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위원회에서 보류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용운도서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에 이어 용운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용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황연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시청각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자 138석을 다 교체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전체 전부다요? 무대 부분 무대도 전체,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무대도 너무 좁아 가지고 무대를 조금 앞으로 내서 확장공사까지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바닥 같은 경우에,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바닥 타일도 마찬가지고요.
연근
황연근위원
타일만 교체하고 방수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방수액 한번 바르고 타일 교체하고 그리고 도장공사라든가 조명도 일부 기본적인 컬러로 들어가 있는 색채 조명도 조금 추가할 예정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227쪽을 보면 식당 부분이요. 지하식당에 지금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1일 평균 약 90명 정도 이용하는데요. 중식은 저희 직원과 이용자 해서 한 30여명하고 라면 먹는 학생들이 주로 식사가 2,500원씩 1식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라면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라면이 30명, 도시락 지참 10명, 기타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20여명 해 가지고 평균 약 9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본 위원이 하루 이용객에 대해서 왜 물어 봤느냐 하면 먼저 현장 방문 시에 관장님께서 틀림없이 그때 하루 이용객이 10여명 안팎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제가 식사하시는 분만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저희 직원 빼고서 순수한 이용자만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래서 한 10여년 정도 넘었지요? 그 시설을 한지가.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94년에 개관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예를 들어서 바닥공사는 된다고 하지만 식탁 노후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의자 부분하고. 아주 못 쓰게 파손이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식탁 다리 부분이 녹이 심하게 슬고 옆으로 흔들리는 식탁도 많고,
연근
황연근위원
몇 프로 정도가 그 정도 됩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거의가 다 녹이 슨 상태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하여튼 이용객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식당 맛도 더 내고 서비스도 개선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황연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각실 리모델링 공사가 그렇게 되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환산을 해봤거든요. 평당 2,650천원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치고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시청각실 한 부분이 아니라 천장부터 바닥까지 무대 확장공사 그리고 조명이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공연을 위한 기본적인 조명까지 들어가고 전반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22쪽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불용액 처분한 것이 얼마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한 1,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1,000만원 정도 깎아도 됩니까? 필요 없는 예산, 불용액 처분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집행 하시라고요. 그리고 1,000만원 깎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우영위원
절감이든 무엇이든지간에 불용액을 나중에 처분할 것을 미리 예산에서 없는 예산을 깎아야죠. 없다고 핑계 대놓고 절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 쓰고 절약한 부분이라 원안대로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1천만원 없어도 됩니다, 불용액 처분한 것.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225쪽 도서관 어울마당 운영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올해 세 번째로 했고요. 어린이 및 학부모 1천여명을 모시고 저희가 책과 관련된 행사 부스를 10개 부스를 설치하고 전통놀이며 독서체험 부스 10개, 그리고 각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도서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용운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맏형 격인데 문화정보관에 책마을 책사랑 행사가 있어요. 가오도서관에 어린이 책 잔치 한마당 행사가 있고 강사비도 똑같이 나가고 행사비도 똑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지요? 행사 자체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가오하고 용운은 비슷하고 올해 문화정보관에서는 독서골든벨 행사를 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앞으로 각 동에 도서관이 더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행사를 크든 작든 치러야 됩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3개 도서관에서만 가오하고 용운, 그리고 정보관에서 각각 하고 있고요.
