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푸른활력오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억5천만원으로 본예산 195억2400만원 대비 14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 사업이 민간인 국외여비에 2850만원 외 총 30건 1억1300만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투자를 위한 예산 절감으로 삭감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국제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이 해체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금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 건축비 부족분 기정 6억원에서 8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통상임금소송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1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 영어체험마을 공사원가 및 운영비 산정기준 검토용역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기성하였던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이미 운영비와 건축비가 협약된 사항으로 용역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12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영어체험마을이 2009년도 6월 개원에 따른 5개월분 운영비 2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일시사역에서 퇴직 정산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2명에게 소급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쪽 세무과 세출예산은 5억787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6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세수 증대 활동비 20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따라 삭감된 예산 지방세 홍보 책자비용25만원 외 총 14건에 78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세 실시간 포인트 납부제 시스템 구축으로 납세자의 각종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세수 증대 활동비입니다. 지방세 운영 문제점 발굴 토론회와 세무담당 공무원 연수는 경기도의 보조금 교부 목적인 지방세 제도 개선사업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각 1200만원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233억3200만원으로 기정액 241억7700만원보다 8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반직, 기타직 시간외근무수당 4억9300만원 등 총 14건 8억2400만원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쪽 하단에 시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재해복구 회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공제대상 증가로 2115만원이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402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7032만7천원 대비301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의 주민등록 발급비 738만1천원 해서 총 20건 3160만원을 지역 창출을 위해서 재투자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반여권 발급이 되겠습니다. 여권 업무 국비 편성을 위해서 시비로 계상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37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에 여권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4500만원 대비해서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감액 편성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원 외 15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 업무용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센스를 구입하고자 본예산에 666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공용 라이센스가 출시되어서 1265만5천원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 통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교체 구입비용 예산 5440만원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가 667만5천원, 시비가 1001만3천원으로 변경되어 총사업비 3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에 통계자료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를 조사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683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 사업체 고용 동향 조사입니다. 경기도 내에 사업세 고용 동향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신규 추가된 사업입니다. 총 576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아래의 상하수과 이전에 따른 인터넷 전화 구입 설치비입니다.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통신설비 구축입니다. 24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영상회의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용 마이크를 구입하는 데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에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궐동의 원룸단지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CCTV를 요청을 해 와서 신규사업비 54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12억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시에서?

예. 회관이 현재 작년도에 4억, 금년도 본예산에 6억, 추경에 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내려온 금액이 있어서……

도에서 내려온 거는 4억이 내려왔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시로 내려오면 시 예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도 예산으로 부기가 안 되고 시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원되는 금액이 16억이잖아요.

도의 4억 내려온 부분은 그거는 별도로 새마을 쪽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시의 나머지 부분은 시의 예산으로 전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4억 내려온 거랑 해서 총 16억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12억만 지원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추가 들어갈 요인이 또 있나요?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갈 요인도 없고요. 추가적인 2억 외에는 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이게 나갔던 금액일 텐데, 115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지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을 변경하는 거지만, 국제화 지원 분담금을 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오산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리지요?

그거는 시ㆍ군을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배너가 있고요.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시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거를 홍보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국내가 아니라 외국을 상대로 해서 오산을 홍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외국 부분보다도 국내, 주로 오산시를 알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목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이라서, 그게 궁금해서요. 아까 설명을 듣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123페이지 영어체험마을 운영 민간위탁금을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요인이 뭐지요?

그거는 작년도 6월달 개관했기 때문에 연간 6억5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기간을 감안해서 삭감한 겁니다.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삭감이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매년 운영된 거를 다음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운영했던 금액을 올해 정산을 하는데 기간이 짧아서 6억5천이 아니라 2억7천원 삭감한 금액을 주는 거고, 올해 2010년도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6억5천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지요. 세무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시는 거 있나요? 잉여금 문제?

