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사업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세입예산 840억 5,777만원 중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684억 9,826만원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중 81.5%를 차지하는 규모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 재산임대수입으로 농림부 소관 재산 임대수입 및 고객지원센터 건물 임대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재래시장 주차장 수탁료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강당등 사용료 4,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30억 9,600만원, 기타 수수료는 한솔어린이집 보육료 3,19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6,231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위반 과태료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기타잡수입은 환경관리과 소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등 2억 5,938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목욕탕재료비수입 등 5,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사회산업국 소관은 65건에 382억 3,338만원이며 사회과 소관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등 23건에 294억 8,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35건에 84억 6,509만원을, 278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억 3,6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등 6건에 4,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농촌정주기반 확충 2억 5,000만원, 신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사회과 소관으로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6억 7,825만원, 281쪽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등 3건에 7,7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4건에 3억 8,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시·도비보조금 중 사회산업국 소관은 455건에 235억 2,253만원이며, 사회과 소관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등 52건에 85억 171만원, 285쪽, 가정복지과 소관은 64건에 132억 9,457만원, 291쪽, 환경관리과 소관은 7건에 12억 2,526만원, 경제진흥과 소관은 33건에 2억 5,999만원, 293쪽 전략사업팀 소관은 2건에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99쪽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905억 1,7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7억 1,923만원이 증가되어 17.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의 내년도 예산은 436억 1,45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8억 1,56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중 증액된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8억 9,681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의료 및 구료비 4억 7,775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민강경상보조 7억 6,272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8억 5,73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0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2,100만원, 30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훈대상자 위문에 1,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민간행사보조는 보훈대상자 4개 단체의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 순례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4,221만원, 쪽방생활자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시비보조로 가내시된 금액 6억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6,723만원, 311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500만원, 312쪽 장애인 세상보기 체험과 체육대회 지원액 1,45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3개 사업에 28억 4,858만원, 313쪽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9개 사업에 6억 2,207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15개 사업에 28억 5,487만원, 314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553만원,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12억 5,149만원, 316쪽 행여자 귀향구호비와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등 5개 사업에 315억 2,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2억 6,660만원이며,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7억 6,025만원, 긴급구호 양곡구입 및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19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92억 2천 5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6%인 53억 9,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5,1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5,927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민간경상보조 11억 8,245만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등 민간경상보조 6억 8,102만원, 구립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신축 등 시설비가 6억 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21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5억 5,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노인복지시설위문 등 4개 사업에 1,974만원, 충효예 교실운영과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보상 등으로 2,452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노인회 동구지회 등 3개 단체 보조금으로 4,900만원, 경로연금 등 8개 사업을 위하여 52억 1,599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6개 사업에 5억 16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등 16건에 42억 7,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실비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등 2개 사업에 2억 2,156만원, 경로당 방염시설 설치비 1,800만원,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5,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1,568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월동용김장비 등 4개 사업에 915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 3,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4,17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13개 사업에 82억 4,555만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등 31개 사업에 83억 588만원, 구립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신축 등 2개 사업에 6억 68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29억 5,3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1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341쪽 공해배출가스 측정요원 인부임 5,633만원, 34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인부임 2,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3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선공사 1,52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1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환경관리요원 102명의 인건비 46억 9,307만원을 계상하고, 350쪽 청결홍보 도우미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 청소행정 추진 관련 일반수용비, 차량비 등 1억 6,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53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32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추진용역으로 3억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위탁사업 경영개선 연구용역 분담금 1,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6억 7,014만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3건에 10억 38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9억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6억 5,72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6,0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360쪽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촌지도자 동구연합회 400만원, 농업경영인 동구협의회 250만원,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4,1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예방접종 시술비 등 19개 사업에 5억 5,013만원, 362쪽 이사동 소류지 보수공사는 4,000만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 3억 1,250만원, 농업용수로 개량공사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등 7개 사업에 1억 8,975만원, 농기계이동수리반 운영 위탁금 1,800만원, 이사동 129번지선 배수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1억 9,750만원, 포도박스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1,020만원, 원도심 권역내에 3개월 이상 입주하는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전략사업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3억 2,21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 8,1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2쪽 시범영어학습관 개관 외 3개 행사에 2,45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시범사업비 1억원,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시범영어학습관 운영 4억원, 산책로 및 조깅코스 조성 외 2건에 1억 2,500만원, 고객지원센터 관리요원 인부임 1,943만원, e-재래시장 쇼핑몰 확대구축을 위하여 5,000만원, 중앙시장 및 한의약거리 축제지원 4,800만원, 이벤트장 리모델링 외 1건에 3억 5,778만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e-재래시장 전산실 구축을 위해 1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노인종합복지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억 8,65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7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86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각종문화·체육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으로 500만원, 487쪽 경로식당 운영 식품비 등으로 6,169만원, 보일러 교체 및 온수탱크 증설비 4,85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등 2,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89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억 5,76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5,4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93쪽 곤충표본전시회와 개관2주년 기념 어린이 사생대회 비용 700만원, 494쪽 대청호생태계 홍보 및 교육영상물 제작비 2,550만원, 495쪽 생태관 청소 민간위탁비 1,320만원, 사무실 난방설비 공사 220만원, 야생화단지·법면 등 보강사업 1,500만원, 잔디광장조성 토지매입비 1억 9,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4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07쪽 세입예산과 511쪽부터 513쪽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4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9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766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22억 6,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에서 536쪽까지 101 인건비는 선박운영요원과 청원경찰,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1,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9,744만원, 541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육영사업지원으로 5,0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마을안길, 농로포장 등으로 3억 6,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주민지원사업 시설하우스 비닐 및 파이프 구입 등으로 11억 6,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702-02 기금전출금은 대청장학기금 적립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336쪽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구립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신축 관련 예산으로 당초 가양어린이집을 건축면적 496평방미터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사업비를 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건축면적보다 14평방미터가 적은 482평방미터로 건축하고자 당초 사업비 6억 1,100만원에서 01 시설비에서 2,981만원, 401-02 감리비에서 42만을 각각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는 23만원을 증액하여 총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린 후 세출예산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96% 증가한 123억1천9백8십6만6천원으로서 주요증액요인은 도시공원녹지과, 건설과 소관의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으로 271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설안내표지판 도로사용료 2백6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72쪽 수수료 수입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건축물대장 발급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 안내표지판 도로사용료징수 3백5십5만원과 교통관리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및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2억1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하수도관리 교부금 1억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274쪽, 건축민원과 소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과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4천8백만원과, 건설과 소관 도로무단점용과태료 5십만원, 교통관리과 소관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외 4건으로 1억4천8백2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산림해충방제외 9건으로, 10억1천4백1십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과 소관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3천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7천3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날 훈련경비 외 6건으로 1천2백5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280쪽, 건설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금입니다. 281쪽, 건설과 소관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5억5천3백5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293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15억6천2백7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94쪽, 건설과 소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및 순시비 보조금으로 35억4천5백4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95쪽, 교통관리과 소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28억2천8백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및 순시비 보조금으로 9백4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 도시국 총괄입니다. 