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는 철도기관 공동사옥의 건립과 철로변 정비사업의 착수 등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가시화로 동구발전의 새 전기를 맞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세의 감소 등으로 세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여건은 지난해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건전재정운영을 목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최소한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고품격의 교육환경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기능회복,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08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528억 8천만원의 18.3%에 해당하는 279억 5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그 중 일반회계는 1,72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450억원의 19%인 276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2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8억 8천만원의 4.5%인 3억 5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4% 증가된 4억 1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7% 증가된 14억 4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12.5% 증가된 22억 8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1% 증가된 9억 2천2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7.9% 감소된 2억 5천4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2% 증가된 29억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96억 6천2백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을 감안한 것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7.4%인 14억 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9억 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예상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4.9%인 64억 7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의 68%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615억 7천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560억원보다 약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89억 6천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5.8%에 해당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648억 4천만원의 21.8%인 141억 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456억 8백만원, 시비보조금이 333억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629억 6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6.5%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565억 7천2백만원의 11.3%인 63억 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0.9%인 181억 1천4백만원이 증가한 1,047억 6천7백만원으로 보조사업비가 917억 3천3백만원, 자체사업비가 130억 3천4백만원입니다. 예비비등은 48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억 9천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약 174%로써 구청사 신축기금 30억원 적립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관별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행정비는 직원 인건비와 의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부서의 행정경비가 주종으로써 527억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1억 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15.6%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문화, 보건·환경, 저소득층 보호, 아동·보육, 지역사회개발 등 주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으로 1,029억 1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액 중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7억 2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3.7%로써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분야 등 복지예산의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 지역경제, 지역개발, 교통관리분야의 투자적 예산으로써 전년도보다 6억 8천8백만원이 증가된 146억 9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과 건설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과 민방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억 8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6%인 1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써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일반회계 총액의 1%수준인 17억 4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새로이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억 3천4백만원보다 1.6%가 감소된 16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사무국직원 인건비, 의회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기본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의원님 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축소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7%가 증가된 35억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연결장비 구입 1억 8천만원, 실·과·소 및 동사무소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PC와 프린터 교체구입비로 1억 6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건의 변동과 수시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공통경비로 1억 6천만원을 예산부서에 일괄 계상 하였습니다.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수준인 17억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시군구 정보화기반구축 등 3건에 2억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5.1%에 해당하는 59억 8천1백만원이 증가된 455억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5.7% 증가된 428억 8천8백만원, 문화공보과는 6.7% 증가된 15억 2천5백만원, 세무과는 6.4% 증가된 4억 9천5백만원, 민원봉사과는 4.6% 증가된 3억 1백만원, 지적과는 9.3% 증가된 3억 6천7백만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내역으로는 공무 국외출장 및 공무원 배낭여행 국외여비 3억 8천만원, 직원 및 의원님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억 2천7백만원, 직원들과 일용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등 34억 7천8백만원, 6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 1천7백만원,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306억 1천7백만원,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등 교체구입비 3억 9천6백만원, 청사신축기금 적립금 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등 3건의 보조사업비로 7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는 동구소식지발간, 신문구독, 공보발간등 공보비 1억 6천7백만원, 동구문화원 등 6개단체에 대한 보조금 9천7백만원, 우암문화제 행사와 전통문화 행사보조 등 4천4백만원, 시장기 및 구청장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6천만원을 자체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 7천1백만원, 김정선생 묘소일원 보수 1억 2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 1억 4천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2억 8천7백만원 등 모두 20건에 8억 9천1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경비로 1억 1백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민원봉사과 환경개선비 4천만원, 냉난방기 노후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천1백만원, 기타 호적관리 및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국공유재산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경비와 지적민원발급경비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하였고 새주소 생활안내도 제작비 등 2건의 보조사업비로 1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청소년자연수련관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개 사업소의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1.8%가 증가된 15억 3천4백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3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6천만원, 각종강좌 및 어울마당 운영비 등 5천5백만원, 용운도서관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 2억원, 가오도서관 및 문화정보관 장비구입 등 8천7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1억 3천6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이용시설 보수 및 장비구입비 8천3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2007년도 21개 동사무소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8.8%가 증가된 49억 