그거는 기감실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아는 사항 하나도 없으시지요?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판단을 하는데요. 본예산 같은 경우 10월달에 각 부서별로 잉여금 발생, 이월금 발생한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통계삼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결산에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기감 하실 때는 원칙적으로 결산검사 이후에 예산 추계할 때는 결산검사 이후에 추계를 했었지요? 거의? 잉여금을?

잉여금을 예측을 해서 넣기는 하죠, 항상.

추정을 해서 넣기는 하는데, 결산검사 이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라면 거기하고 오류가 별로 없었지요? 대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승혁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0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200만원이 증가한 174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부터 165페이지 상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어 도비를 보조받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성심동원 보호작업장의 장비보강비용으로 전액 국도비를 보조 받아 1억7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식당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와 도비로 기능보강 사업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전환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비는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사업량 변동에 따라 국도비 변경액을 반영하여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액 감소로 인하여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신규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행사, 축제성 경비 및 경상경비 등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7300만원 증가한 335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사업량이 72명에서 48명으로 감소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지원은 국비변경내시 및 종사자 4대 보험기관 시부담금 신설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은 경기도대회 참가자 지원금 확보를 위해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는 2009년2월 착오로 불용처분된 1억8300만원 증액하여 2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하단 노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8월에 종료되는 북카페 관리지원 경로당도우미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12월까지 기간 연장함에 따른 1억원이 증액된 6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오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설치 운영 중인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인 아나바다 매장운영사업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함에 따른 2300만원 증액된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교육형인 한문서방운영에 따른 사업기간을 12월까지 기간연장함에 따라 400만원 증액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2300만원이 증액된 1억97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 인원수 증가에 따라 800만원 증액된 6억3400만원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관내 경로당 85개소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월 27만5천원 기준으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액이 증액 변경내시 되어 2억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평가 우수시설 지원은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관련, 국도비 내시 분을 반영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교사 인건비 지원은 세마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주민센터 내,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관련 교사인건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6페이지 중간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187페이지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시내시분을 반영하여 300만원과 2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안전지킴이 모니터링단 활동비는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활동비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8400만원이 증액된 8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와 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도비내시 확정분을 반영하여 1500만원과 1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만3세 이상의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비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시립 매홀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설치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보육기능시설 보강은 세교지구와 누읍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보육시설 국ㆍ공립시설 전환 1개소 추가분에 대하여 국비 본예산 미반영분을 우선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리모델링비 6천만원과 하단에 기자재 구입비 4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상단에 여성회관 청사 소방시설유도등 교체를 위하여 20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을 위하여 3300만원 계상하였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취업설계사 배치지원은 여성부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간에 여성분야 사회적 일자리추진에 2010년도 하반기 소요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추진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아동 여성부의 안전확보 및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성부의 국ㆍ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 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7300만원 증가한 34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량 인밴터리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기정예산보다 17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700만원 감소한 109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스키로이드 구입으로 기존 모델이 단종되고 새로운 모델로 출시되어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 비위생매립지 편입지 내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4700만원 감액한 9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공익노선지속운영, 버스시설 및 서비스개선사업으로 2010년도 재정지원사업비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할인 손실보존지원은 청소년운임 할인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존을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손실보존지원사업이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부담액 변경에 따라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저상버스도입지원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승차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운송업체 지원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이용하다가 발생되는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에 내시되어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학생수송 별도노선과 수요가 적은 외지은행 등에 따른 손실부분을 보존해주기 위하여 비수익노선 손실보존재정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자동차 등록 민원실 운영으로 차량등록사무소 이전설치에 따른 환경개선비, 정수기 임차료를 위한 사무관리 등 230만원, 상하수 및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850만원, 수족관 소화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400만원 감액한 25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재난상황관리사업으로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동영상 전송 프로그램의 모뎀사용료로 공공요금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방위 기술지원에 전문교육지원사업비로 민방위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제 교육 시,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인원 증액에 따라 시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액예산액은 42억9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345페이지 하단 주정차단속관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주정차 단속보조요원 6명을 추가채용을 위하여 696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예고장 발송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송달 시, 정확한 도달을 위한 등기발송을 위해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승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주민복지과장님 발안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복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73쪽에 보면 현충탑 신년참배는 끝난 거고 앞으로 현충일하고 유엔군초전비기념행사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초청장 인쇄내용이 있습니다. 유엔군 초전이라든가 자치행정국에서 나온 것을 보면 초청장이 단가 1천원을 잡았는데 현충일은 2천원 잡았거든요. 차이가 있습니까?

