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하여야 군민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본청 및 읍면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치밀하게 짜여졌는지와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또한 보고내용이 충실한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은 없는지를 찾아 따지셔야 하겠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금년도에는 시정이 되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와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2009년도에는 꼭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2회 임시회 의안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9개 실과소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면 점곡, 옥산, 가음, 금성, 비안, 구천, 단밀, 신평, 안평면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들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희들 기획실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격려를 해주시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공기관 유치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서부쪽은 어떠냐 하면 도청이 예천하고 안동하고 그 사이에 오기 때문에 부동산 업체가 열 몇 개가 있다가 거기로 지정이 되어 버리고 난 다음에 하루 아침에 그리 다 몰렸어요. 거기에서 직경 4㎞는 매매 행위가 금지되고 묶여서 다시 안계로 다 왔는데 잘못해 버리면 부동산 붐이 또 일어나요. 이게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극비로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확정이 되고 근 7, 80% 확정이 될 때 공개를 해야지 잘못해 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맞습니다. 사실 도청이 이전 공사가 시작되고 어느정도 순조롭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안계에 부동산이 15개도 넘습니다. 땅값이 3만원, 4만원 하던 것이 4배씩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돈 있는 사람을 끌어다 넣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부자되는 것 같이 하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만큼 손해를 본다고요. 과거에 상주에 도청이 온다고 해서 현재 상주 법원에 물건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해서 사 놨다가 도청이 다른 데로 가니까 5분의 1로 경매가 나오는데 그것이 매매가 안 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 유치문제는 조금 비밀로 해서 7, 80% 확정이 되었을 때 인터넷에 띄우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유치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군 위상 정립, 우수 부서 인센티브 실시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시책평가 결과 우수 기관 시상 부서, 중앙, 도 기관 단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현재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농림분야에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최우수상을 타면 100만원, 우수상을 타면 80만원을 줍니다. 각 실과소에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그럼 이건 누가 어디서 선정합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선정은 저희들이 각 도나 중앙에 시상을 받으면 주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의성군 이미지 및 농특산품 홍보에 구체적으로 홍보 매체는 지역 일간지 및 TV 방송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의성에 특산물이 지역 일간지하고 지역 TV에 해서 효과가 그 만큼 나겠습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어떻게 보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 신문이라든가 지역 TV에 하는데 신문사는 열 대여섯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광고 횟수도 15번 정도 될 겁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지역 농특산물 홍보가 지역민들에게 홍보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그런데 중앙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놔두고 중앙에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신원호위원
예산이 2억인데…….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저희들이 수십 차례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이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지 발간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반기별로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예, 나가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그런데 게재 사항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 주요 행사, 군내소식,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읍면 소식 등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의회 소식들도 간혹 가다가 넣어 주면 좋겠는데요.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예, 끼워 넣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어쩌다가 눈에 뜨일지 안 뜨일지 그렇게 넣더라고요.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올해는 더 넣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지방재정 조기 집행 비상대책 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조기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다 된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예, 다 된 겁니다.
신원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된 것이 724건이 뭐냐 하면 시설비에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비나 자산취득비는 3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724건인데 그 중에 우리가 상반기에 60%, 하반기 4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었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다 된 겁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사전에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다 되어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국비로 된 것이 예산이 안 내려와도 우선 지방비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조기발주하는데 다른 힘든 일이나 차질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말은 60%라고 해놓았지만 내용을 하나 하나 보면 상반기에 60%는 사실 어렵습니다. 평균 연례적으로는 35% 전후로 집행이 되는데 어렵지만 오늘도 용역이 있었는데 설계 품의를 해서 넘겨서 계약해서 한다고 하면 시일이 늦습니다. 업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의성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줍니다. 공사도 사전에 주고 난 뒤에 확정 측량을 하고 확정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뒤에 13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지속 정비 및 입법심사 기능 강화라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는 무슨 뜻입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조례라든가 규칙, 이것이 302건입니다. 개정이 된다든가, 제정이 되면 전부 새로 발간해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누가 합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신원호위원
연 2회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이것은 인쇄소에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인쇄비라는 말입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밑에 소송사무 체계적 관리로 승소율 제고라고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군하고 제소한 것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총 11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6건이고 민사소송이 4건, 국가소송이 1건인데 실과소로 보면 환경과에 5건, 상하수도사업소가 2건, 건설과 2건, 친환경농업과하고 보건소가 1건인데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처분이 5건인데 금성 개일 구 정오산업이 5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사업 계획 부적정이라고 해서 단밀 생송에 1건, 또 손해배상 소송이 3건인데, 안계 상수도 하고…….