연근
황연근위원
그것을 봄, 가을로 연1회나 2회 정도로 해서 세천유원지나 대청호 주변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끼리 앞으로 늘어나는 도서관 해서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업무 연계선상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적은 비용으로 같이 계획을 잡아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도서관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도 이번에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줄여보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가오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34쪽 청사난방이 올라온 것 있지요. 지금 경유를 땝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가스가 안 되는가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최초에 경유로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경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난방은 주유소에 가면 난방유를 따로 팝니다. 난방유는 리터당 얼마냐 하면 850원이고 경유는 여기에 산정해서 올라오면 1,172원이라고요. 그러면 난방유를 때었을 때는 약 5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난방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이것은 가셔서 알아 보셔 가지고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정보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서,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유에 관한 것은 한국주유소협회 고시가격으로 경유가 1,172원 단가로 나타나서 그것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유가 1,172원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 경유, 난방유라고 있다고요. 난방유는 리터당 850원씩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오직 난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850원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관장께서 잘 모르실테지만 경유 때는 것하고 난방유 때는 것이 주유소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서 차이일 것입니다. 불 때는 것을 버너라고 하는데 그것을 교체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관장님이 되시면 운영 면에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이런 것을 살펴 가지고, 500만원이라면큰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232쪽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2006년도에 불용액 처분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375만원을 더 올려놨다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항목이 많으니까, 세목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불용액 처분한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00만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쓰지 않고 절약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기본 운영비에다 각종 공과금이나 오른 금액을 산정하여서 약소하게 증액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증액된 것은 375만원이고 단가인상분에 대한 계상이라고 봐도 금년도 예산에서 불용액 처분한 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예산을 있는대로 다 쓰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문화정보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44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어컨디셔너라고 있지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이것은 소위 말해서 에어컨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에어컨이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여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2백만원 짜리를 산다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에어컨디셔너를, 나는 예어컨인지 잘 모르고 보니까 거기는 130만원씩 구입한다고 그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용량 차이입니까? 아니면 단가를 잘못,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아니, 용량 차이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용량이 큰 것이기 때문에 비싸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정보자료실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자료실에 1대씩,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정보자료실에 열람하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때 의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층에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자료실에 각 1대씩 더 추가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추가해서 열람석이 다 있는 데이지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에어컨디셔너라고 해 가지고 긴말을 써 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잘 몰라 가지고 여기는 200만원 올라오고 뒤에 청소년자연수련관은 130만원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잘못 운영되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가오도서관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우리 문화정보관은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지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지 않아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건물이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동네에 안 들어 온다고요?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연립이 많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그 쪽도 난방유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택 밀집지역인데 도시가스가 왜 안 들어 가는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과장 김인식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51쪽 시설비에 2,90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관장께서는 구청장이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영어마을로 조성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이 1996년도 5월달에 개관을 해서요. 한번도 정비치 못해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시설 이용이 굉장히 기피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영어체험마을이나 민간위탁 이런 검토와 별도로 수련관이 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 시설장비 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최종 결정 시까지는 수련관 정상 운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관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관장 답변 중에 '운영하는 한'이라고 그랬어요.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2,9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집행부하고 면밀히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무엇이 조율이 되어야지 예산 떨어지면 내년 1월부터 바로 고친다고 하고 3월, 4월에 영어마을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요. 예산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떻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집행부와 이미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던가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단 정상 운영을 위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그냥 공사하고 다음에 영어마을하면 또 뜯어서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던가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검토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될 사항도 아니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검토 하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기 조절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 드린대로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 검토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언제 결정이 될지 여부는 사실 모르는 사항이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해서 이것은 현재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시설장비 보강은 미룰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시설비 말고 그 밑에 항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것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보면 에어컨디셔너라든가 대강당 음향기 전부 이런 식이라고요. 그렇지요? 시설 고치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이것이 만약에 영어마을로 전환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구조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합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영어마을은 다른 데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음향기기 고치는 것이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에요.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을 꼭 안 세워줘도 추경에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시라고요. 두 가지는 여기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정말 영어마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답변 중에 '하는 한'이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시적보다는 거의 6천만원 예산을 들이는데 그렇게 한시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6천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방마다 다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개선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계약되어 있는 학교 내지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성우영위원
예.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7년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통계가 되지 않고요. 보통 겨울방학 끝나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도로 문제가 영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주 포기하는 것입니까? 시설비에 도로문제가 거론이 안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개설비를 아주 포기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에,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아주 포기하는 것이냐,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251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서 거기에 부가세까지 포함이 됩니까? 부가세는 별도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요. 용역비 중에,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부가세 포함을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포함합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용역비가 한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용역 주는 것과 직접 관리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단 인건비 절약 측면을 우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부가세가 절약되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지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관리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직접 관리를 하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동안 직접 관리를 하다가 2001년부터 용역 시스템으로 전환했는데 현재 용역 시스템의 장점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장점이 많다고 보십니까? 직접 관리하실 때 문제점은 무엇이 문제가 있었지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단 직원 증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연근
황연근위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인건비 부분에서 확실히 절약이 되고 부가세에서 절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무래도 상승이 되지요. 직접관리를 하게 되면요.