도시국 5개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40.65%가 증가한 197억3천5백7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보조 사업예산 증가입니다. 과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입니다. 도시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36%가 증가한 34억6천8백7십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공원녹지분야, 산림자원관리 분야의 보조사업비 증가입니다. 세부 사항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385쪽, 공원녹지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1천9백3십8만원을 계상하고, 387쪽,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10억9천4백2십8만8천원과, 자체사업비로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5천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도시행정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으로, 3억6천6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1천2백1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원도심정비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천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2억5천7백8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국·시비 보조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5억5천5백3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자체사업비는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6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01쪽,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07%가 증가한 10억1천1백6십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용역비, 동청사공사비, 불법광고물 정비 시상금, 2007년도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등입니다. 세부 사항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청사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2억3천9백1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4억9천6백4십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건축행정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1억6천4백7십1만5천을 계상하였고 409쪽, 사업예산은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3천3백4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주택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3천7백9십만원을 계상하였고, 410쪽, 자체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비 104.59%가 증가한 1백1십3억2천2백8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하수관리분야 보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하천관리분야 보조사업 시설비, 건설행정분야 보조 사업 시설비, 가로·보안등 수선비, 도로관리분야 보조사업 시설비, 자체사업 용역비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사항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3천6백9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14쪽, 보조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42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15쪽, 자체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억1천3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지역개발관리분야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등으로 1억3천1백5십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8쪽, 보조사업예산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23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자체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2억9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420쪽, 경상예산은 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4억6천4십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424쪽, 보조사업예산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3억3천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재료비, 용역비 등으로 1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8천7백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427쪽, 보조사업예산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8쪽, 자체사업은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1억1천 5백9십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9%가 감소한 32억7백8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보조사업 시설비 등의 감소입니다. 세부 사항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등으로, 1억3천2백9십3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6쪽, 보조사업예산은 운수업계보조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30억3천 4백 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자체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8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8%가 증가한 7억2천4백6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재난·재해대책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억2천3백7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44쪽, 보조사업예산은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1천4백2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재료비, 기타보상금, 재해보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금전출금 등으로 4천3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민방위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3억8천3백6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449쪽, 보조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2천6백8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50쪽, 자체사업예산은 시설비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8%가 증가한 9억2천2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세입예산입니다.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3천3백2십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8천8백8십만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은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천1백5십7만2천원을 계상하고, 555쪽, 예비비로 8억6천4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도시공원녹지과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낭월지구와 용운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청산금 등,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도예산액 대비 87.90%가 감소한 2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용운지구 과도청산금, 낭월지구 체비지매각으로 2억5천1백8십만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환지청산금 5건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예산액대비 1.22%가 증가한 2십9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수탁료,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위반 견인료 및 보관료, 견인 무단 방치차량 매각비용 회수, 과년도분 과태료징수 등으로 2십2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72쪽 시비보조금은 이면도로주차구획선 설치외 2건으로 2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14억8천9백8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582쪽, 보조사업예산은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3쪽, 자체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기금전출금 등으로 5억3천3백6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582쪽 기금전출금은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5쪽, 예비비로 1천1백4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시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위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72쪽 증지수입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와 민원증지수입 2,900만원이며, 같은쪽 의료사업수입 2억 3,800만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수입대체경비 진료수수료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수입대체경비운용 요령에 의거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74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20만원은 공중·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금액이며, 같은쪽 기타잡수입 8,850만원은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 약품대로 수입대체 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282쪽의 국고보조금 13억 5,000만원과 295쪽 시비보조금 15억 2,500만원은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국가예방접종, 희귀질환자의료비, 알코올상담센타운영, 암환자지원사업등으로 대부분 보건복지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억 4,700만원보다 11억 1,100만원 증가한 51억 5,800만원으로 27.47%가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와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의료비등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보건행정소관 인건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전임계약직 의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5쪽∼459쪽 경상적경비 2억 7,200만원은 보건소 일반운영비 1억 8,800만원과 국내여비 3,2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등 5,100만원으로 단가인상분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7,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원보다 6,200만원이 감소한 3,700만원으로 경로진료비와 자산취득비로 필요 최소한의 경비이며, 한방및물리치료실운영은 보조금변경 으로 수입대체경비로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463쪽 예방의약 세출예산입니다. 예방의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2,3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2억 1,100만원으로, 방역소독 인건비 및 재료비, 에이즈 예방사업등이 되겠습니다.463쪽∼467쪽 가족보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 9,300만원보다 3억 6,600만원이 증가된 11억 5,900만원으로, 사업예산 민간이전비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사업, 불임부부지원등이 되겠습니다. 467쪽∼474쪽 가정간호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3,400만원보다 4억 6,600만원이 증가된 27억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사업비등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위생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관리는 주로 각종 위생업소 인허가와 단속업무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비등이 되겠습니다. 476쪽∼480쪽 수입대체경비는 세입의 범위안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용은 경상예산 3,800만원 감소는 일용인부임 및 지소운영비의 과목변경이며, 사업예산 의료 및 구료비 에서 단가인상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600만원은 노후장비 교체와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동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예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271쪽 전략사업팀 임대 수입하고 수탁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요?

