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 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 주야 노력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수지균 형에 입각해서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원도심 기능회복,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 으뜸도시 건설 등 동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 서 5쪽, 2007년도 우리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808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 산 1,528억 8천만원의 18.3%에 해당하는 279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1,72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450억원의 19%인 276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2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8억 8천만원의 4.5%인 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내역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16.4% 증가된 4억 1,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7% 증가된 14억 4,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 원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612.5% 증가된 22억 8천만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은 11.1% 증가된 9억 2,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존 사업 마무리에 따라 87.9% 감소된 2억 5,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2%가 증가된 29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 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96억 6,203만원으로 재산세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17.35% 인 14억 2,853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9억 481만 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 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4.9%인 64억 7,806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 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은 615억 6,98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9.95%인 55억 6,988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789억 6,32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1.78%인 141억 2,352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629억 6,75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1.31%인 63억 9,567만 2천원이 증 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20.9%인 181억 1,443만 4천원이 증가된, 1,047억 6,697 만 3천원으로 그중 보조사업비는 917억 3,317만원, 자체사업비는 130억 3,380만 3천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청사신축기금적립금 30억을 포함하여 48억 6,54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4.02%인 30억 8,989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구정의 종합기능을 강화하고 실무부서의 업무 지원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 산입니다. 115쪽입니다. 보통교부금으로 615억 6,988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 등 2건에 7,3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시비보조금은 2,506만 7천원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해 659만 9천원, 순시비 보조금으로 200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1,8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21쪽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35억 5,34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975만 1천원의 10.71%인 3억 4,36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인 1,726억원의 2.05%에 해당되며, 그 중에는 일용인부 퇴직금 등 구정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한 실과공통 경비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기획관리 목 101-02는 수당으 로 초과근무수당 1억 548만 6천원, 101-09는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은 일반운영비로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 을 위해 5,9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목 202-01은 국내여비로 기획 업무추진을 위해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203-03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획업 무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국제교류 및 혁신분권 업무추진 등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203-04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실 운영을 위해 정원 30명 기준인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7은 민간인국외여비로 외국도시와의 교류협의 및 안내를 위해 6 백만원, 301-08은 외빈초청여비로 자매도시 등 해외초청인사 체재비 지원을 위해 480만원, 301-10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학협력사업 토론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 16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307-02는 민간경상보조로 동구포럼 개최보조를 위해 2천만원, 307-03은 사회단체보조 금으로 외국도시와의 문화교류사업 지원을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306-01은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납부를 위해 750만원, 405-01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보관, 노후 캐비넷 교체를 위해 7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 발생되 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공 통경비를 포함하여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101-02는 수당으로 예기치 못한 새로운 업무 발생시 예비적 성격의 실과공통 경비로 초과근무수당 1천만원, 101-10은 일시사역인부 임으로 출산휴가자 등 업무대행을 위해 4,47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201-01은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 작업과 집중관리분 일반운영비 등으로 6,697만 2천원, 201-02는 행사운영비로 집중 관리분 5백만원, 202-01은 국내여비로 예산업무와 관외 출장 집중관리분을 포함하여 6,326만 4천원, 203-03은 재정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307-03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중관리분 2천만원, 405-01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중관리 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인평가 101-10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7년도 사 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시비를 포함하여 6,1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201-01은 일반운영비로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집중관리분과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6,616만 6천원, 202-01은 국내여비로 법무통계 및 혁신평가 업무추진을 위해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301-12 는 기타보상금으로 승소사례금으로 1천만원, 303-01은 포상금으로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을 위해 340만원, 305-01은 배상금으로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3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정보화 운영 201-01은 일반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 등으로 4억 2,822만 7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202-01은 국내여비로 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해 1,22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중 201-01은 일반운영비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구축 장비임차료 1억 5,042만 6천원, 307-02는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프로그램 운영에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자체사업 중 207-02는 전산개발비 과목으로 변화하는 행정 및 생활환경에 부응하고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해 3,7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403-02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담금 180만 원, 405-01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 교체와 구입을 위해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201-01은 일반운영비로 감사활동 및 감사 업무수 행에 필요한 수용비 등으로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202-01은 국내여비로 감 사업무 추진을 위해 792만원, 203-03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감사업무추진 및 공직자윤리위 원회 운영을 위해 5백만원, 207-02는 전산개발비로 일상감사 대상사업 검토용 설계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7억 4,940만 6천원으 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재해대책비 0.4%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 요청하였으나,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보육시설 및 24시간 보 육시설 신축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예비비가 당초 17억 4,940만 6천원에서 17억 7,940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계상하게 되었습 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동구 발전을 통해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구정 역량 강화로 각종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 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9억 8,432만 7천원보다 18.08%인 135억 5,789만 4천원이 증가된 885억 4,222만 1천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1,726억원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8%인 248억 6,900만원인 반면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72%인 636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원의 취약으로 인한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2쪽 일 반회계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96억 6,203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82억 3,350만원에 비하여 17.3%인 14억2,853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면허 세는 신규영업허가 및 변경등록 증가 추세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53만원이 증가된 4억 2,003 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및 가오지구 신규아파트 입주로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2억 8,800만원이 증액된 8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재개발지역 아파트 건축·건설업체 증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이 늘어 전년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징수여건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은 152억 724만 3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85억 5,430만 7천원에 