연근
황연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시지요? 직접 관리를.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총괄질의
전시간에 이어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49쪽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라고 5억2천7백만원이 신규로 올라 왔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2006년도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의원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작년에는 보험하고 건강검진하고 나머지 점수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하고 목이 변경되어서 지금 새로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년도 예산이 180만원 밖에 안 서 있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목이 변경되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현정원이 833명 아닌가요? 공무원 정원이 833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879명 이라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견 공무원도 있고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숫자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정원하고 조금 틀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정원을 항상 보면 833명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이 바로,
환서
박환서위원
833명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879명,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되는 것이 의회하고 해서 824명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명 있고요. 교통관리과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명 있고 보건소에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847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879명이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공로연수자하고 별도 정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공로연수가 몇 명이에요? 30명 정도 안 될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정원에 미 포함된 것이 2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진 숫자가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 의원들까지도 포함이 된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청경이 포함 되어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앞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이것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60만원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도 들게 되어 있고 그런데 2006년도에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건의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근무연수나 이런 것으로 그것도 점수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정원이 879명이 안 되는데 여기 계산에 보면 자료에 보면 879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의원까지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분야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125쪽업무추진비 중에서 국제교류 및 혁신분권 업무추진이 있는데 2006년도에 혁신분권이나 국제교류 중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혁신분권 업무는 지난 10월달에 혁신박람회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있는 혁신박람회 그 쪽에 가서 우리 구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요. 국제교류 업무는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중국에서 방문단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을 안내하고 그런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혁신 박람회 시책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썼다는 이런 얘기예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쪽에 부스 설치하면서 저희가 현황판도 만들어서 붙이고 또 프랑카드 같은 것, 직접 관내에 있는 업체도 가서 같이 물품도 홍보하고 직원들도 가서 관람하고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홍보비로 썼어야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홍보비는 업체에서 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어요.
성우영위원
여기서 우리가 가서 부스를 맞췄다면서요, 부산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부스를 만들었는데 부스에 들어가는 현황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혁신분권 업무 가지고 저희가 경진대회 같은 것도 했고요.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는 쓴 것이 집행한 것이 없고 지방혁신 분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도 혁신 업무 가지고 자체에서,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자체 경진대회 같은 것을,
성우영위원
나는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것이 혁신분권 업무 추진이라고 예산이 서있는데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런 얘기예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 하면서 일하는 방법 개선이라든가 업무혁신 아이디어 창출 이런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가 평가도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시에 또 경진대회도 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에 3백만원이 또 서 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국제교류협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우영위원
예. 그런데 업무추진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문화원 동구지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그 단체 회원들이 국제교류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시책업무 추진에서는 저희가 국제교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지난 3월달에 방문단이 왔었거든요. 방문단 안내라든가 방문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민간이전 3백만원 중에서 활용하면 안됩니까? 꼭 별도 예산을 세워서 시책업무 추진비로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제교류문화원 동구지회 사회단체로 지원하는 보조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광릉에서 왔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광릉구,
성우영위원
온 사람들 접대하라면 그만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민간이전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류 문화원 동구지회에 보조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안내한다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성우영위원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126쪽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06년도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해외로 보내는 구청장 인사말 번역을 했고요. 자매결연 대상을 저희한테 추천하거나 요청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청장님 일본에 출장 가실 때 그 때 일본어 통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저희 구청에 와서 국제화에 대한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125쪽 126쪽에 국제교류 및 혁신분권, 그 다음 125쪽 민간단체 민간이전 사회보조금에 국제화교류 하고 한국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이것의 2006년도 실적을 하나씩 하나씩 따로 따로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자료로 요구합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오늘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거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중관리에서요. 