예. 고객지원센터 건물 임대 수입요.

고객지원센터에 귀금속중앙회에 임대 준 것하고 지하에 있는 노래방,

4층하고 지하,

예.

380만원을 들인 것이 지하를 따로 임대,

매년 과표가 인상되어 가지고 인상분에 의해서 조금 늘은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2년 단위 계약을 하거든요. 귀금속 도매상은 작년에 계약을 했고 노래방은 그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계약이 아니면 과표 조정을 할 수 없을텐데 그러면 인상을 할 수 없잖아요? 2년 단위 계약이라면.

사용료는 계약 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단가가 변경되면 변경된대로 수입을 잡는 것이 맞을 것인데요. 1년 단위는 계약할 당시로 잡고 그 다음에는 변경요율에 의해서 세입을 더 잡고요. 2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변동제로 과표에 따라서 변동해서 받는다고 계약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예.

그 밑에 재래시장 수탁료 24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구청 뒤에 있는 주차장 중에 24면이 고객지원센터용으로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용도 주차장이죠?

예.

여기도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네요. 한 천만원 가량. 이것이 이번에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전체 같이 일괄해서,

전체 같이 입찰입니다.

지금 수탁했죠?

예.

수탁자가 가격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상태에서 수탁료를 더 증액시키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입찰 결과에 따라서 가감은 되겠지만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금년도 수탁할 때,

금년도는 세입으로 미리 다 받았고 내년도는 내년도 분이니까 2007년도에 다시 입찰을 하면,

지금 계약한 금액의 얼마를 수탁료로 받습니까? 세입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전체 세입 중에 우리 면을 우리가 받을텐데, 우리 24면에 대한 것만요. 총 면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낙찰 가격 전체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억 얼마였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 시에 2위하고 한 6천여만원이 차이가 나 가지고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상태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계상을 한 것이 가능하겠는가 싶어서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도시국에서 도시국장님께 여쭤 보시기로 하시고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 수탁자가 소송을 걸은 것은 자기네가 예가보다 거의 40∼50%를 더 썼어요. 그러니까 운영하다가 실제로 적자 운영이 되는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저희가 밝히지는 못하지만 지금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가는 우리 공시지가에 거의 한 10% 그 정도 가감해 가지고 예가를 매겨요. 공시지가의 산출근거에 의해서요.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공시지가에 맞춰서 했는데 이렇게 수탁자가 40∼50% 더 써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면수가 몇 면입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136면 정도 됩니다. 확실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30여 면인데 금년도 낙찰가가 3억 3천만원 정도 되죠?

예.

2위하고 무려 6∼7천만원 정도 차이가,

한 1억 3천만원 정도를 더 썼어요, 예가보다.

아니, 2위하고의 차이가요. 그래서 한 6천여만원의 차이가 났는데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낙찰가에 대략 맞춘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 수입액은 작년 12월달 계약 금액으로 저희가 세입은 다 가감해서 정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금년 수준에 어느 정도 10% 내지 20% 조금 올려 가지고 예상 수입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여만원 더 올랐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세입을 증액시켰는데 일단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전략사업팀에서 관리하는 것과 나머지는 경제진흥과인가요, 교통관리과인가요?

교통관리과입니다.

교통관리과. 거기에서 잡은 것하고 전체를 했을 때 전년도 예산액이 3억 3천만원 정도 아닙니까?

아니, 그 전보다는 다운됐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수탁자가 너무나 금액을 많이 써 가지고 낙찰됐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는 아래로 예상 수입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낙찰가에 의해서,

낙찰가 금액이죠?

예. 그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 금액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더 증액이 됐는데 지가나 여러 가지를 따지셨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될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고 한 40%… 40%는 아닐 것입니다, 전체 금액 대비 6천여만원을 더 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입찰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예산액이 훨씬 더 증액이 됐다고 한다면 실제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는 24면에 대한 것만 한 것이지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이렇게 많이 계상은 안 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나중에 하겠지만 같은 수탁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는 얼마 정도, 몇 쪽에 있습니까?