비하여 78%인 66억5,293 만 6천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재정경제부 소관재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는 도로 굴착허가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대비 5,004만원이 감소된 5억 4,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동구 생활체육관, 인동 생활체육관, 청소년 자연수련관 시설사용료로 1억 2,888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제증명발급, 인·허가 및 기타, 지적민원발급 등의 증지 수입으로 5억 8,608만원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도로사용 료 등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5,496만원이 증액된 26억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시중금리 등을 참고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도시계획 지구지정 등으로 매수가능재산의 감소로 전년대비 375만원 이 감소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가결산 이월금인 집행잔액 등의 증가로 97억 1,8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 500만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5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132만이 감소된 1억 818만원, 체납처분 수입 140만 7천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수입 2 억 1,155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 총괄분 2억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재산세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른 교부금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경비 2,200만 2천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 258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400만원 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 1,500만원이 계 상되었으며,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8개 사업비로 1억 2,418만 2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은 우리구의 건전 재정운영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노 력해 주신 결과 3억 3,68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7 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자치 행정국 각과·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총 예산안은 전년대비 14.9%인 67억 4,700만원 증액된 520억 2,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예산 1,726억원중 자치행정국은 30.12%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 부서별 현황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 에 의거 각 과별·사업소 및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 명에 앞서, 초과근무수당, 연료비, 일반우편요금 등은 금년도 단가인상에 대한 증액분이며 급 식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2006년도에 구 재정형편상 기준액의 70내지 90% 편성분을 금년도에는 100% 계상된 것이며, 일용인부 인건비는 대전광역시 상용직노조와 협상된 기본 급 및 제수당 등에 대한 계상분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구전체의 공통사항임을 참고 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141쪽 행정지원과 소관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 산총액은 428억 8,82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0억 7,705만 4천원 대비 15.67% 증액된 58억 1,12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해외출장 및 해 외배낭여행 국외여비 2억 8,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포상금 1억 340만원, 직원성과 상여금 등 포상금 5억 4,038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7,827만 7천원, 식장산 해돋이 행사 및 구민화합 어울마당행사 운영비 1억 505만원, 노후된 통신장비시설 교체 1,802만원, 통신장비 구입비 1,502만원, 차량 및 장비구입비 3억 7,556만원, 청사신축적립 기금 30억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계상내역은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1,000만원, 수습직원보수 1억 388만 1천원,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1,226만 4천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922만 5천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1,720만원, 회계관리 일반운영 비 1억 2,598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문화공보과 소관의 주요 증 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액은 15억 2,5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 억 2,926만 4천원 대비 6.72%인 9,60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로는 김 정 선생 묘소일부 보수비 1억 2,000만원, 동구 나누미 여성축구단 지원 300만원, 생활체육 사 회단체보조금 2억 300만원이 각각 신규계상 및 증액계상된 반면, 민간행사 보조 사업인 문화 행사 보조에 3,000만원, 문화유적지 보수 860만원, 청소년을 위한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금 6,370만 2천원이 각각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무과 소관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억 6,550만 4천원에서 6.36%인 2,961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9,511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지방세 각종고지서 및 예고서 발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93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성실납세법인 시상금 4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3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 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 8,740만 9천원에서 1,329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7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 일환으로 민원행 정 포상금 120만원,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장비교 체 및 신규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적 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전년도 3억 3,579만 8천원에서 3,120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6,70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구유재산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2,225만 6천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인부임 967만 7천원, 새주소 생활안내도 제작비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신규 및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청소년자연수련관 순으로 직제순에 의거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용운도서관 소관으로 전년도 3억 1,100만 4천원보다 74.86%인 2억 3,280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4,381만 3천원이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용운도서관의 현대화 시설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 비로 2,00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가오도서관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962만 5천원보다 0.32% 감소된 2억 7,873만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주요내용은 전년 도 수준으로 최소한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청소위탁금 132만원, 자산취득비 47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문화정보관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521만 6천원보 다 20.91% 증가된 2억 2,3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다기능 사무기 기 교체비 2,800만원, 자료실 에어컨디셔너 신규구입 400만원, 전자복사기 교체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741만 1 천원보다 25.75% 증가된 4억 8,7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1,050만원, 생활관 환경개선 등 시설비 4,890만원, 자산 및 물 품취득비로 3,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45억 2,007만 9천원보다 8.76%증액 된 49억 1,6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통·리·반장활동보상 금 5,563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1억 6,380만원, 주민자치센터 필수장비 2,100만원으로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동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 2,520만원으로 감액계상하 였고, 동행정에 꼭 필요한 추진 장비 및 집기 구입을 위하여 3,042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7년 예산안에 대해서 개 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구 전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 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음을 다 짐드리며,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 부문 에 보면, 21쪽을 봐 주세요. 지방교부세를 전년도에 15억 받았지요? 그랬는데 지방교부세 종 합부동산세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그랬는데 우리 지방세 재산세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17%가 늘어난다고 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17%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늘어나지 않는 이 유가 뭡니까? 과표는 올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산세 부분이 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옛날에 종합토지세 그 분야가 지금 중앙정부로 이관 되어 가지고 우리 가 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표가 늘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그만큼 더 거두어들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받아 오게끔 노력을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금년도 15억이 책정되고 내 년도 예산에도 15억이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교부금 쪽에서는 보면 우리가 교부금이라고 해서 전체를 교부금 으로 전액을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가산금도 있고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또 거기서 조정해 주는 추가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감소분에 대해서 주고서 거기에 추가로 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작년에는 많 이 받았으면 금년에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정해 주는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확 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만 세수 감소분만 보전을 해 주고 재 정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플러스 얼마 알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낼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관계 공무원께서 교부금 받 아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가뜩이나 우리가 전국 에서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자립도가. 교부금을 받아오는데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보전액보다도 굉장 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 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 예산총괄 규모입니다. 2007년도 경제기획원에서 2007년도 성장률을 5%정도로 보는데 지금 예산 총괄에 보면 18% 이상 늘어났지요?