인쇄비 차이는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러면 천막 등 집기 임대가 그때도 여기에서 빌려와야 된다라고 해서 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만약에 천막, 집기가 현재 다 35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시지요?

이거는 인근의 주민센터나 거기서 제가 빌려와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충탑 신년 때 화환이 지금 15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때 큰 대형을 30만원으로 보통 다 저희가 계상해서 본예산에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충일이라든가 유엔군초전 기념행사 때도 꽃값 같은 경우는 혹시 또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것을 3개 정도 설치하려고 아마……

지금 예상에?

예, 했는데 그거를 개수를 줄였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자유총연맹이라든가 호국보훈의 달도 저희가 한 번씩 더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시에서 보조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 단체에도, 그런 부분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서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저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초청장 인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도 지금 1,000원으로 다 일률적으로 맞춰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므로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나오시죠.

청소년 종합예술제입니다.

김선옥 계장님 담당이시지요?

179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는 들어온 게 없어요. 도비, 시비 같이 해야 되는데……. 시비에서 현재 65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김선옥 계장님이 아니시죠?

182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는데요. 분권교부세가 다 삭감이 되고 다 시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인 일자리도 국ㆍ도비 내시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1억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같이 해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이강길 계장님한테 대한 질의인가요? 김미정 위원님? 보육에 대한…… 보육은 누구시죠? 담당계장님 나오시죠.

예. 191페이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해서 6천만원이 산정이 됐는데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사실은 신청이 없어서 그동안 계속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국ㆍ도비 내시 없이 그냥 시비를 6천만원 산정했다는 거는 수요가 아니면 신청이 있어서 산정이 된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만 되어 있는데, 국비 나중에 받을 예상이 되어 있는지를? 워낙은 리모델링하는 거는 국ㆍ도비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신규잖아요.

LH공사에서 인수해 가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선 시비로 투입을 하고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이것 계획이 없었었나요? 어떻게 됐었나요?

