를 들면 106쪽 자치행정과에 62.7%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집행액 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다가 아니고 예산 과다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안되지만 그리고 보건소 18쪽에 보면 불용액이 무려 28%, 57.7%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32%, 이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못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국·시비라도 전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금년도 감사에서 불용액 처분 받은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서 불용액 만큼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용액이 5%나 6%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8%, 32%, 57.7%, 이것이 62.7%정도가 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별로 불용액을 전부 숙지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작년도인 경우에는 청사 적립금을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불용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사업보다는 국·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소요판단을 잘못 했을 수도 있고 사업이 변경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 이런 점을 확실히 해서 예산에 불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절감이라든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절감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대 집행액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더 많으냐, 이것을 집중 추궁하고,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은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만 불용액은 5%내지 6% 정도만 남겨놓고 전부 깎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시비 보조라도 관계 없어요. 예비비에 편성만 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다 편성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삭감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무길위원

도시국장님.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남대전 유통단지에 관련된 사항이고 만남의 광장 것은 시기적으로 급박한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묻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 공문을 보니까 건의사항해서 시청으로 보낸 내용을 아십니까? 공문을 보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이 내용은 과연 만남의 광장을 바라고 설치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니까 한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유통단지 말고 유성 만남의 광장은 어디서 개설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유성 만남의 광장이요?

김무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발주처가 어디인지요?

김무길위원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시에서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성 만남의 광장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도…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않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만남의 광장은 지금은 남대전 유통단지 내에 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시 관할 국은 지역경제국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다 보낸 것 아닙니까?

김무길위원

그것을 보낸 것은 아는데요. 이 내용은 내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 만남의 광장은 도로공사에서 만들어서 유성 구청에 줬어요. 그런 아우트라인은 파악을 하고 계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동구에서 바람직한 사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 관계는,

김무길위원

알았어요. 제가 얘기 할께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안 된다고 왔어요. 유통단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안되면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 되는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법적 사항인데 동구청 권한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 되는 것이고요. 고속도로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 톨게이트 인접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계획은 없고요? 꼭 도로공사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체적으로는,

김무길위원

지난번 공원녹지과장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스페이스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유통단지가 결정되고 진행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 맞추어 가지고, 추진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발 맞추어 가지고 좀 세밀하게 알아봐 가지고 자체 조성계획이라도 세우고, 아니면 도면이라도 그려서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주면 우리 동구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김종성입니다. 아까 보건소를 감사하다가 다 못한 부분을 종합질의하기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같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분을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아주 잘 가지고 오셨네요.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건강증진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또 정부지원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인원을 책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70세 이상의 노인이 1,893분으로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의치를 하신다고 한 부분은 배정인원이 50명이고 거기에 실적이 49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산이 중앙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대전시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생활수급자 인원 배정의 비율로 동구에 지정된 예산으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이가 나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수술 가능한 사람만 선택을 해서 병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25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50명을 지원 받고 있으니까 타구 보다 제일 많이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급자 1,893명중에 50명은 0.026%입니다. 따져 보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아까 과장 답변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려서 받고, 그 예산을 올리면 옛날보다 많이 복지혜택이 오기 때문에 올린 부분은 어느 정도 거의 수용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성구가 아까 2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50명이면 배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수급자의 인원수가 어떻게 틀린지 아십니까? 유성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모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서 지금 소장께서는 말씀하실 때 자신있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성구의 3배가 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재정자립도가 유성구는 39%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15.6%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 감안을 해서 올리시고, 말씀을 하시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셨어야지, 유성구는 25명이고 우리는 50명이라고 그것이 흡족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숙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라 그러실 수도 있겠죠. 저도 갑갑하니까 우리 과장까지 불러서 아까 물어보고 하는 그런 사항이 왔는데,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또 그래요. 배정인원은 50명인데 1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진행중이라고 그랬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진행 중이라,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완료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는 것을 보면 지금 안고 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 못해 가서 로비라도 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여기에 맞는… 70세 노인들이 지금 1,893명이라는 것도 지금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는 대수롭지 않게 몇 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 2천명이 다 되는 그러한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구입니다. 그러면 제일 복지에 대해서 앞장서시고 도와 주셔야 될 부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0.026%에 해당하는 50분의 보철을 했다고 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다른 구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요. 퍼센트 0.02 퍼센트는 돈이 시에서 얼마나 배정되었는가 알지 못합니다. 그 액수를 보면 우리도 50명 액수가 지금 7,400만원입니다. 시에 배정된 돈 중에 우리 구에 50명분이 배정된 것으로 되는데요. 이것을 다른 구에서 뺏어 오는 것은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철사업에 쓰는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37,450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쪽에 있어요. 아래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비가 3,740만원이고요. 구비가 50%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됩니다. 기금이 50%이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좋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저도 자꾸 마음이 울적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념을 하시고요. 보니까 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암 치료비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실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암 치료 부분은 여기에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서 무조건 내려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무조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의 의치 사업만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정말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구의 열악한 이런 입장을 우리 앞장서서 일 하시는 우리 구의 여러분들이 이제는 느끼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지적사항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장께서 수급자 인원까지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나왔을 때는 한번쯤 숙지하시고 이런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어야 되고, 이것을 보심으로서 동구의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또 같이 계신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 하셔서 이러한 서글픈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행정집행상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본 감사의 결과 보고서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제6차 회의를 열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감사종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