신원호위원
지난해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지금현재 소송 결과는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안계 상수도는 뭡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안계 상수도 확장공사 일반 관리비 청구입니다.
박병태위원
무슨 말입니까?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안계 상수도에 일반 관리비가 포함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해 계획을 세우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저는 이 계획서에 없더라도 해마다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올해는 특별히 기획실에서 군정에 어떤 것을 하나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정해 놓으신 것은 없는지요?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기획실이 본연의 업무보다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지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특별교부세 사업을 19일까지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은 발상이 조금 엉뚱하더라도 의성군에 꼭 필요하다든가, 안 맞더라도 최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에 도움이 되면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해마다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나 연차적으로 해왔던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어떤 데 중점을 두셔서…….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2억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용역비를 주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올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사업은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그것이 저희들 제일 관건입니다.
우현정위원
일단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발생되고 하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까 신원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이지만 올해 불황이니 해서 조기 발주하라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서류상 맞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조기발주를 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수행되거나 하는데 있어서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기 발주로 상반기에 60% 이상을 발주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아니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조기에 발주를 해서 재원을 쓰고 그리 다 넘어가 버리면 후반기에는 어떻게 경제를 살릴만한 그런 대책이 있나요?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사실상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면 상반기에 3분의 1정도가 안 됩니다. 특히 문화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발주도 발주지만 사전에 문화재청이나 각종 부서에 보고하고 승인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 절차를 밟는 것이 몇 달 걸리고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그 외에 일반 토목공사, 교랑이라든가 도로포장은 조금 더 노력하여 당겨서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6월 말까지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물품이나 자산취득, 비품은 최대한 당겨서 하고 하다 못해 경상보조금도 분기에 주던 것을 1월 달에 주고 12월 달에 주던 것은 6월 말에 줍니다.
우현정위원
결국은 수치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는 거지…….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조금 그런 것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제일로 치는 것이 조기발주, 그 다음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부 젊은 사람이 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성군 같으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읍면에 몇 사람 이상인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공근로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못 들어간 사람은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뭐를 하던지 월급을 받고 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일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경기부양을 하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현정위원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사실은 나라님도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해 열심히 잘해 주시고 아까 박병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기술원이나 공무원 교육원 같은 것이 어느정도 우리 군에 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지금 개인적으로 봐서는 0%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이 되면 의성이 역으로 좀 나은데 지금현재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것이 올 일이 없습니다. 부득이 정부방침으로 해서 오면 왔지 자기들 스스로 오려고 노력을 잘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기관이나 뭐든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우현정위원
유치를 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참 오기가 힘든다고 미리 생각을 하시면…….
학회
김학회기획실장
아니지요. 지금 상황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요.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제 교류 업무 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중국도 있고 몽골도 있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신원호위원
중국은 교류하는데 몽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중국은 2003년도 10월 달에 자매결연을 맺어왔습니다. 몽골은 작년도에 맺었습니다. 사실 차이점은 몽골은 가깝기로는 우리나라하고 가깝습니다. 토지도 많고 중국은 2003년도부터 꾸준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온 그런 곳입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중국에는 언제부터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2003년도부터입니다.
신원호위원
2003년도부터는 중국하고 하다가 2008년도에는 몽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디 교류할 나라가 있으면 또 합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것은 판단을 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맺을 수도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이 교류는 뒤에도 보니까 중국어 강사도 있던데, 그 사람들은 오면 모든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줍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것이 월 100만원을 줍니다.
신원호위원
민간인은 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원호위원
학생들입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일반인들입니다.
신원호위원
10페이지에 공정하고 만족주는 자치행정 구현에 의성 메아리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군정 소식 및 유관 기관 단체 소식, 미담사례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게재됩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여기는 군정 전반에 대한 소식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홍보사항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검찰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항, 농산물검사소에서는 농산물이 어떻다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게재를 합니다.