1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새마을부녀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7천 6백만원, 통·반장수당 17억 6천4백만원, 동 행정수행을 위한 장비 및 집기 구입 6천6백만원, 동사무소 청사환경개선 9천3백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2억 9천3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3백만원 등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01쪽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763억 8천7백만원의 17.5%인 133억 8천7백만원이 증가된 897억 7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규모는 사회과가 25.3% 증가된 436억 1천5백만원, 가정복지과는 22.7% 증가된 292억 2천6백만원, 환경관리과는 0.4% 감소된 129억 5천4백만원, 경제진흥과는 48.5% 감소된 16억 5천7백만원, 전략사업팀은 50.7% 증가된 23억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주요내용으로는 상이군경회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 3천5백만원, 긴급구호 양곡 및 생계지원 6천만원의 자체예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404억 6천만원, 장애수당 28억 1천3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2억 3천7백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운영비 17억 5천4백만원 등 모두 54건의 보조사업비로 431억 6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경로연금 17억 6백만원,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6억 9천7백만원, 노인교통수당 33억 7천2백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7억 5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53억 4천6백만원과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3억 2천7백만원 등 모두 105건의 보조사업비로 288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입니다. 환경관리요원 102명의 인건비 46억 9천3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9억 1천9백만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 등 반입수수료 10억 4백만원,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비 3억 1천4백만원을 자체예산으로 반영하였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등 모두 7건에 17억 1천3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이사동 129번지선 배수로 정비 등 5건의 사업비로 1억 9천 9백만원의 자체예산과 농촌 정주기반 확충 3억 1천3백만원, 과원폐원 지원사업 2억 5천7백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1억 7천9백만원 등 모두 37건의 보조사업비로 12억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생태습지조성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 2천만원, 소규모 영어마을 운영 4억원, 산책로 및 조깅코스 조성 8천만원의 자체예산과 학교급식비 지원 1억원, 이벤트장 리모델링 3억 4천8백만원, 신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 8억 4천6백만원 등 모두 6건의 보조사업비로 15억 4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197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0.7%인 57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규모는 도시공원녹지과가 9.4% 증가된 34억 6천9백만원, 건축과는 139.1% 증가된 10억 1천2백만원, 건설과는 104.6% 증가된 113억 2천3백만원, 교통관리과는 24% 감소된 32억 8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6.2% 증가된 7억 2천5백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화훼포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 3천3백만원, 공원 및 녹지시설 위탁관리 3천 1백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1억 3천9백만원 등을 자체예산으로 계상 하였고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8억 1천4백만원, 공원녹지 시설관리 2억 2천만원, 사방댐 건설 및 임도 신설 등 5억 4천6백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6억 4천4백만원 등 구비부담액을 포함한 보조사업비로 총 13건에 29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동구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자양동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6천만원, 자양동 기존청사건립 예정부지 매입비 1억 6천만원, 판암2동 청사 증축비 2억원과 기타 건축행정수행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하수도분야 사업비로 2건에 1억원, 재해 및 하천분야 3건에 2억원, 도로분야 14건에 9억 5천만원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하수도분야 3건에 39억 5천5백만원, 하천분야 4건에 23억 8천5백만원,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 2건에 6억 1천만원 등 모두 10건의 보조사업비로 76억 5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으로 교통행정 수행과 교통관련 세외수입 과징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6억 4천7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4천4백만원 등 4건의 보조사업비로 30억 3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재난예방용 CCTV 설치비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천5백만원, 구전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 1천8백만원, 민방위교육장 방수공사 4천2백만원 등의 자체예산과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1천 4백만원, 민방위분야 2천 7백만원 등 모두 7건의 보조사업비로 4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를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3개 사업소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32.4% 증가된 59억 3백만원으로 물리치료, 청소 취사 등 5명의 일용인부임 2억 5천만원, 계약직 의사 및 운동처방사 보수 1억 1천2백만원, 복지관 보일러교체 및 온수탱크 추가설치 4천9백만원, 생태관 잔디광장 조성용 토지매입비 1억 9천2백만원 등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1억 1천6백만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4억 1천2백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9천1백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5억 2천8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제경비 6억 9천 1백만원 등 모두 53건의 보조사업비로 39억 7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천9백만원이 증가한 4억 1천9백만원으로써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행정경비와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천2백만원이 증가된 14억 4천2백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3억원과 익년도 융자에 대비한 유보자금 11억 3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주 재원으로한 22억 8천만원의 예산규모로 대청댐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청원경찰과 선원, 순찰인부 등 3명의 인건비 1억 1천9백만원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17억 8천5백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2천만원, 기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천2백만원이 증가된 9억 2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 행정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억 4천6백만원이 감소한 2억 5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용운지구 과도청산금과 낭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낭월지구 환지청산금 2억원과 기타 예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천5백만원이 증가한 29억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노상주차장 수탁료,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견인료, 그리고 과년도분 과태료 등 자체수입 27억원과 시비보조금 2억 1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비전임 계약직 단속요원 24명의 인건비 3억 2천1백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3억 6천만원, 견인업무 대행수수료 3억 7천3백만원,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4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전출금내역, 200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 구유재산 조서 정원표 등이 수록된 사항이며, 그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써, 2007년도 말까지는 278억 3천9백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됨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신축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5억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3천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를 3천만원 증액 편성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수지균형의 원칙과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07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그럼 12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윤기식 위원입니다. 1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8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공무 국외출장 8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교육과정 공로연수 행정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로연수는 어떤 경우에 가는 것이죠?