기초 금액을 2억 800만원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교통관리과 세입이 몇 쪽에 있습니까? 몇 쪽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571쪽에 나오는데 이 세입이 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는 24면을 빼놓고는 전부 다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50%씩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아니, 교부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되고 또 전략사업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같이 합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금년에 입찰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반영이 되어서 세입이 계상이 되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영해서 지금 수탁자가 운영하는 낙찰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산출하는 금액으로 해서 기초금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 국이 같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자료를 당 위원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오후 시간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 시작되기 전에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하고 같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양쪽에 대해서 세입을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판암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의 결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금년 중에 발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으신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이번에 공탁금 걸고 한 것이,

예. 그런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다 찾아 가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공탁을 했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등기이전까지 다 끝냈다고 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삽질합니까? 몇 일 쯤에.

금년내로 삽질할 것입니다.

금년이 얼마나 남았죠?

현재 모든 설계를 끝내 가지고 경리부서에서 입찰 절차가 진행되면 금년말까지 계약을 끝내고 내년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삽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321쪽을 봐 주세요.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은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387명에 대해서 서 있는 예산은 공익형으로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구에 30개 모범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것이죠.

노인일자리사업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별 수급자를 비율로 해서 일자리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사회복지사 1급을 채용해서 30개 경로당에 대해서 1일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물어 봅시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이 복지관을 통해서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또 무엇을 어떻게,

복지관은 각 경로당별로 월별 프로그램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나를 월별로 하는데,

30개 경로당을요.

30개 경로당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봐 주세요.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또 가요교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검진, 이미용가요교실, 민요교실, 종이접기, 고전무용, 또 기계체조,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은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연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별로 수급자 인원이 있습니다.

노인 수급자, 아니면 그냥 수급자요? 지금 노인일자리라고 했으니까 수급자를 말씀하셨으면 노인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것이죠.

비율 배분은 전체 노인수급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각 동에 배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하실려고 하는 분들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수급자 분들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지금 동에서는 환경정비라든가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3∼4일, 월 20만원을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랬었을 때 노인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하시고 난 후에 말씀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실단가에 부족한 금액이라는 말씀과 사업량이 부족하다고 사업량을 증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시는 단가가 부족한 감이 오시고, 또 일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시설비에 구립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을 보니까 수정예산안으로 또 올라 왔어요. 이것은 지금 어떠한 사업이며, 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이렇게 수정예산을 내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5억 이상은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되나, 저희들 업무 착오로 그렇게 못하게 된 점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고요. 구립보육시설은 가양동에 있는데 83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23년째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새로 지어야 될 형편이어서 국,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5억여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을려고 합니까? 현재 상태는 어떻고요.

현재는 2층 건물입니다. 2층건물인데 그것을 3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3층으로, 그러면 가설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총액만 대충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구 건물은 아주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낡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진단을 해 본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 특히 거기는 자기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유념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짓는 시간동안에는 일단 폐쇄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수용인원이 46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금년도에 졸업하지만 남는 아이들을 인근 어린이집으로 분산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법인에 계속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좀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깊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올려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딱 부러진 무슨 계획이 서고 나서 올렸어야지, 그 계획도 안 세워 놓고서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니는 원생들을 인근 어린이집으로 분산해서 수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3년부터 지금까지 위탁해온 어린이집 평화의 마을과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이 어린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의견, 또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이 분들까지 저희들은 처음부터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분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연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산이면 분산,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물론 다시 신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아기들이 있는데 그 결정도 안되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아니, 모든 것이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임시폐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분산을 해서 그 시간동안을 메꾼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짓는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내년도 신학기에는 아이들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걸리는 이런 사업인데 1년동안 아기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도 없이 분산이면 분산, 어디에 어떻게 분산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고민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서를 올려서 예산을 통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금 있는 아기들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담당 과장, 계장과 저와 머리를 맞대고 가장 민원이 적은 것,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6명이 있다고 하고, 새해가 되면 또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 이제 만약에 새 건물을 짓고, 이 위탁업체는 3월달까지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위탁을 계속 할지, 가양어린이집을 그곳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면 새로운 학생들은 모집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립보육시설 부분에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은 계획표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그 쪽도 아마 그동안 저희 시설 위탁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안도 없는 그런 위탁자를 믿고 이것을 예산성립해서 해 주기도 그렇고, 또 현재 우리 주무부서인 사무국에서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고민만 해 보겠다는 그런 상태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은 두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럼 대안 제시를 하세요!

첫 번째는 위탁을 계속 안하는 방안입니다. 그 쪽 어린이를 분산해서 배치해 주는 방안, 두 번째는 임시시설을 얻어 가지고 계속해서 보육을 해주는 방안, 두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에 분산을 해볼 까 생각하고, 또 새로운 학생을 받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것이 5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 재정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뭔가 대안점이 딱딱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신축해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최소한도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수정예산까지 내면서 이 건물의 안전성, 그리고 지금 의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수정안까지…

잠깐요. 그러면 이것의 안전진단은 언제 했습니까?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 언제에요? 몇 월달에요?