2회 추경 때 어떻게 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2회 추경 때 1,1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액을 2천만원을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부서에 사회단체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는 집중관리 부분을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갑자기 어떤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2천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1,100만원을 저희가 불용처리 한 것이고요. 이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126쪽 자산취득비 부분에서요. 문서보관함 신규 및 노후 캐비넷 교체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문서보관함을 7,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들러보신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실정을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셔서 보시면 노후된 캐비넷이 볼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기획실에 갔을 때 왜 기획실 물품이 빈약한가 의문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좋은 물건을 가지면 다른 과에서 자기가 예산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교체를 해야될 때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청사신축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사가 신축되어서 이전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립식이나 부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동식 서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사무실을 옮긴다던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가져가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리고 132쪽 포상금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행정혁신 업무추진 평가 포상금하고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정혁신을 하면서 어느 시기에 행정혁신을 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요. 1년 동안 계속 행정혁신 업무를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 해서 마일리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정혁신 업무추진 평가 보상금은 1년 동안 행정혁신에 참여한 직원들이라든가 부서에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은 1년 동안 행정혁신 업무를 한 다음에 우수 사례를 저희가 뽑습니다. 그때 경진대회에 나오는 부서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중복된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쪽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조례 없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조례 없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구 전체 위원회별 전년 당초 대비 금년에 위원회 참석수당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장
동구 전체 위원회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조례 없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조례 제정 여부하고 조례 없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조례 없이 예산 집행한 것은 없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금년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위원회별로 전년 것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전년하고 금년하고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타 실과하고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내일은 의사정리 때문에 쉬니까 모레 아침까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모레 아침이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때까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112쪽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7억원하고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시에 7억9천만원이 되겠고 2회 추경에 11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 사항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가 적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 예상액을 7억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후 8월 31일 현재 6억1천6백만원을 징수를 해서 77.4%를 징수하고 2회 추경에는 3억5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11억5천만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10월말 현재 75.2%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현재 94% 정도를 징수해서 금년 말까지는 예산액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시에서 예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을 일정 내려주고 최근에 이자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자율이 최근에 상승되고 내년도에도 이자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현재 추세는 이자율이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시에서 각종 조정교부금을 일찍 내려줘서 이자가 더 증가한 사항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62쪽 휴대전화기 노후교체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청장님 휴대전화 하고요. 비서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해서 주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요즘 휴대전화기는 학생들도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갖고 다니고 그러는데 청장 비서실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휴대전화가 지급된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사적인 용무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것하고 대개 보면 2대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데 청장, 부구청장, 수행비서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한테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1쪽 보면 이동전화 사용료라고 해서 10대가 있더라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수요원들한테 지급된 것이 10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38,000원씩 선정하신 기준은 있으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평균을 내서 한 것이지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더 쓰는 데가 있고 덜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급한 열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금까지도 구청에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의안입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구민의 시각에서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 계획을 보류했던 이유는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의 타당성은 인정을 해요. 