공로연수는 공로연수자들이 연수를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합니다. 사회 적응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기간 동안 일주일간 해외에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그 교육입니까?

예.

공로연수라고 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배낭여행 30개 팀이라고 했는데 30개 팀의 기준이 뭡니까?

특별한 기준이라기 보다도 그 전에는 소규모적으로 2팀, 5팀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작년에는 2팀을 2천만원으로 보냈는데 이것을 너무 소규모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또 직장협의회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동구의 근무가 열악한데 이런 것이라도 해서 조금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또 이것을 한번보고 와서 그것을 행정에 접목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 직장에 있을 때도 보면 해외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도 굉장히 원했고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항상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0개 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느 지역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는 여러 팀을 보내 가지고,

막연히 여러 팀 보내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문서로 보낸 것이 없습니까?

문서로 협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는 매년,

직장협의회에서 협의 과정에 그 당시 회의 자료가 있죠?

예.

위원장님. 회의자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윤기식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알고 있죠? 내용이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예. 다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너무 막연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공무원 배낭여행 30개 팀인데 작년에는 몇 개 팀이 갔습니까?

작년에는 2개 팀이 갔습니다.

2개 팀이 갔죠? 2개 팀에서 갑자기 30개 팀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직장협의회 하고 회의한 것 가지고 그냥 30개 팀 3억원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까? 본 위원은 반드시 배낭여행이나 공무원들의 해외견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세계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우리 동구도 반드시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외여행을 그냥 갔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이 30개 팀이라고 해놨는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대상 국은 주로 유럽하고 미주쪽 일본 등인데 우리가 해외 배낭여행을 전에는 그냥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금년부터는 자문위원회를 선임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전문가로 해서 그 곳에 여행을 많이 간 사람들 자문위원회를 갖고 사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구체적으로 문서화 해놓은 것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세우지는 않고요.