10월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10월달에 하고서 지금이 12월 초입니다. 불과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안전검사는 그렇다고 떨어지고 해서 부랴부랴 졸속행정으로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승인기관에서 그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온 것을 올렸다고 해서 승인만 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좀 소홀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고요. 졸속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 끝나고 나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죽 그 전에 밟아 왔고, 예산을 제안하고 나서도 저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두가지 대안중에 한가지를 예산성립을 의결해 주시면 1월중에 확정지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지부분이나 이런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의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도 건물을 짓고, 하다못해 아기들 처리방법, 그 정도의 구체적인 안은 나왔어야죠.

우선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본예산에 해 주시지 않으면 2008년도 아이들 모집해 가지고 보육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안까지 내 가지고 의결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11월중에 했습니다. 10월 안전진단 끝난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급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전부터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즉시 시정하면서 이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들도 많이 참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잘못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은 잘못 됐고요. 그러면 우리 주무국장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우선 한마디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나, 저희 능력부족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게 해드린 점 우선 사과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시설은 어린이들 보육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또 이번 본예산에서 해 주시지 않으면 2008년도에 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죄송하지만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나머지 일들은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안 끝나기 전까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이 가양동에 있는 시설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된 내용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 주부가, 아마 맞벌이 주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시설에 대해서 왜 우리 구에서 심도있게 추진을 못했나 본위원은… 아마 24시간 보육시설 관계로 일반적으로 다른 보육시설과 내용이 다르죠?

24시간까지 보육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이것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도인지, 신문에서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주부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구에서 통보를 해서 어린아이를 맡길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시간에 받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도 전혀 수립해 놓지 않고 보육시설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니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는 하소연을 제가 접한 것 같은데 지금 46명중에서 기 졸업생이 있죠?

졸업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죠?

저희들이 졸업할 아이들이 한 8명 되고요.

그러면 46명에서 38명이 남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 왔고, 물론 그 내용자체야 업무착오라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이 내용자체도 물론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 김종성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예.

제가 지금 질의과정에서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미흡하네요. 본위원이 옆에서 듣기에도 저 정도 가지고 과연 이 예산안을 통과받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안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8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학부모에게 더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언론에도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정의 연속성이고, 또 우리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행정인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특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내년도에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들을 설득하셔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38명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예.

내년도에는 만일에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신규는 더 이상 뽑지는 않을 것 아네요? 그렇죠?

예.

다만 이 38명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맡기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산배치를 하든, 아니면 임시시설을 임대해서 수용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둘 중의 하나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느 하나를 결정하셔서 우리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특위에서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내에 학부모들한테 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집합을 해 가지고 인근에 유치원도 많거든요. 인근 유아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 유아원에 있을 것인지 의견을 접해 보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면 예결특위까지는 대안제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했던 자료를 내일까지 담당과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막연히 1안 분산배치, 2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몇 월 몇 일 언제 학부모들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숙의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통보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문서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겠다는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미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요.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그런 업무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수정안이 올라와서도 안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325쪽을 봐 주세요. 보면 하단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섯가지가 되어 있네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800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00명,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2개소, 노인복지시설 월동김장비 3개소, 노인복지시설 의약품비 3개소, 노인복지시설 피복비 3개소라고 했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부터 한번 상세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 보면 총액은 5억 16만원으로 6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복지부분에 있어서, 특히 어르신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분화되게 알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2006년도에 610명에서 190명이 증원이 되어서 800명으로 무료급식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현재,

1인 얼마 정도 되는 거에요?

1인 1식 1,700원입니다. 현재 8개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06년도에 223명에서 300명으로 증액이 되어서 현재 6개소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배달을 합니까?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인 1식 2,250원으로 각 4개 복지관, 또 6개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배달비같은 것은 없죠?

예.

2,250원이 전량 들어가는 도시락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지금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성이 포함이 안돼 가지고 실버홈과 노인요양원 2개소만 확보된 사항이고요. 노인복지시설 월동김장비는,

잠깐요.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실버홈에 51명, 대전노인요양원에 98명 해서 149명에 대한 춘계부식비로 1인당 12,000원씩 계상된 예산입니다.

12,000원,

예. 다음 노인복지시설 월동김장비는 3개소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버홈에 51명, 대전노인요양원에 98명, 금성에 60명 해서 209명에 대해서 1인당 연 13,000원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의약품비도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1인당 월 만원씩 해서 계상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1인당 연 5만원씩 계상된 예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의약품비가 얼마에요? 시비가 1,392만원, 구비가 1,392만원, 그래서 2,784만원이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3개소인데,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복지시설에 필요한 소소한 의약품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3개소면 3×9, 27해서 1개 시설에 9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시비, 구비 두 군데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인데 어떤 의약품비인가 한번 세분화해 주실 수 있겠어요?

대전노인요양원, 실버홈, 금성 노인실비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들에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의약품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몇 분, 몇 분 계신 곳입니까?

전문요양시설로써 실버홈에 51명, 대전노인요양원에 98명, 금성에 60명입니다.

그러면 이 세군데에서 지금 2,700만원을 약품비로만 쓴다고 한 거에요.

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간단하게 무슨 감기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입니까? 붉은약 바르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일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 분들이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병원에 갈 것 아닙니까?

예.

그 외에 의료비인데… 그러면 이 세 군데 요양원의 의약품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방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내용 아시죠?

예.