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지요.

저희가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6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 19%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 분인데요.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1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재산세 과표나 세율 이 인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64억7천8백만원을 저희가 증액되는 것으로 봤습 니다. 그 부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집행잔액 또는 불용 예상액 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64억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전년도에 는 우리가 560억을 내시 받아서 했지만 올해는 55억이 증가된 615억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항목별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보조금이 140억이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다 보니 까 276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79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2007년도 경제성장율이 5% 내외라고 한다면 10% 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8%면 경제성장율에 거의 4배 가까운 예산액을 편성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정부나 시에서 재정방향을 분석할 때 우리 경제는 5% 내외 의 실질 성장을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지만 저희는 거의 수입이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그 런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당초 예산액을 비교했는데 연말 예산액을 가지고 1,977 억 5천만원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몇 프로나 증가된 것입니까? 감이 된 것이요. 당초 예산을 가 지고 비교를 했으니까 그런데 금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약 170억 정도가 차이 나지요?

2006년도 정리추경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18.3%라는 비교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2007년도 12월 달에 가면 더 많다 이런 얘기예 요. 줄이겠습니까? 늘어나지요.

2006년도 당초예산은 재원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고 70%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했다가 100%를 환원시 킨 얘기가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 1,800억 가지고 살 것이냐, 살림할 것이냐.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2천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예상을 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 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지방재정의 지출 계획만 있지 확충 계획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를 안 넣어 놓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이 세입예산에서 늘어난다든지 보조금에서 늘어난다든지 그것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 이런 얘기예 요. 아무리 찾아봐도 확충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을 보면 사회 보장비 좀 봐주세요. 찾으셨지요?