백룡길이 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때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 동사무소가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직원이 11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양동이 그러면 직원 11명에 760평 정도의 동사무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규모를 더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761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규모 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동사무소만 짓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도 백룡길 확장 때문에 그것도 철거가 되기 때문에 노인정하고 도서관을 같이 복합청사를 짓다 보니까 면적이 크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700평 정도는 가상치였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설계를 해 보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700평 이하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방안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항상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동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0평 미만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11명 직원은 도저히 못한다고요. 용역을 줘야 된다고요. 용역 주면 청소원이 한 세 네명 들어가야 된다고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먼저 예산이 약 45억이라고 했는데 띠울장 앞 100평은 일단 주민들이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동구 재산은 재산이더라도 우리 자양동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놓은 땅이니까 그 땅의 활용방안은 자양동에 투자해 주시라고 지금 동민이 요구하는 것이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그 방안도 동민들이 서운하지 않고 또 우리 구도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기관의 위력을 보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매수를 해서 일반 재정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하는 것이지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박환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한번 도서관을 운영 해 보셨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도서관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밭도서관에도 제가 1년 이상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대규모인 경우와 소규모로 있는 경우가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방이나 이런 독서실 개념의 독서실을 소규모 동사무소 같은 데는 더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동사무소 우리가 도서관보다는 좀 더 큰 것을 장서와 문고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도서관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 볼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도서관이 이번에 청사 신축에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번에 청사가 자양동이 760평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4층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나왔고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하고 발주할 때는 700평 이하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규모도 어떠한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하여튼 짜임새 있게 도서관을 지역 주민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인동에서 도서관 규모 정도, 각 동에 도서관 규모를 예상하고 계시는 그 정도의 100석 정도 공부방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운영상.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이 조금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더욱 치중을 해주시고 도서관이 이번에 들어서면서 건축하시는데 지원이 있습니까? 국비에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국비가 도서관 건립비에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면적을 구분해 가지고 도서관에 건립되는 면적에 60%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구비가 40%만 들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복합청사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하여튼 각 동 청사가 작은 데는 청사를 새로 넓게 신축을 했을 시 자양동 청사가 도서관 기능이 가장 모범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입니다. 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최초 기안할 때 어떤 과정으로 기안을 합니까? 건축과장님은 건축에 대한 하나의 전담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 사업계획 같은 것은 심의라든가 모든 첫 단계를 건축과장이 입안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도서관 같은 것은 각과와 협의해서 거기에다 도서관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기초를. 도서관 같은 것의 용도라든가 운영관계 이것을 건축과장이 전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도서관 운영을 건축과장이 운영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 공보실하고 협의를 했고요.
김무길위원
여기에 보면 협조가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것이 7개 부서하고 한 것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업무가 노인정이 들어간다, 도서관이 들어간다 뭐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심의과정에서 결정되어야 사업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용도가 필요한데 건축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 라는 것은 단계에서 건축과장이 담당하는 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서관을 넣는다 안 넣는다, 이것을 빼고 하는 것은 건축과장 책임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이 이것을 짓는데 도서관 이렇게 집니다 라고 하면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축소하는데도 각 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인 안이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잠정적이든 뭐든 간에 잠정적인 그 자체를 확정 시키는데 어떤 단계에서 협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소하는데. 761평 하다가 700평 이하로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 하셨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협조 단계에서 전부다 협조가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님 생각에 그런 기능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능을 최대로 효과적으로 살리는데 건축하는데 줄여서 한다는 것이 건축과장 단독 의견입니까? 전부 협조한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 설계나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김무길위원
그것은 별도이지요, 운영에 대해서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운영은 별도입니다만 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700평 이하라도 어느 정도 기능과 수행은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700평 이내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잠정안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협의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축소를. 집 짓는 건축과에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을 때 제대로 기본 목적으로 애당초 목적에 부응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을 기초부터 다시 재검토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760평을 했을 때는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선은 노인정하고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넣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다 협의는 된 사항이지만 정확하게 여기에다 몇 평 노인정이 몇 평이고 도서관이 몇 평이고 지하주차장은 몇 평을 주고 이것이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요. 대략 잠정적인 안으로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760평으로 봤습니다. 기본 설계는 해 본 것이고요.