언제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종료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연락하면 금방 나올텐데 그렇게 까지…

내일 개의하기 전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피복비,

피복비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들의 피복비로써 1인당 연 5만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한 분 한 분,

예.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세세항까지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아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요양원이나 복지관이나 보면 담당부서에서 지금 세세한 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세세하게 가서 보지도 않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의 예산서가 올라오면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를 보고 우리가 한 두가지를 봐 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부분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세히 하나씩 따져 가면서 해야 되는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을 봐 주세요. 207-01 연구개발비를 보면 폐기물처리위탁사업 경영개선 연구용역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와 5개 구청간에 현재 폐기물처리한 것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시에서 50%를 대고, 나머지 구청별로 10%씩 대 가지고 용역을 줘서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선점이 뭔가 이런 것을 찾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에요?

예.

어떤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2007년도에 연구용역을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소대행사업비에서 3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쓰레기 수거위탁처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대행사업비 중에 연 60억 가량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일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6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구청 공히 같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이것은 시하고 저희가 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와 조정하는 것이죠?

예.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구의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조금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판단해 보고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천원 단위가 아닙니까?

39억인데요.

39억 맞잖아요?

예. 그런데 총 59억에서 60억으로 5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전액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39억만 우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에 파견되어 있는 저희 청소하시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장비운영비, 이렇습니다.

적정성 여부는 아직 판단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 결과가 나와야 하나요?

매년 도시개발공사와 매년 계약을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정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재조정을 한번 해 보자고 시에서 주관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주무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정성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구만의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5개구 공히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을 봐 주세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위원장! 답변자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권혁락입니다.

편찮으신 것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편찮으신 것을 알고 일부러 들어볼려고 했습니다. 조그만 말씀으로만 해 주세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보상은 주민이 피해보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동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동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구에 제출하면 구에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산출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예산으로 6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이 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줬습니까?

금년도에는 1가구당 최하 2만원부터 20만원미만이 됩니다. 8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상해 주고 나서 못해준 부분도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들이 돌아요. 멧돼지가 나타날 때 적기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맞춰 줘서 오히려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경찰청에서 수렵면허 허가를 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총기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보고 나서 수렵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지역에, 대청동도 포함이 됩니다. 미리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하라고 하니까 효율성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시기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경찰청으로 제도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 307-05입니다. 우리 국장께 공중화장실까지 묻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주무과장께서 편찮으시니까 묻겠습니다.

예.

지금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관리가 2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서민밀집지역으로 화장실이 없는 신안동, 삼성동, 이런 시내 중심권하고요. 또 외곽지역은 주로 공원입니다. 공원은 구청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은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업체에서 화장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된 업체에서 26개를 한꺼번에 관리를 합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부분에 대한 용역을 줬다,

예.

그 비용이 9천만원이 들어간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을 봐 주세요.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인종곤입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363쪽을 보면 농기계 이동수리반이라고 있죠? 위탁금이 1,800만원,

예.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망업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1년 12달 계속 하고 있습니까?

12달이 아니고, 농번기 농사철인 3월달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필요하지만 원래는 농사를 안 짓는 철에 수리를 잘해 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월 2백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농민들이 이용할 때는 최소한의 부품값만 받고, 일반적인 수리를 그냥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리고 월 200만원씩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철이 아닌 시기에는 사실상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영농철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9개월 정도인데 대개 보면 대청동하고 산내동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농민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기계수리에서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약하고, 농기계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361쪽 기타보상금에서 학교우유급식사업 270원씩 2,6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656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입니까?

대상은 우리 구 관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정, 그리고 모부자가정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289쪽에 보면 세가지 결식아동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죠?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됐겠네요.

포함이 됐고요. 이것의 기본목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급자, 또 모자가정, 그 인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의 기본 목적은 사실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더 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얼마 세웠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2007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2006년도는 얼마나 세웠었어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 구비 50%씩인데요. 거의 큰 차이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매일 2,65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250일동안, 방학기간 빼고, 휴일 빼고,

예.

우리 숫자로는 270원씩 2,656명인데 매일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금액 아닙니까? 250일동안, 숫자로는 그런데 사실상은 이 인원이 매일 못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서 학교에 못 나가는 아이도 있을테고, 무슨 일도 있을 것을 봤을 때는 이 숫자가 과연 정확한지 그렇고요.

인원수는 학생들이 가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자체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한 업체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있는 그대로 100% 다 지급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 와서 과원폐원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이것은 시설포도농가나 복숭아농가에서 폐원을 할 경우에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안 지으면,

그럴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지원단가는 10아르당 시설포도인 경우에는 1,044만원, 복숭아는 331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금은 FTA기금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 기금에서 보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전략사업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371쪽 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홍보물 및 표지판에 홍보물, 팜플렛, 현수막 등이 있고, 영어마을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홍보물 및 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암동 시범영어학습관이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3월중에는 오픈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판, 또 저희가 내년초부터 국제교육특구를 지정 신청을 해서 내년중에는 국제교육특구 지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외쪽이라든지 시내 주변에 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마을 안내 표지판도, 지금 영어마을이 확정됐나요?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범 영어학습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판암동에 설치해서 내년 3월에 오픈을 하고요. 또 지금 내년 3월까지 용역중인 국제교육센타, 즉 시중에서 영어마을로 불리는 국제교육센타를 내년말까지 완료해서 2009년도 초에는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안내표지판이 2,500만원씩 들면… 표지판은 어떤 규모로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표지판은 동구지역 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그런 지역하고 시내에서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이 금액이 높은 이유는 단순한 안내판이 아니고 철골로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372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열기구가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의 예산으로.