아니, 내년도 예산을 3억원이나 편성을 하신다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셔 놓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를 통해서 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 방침은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 분하고 어떤 계약 관계가 있다던가 아니면 내년도…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으면 당장 시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분기별로 하던지 해 가지고요. 한번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면 행정의 누수가 생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좋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직장협의회하고 협의 한번 해서 행정 선심성으로 30개 팀이라고 막연히 그냥 정하셔 가지고 3억원으로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만약 삭감되면 아니 우리는 보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 위원들에게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외에 많은 견학을 해야되고 이것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구체적인 대안 가지고 설득을 하셨어야지 그냥 막연히 30개 팀 배낭여행 가겠다고 하면,

그 자체 계획은 세워 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세부시행 계획은 예산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30개 팀이면 최소한 몇 명입니까? 1개 팀에 몇 분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5∼6명씩,

5∼6명 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4백명인데 이렇게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다면 나중에 가셨다가, 지금 배낭여행을 영국 같은데 갔다가 사고 나는 것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보험을 가입해야됩니다.

보험이야 다 가입하죠. 보험가입 안하고 해외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4백명은 아니고 5명씩 하면 3×5인＝150명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어렵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잘못 되면 우리 동구청에 큰 손실입니다. 3백명 정도 해외연수를 보낼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막연히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그 자체 계획은 수립되어서,

그러면 그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자료도 문서로 제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료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최소한 작년도에 겨우 2개 팀이 갔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많이 갔을 때도 겨우 2개 팀이 가고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30개 팀을 배낭여행을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30개 팀이 아니라 50개 팀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야죠. 다만, 이러한 30개 팀 정도 공무원 배낭여행을… 그것도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동남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이나 미주나 이렇게 가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올린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본 위원이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이렇게 그냥 올리시면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겠다, 앞으로 1단계는 몇 팀을 어떻게 보내고, 일단 이렇게 나와야지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지 이것이 뭡니까? 30개 팀을 공무원 배낭여행 보내겠다고 해놓고 그냥 막연히 3억원 예산배정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거부해서 못 했다고 이렇게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시자,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승인 올리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설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간 줄기차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시는 것은 앞으로 승인을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입니다. 지금 148쪽에 공무원 배낭여행 30개팀 해서 약 3억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 동안 2002년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15개팀 86명이 갔다 왔죠?

예.

갔다 온 사람들이 복명서라든지 기타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구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갔다 오게 되면 귀국을 하게되면 보고서를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 접목은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뭐가 이렇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자료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얼마든지 좋습니다. 견문을 넓힌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다, 그리고 갔다온 복명서에 의한 우리 구정과 연계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30개 팀이라고 해서 3억원을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앞으로는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해 가지고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제대로 해서 한 몫에 행정에 접목시키고 하는 과정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경진대회도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진대회가 뭡니까?

경진대회라는 것은 행정의 모든 것을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행정에 필요한 것도 갔다 온 것이,

복명서 경진대회 아닙니까?

복명서 경진대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에 얼마나 접목 시켜 나가느냐 앞으로 그런 체크를 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1개 팀 속에 1개라도 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가지고 관계되는 사항을 복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86명 15개 팀이 갔다 왔는데 예산이 1억2천6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은 문제가 아니라 86명이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갔다와서 결과적으로 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관광성 여행 밖에 더 했느냐 이런 얘기죠.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금 자기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저희도 우려했던 점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갔다오면 복명서를 내거나 여행 결과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것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행성이 아닌 생산적인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문위원이란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바로 현지에 가서 여행적으로 다니지 말고 실제 가서 봐야 할 때가 어디냐 하는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문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그런데 대부분 가다 보면 직원들이 그 만큼 거기에 가서 적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행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해 보려고 자문위원까지 해서 어느 지역을 가면 실제 우리가 접목할 것이 있다는 사전 정보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가도록 하는 그런 발전적인 단계로 저희가 옮겨가려고 그럽니다.

물론 여행사에 위탁해서 여행원 속에 끼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배낭여행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10명 미만의 인원이 배낭여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정에 필요한 곳을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관광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관광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배워야 할 데를 가봐라, 그래서 그런 것을 자문 받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하튼 148쪽에 있는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앞으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나 우리 행정이 동구가 처해있는 그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 시켜 주시면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고 가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가서 하나라도 배워다가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4년도, 2006년도에 미주팀이 있는데 미주팀이라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예. 그렇습니다.