작년도에는 세교지구만 2개소에 대해서 통보가 있어서 세교 2개소에 대한 예산만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누읍지구 1개소 추가를 해서 통보를 해줬어요, LH공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우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국비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따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계장님, 이강길 계장님, 그리고 이재준 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도 교육중입니다. 담당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마지막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47억1117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227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3억204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 제출한 데서 다시 2억8084만7천원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는 3964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 4억12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8쪽의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증액,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서 컨설턴트 인건비는 이 부분은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그 인건비 1억20만원, 그 아래쪽에 홍보물 교육자료 제작에 42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29쪽 포상금에 일자리 창출 우수부서 표창 120만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청년인턴기업 지원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1억6698만3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취업한 개인당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희망근로사업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99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230쪽은 경상비 삭감 내용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231쪽의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복합의료테마단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4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2쪽과 233쪽은 경상비 부분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37쪽의 농림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액은 61억4093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9930만4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23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과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에 350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못자리 육묘 상토지원은 당초에는 자체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었으나 도비사업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도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민간자본보조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보행관리기 보급에 1천만원 증액,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도비 변경내시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393만원 증액, 다음에 23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사업량 증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55만원 증액,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792만원 증액, 다음은 240쪽하고 241쪽은 경상비 부분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42쪽도 마찬가지로 경상비 삭감 부분이 되고, 243쪽의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668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의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는 국화전시회를 오산시 가을꽃 전시회로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환경개선제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17만4천원 증액,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2만원 증액, 245쪽은 경상비 부분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246쪽과 247쪽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경상비 삭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248쪽의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 진화차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3인승을 7인승 차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1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1천만원과 재료비 1천만원은 각각 세목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9쪽에 공공운영비 1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산불 진화차 구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9쪽 하단에 시설비 564만원을 도시림 식생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에는 공공운영비로서 공원관리사 방범 용역비에 17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지금 가장동 산업단지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51쪽의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맑음터공원에 필요한 공공요금 12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51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5664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맑음터공원 청소관리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252쪽은 경상비 부분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153억479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783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255쪽 상단의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미지급분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종중 간에 소송이 있었던 부분이 확정이 돼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8억은 사업비 남는 금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으며, 하단에 실시설계비 2천만원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6쪽에 시설비에 1억9797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동 310호선 고현초교 앞에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은 삭감한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58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5727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메디컬병원 앞, 교통사고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은 삭감내역이고 260쪽도 삭감, 261쪽도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2억715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전액 경상비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신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신도시정책과 예산액은 3억9019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5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비 절감액이고 일부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70쪽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안 책자제작에 6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경상비 부분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4억3955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비 절감액과 다음 쪽에 276쪽에 보시면 민간 자본보조에서 4500만원 삭감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지원금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55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848만3천원으로서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세목 간에 일부 금액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199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환경사업소로 상하수과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상하수도 요금 원가산정을 위한 경영분석용역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2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하수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관련 경비를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시설투자충당금에서 4억353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입결원에 따라서 충당금에서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850만원이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나지에다 350만원, 하수도 요금 원가산정과 경영분석용역에 15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금년 6월부터 세마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됨으로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로서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교택지지구 원인자부담금 LH공사 기타공사부담금에서 2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9년 2회 추경에 이미 세입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시설투자 충당금에서 6억236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2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먼저 설명드린 대로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을 6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부분에 3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8억 삭감을 하셨는데 8억 삭감을 해도 공사는 올해 안에 완료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안만 삭감 내용은 상관없이 공사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가로등유지보수가 있습니다. 1361만8천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로등유지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유지비는 같이 안 들어가나요? 설계비…….

설계비만인데요. 당초 예산에 본예산이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되기 때문에 본예산이건 용역처분 되었건 사전에 감액한 겁니다. 유지보수 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주민불편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257쪽에 우리가 630만원했는데 150만원 삭감을 하래서 물론 삭감하겠지만 작년에도 보면 부족 부분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처리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패여서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시설부대비에요.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

사업하고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사업하고 상관없이 부대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도시 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하수과 소관사항 질의 후에 환경사업소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상하수과 질의입니다.

상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복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사업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에 2억1300만원 납부해서 이번에 삭감했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2회 추경이 7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되었지요?

연말에 LH에서 그 사람들도 예산 때문에 납부하자고 해서 미리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납부되었을 거 아니에요? 7월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은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2억1300만원……

2억1300만원을 연말에 납부했습니다. 12월말에.