김무길위원
그런데 나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 수요조사를 해야 하고 또 노인정이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노인들이 어떤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기초가 확실히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수요에 맞는 건물을 짓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공가우입이라고 우막사 지어 놓으면 소가 들어옵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 기초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었을 때는 이 기능을 어떻게 했든 애당초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데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요.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 도서관 넣자, 노인정 넣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노인정 들어가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정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기초적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줄이라고 하면 줄이고 늘리려면 늘리고…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사업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기초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가 엉터리 얘기입니까? 억지 얘기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김무길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건축과장은 그 부지라든가 환경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집 짓는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노인정 어디다 배치하고 몇 평 줘야 하고 필요성을 기초적으로 건축과장이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김무길위원
수요조사 하게 되어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적하고 이용했던 것, 또 도서관을 이용할 예상인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계 의뢰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서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설계할 것이라고 했는데 수요가 터무니없이 적게 나올 때와 터무니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설계 과정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김무길위원
이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설계가 거기에 맞는 타당성있는 효용성이 있는 설계가 되어야지 설계할 때 그것을 한다면 이미 기초는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할 때는,l 설계공모를 저희들이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자료를 줄 것이고요. 설계자가 하는 경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면적하고 이것을 배치할 것인지 이것이 전문가들이 설계를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김무길위원
그러면 노인정 예상인원이라든가 도서관 예상 인원 같은 필요성 기초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얼마라고 정확하게 자료를 한 것은 없고요. 잠정적으로 기존에 노인정하고 동사무소도 아무리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동사무소의 규모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설계를 저희들이 의뢰하면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김무길위원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왜냐하면 설계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김무길위원
설계할 때 검토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설계를 주면서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주게 되어있어요. 그때 내부적으로,
김무길위원
아니, 집 지으려면 안방이 몇 평 이런 것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집에서 노인 인구가 얼마 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예상 노인들이 몇 명인가, 독서인구가 몇 명인가, 이것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300평도 가능하면 30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나는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동료 위원들이 그것이 너무 크니까 축소하자고 하면 적당히 700평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설계 해 봐야 정확한 평수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수긍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거기에 1일 이용이 200명이다, 200명이면 무엇 무엇 해 가지고 기초 사업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가오라든가 용운도서관 이용인원 독서인구를 볼 때 몇 평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동마다 미니 도서관을 짓는다는 하나의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기초가 되어 있어야지요. 운영이라든가 그것은 건축과장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세부적인 운영 관계는 저희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공모하고 의뢰를 하는 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설계자에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서 같은 면적이라도 효율성 있게 쓸 수가 있고요. 배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여 평 규모로 해서 내실 있게 설계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요. 기초조사를 분명히 하세요. 지금 노인정은 잘 안가요. 옛날에 노인정 이용자 수가 얼마인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크게 짓던지 호화롭게 짓던지 기초 조사를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땅 있고 예산 확보되고 하니까 그냥 760평 짓는다는 주먹구구식으로 멋있게 지어 놓으면 그런 규모 가지고 구 행정을 평가하면 안되고 그렇게 계획하면 안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황연근 동료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인동 같은 데도 100여명씩 해 봤지만 그것이 실패작으로 끝났는데 과연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요. 더 줄여요. 가능하면 동구… 내가 각 동 전 평수를에 직원으로 나눠 봤어요. 1인당 몇 평 되는지 알아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21개 동에 몇 평인데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한다는 평균 가용 면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무슨 전시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7백도 많고요. 6백이면 6백으로 줄이고요. 수요조사 하고 기초조사 해 가지고 더 줄이는 것은 예산 안 쓴다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적게 짓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기면 되니까요. 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오래 얘기했네요.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양동사무소가 동사무소 기능하고 첫째, 그 다음 경로당은 왜 갑니까? 백룡길 확장 때문에 철거되는 것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그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서관은 왜 가야 됩니까? 도서관은 2년, 3년 전부터 구에서 도서관 짓는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면적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양동에 정보관하고 용운동에 도서관 있잖아요.그것을 뭐라고 할까, 가운데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이미 구청에서 2년 전인가 2005년도인가 부터 자양동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차장은 지금 동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50평 기준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동사무소 주변에 그것까지 전부 다 해서 761평을 기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전에 우선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세부적인 실시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시고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건물을 다용도로 주민이 편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구청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지어야 될 건물이라면, 지금 자치센터 건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자양동에 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몇 번 가보니까 동사무소에 회의할 데가 없어요. 회의실이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회의실 하나 가지고 반을 쪼개 가지고 에어로빅인가 그것 시설 해 놓고 차광막으로 딱 가려놓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쓰는데 동사무소 회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첫째,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업비는 기본 설계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이전에 소요량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과업지시서를 만드십시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