사회를 둘러보는 것인데 물론 넓으니까 그런 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2005년도 미주팀, 2006년도 미주팀에 여기에 갔다온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실제 갔다온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 동안에는 하위직 우선해서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하위직이든 그 위 상위직이든 관리자든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지 하위직만 갔다 와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그런 하나의 공무원 틀 내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네들끼리 가면 해이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은 세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세부 계획에 넣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예산특별위원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청의 방침을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국장님의 의사를 개인적으로 들어서 하는 것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하기보다도 결심이 나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 중간관리 층으로서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구청장님 결심이 안 났고,

났습니다. 났는데 바로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세부과정이야 세우지만 구청장한테 결심을 받을 때 30팀에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팀에 100명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30팀에 100명이라고만 보고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일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뭐든지 계획을 세우면 원 계획 밑에 시행할 때는 세부 시행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 계획은 당연히 예산을 확립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죠.

원 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해야될 것 아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방침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좋다고 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한다,

예.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실시 계획을 만드는 것이지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방금 성우영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언제까지,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1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예.

156쪽 하단 부분에 보면 구민화합 어울마당 행사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그것이 가을에 했던 구민체육대회 행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한번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나요? 아니면 다른,

그것이 동에 배분을 합니다. 그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배분해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제가 동구의회에 와서 보니까 한의약거리축제도 있고 중앙시장축제도 있고 부설로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이 합해서 들어간 행사비용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있나요?

아닙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에만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업무에 고생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연말이라 기자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150인데 내년도 예산은 3,600이 올라왔네요?

예.

행사운영비가.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의 내용이 뭐죠?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은 우리 동구의 관광지인 식장산이 있는데 세천유원지가 있고, 대청동 자연생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이 많이 찾는 곳에 봄철이나 여름철, 아니면 가을철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공연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처음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어떤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우리 관내에 동구합창단도 있고, 우리 관내에 일곱군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동 관내에 오카리나같은 것을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공연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만 세워 봤습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600만원의 경비가 장소임대경비입니까? 아니면 그 날 참가하는 팀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임대료는 아니고요. 유원지에서 하기 때문에 무대설치라든가 조명관계, 또 더 들어가서 예술단원 초청비용이 들어간다면 일부 보상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밭문화제 참가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에도 했던 것입니까?

이 한밭문화제 참가하고 식장산 봄꽃축제, 3.16 대전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작년도 2006년도까지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과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회에 행사운영비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은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것은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150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가 3천 몇 백으로 되어 가지고 이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식장산 축제가 기존에 해 왔던 행사인데 이것도 예년과 금액이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한 것은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개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윤기식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몇 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 시간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이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본위원이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동구가 문화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본위원은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동구 전체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획서를 다시한번 보고, 추후에 총괄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계상을 해 주시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멋지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2쪽 일반 행사운영비 중에서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구합창단하고 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무슨 모임요?

오카리나 연주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습니다. 동구합창단의 임무가 뭡니까? 동구를 위해서 정기연주회 외에 대회참가하고 하는 경비는 계상을 별도로 하죠? 184쪽입니다. 합창단 운영비 1,260만원하고 정기연주회 개최 및 경연대회 참가 66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에 넣으면 안됩니까?

우리 동구합창단에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대 하나만 설치할려고 해도 5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청하는 사람들은 우리 동구합창단 같은 경우에 보상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초청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회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식장산은 지금 여기저기에서 공사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연생태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여러 장소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식장산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봄꽃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식장산에서 이루어지니까 기타 우리 지역에 맞는 장소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양한 장소를 구상중에 있고, 다양하게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위원입니다. 18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우암문화제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로 나가고 있죠?

예. 2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보조가 없었습니까?

보조가 없었습니다.

문화제 육성차원에서 보면 국가나 시에서 보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방문화제 보조는 7대 3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제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해 주는데 시에서도 내년도에 우암문화제 행사를 크게 확대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회에 걸쳐서 대덕구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2007년도까지는 저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위원이 시 관계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 시에서 우암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전격적인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쓰지 않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183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동구합창단이 있잖아요?

