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작년에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각종 시책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토론회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부서별로도 하고 직급별 토론회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정책토론회도 그동안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위주로 돼 있는 정책토론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정책토론실무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보다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에 따라서 아주 가장 좋은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작년에 송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정책토론실무위원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유토론 또는 난상토론, 각종 의견 개진, 그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책토론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층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최적의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네.

저희 정책개발팀은 나름대로 직제상의 기구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정책연구단이라든가 정책토론회, 정책토론실무위원회는 나름대로 기구 내에서 운영되는 토론모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물론 유사한 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또는 통합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라든지 무조건 이렇게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 같은 경우도 생산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다든지 또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공무원과 같이 참여한다든지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같이 예방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 소외계층들이 많이 시혜를 입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그동안 생활보호법 제도가 시행돼 오다가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보호자 중에서 한시적생활보호자는 정부에서 IMF로 인해서 한시기간 동안 한 3년간 그렇게 한시적으로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 9월말로 그 사람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기존 법에 의해서도. 그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예견도 했지만 일단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된 이유가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생보자 중에서도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전체가 아니라 절대 빈곤층이라 해서 가족별로 1인 가족, 2인 가족해서 최저 생계비가 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비에 미달되는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줘서 생계를 유지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이 탄생됐습니다. 시기적으로 1년 동안 검토는 했지만 시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도 해서 자활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공공근로나 일반 창업도 유도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만 취지는 원래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우선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이렇게 해서 한시생보자가 탈락된 것은 한시적인 보호대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10월 20일에 생계급여가 나감으로써 또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은 됐는데 막상 급여를 타보니까 많이 줄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빈곤층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가족이 적거나 이런 사람들은 급여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부양가족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근로능력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도 부양의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추정소득을 잡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기타 관리비를 납부한다든가 이런 게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납부를 하느냐, 이렇게 다 추정소득을 잡기 때문에 산정방식이 까다롭습니다.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 요원들이 정부에서 내려준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받는 급여도 틀립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아직 전 국민이 이해를 못 하고 또 저소득층에서는 생활급여를 받는 게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그 방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다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탈락된 사람을 구제차원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취로사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각 동에서 분류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자로 책정됐는데도 많이 덜 받게 되는데 장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히 교통수당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각종 장애수당 등을 더 편성해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반영도 해놓고 다른 시보다는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13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보다는 시책이나 사업의 큰 흐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비자물가 안정목표는 정부의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지방정부의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만 현재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안정목표를 2. 5%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45개 서비스 품목하고 59개 생필품 등 총 108개 품목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월 2회 개인서비스요금 조사는 물론이고 가격파괴나 모범업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계획입니다. 관내에는 약 87,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전체 85%, LPG가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약13,000세대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스 사용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일부 도시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연 6회 즉,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많은 다중이 집합하는 백화점 등에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각 가정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쌀 생산목표를 전체 720톤으로 설정하고 올해 범위 내에서 합베미나 비료대, 농약대의 지원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도 금년도 사업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지원과 소관으로 노사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0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3만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원만한 대화와 협의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근로자 복지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사화합을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은 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직업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한 경기 침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실업률이 아주 급격히 상승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구제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공공근로사업도 보다 생산적이고 실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장기적인 실업대책은 내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약 100여 명 정도의 기능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업자와 고용업체 간에 상설면접장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준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기능대회가 우리 시의 산본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물론 3개 직종이 저희 산본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만 도 단위 기능대회가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출전선수 확보는 물론이고 훈련비 지원, 자원봉사자 양성, 주변 환경·교통안내판 정비, 꽃길 조성 등 우리 시를 찾는 선수나 임원, 그 가족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학교 운영계획입니다. 