예.

무슨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기구를 할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공스포츠팀 동호인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국제열기구 조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무상임대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고요. 항공스포츠팀 동호인들로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또 외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등에 우리 동구를 홍보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 정도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항공캠프를 실시해 줍니다. 그리고 항공스포츠 자격증 취득반을 할 때 무료교육을 실시해 주고요. 그래서 항공스포츠팀을 동호인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전초작업인가요? 우리 동구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열기구제작이 아니고요?

우리 구를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각종 축제라든지 경기에 참가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체행사 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으능정이에 가면 기가 막히게 중구에서 잘 해 놨습니다. 우리 전략사업팀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차원에서 열기구를 돈을 들여서 한다면 으능정이같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엘리트로써 많은 노력과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면 답변이 조금 미흡해요. 영어마을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하는 단계이지, 결과가 나타난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소신있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 될 수 있게끔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로 가겠습니다. 378쪽 307-04에 보면 중앙시장 및 한의약거리 축제지원이 있는데 4,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중앙시장 및 한의약거리라고 하면 한의약거리는 아는데 중앙시장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단위시장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축제는 권역전체를 묶어서 함께 축제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측에서도 저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단위시장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등록시장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전체 중앙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축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중앙시장과 한의약거리하고 이원화 체제가 되겠네요? 지금 지원해 줄려고 하는 4,800만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얼만큼, 어느 쪽에 얼만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묶어서 나왔는데요.

중앙시장에 3천만원하고 한의약거리에 1,800만원입니다.

한의약거리 1,800, 중앙시장 3,000,

예.

그러면 이제까지 한의약거리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었습니까?

금년에도 1,8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중앙시장은,

중앙시장은 올해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결론은 4,800만원이었네요?

작년도에는 중앙시장에 2,400만원하고요. 한의약거리는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의약거리는 500만원이 더 많아지고,

금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요.

예.

그러면 다 예산이 증가가 되네요?

내년에는 금년 기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1,100만원이나 더 늘어나네요. 그렇죠?4,800만원이니까요. 지금 우리 구에서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이 행사를 했었을 때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매출도 일부 상승이 됐고요. 저희가 자체판단할 때는 한 20∼30%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축제로 인해서 그렇게 상승됐다고는 전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부수적으로 지하철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시장이 작년보다는 매출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가 상승이 되어 있죠?

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예.

그렇다면 돈이 좀 들어도 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01-01 시설비 중에서 이벤트장 리모델링 외 1건 3억 5,700여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동안에 동구청 옆에 구. 하나은행 건물이 여러 가지 절차 문제로 해서 상당히 시일을 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11월중에 매듭을 짓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 활용계획으로 전체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2층하고 3층은 전국상인교육장으로 해서 전국 상인 아카데미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수되는 효과는 저희가 연 5천명의 교육계획으로 있고요. 2박 3일씩 봐서 15,000명 정도는 유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저희가 당초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장을 겸해서 다목적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상인교육도 하고, 마케팅 교육도 하는 그런 부분으로 1층하고 외벽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3억 5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몇 평입니까?

1,709평방미터이니까 630평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매입한 것입니까?

2004년도 12월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금년도 11월 16일자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살 때 처음에 사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벤트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장 운영부분에서 몇 말씀을 하셨는데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야외이벤트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물색하다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 건물을 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00평이라고 했죠?

예. 전체면적요.

이것을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19억 5천만원입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19억 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7억 7,500만원, 시비가 2억 3,250만원, 구비가 9억 4,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입주자 이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입주자 이전할 때 들어간 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난 11월 16일자로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완전히 넘겨받아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당초 목적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2층하고 3층은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전국 상인아카데미를 유치해서 활용할려고 방안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겠어요?

일단은 전국에서 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매출은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그 분들이 여기에 오면 2박 3일 정도씩 묵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점심도 여기에서 먹을테고, 숙박도 일부는 하실테고요.

아까 몇 분이나 오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죠?

연간 계획은 5천명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5천명인데 5천명이 2박 3일 과정으로,

2층 부분부터 상인아카데미를 추진해서 연 5천명을 2박 3일간으로 할 때 인구유입이 되어서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을 넘겨 받으면서 1층, 2층, 3층 전체를 어차피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층은 우리 구민과 상인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어느 정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벤트장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센타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층을 효율적,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면 목적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층하고 3층은 달리… 또 저희가 전체를 관리한다는 비용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전국상인아카데미를 우리 동구에 했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벤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 건물은 우리 건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을 3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기 이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 이 계획이 잘못됐을 때는 상당한 질책의 말이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팀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378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846,000천원이지요?

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동구청 앞에 신중앙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의 동은 금년에 했고요. 이 쪽 동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앞에 동을 리모델링 한 후에 어떤 실적이 나왔습니까?

일단 미관상 아주 깔끔하게 되었고요. 리모델링 후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자료를 판단 해 봐라 해서 판단을 했는데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 이상까지도 매출이 상승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추석과 맞물려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저희도 각 상가별로 어느 정도 더 수익을 올렸나 해서 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가 추정치를 잡고 그쪽 관리사무소 측하고 보통 인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되어야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전략사업팀,

첫째적인 조건이요.

