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5호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어체험마을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명칭과 운영목표를 재설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에서는 시설의 명칭을 국제화센터로 하고, 외국의 문화체험과 외국어 학습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수강료 면제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세 자녀 이상의 자녀 가구를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수강료 반환 시 수강자의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온라인ㆍ오프라인 수업을 구분하여 반환하던 것을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3을 준용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및 20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오산시국제화센터운영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 관련 국장, 시의회 의원, 관할교육청의 업무 관련 국장 또는 과장, 학부모단체, 외국어 전문 교육가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6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말,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시 인구가 2년 연속 15만을 초과하여 부단체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0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를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기관별로 두는 정원을 별표 3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은 511명인데 514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3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을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급은 1명이 증원되고 4급은 1명이 감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3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7호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오산시새주소위원회」를 「오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에는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오산시새주소위원회”를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8호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시ㆍ군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을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오산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에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에서는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정보접근성과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시장제출)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389호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소식지 제작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수당 등을 법제화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소식지 발행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오산소식지 제명을 도시브랜드 명칭 「푸른활력오산」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식지 게재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국ㆍ도ㆍ시정 및 시의회, 도의회 소식뿐만 아니라 문화예술ㆍ생활정보ㆍ공지사항, 시민기고ㆍ제안의견ㆍ투고ㆍ미담ㆍ수범사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취재ㆍ촬영ㆍ편집ㆍ인쇄ㆍ배부 등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명예기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출석한 편집위원의 참석수당과 명예기자 취재료, 외부 전문가 기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서관장 이호락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90호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4월말 양산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서 조례 제3조의 별표 1에 신축되는 양산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하고 도로명주소 정비에 따른 기존의 3개 도서관 소재지의 주소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14페이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3월 18일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및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7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의 경우 2007년부터 관계기관 협약에 의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공모에서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에서 전용 카드사용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사용실태 조사, 미사용에 대한 제재, 이행강제 미실시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본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교부단체의 본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에서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촉진계획 관련 의견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시민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자문단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 현행의 불합리한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등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영어체험마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시설 명칭부터 설치목적에 맞도록 “영어체험마을”에서 “국제화센터”로 변경하고 외국의 문화체험과 외국어학습 등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수강료 면제 대상자 범위 확대와 수강료 반환방법,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평생교육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의『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0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증원 가능한 우리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은「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오산시새주소위원회’를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현행 조례에서 중복되는 일부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오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시,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역정보화의 분야별 추진 및 정보화 기능의 역기능 방지 등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의『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생활정보와 시의회 소식 등을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소식지의 명칭은 “푸른활력오산”으로 하며, 안 제5조에는 소식지 게재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의『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8일 신축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관의 명칭을 양산도서관으로 정하고, 관내 도서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과 관련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