아까 국장님은 2차 추경에 했다고 해서 안 맞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에 납부했습니다.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잉여금 문제도 발생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큰 돈 아닙니까? 2억원 정도 되면? 본예산도 계상해야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국장님은 7월에 쉽게 말해서 2회 추경에 납부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과장님은 12월 연말에 납부되었다고 하면 12월 연말에 납부된 게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경 써서 예산을 잘 다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양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담당관실, 보건소,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주요부분만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당초예산보다 12억4093만2천원 감액한 139억 80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등 생산성 예산증액을 위해서 경상경비 등에서 6569만원을 삭감하고 93쪽 예비비에서 12억2164만2천원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 하단에 공직자의 창의와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혜의 샘 아침 특강과 간부공무원 리더쉽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90쪽 중간부분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제 신설에 따른 보상금 2천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감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검토를 마친 후에 의견을 주시면 푸른활력 오산추진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온 상태가 있고, 도비도 많이 삭감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되니까 시비로 충족이 되고, 도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삭감이 돼 버리고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비 받겠다 그러고 같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쓰지 못하는 경우, 아예 쓰지 못하면 그마만큼 돈이 적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팀이라든가 부서에서는 큰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도비나 국비 내려온 것 삭감된 거는 시비로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ㆍ도비 조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도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추경을 합니다. 추경 하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분배하고 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정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국ㆍ도비 부분은 계속 또 변경이 됩니다.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추경할 때마다 변동이 되니까, 하여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서별로 또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분권교부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럽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비 또 충족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돈 쓰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받는 단체들도 문제가 심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은 현재 어디……, 운산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응투자인가요?

예, 기금사업이 3억5천이고요. 시비가 1억5천 대응투자입니다.

기금사업이요?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랑 비슷합니다.

기금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 기금사업 경우는 기금이 이번에 시에서 대응을 안 하면 사라지는 예산인가요? 없어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예산인가요?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일단은 지정은 된 겁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한 거죠, 당초에. 그만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시에서 대응을 안 하면 이 예산이 기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받는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예산입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입니다.

내년으로 전용되는 사업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예산을 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2010년도 사업으로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11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 저희 오산시가 한 학교가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일자리 창출이다 해 가지고 다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보면 보통 5억, 5백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고 예산이 그렇게 작은 예산들도 다 삭감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5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7월 추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다른 부분에 시급한 상황에 있는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삭감을 하고 가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국비사업이죠. 일단은 3억5천원을 시에다 줄 테니 거기서 일정부분을 보완해서 투자하라는……

그러면 기금에서 얼마가 오는 겁니까?

3억5천이 오는 겁니다.

3억5천이요?

예.

그러면 또? 시비가 5천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러면 8억5천이……

아니 아니, 5억입니다. 3억5천, 1억5천 5억, 5억.

같이 합쳐져서?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동장 사업이 대략 한 5억, 4억5천~5억 정도 선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거는 공단 지침에 대응투자를 1억5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비가.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덕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991만9천원이 증가된 64억13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목 변경 및 예산 증감, 무기계약직 기본급 인상, 예산절감 등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사 기본급 인상과 급식인원 증가에 따른 조리원 증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 12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진료실 추가 설치에 따른 컴퓨터 구입과 응급처치용 자동제세동기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득취득비를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로 세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와 사무관리비로 642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백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으며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및 교육 운영비로 78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을 위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지역특화관광행태사업 운영비 및 홍보비로 660만원을 감액하고 담당자 및 위탁자 교육과정 신설로 인해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다음 장 285페이지 상단에 있는 한방증진사업 1백만원을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비로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한방 생체기능진단기 구입비로 330만원과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노인을 위한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로 2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대상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1개월 보수로 130만원과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가구의 증가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비로 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다음 장 28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1605만원을 불임부부 지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3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재료비 23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를 위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비 22만3천원을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홍보비로 세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무관리비 4백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도비부담비율이 하향조정 되어서 도비조정부분을 시비로 대체하고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이 이번에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4대 보험, 퇴직금 등, 인건비 추가부담금으로 해서 29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중견관리자 교육인원이 두 명에서 한명으로 축소되어서 교육훈련비 164만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무기계근로자보수인 시설장비유지비 114만원은 2010년도 본예산 인상분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방사선사임부임은 다음장 294페이지 중간에, 의료보조간호사임부임은 2010년도 경기도 무기계약직 단가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방사선사 임부임 243만원과 의료보조간호사 인건비로 24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336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모 계장님 세부사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관리담당 최한모입니다. 도서관장이 휴가 중이므로 대신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중앙도서관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대비 1억4275만8천원 증가한 42억53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주요증감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초평도서관 개관 일정이 당초 금년 상반기였으나 실시설계와 LH공사 협의 등으로 금년 말로 늦춰짐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과 운영경비 등 1억8352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초평도서관 건축면적이 당초 계획면적보다 150평방미터 증가한 1288.7평방미터로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5억여원 증액하였으며 3월중순 개관예정인 양산도서관과 자연숲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844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재료비 중 도서대출회원증구입비, 회원증 프린터 소모품구입비, 독서통장구입, 자가대출반납 영수증구입, 좌석발급기 영수증 구입 등, 총 707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초평도서관 전자도서관 컨텐츠구입비 1천만원 삭감하였고 양산도서관 운영임부임 6명분에 대한 4606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중 중앙도서관 양산도서관 초평도서관 청소관리용역비 1억226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이후에 남은 잔액과 초평도서관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보조비율변경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사업입니다. 자금도서관 운영임부임 2명분에 대한 1800만원 반영하였고요. 305쪽에 사무관리비 1800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에 양산도서관 개관준비사업 중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보화시스템 구축비가 설계심사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절감됨으로서 8천만원이 삭감하였고 하단에 초평도서관 개관준비사업 중 사무관리비 1천만원, 3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초평도서관 정보화 시스템구축비 내외부 사이버 설치비 집기구입비 등,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초평도서관 건립에서 시설비 5억원과 감리비 57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현안사항인 초평도서관 건립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산도서관이 언제 개관입니까?