신원호위원
우리 의회도 좋은 것이 있으면 실어주면 되겠네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연초에 희망차게 사업계획을 발췌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추진업무를 봤을 때 과의 특성상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이 주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죽 해오시던 것을 올해도 계속하시는 것이 많은데 여러 가지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봤을 때 그래도 가장 공무원들이 단순한 생활 중에서도 어떤 획기적인 자기 발전이나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연수나 교육이었어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을 합니다. 전에는 상시학습체제라고 해서 몇 급은 몇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교육원에 가야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교육을 해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든가, 아까 중국어 같은 것이나 개인 영어 공부를 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작년에 간부들이 수련원에서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데서 하는 것을 보고 교육 내용이 아주 좋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교육을 일률적으로 시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고, 전에는 일괄적으로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감동도 받고 좋아합니다. 작년에는 전 직원이 다 했습니다. 교육이 하도 좋아서 간부들도 별도로 1박 2일을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어쨌든 사람이 자기 수입의 10% 정도만 자기 교육에 쓰고 살아도 항상 발전하고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상호교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복리나 후생으로 교육을 하거나 연수를 보내거나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것과 틀리게 특수 시책으로 중국어 교육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작년 6월부터해서 한 7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어느정도 수준의 교육인지는 제가 한 번 들어보면 좋은데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중국어도 급수 시험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 그런 시험을 쳐서 되신 분도 있나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도 교육하는 곳을 가 봤습니다. 노화순 씨가 잘 가르치는 것이 왜 잘 가르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 부모는 보니까 한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고 자기는 2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잘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주 쉽게 가르칩니다. 진도도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복식으로 목이 아플정도로 시키고 하니까 그것이 교육효과가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간다거나 해서 모이면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향상이 안 되었겠나 봅니다.
우현정위원
이것을 올해의 특수시책으로 잡으셨지만 해보고 좋으면 해마다 하실 계획도 있으신거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계획은 있는데 사정에 따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이도 젊고 자식과 남편을 거기에 두고 계속 할지 안 할지 그것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을 강사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이 잘 맞아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이런 것을 계속하고 싶거든요. 아니면 일본어도 좋고 한데…….
우현정위원
어쨌든 이것도 재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 얼핏 보기를 중국에서 기화한 분인데 해경 시험을 쳐서 통역사가 되어서 전라도 어디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학적인 재능을 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특수시책으로 잡으셨으니까 기왕이면 홍보를 널리하셔서 사실 직원말고 민간인들은 교육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꼭 어른들 말고도 학생들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수시책으로 잡으신 것은 올 한해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융 시장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면서 성장의 위축세가 더욱 심화되어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이젠 실물경제까지 크게 흔들리는 이 때 기축년 새해를 맞아 예년과 달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브랜드 의성 육성을 위해 제14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새해 벽두로 앞당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매서운 혹한기를 맞아 특히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인사) 다음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입니까? 매년 이만큼 입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해서 작년까지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위에 21억…….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21억 1900만원 같으면 이것이 그대로입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이것이 연도별로 누계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이월되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2004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었는데 21억은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가 3억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중간에 증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2005년도에는 감되었다가 2006년도에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재무과에 기구가 체납세 담당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체납세가 발생되면 담당 직원들이 체납세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징수하러 다니고 해서 실지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징수를 많이 해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불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덩어리만 불려서 자랑할 것도 아닌데 넘어올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결손처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결손처분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감하는 것이 아니고…….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넘어오는 것이 몇 십 억씩 되니까 어느 선에서는 이것을 조금, 2004년도는 그 앞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덩어리만 불려서 넘어올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똑 같지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봐야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우리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해서 안 되는 것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결국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덩어리만 크게 해서 눈에 뜨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또 금년에는 우리 의회 청사 신축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어차피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수고하시는 김에 좀더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되겠지만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조세 채권 정밀 분석이라고 해서 징수 불가능분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물어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되는 체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여태까지 얼만큼 세금 안 낸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그것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협의해서 하고 규정에 소요 연수나…….