예.

732억입니다, 금년도 사회보장비 예산이. 그러면 우리 총 예산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하면 42.5%를 차지하고 증액된 것이 142억이 증액되었지요?

예.

그런데 거의가 국·시비 보조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구비 부담률이,

예.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률이 얼마냐 하면 115억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구비가 몇프로냐 하면 사회보장비의 16%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하실 일은 중 앙정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구비 부담률을 낮추는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지난번에 중앙에 건의했었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지난번에 오셨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실정을 건의 드렸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 그런 부분이 일시에 해소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지자체의 실정은 이렇다는 것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 한 것이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는 거의 없다고요. 우 리만 유독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사회보장비는 더 많이 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 게 얘기를 하세요. 또 우리 동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악한 구가 구비부담으로 느끼는 구가 많다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연합해 가지고 한 10% 정도만 우리는 부 담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재정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노력할 부분이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10%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기획실장도 동일한 생각이지요?

저희가 구비부담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항상 큰 부담 으로 작용을 하고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면서 그 액수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미 건의된 사안이지만 다시 건의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건의해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박환서 위원입니다. 156쪽 하단 좀 봐 주세요. 구민화합 어울마당 행사에 105,500천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지요?

예.

국장께서는 공직생활을 40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행정은 항상 연속성이 있어 야 되지요?

예.

전에 했던 것을 계속 이어 받아야 되는데 저희 4대 때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 하셨지요? 기억이 안 납니까?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저는 기억이 잘 안나고요.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 것은 동에서 동장들이 얘기를 해서 한 번 검토했던 것 그런 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적은 있습니다.

우리 예산 다룰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격년제로 하자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글쎄,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태풍이나 그런 것들이 있 어서 재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한번 검토가 서로 되었던 것이 있고 의회에서 말씀 하셔 가지 고 저희도 동장들하고 협의했는데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랬는데 연속성이 결여가 되잖아요.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하고 내 년에 또 하기 위해서 1억5백만원이나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구민화합 문제는 어디고 구민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 습니다만 경비 문제 때문에 조금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호하고 지 금은 구민 화합 차원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의 복안은 나중에 어떻게 운영 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그 부분까지 도 합해서 연이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도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꼭 구민의 날 화 합 한마당 행사는 매년 개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행정의 연속성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 금 일치되지 않는 모순적인 답변이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은 심도 있게 다뤄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75쪽 중형화물 노후교체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이 중형화물은 어디에서 쓰 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에 대형 청소차하고 건설과에 사다리차, 우리 대형버스 교 체입니다.

재활용수거 차량은 지난번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세워 줬다고요.

예.

그랬는데 그때 추경때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1대는 안 사도 된다고 이렇 게 답변 하셨는데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다고요.

이것이 화물을 보면 환경관리과에 96년도에 구입했던 차량들입니다, 2대가. 그래서 이 2대를 지금 교체하려고요. 그 청소차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심도 있게 다뤄보고요. 그 밑에 항목을 바꿔서 사다리차 노후교체 있지요?

예.

이 차는 1억3천만원이나 한다고요.

예.

이것이 무슨 차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가로등 보수 작업하는 차입니다.

지금 아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97년도에 구입한 차인 데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3년이 더 경과된 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다리차 하고 중형화물은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다 뤄보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181쪽을 봐 주세요. 인건비 항목에서 문화유적지 관리인부임이 전에는 없던 것이 올라왔다고요.

예.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문화유적지 관리인부임이 원래 처음 예산편성 할 때 금년까지는 문 화재 유지관리비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와서는 문화재 관리를 하는 데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특히 산성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그 비용으로 하기는 조금 과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금년에도 추경 때 그것을 조금 변경시켜서 성이라든지 이런데 제초 작업이라든지 잡목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 비용을 분리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일부만 분리 시켜서 할 수 있도록요.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 위에 상단 좀 다시 봅시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1대 사는데 4백만원 주고 사는 항목이 올라와 있지요?

예.

전에 4대 때에도 디지털 카메라 1,200만원 주고 산 기억이 있지요?

