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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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와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새해 들어 처음 시작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부서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5페이지 있잖아요. 금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를 역시 하지요. 안 그래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가동되고 있는데 이 인원을 말입니다. 내가 이래 면마다 다녀보면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저희들 하는 사람을 제외하라는 것은 없고요. 그냥 신청을 해서 공공근로 기준에 맞으면 하던 사람 계속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 하는 것은 많은데 전체 적으로 보면,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꼭 이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 안 그래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이정현위원

물론 행정기관에 이래 보면 이 사람이 했으면 일을 하고 좋은데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보다도 결국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래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선정하는데 좀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꼭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주면, 예를 들어서 면에 출입하는 면민들이 봤어도 아, 이번에는 바뀌었다든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오래 하느냐 하는 예가 많으니까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8페이지 지금 버스 재정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물론, 지금현재 버스회사에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 같은 것을 보면, 제가 아침에 일찍 운동 나가서 보면 겨울 같은 때는 6시 한 40분 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버스가 있어요. 그때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해서 시간을 여름에는 늦추든지 겨울에는 당긴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이게 보면 버스 운전사만 지금 다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실제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조금 시간에 조정이 필요한데 한 번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맞물려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주셔 가지고 아주 유효 적절하게 하시면 주민들 보기에도 좀 안 낫겠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존경하는 변 과장님은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으리라 내가 믿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리고요 11페이지 다인 버스터미널 포장 및 화장실 신축하는데 이거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개인 소유라, 이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봐 가지고 돈이 없으면 얼마든지 군에서 해 줘요. 제가 군 의원 하면서 지역 현황을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요. 지금도 다인 석산에 가면 돌 깨 내 가지고 하는 게 전부 이 사람 산이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장학금을 군에 한 돈 1000만원 내 놓으라고 해도 안 내 놓는 사람이라, 이래서 이번에 올라왔는 것을 내가, 처음에 이거 올릴 때 권영창 과장이 하는 말이 1000만원은 자부담 하겠다 해 가지고 올려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군에서 다 대주는데 이걸 해 주면요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덕을 볼지 모르지만 다인 전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뭐 하러 해 주노' 이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스정류장 하는 것은 지금 다 알아요. 지금 버스정류장 허가는 안 나 있잖아요. 여기 담당자가 누구 라요. 안 나 있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이정현위원

이래 놔 버리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 1000만원 내 놔라고 면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만진 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또 만진 하고 동기인지 이래 가지고 연결해서 해 주겠다 했는데, 이거는 진짜 해 줘 놓으면 물론,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다인면에서는 군에 욕을 많이 합니다. '왜 돈 있는 사람한테 해 주느냐' 이거야. 그 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이런 여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점 유의 하셔 가지고, 내가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지역적으로 나오는 걸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원래 내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지만 1000만원을 권영창이가 자부담 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해 놨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안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일이 그래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유의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 터미널 같은 것은 사실 사업하는데 요즘 보면 수익이 아주 빈약합니다. 운영하는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수익은 없고 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좀 하는데 그분이 돈이 있고 없고, 이쪽에 수익이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정류소 세 받는 것만 해도 얼마래요. 이 사람이 지금 중국 가서 병원 차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야기하는 거지 없고 하는 사람한테 뭐 때문에 그래 하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