임정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임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30조의 항에 의해서 1, 2, 3, 4항 밖에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경매가 종결되거나 받을 가망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런 관계에 의해서 세법상의 일입니다. 결손처분은 5년 이내에 압류를 하지 않거나 그냥 놔두면 소멸시키도록 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시효가 중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결손처분을 못 합니다. 경매가 종결되어서 무재산이 되거나 그런 정도가 되어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못 내서 압류를 당했어요.
담당
임재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은 법원의 경매와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가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9년이 넘으면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차량을 압류해 놓고 재산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는 것은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압류가 323건에 10억 1000만원입니다. 공급 채권 압류는 143건에 4억 9000만원이고 자동차는 2011대에 11억 4500만원이고요. 공공정보 등록은 14건에 1억 9300만원입니다.
우현정위원
공공정보등록은…….
담당
임재환 이것은 500만원이 넘으면 저희들이 은행연합회에 등록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영업을 종료하는 업자들한테는 사실하기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500만원이 넘으면 공공정보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2008년에 결손처분으로 해서 세수 수입 2억이…….
담당
임재환 아닙니다. 결손은 없앤다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럼 그냥 마이너스로 감해지는 겁니까?
담당
임재환 예, 회사가 부도나고 경매가 종결나고 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손 처분이 됩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되어 버리면 장부상에서 수치가 빠져 버립니까?
담당
임재환 숫자에서는 빠져 버리는데 저희들 5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살립니다. 받기 위해서 또 압류를 합니다. 5년동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도 올해 9건, 1억 9500만원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우현정위원
행정기관에서 결손처분까지 하고 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담당
임재환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원인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작년말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체납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그냥 점점 불어나는 것, 한 번 못 내면 그 금액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내고 놔둬버리는 경우가 많던데 지금 어쨌든 실물경기가 떨어지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과표 자체가 줄잖아요. 자기 재산에 대한 것이요. 그러면 올해는 부과되는 재산세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재산세가 줄어들 수도 있지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은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우현정위원
부동산보다도…….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거의 자동차 관련입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이나 보험 미가입이나 주정차 위반, 밤샘 주차, 이런 것이 76%정도 됩니다. 사실상 2005년도부터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세가 많은 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사실상 전부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군으로 통합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이 보면 19억 중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 전부다 자동차세나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우현정위원
자동차세 중에서 벌금처럼 내게 되는 것은…….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 같은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런 것은 가산금이 안 붙어서 사람들이 연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종합부동산세분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내년에는 많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재산세나 이런 것이 줄어 버리거나 아니면 올해는 5% 올리는 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군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세수가 얼마나 더 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금년도에는 69억이 되었는데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저번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9억으로 올린다든가 그것이 안 되고 현재 6억 이상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율이 인하가 되는 그런 요인입니다. 한 20%정도는 감액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늘리는 방법도 없다 그지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랬고 전부 조기발주 한다고 늘 바쁘신데 바쁜 것도 바쁜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의 한시적인 확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수의계약 중에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설계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든가 법령에 의한 설계용역비거든요. 이것만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현재 사업비를 보면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2월 달에 중앙교육을 갈 때는 이것도 가격을 올려서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 용역비에 한해서 하는데 의성군의 경우를 보면 용역비가 많아 봐야 500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잘 없습니다. 거의가 많아봐야 3000만원이고 2000만원 전으로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한시적으로 된 이 항목이 그렇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용하려던 것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배제시킨 것 같습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요. 5000만원 이하인 것 중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들어가는 것만 한 사람이 3개 이상 못하고 2000만원보다 낮은 것은 몇 개를 더 하던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니까 조기 발주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군 전체로 봐서 경제가 돈다고 하면 좋은 것이긴 한데 이것도 약간 공평성을 기해야만 뒷탈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기발주하는 것은 의성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정부나 똑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용역회사는 의성에도 8개가 있고 대구나 경북 다른 데도 있는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은 의성에서 군위는 군위에서 안동은 안동에서 대구는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을 하게 되면 바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많이 주어서 공기를 당겨서 돈을 상반기에 풀자는 뜻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조기발주의 좋은 취지를 살리자면 경제가 돌게하자는 것이지만 어떤 반대적인 위험도 잘 파악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맞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