이건 방학동안에 연중 2회 개최되는 것이고 금년도 사업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쪽 안양천 수계 오염하천 정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우리 시 환경연구단하고 효성DC하고 공동개발한 미생물을 이용한 끈상접촉 수질오염정화사업이 환경부에서도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천 수계 정화사업에 접목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약 4년 동안 65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28억을 요청했었습니다. 다행히 전체 사업비 중에 도비가 약 85%, 시비는 15% 정도 부담토록 보조내시가 됐고 내년도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확정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실행설계를 마치고 7월에 착공하게 되면 200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의제 추진사항은 위원님들이 기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10월에 사무국이 설치됐고 내년 3월까지는 각 분야별로 실천의제를 선정해서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서 확정시킨 다음 이를 UN에 제출하고 제출한 후에 시민과 함께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이 그동안 상당기간 지연이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수화농조하고 협의되었던 저수지 목적의 사용은 반월저수지가 농업기반공사로 관리가 전환됨에 따라서 지금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이달쯤에 아마 사용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저수지 사용승인이 되면 그린벨트 내에 행위승인을 바로 득하고 금년 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 내에 착공이 된다라면 공사 완공은 내년 11월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ISO 14001 인증사업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난 2회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용역계약을 마치고 현재는 환경경영대상 지원 즉, 저희 경제환경국 5개과와 녹지과, 6개과 직원에 대한 환경행정 양성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환경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표준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6월까지 국제공인기구의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 환경행정이 명실공히 기준모델로서 주민의 신뢰를 얻어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변에 유채꽃길을 일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업무는 아닙니다만 환경위생과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현재 잡풀이 우거져서 방치되고 있는 안양천변 둔치에다 유채꽃길을 조성해서 하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은 보령교회에서 군포교까지 약 1㎞ 구간 5,000여 평에 유채꽃밭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9월 말까지는 준비작업 즉, 내년 봄에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것을 사업시기 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파종 준비작업을 완전히 정비해서 완료하고 내년 10월에 파종을 하면 2002년도 봄에 꽃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에 500만원을 사업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소요 판단을 1,500만원으로 소요될 걸로 해서 아마 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한 270여 개소에서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기배출업소가 99개소 있고 수질배출이 227개소, 기타 소음이나 진동은 매번 공사장 수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만 현재 1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치적으로 지금 안 맞는 것은, 504개로 나온 것은 대기나 수질을 같이 배출하는 중복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보고서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내년도는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특히 강화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조치를 해 나가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및 VOC측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도시 쪽의 악취하고 휘발성 대기오염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추경에 약 9,500만원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현재 과업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주 근본적인 발생원인하고 업체를 색출해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에 아마 계약이 완료가 되면 4계절 분석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1월중에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유해업소 관리는 평상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8쪽 환경관리소 운영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요는 벌써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환경관리소 운영을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추진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지금 보고드리는 유인물대로 운영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각장 공정이 전체적으로는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래 시 계획은 금년도 12월달부터 시험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대로 시험운전은 물론 주민협의체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12월부터 3월달까지 하고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전도 성분검사도 시험운전을 병행하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시의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소 운영 전체적인 사항은 주민협의체나 저희 시, 그리고 위탁운영업체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시민들이 불안요소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동해 나가도록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거리환경 청결문제인데 이 내용은 특별하게 별도사항은 없고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다라면 1주일에 1회 정도는 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일요일날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도 않고 시민들이 자기 집 주변이나 골목을 청소할 수 있는 날로 이렇게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잘 접목이 된다면 전체 확산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 사람에 하루 약 10g 정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가 한 2,500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업소로 확대를 하고 환경미화타운에는 별도로 민자를 유치해서 컨베어라든가 압축기, 감용기 등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도 현재 체계를 품목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구분해가지고 조금 단순화 시켜서 시민들이 배출이 편리하게 그렇게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부 우려하고 계시는 아산영농조합 사료화공장 관계는 현재 기계설비가 완료됐고 일부 벽체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1월말에나 시험가동 들어가면 저희 시는 12월 중하순 경에 아마 쓰레기 반입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만 현재 가로수나 가정의 정원수 또 아파트 단지의 일반 수목들을 전지하면 길거리에다 내놓게 되니까 청소하기도 어렵고 처분 문제 등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환경미화타운에다 분쇄기를 사다 설치하고 그것들을 수거해서 분쇄한 다음에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사용업체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한다든가 또 공급량이 남으면 퇴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도장역 설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즉, 12일날 제가 철도청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초설계공모를 통해가지고 모델을 확정하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달 