전에 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백만원짜리를 뭐 하는데 필요해서 또 삽니까?

지금 사진기사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그동안 하나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고 한 사람은 필림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림 카메라를 사용 하다 보면 지금은 필림 생산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필림 값도 올라가면서 사실 필림을 사서 쓰면 필림 값하고 현상료하고 인화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가 동구소 식지나 그런데 올리려면 스캔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그것을 갖다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디지털 카메라 시대이 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림 카메라도 조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보다도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촬영을 해서 보도 자료라는 것을 바로 줄 수 있고 전송을 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합니다, 필 림 카메라는요. 그런 것이 있어서 대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사진 동호 회원으로서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전송하는데는 필요하지만 오래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데는 디지털 카메라보다 이런 카메라가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오래 보존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지금 있는 PC 하드나 외장 하드에 입력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CD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CD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지 빼서 바로 전산으로 사용 할 때 거기에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필름 카메라는 꼭 스캔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입니다. 182쪽 행사운영비에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이라고 있지요?

예.

이것이 무엇을 하는 행사입니까? 꼭 필요한 행사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동구문화원에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원에 국장 인건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구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려고 세운 것인데요. 세천 공원이나 그런데 지금 어느 장소라고 딱 정하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만 동구 합창단, 민속시범학교, 민간인 음악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민요, 가곡, 사물놀 이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 화합 한마당 그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새로 시작되는 대청 호 주변 쪽으로 세천공원부터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식장산 봄꽃 축제도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위탁을 줍니다.

그리고 세시풍속놀이라고 그래서 산내 디딜방아뱅이, 대청호에서 뭐하는 것도 전부 문화원에 보조금 줘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원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마을에서 주는 경우도 있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식 장산 봄꽃 축제라든지 지금 동구사랑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줍니다.

동구사랑문화예술공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레저벨트 그런 것하고 연계되어서 이것이 자꾸 추진이 되는 것인데 요. 지금도 동신고등학교에서도 자기들끼리 동아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나는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을 식장산 해돋이, 식장산 봄꽃축제 그런 것 연구 하나 해 가지고 하면 되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거의 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한밤 에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여름이나 초가을쯤 이런 때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시키려고 그럽니 다.

국장님께서 잘 생각 하셔서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구 행정과 직결되 는 연계해서 하시라고요. 별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연결해서 행정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이 동구문화원에 반만 줘도 됩니다. 그리고 아예 얘기하는데 산내 디딜방아뱅이, 판암동 단오놀이, 가양2동 흥룡가마놀이, 이것이 전부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 는 것입니다. 할 때 마다 그러는데 구 행사를 하려면 구청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들은 마을 단 위 일부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 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경비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마을단위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91쪽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해서 6백만원이 증액되는 내 용 있지요?

예.

여기는 어디 협회가 신규로 다시 생긴 데가 있어요? 왜 6백만원을 증액 해 줍니까?

6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자녀안심동구협의회에 증액 시켜주는 것인 데 사무국장 운영비 및 인건비가 895만원이고요. 동구협의회 사업지원 21개소하고 청소년하 계수련대회 개최, 불우청소년김치담아주기 등 해서 1,550만원해서 6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 다.

사회단체 보조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유독 자녀안심만 이렇게 보조를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보충해 주고 자원봉사활동 용품 구입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6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관변 단체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 협회에만 이렇게 더 지원한다고 하면 상대로 소외당하는 단체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동구 재정에 부담이 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한 장 넘겨서 192쪽을 봐주세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이라고 전에 없던 항목이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동구에 이런 학교가 있어요?

이것이 BBS 관련된 학교들인데요. BBS연맹 부설 중·고등학교하고 한밭 향토학교가 있습니다, 자양동에.

한밭 무슨 학교요?

향토 학교요.

그러면 그 학교가 금년에 생겼어요?

아니, 전부터 있습니다.

전부터 있었는데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다고요.

시에서 운영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로 운영되는 것입니 다. BBS 관련 업무가 전에는 시의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시비하고 구비를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한 것 같으면 시로 떠넘기지 우리가 받아다가 구비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가 위임되었습니다.