4월20일경에 개관예정입니다.

개관식은 안하나요?

저희가 개관식은 크게 하지 않고요. 정부방침이 행사축소방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행사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희가 크게 외부로 표출되는 홍보비나 이런 부분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책읽는 오산』이라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체 제작하고요. 일반운영비 경상경비에서 홍보현수막도 만들고 해서 최대한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사비를 완전히 1천만원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빼서 어떻게 하나 아무리 안한다할지라도 들어가는 비용은 발생하는데…….

사실상 다과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관행사를 할 때 하더라도 그 일정부분 홍보물이 주가 되는데요. 홍보물을 공보실에서 4월20일 안에 홍보브로슈어 책 읽는 오산이라는 책자로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공보실에서 준비하는 것을 갖다가 양산도서관에서 쓰, 양산도서관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에 보면 종합적으로 오산도서관만 관련해서 전체 안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중앙도서관에서 아예 하는 것으로?

예,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고요. 저희 오산시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현황사항이 다 되어있고……

그거는 중앙도서관에 있는, 양산도서관에 있는 행사경비는 쓰지 않고 중앙도서관에 있는 행사비로 쓰겠다 이런 거지요?

행사비가 아니고요. 일반수용비에서……

책자 만드는 수용비, 거기서 만들어서?

수용비는 공보실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가지고 제작을 하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현수막이나 홍보하는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행사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양산도서관이 4월달에 개관하면 손님들이 상당히 올 텐데, 구경을 하러, 그러면 많은 책자들이 주민들한테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다 삭감이 되었으니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양산도서관 개관과 관련된 홍보사항은 현수막을 충분히 해서 홍보하고요. 홍보브로슈어도 공보실에서 5,000부를 제작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브로슈어에 도서관만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한모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기흥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푸른 활력 오산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서민택 담당관님을 비롯한 전형국 계장님, 최한모 계장님, 한현 계장님, 이차노 계장님, 이명숙 차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특위활동 성실히 보조해 주신 권순덕 전문위원님, 구자흥 차석, 김미선 직원, 곽정석 직원, 김호연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뒤에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 이동) (계수조정) 부의안건(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참조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장환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청소과장 어수자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이관구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기풍 도시계획과장 이범기 상하수과장 박양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가족여성과 가족정책담당 김선옥 노인복지담당 이강길 보육아동 담당자 이재준 중앙도서관 관리담당 최한모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