17일 내일이 실시설계가 납품되는 기한이기 때문에 이게 납품이 되면 철도청하고 우리 시하고 설계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시킨 후에 저희가 요청은 12월 초순에 4,5단지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PC통신 등에 많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12월 초순경에 실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내년도 1월달에 철도청에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공사발주 자체가 철도청 발주가 아니라 조달발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조달청에 요구하면 약 70일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 4월이나 5월에 착공돼서 2002년도에 준공해서 개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98년도에 도장역하고 같이 추진했던 가칭 당동역 관계는 철도청 본청 영업기획과에 가서 설명을 한 결과 98년도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상당히 반대를 해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2만 5,000이고 앞으로 2년 내에 아파트 분양이 끝나기 때문에 5만 인구 가까이 됨으로써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철도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 철도청 본청에서 하던 것이 수도권 전철사무소가 별도로 분리돼서 서울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 본청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협의 관계는 수도권 전철사무소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철 역사 하나 설치하려면 보통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년도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타당성 검증을 받은 다음 철도청에 사업비 요구라든가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건설 관계인데 이 관계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8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기반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총 보상대상 필지가 33필지인데 이 중에서 보상이 완료되고 8필지가 보상가 문제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다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아마 재결이 2개월 이내에 나게 되면 공사진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현재 계획은 내년도 3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이나 6월에 버스업체를 이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운수업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차고지 처분 문제로 반발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 공영차고지 관계는 당초 조성계획과 일부 변경된 사항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 대중교통매체인 버스를 2007년까지는 버스 경유 연료를 천연가스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영차고지에도 CNG 천연가스주유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추가로 철치하는 것이 검토한 결과 약 30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하고 삼천리도시가스 측하고 설치비 부담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시비는 더이상 투자를 않고 도시가스 측에서 전액 투자해서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공영차고지가 이전하게 되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버스노선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도시에서 뛰는 군포교통 같은 것은 일부는 신도시로 돌리고 신도시에서만 뛰고 있는 우신교통 같은 것은 일부 기존도시로 돌리는데 저쪽 공영차고지가 도장터널 밖에 47번 국도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도시 신도시 빠지는 노선이 달라가지고 이번에 조율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 노선 이용상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업체에다는 자기들 희망노선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안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12월중에는 저희가 효율적인 노선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서울시나 안양시나 경기도지사와 노선협의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지 저희 관내에 버스 차고지는 있습니다만 운수사업에 대한 면허나 행정처분권이 우리 시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나 안양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노선 한번 조정하려면 우리 시민들 요구는 빗발칩니다만 보통 6개월 1년씩 걸려도 저희 시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노선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단속반이 11개 반이 돼 있습니다. 전체 공익요원까지는 45명을 가지고 주야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인력조정 계획에 의해서 저희 현재 정규직으로 단속요원 즉, 보조요원이 아니고 실지 단속반장으로 나가는 12명 중에 5명이 이번에 인원감축이 됩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단속반을 6개 반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6개 단속반 가지고는 시 전체 불법주정차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성행하고 있는 산본역하고 금정역에는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5,000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단속에 효율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단속인원이 줄기 때문에 기동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경차 두 대 정도를 사가지고 단속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시설물 관리계획인데 시설물 관리는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또 민원사항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지금 처마골 생태공원 관계는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사업 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합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단계별로,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로 올 12월까지 공동주택이 신도시가 약 4만 세대, 구도시가 1만 세대로 5만 세대를 전량 처리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내년 1/4분기 안에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전체적으로 약 1만 세대 정도를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지역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수거를 한다고 해도 재활용하는 단독주택은 사료화라든가 퇴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단독주택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효과가 미지수고 그래서 저희도 3단계는 단독주택도 내년 1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수거체계를 갖춰가지고 최소한 퇴비화 정도의 성상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내년 12월까지는 저희 전체 세대수가 약 8만 3,000세대인데 7만 세대에서 7만 5,000세대까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일시에 자원화 한다든가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2단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2단계, 3단계 추진한다면 저희가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더라도 내년 연말이면 90% 이상은 재활용 내지 자원화 할 수 있을 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각장 시험가동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재론이 될 것이다,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시에서 최종 방침은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재활용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시간을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가자, 일단은 지금 공동주택 6만 세대만 해도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70% 이상 80% 정도까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함께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라든가 또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면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험가동 전에 음식물쓰레기가 조금씩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서로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노력하면 최소한 적어도 1년 이내에는 전국에서 재활용을 제일 잘 하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