사무가 위임되었으면 예산까지 전부 달라고 하시지 우리 구 예산도 여기 지 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복지비 같은 경우도 다 그렇습니다만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 체에 이관되면서 거의 다 구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액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업무 자체가 구로 이관된 것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회사업비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을 구비까지 보태서 하고 이런 하지도 않는 사업을 우리가 위임받는 것도 부담감을 느끼는데 거기에다 구비까지 부담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국장께서는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시에서 무조건 위임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시비까지 다 줘서 사무위임만 우리한테 하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에 조금 부 담이 안 가겠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 규정에 의해서 위 임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더 달라고 해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쪽 307-02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예.

동구 나누미 여성축구단 운영지원금 3백만원이 이번 예산에 들어 왔는데 요. 이것이 2006년도 예산에는 이런 항목이 없던데요.

나누미 여성 축구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출전비로 1회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일종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볼 수는 업습니다.

그러면 동구 체육회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데요?

이것은 체육회 부분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생활체육 쪽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동구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만 하는 것, 밑에 동구생활체육협의회라고 다시 밑에 있잖아요. 두 개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나누미 여성축구단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출전비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던 항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운영지원을 해주 시면서 또 동구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생활체육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그냥 지금 보조금이 나가 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여성나누미축구단은 하나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출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전국대회에 출전을 해서 장려상을 받고 아주 훌륭한 여성 축구단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쭉 있습니 다만 이쪽에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생활체육 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지원하고 선수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전에는 여성축구단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여성축구단이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19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201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는 말 이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행정정보화조합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정 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을 전부 행자부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서 그 기능입니다. 정보하고 그러니까 전 국적으로 공유할 수가 있는 정보 공유제도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다시 생긴 것입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란 말씀이지요?

예.

꼭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208쪽 하단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천만원 올라온 것이 있지요?

예.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하시려고 하는 것입 니까?

예.

4천만원이,

예.

지금 바닥 타일하고 조명하고 이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어떤가요? 타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우리 구청이 너무 낡아서 환경이 열악 한데 다른 구청보다 많이 뒤떨어져요? 우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5개 구청에서 제일 열악하고 우리 모든 주민 들 여론조사를 하면 사무실이 열악하고 또 조명시설도 어둡고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 만 한 달에 몇 번씩 형광등도 계속 교체를 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바닥도 보니까 1994년도 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닥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벗겨지고 해서 청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청사가 빨리 해도 저희 생각으로도 5∼6년 이상 갈 것으로 보는 데 지금 환경개선을 해야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민원봉사과를 만든다고 했는데 기왕에 하시는 것, 환한 색깔로 해서 밝은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 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217쪽 새주소 생활 안내도 제작이라고 있지요? 6백만원 올라온 것. 이것이 먼저 번에 동구 지도 한번 펴낸 적이 있지요?

예. 펴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내년도 4월부터 새주소 부여사업이 입법이 되어 가지고 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주소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4월 부터 시행하기 이전에 시에서 시비 50%를 내려보내 가지고 팜플렛 식으로 제작을 해서 전 시민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각 구에 시달이 된 것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시비로 전액 보조해서 만들라고 하지 왜 50%, 50% 부담을 합 니까?

소형 팜플렛으로 제작하는 것이고 구에서 전액, 사실은 구에 지시를 했던 것인데 이번에 아마 시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국·시비 내려 내면 꼭 우리 구비를 붙이라고 했어요. 거의 다 그렇지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동구 재정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활안내 도를 크게 먼저 번에 우리 지도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동구에서 만든 그것 가지고 충분한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걱정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전문지도 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전체를 배분하는 그런 숫자는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이 팜플렛 식으로 제작하는 것은 전체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실 같은데 비치를 해서 각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배부할 수 있 도록 제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께서는 전체 구민한테 돌아간다고 했는데 전체 구민한테 돌아가려 고 하면 각 동으로 배분해야지요.

각 배분할 물량은 어차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당초에는 몇 천만원씩 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세워졌었는데 시에서 예산과정에서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 다. 3백만원 주고 50%를 붙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실에 자주 사용하는 분들 이외로는 전 가정에 배달되기는 어려운 물량입니다.

6백만원이면 몇 부 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가는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산출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략 계산하면 16,000부 정도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럼 1부당 4백원씩 밖에 안 먹혀요?

375원 정도 먹히는 것으로,

그래요. 이왕에 만드는데도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편하게 찾아갈 수 있 고 그런 안내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 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