일단 인구 유입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요. 첫째적인 조건이 인구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구 유입이 되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어야 되겠지요. 인구유입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에 용역비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중기청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장 전체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결과를 받아서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중기청에 3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이 중기청장하고 면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첫 번째 사업으로 화월통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 그래서 동구청 앞부터 중앙로까지 그 쪽을 보도하고 평면 작업도 실시를 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또 간판정비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사업은 저희가 중앙시장에 오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에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안내판을 세워서 그 안내판을 보고 어느 물건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고객들한테 전체적인 고객정보를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먹자골목 같은 데도 상당히 불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비하고요. 그리고 생선골목이나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노점상도 지금 좌판들이 상당히 불결한데 그것을 규격화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으능정이 거리를 한번 가봤는데 중구청한테 우리가 한 방 맞은 기분이 듭니다. 거기는 명소로 자리잡기 시작을 해 가지고 아마 둔산 지역을 능가하는 그런 명소로 바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와요. 우리도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모든 정비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것, 일단 눈으로 봐서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으능정이도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중구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루미나리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검토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로서는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화월통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청계천을 한번 갔다 와 봤거든요.루미나리에 설치한 데를. 그래서 우리 화월통도 으능정이 못지 않게 그런 루미나리에라든지 어떤 쉼터라든지 어떤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요. 재래시장은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유능하신 팀장님께서 다행히 여기 팀장으로 계시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신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리모델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50%에서 200%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현상이 오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점포가 깨끗해졌고 호감이 가는 그 상황으로 가고 제가 볼 때는 10여% 향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곽에 있는 점포는 그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앙시장에서 10여년 이상을 생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여기 저기 여론조사도 해 봤어요. 200%가 향상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를 그 분들한테 받아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시장 축제 분석을 행사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으니까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면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출이 상승된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전체 상가가 그렇게 많이 되었으리라고 저도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그 분들 중에서 일부 답변이 상당히 많은 매출이 올려졌고 어떤 부분은 300%까지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제가 그런 부분이 의아스럽기 때문에 제가 50%에서 200%까지 상승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부 상인의 말씀을 듣고 하셨다니까 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를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화월통 얘기가 나왔어요. 노점상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갔는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그때 돌아가신 오준규 청장이 그때 관선 구청장이었지요. 그 분이 역전 앞에 노점상들이 있는 것을 큰 도로 그쪽에서는 하지 않게끔 하고 작은 도로로 넣는다고 하는 취지 아래 화월통에 노점상들을 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상인회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 있는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그랬어요. 가령 주단 장사를 한다거나 이불 장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점포를 진열장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그 앞에서 순대를 팔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고급 손님들이 거기를 가겠는가 그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정책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분산이 생기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시장이 이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하는 행정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보는 그러한 경영을 했었으면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획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인국 위원님께서 으능정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화월통도 거기에 못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환경을 버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능력있고 하고자 하는 고급상인들이 둔산이나 이런 데로 떠나 버렸어요. 또 돈이 있는 살만한 주민들이 떠나 버리고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월통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 노점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이러한 상황이 와버리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혼수품하면 다 이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노점상에 대해서 내가 초대 때, 2대 때 많은 질문도 하고 질책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기 우리 전략사업단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하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구에 보면 하상주차장 포장집들이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노점하시는 분들을 거기 호수를 재 가지고 이 쪽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단지가 만들어지면, 물론 한시적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곳으로 몰아 드리고 여기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런 데 시작을 하면서 이 통로를 살려야 됩니다.그렇게 함으로서 현재에 있는 상권이 고급화되고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가 되지 지금 현재 화월통 자체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제일 잘 되는 사람들이 어떤 품목인지 아십니까? 제일 잘 되는 사람은 순대 팔고 어묵 팔고 먹거리 파는 사람들만 거기서 제대로 되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 사람들 말로는 땡이라고 하대요. 박스로 얼마씩 해 가지고 근 달아 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에 얼마씩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 사항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을 한번쯤 우리 기획팀에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현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당시에도 말씀 드렸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물건값이 아니라 그냥 점포 진열장 고치고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화려하게 해 놨는데 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순대를 파니 누가 들어가느냐고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없으신 분들도 장사를 해야 되고 또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월통에 저 상태로 노점상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갔을 때 절대 향상이 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서 15년 동안 상행위를 했었습니다. 그 통로에 거기에서 어느 집에 누가 누가 장사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형님 어때요' 하면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은 별것이 없어요. 지금 으능정이 거리 보면 가운데 차 없는 거리가 있고 참 보기라도 좋고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나 여기나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나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도 가깝고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면 그 노점상을, 또 장사하시는 분들을 홀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 밀집되어 가지고 하는 하나의 명물이 탄생한다고 해도 좋겠지요. 그러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옮겨 드리고 여기는 여기대로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 시장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국고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여기가 그렇게 안 변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재래시장이 너무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정책이 나타나고 이러한 사항이 와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 들여서 리모델링만 하면 뭐 합니까? 오셔야 될 손님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지만 그래도 고가 제품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결혼식 때에는 주단이라든가 아니면 침구류 등등해서 그릇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그 분들을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그러한 현상이 되니까 고급 손님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제시를 해 드려 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더 고민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노점상도 있고 다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 지역 특성이나 그 쪽에 품목, 특성 이런 것을 볼 때는 필요하지 않고 차 없는 거리도 있고 무엇인가 명소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관한 심의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