예.

그 예산이 있는데 지휘자한테 나가는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단장인지 합창단원들한테도 나가는 것인가요? 봉사하는 것 아닌가요? 봉사로 해서 조직된 단체가 아닌가요?

지휘자한테는 일부 나갑니다.

지휘자한테 나가고, 운영비라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비는 이렇습니다. 지휘자한테는 월 50만원이 나가고, 반주자가 있습니다. 반주자는 월 25만원,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25만원, 운영비가 6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렇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들은 무료 봉사로 하시는 것인가요?

예. 단원들은,

단원들은 대략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인원은 40여명 됩니다.

그러면 지휘자나 반주자, 트레이너는 동구 분을 쓰십니까? 아니면 타구 분을 쓰십니까?

현재 지휘자는 대덕구 분이십니다.

반주자는요?

반주자는 동구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지휘자한테 월 50원을 주는데 본위원은 동구합창단이 발표회라든가 정기연주회를 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궁금한 점은 10월에 여성아카데미를 동구청 4층에서 개최했잖아요? 그러면 이런데에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해줘야 하는데 대흥동 성당인가 그 분들이 와서 중창으로 연주회를 했어요. 아시죠?

거기까지 자세하게는,

여성아카데미를 개최할 때 과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나요?

예.

여성아카데미를 오픈할 때도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와서 연주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합창단은 사실상 착실하게 운영됐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단원을 새롭게 모집하고 전 동에 걸쳐서 2∼3명씩 더 모집을 해서 2007년부터는 잦은 연주회를 가질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공연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창단이 연주를 한다고 했는데 정기연주는 어디에 가서 합니까?

올해 연주회는 우송예술회관에서 1회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사실상 많은 주민이 참여를 안했는데 매번 1년에 1회 하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대통령 장려상 수상도 했습니다.

장려상도 수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위원님들 중에 연주회를 한번도 보신 분이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지휘자를 굳이 대덕구 분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지휘자도 동구분이 계시다면 영입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동구에 대학교가 몇 개인데요?

동구에 대학교는 여섯 개 있습니다.

그래도 주소지가 동구인 분을 영입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합창단은 언제 창단했어요? 몇 년도에,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10년 정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이렇게 거금이 동구에서 나가고 있는데 진짜 송년이잖아요. 지금 연말연시인데 바라고 싶은 것은 정기연주회라든가 발표회를 먼 곳에 가서… 우송에 가서 하면 거기에 또 지출이 되잖아요? 장소를 우리가 쓰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동구청 회의실 같은데에서 사랑의 바자회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를 우리 구청 직원을 상대로 연주회를 멋있게 한번 해 보세요.그것으로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금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만큼 활용을 해서 써야지, 지휘자 월 50만원씩에다가 반주자 25만원으로 이렇게 몇 천이 나가면서 한번도 여기 동구…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음악에는 관심이 많은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단원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방법도 모르고, 경로도 몰라서 못 갔습니다.

올해에 동구사항 문화예술공연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서도 다른 댄스단을 부르지 말고, 이런 분들이 와서 한번 합창을 멋있게 해 보세요. 왜 그런 쪽으로는 활용을 못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굳이 외부에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2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비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3,276만원인데 내년도예산은 5,472만원으로 2,100만원이 늘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관내 출장 세정업무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2,100만원이나 올해 대비 인상됐습니까?

이 사항은 2006년도 1월 12일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단가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예.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은 뭐죠? 매번 하는 것인가요?

개별주택 가격 프로그램 유지관리인데요. 시스템 업그레이드, 인터넷 지원 등 지난해와 같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프로그램 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예.

38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부서 기본운영경비입니다.

부서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 세무과 직원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하는 거에요?

부서운영비는,

아니, 부서운영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에 보면 2만원×38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국내여비 관내출장으로 200페이지 가운데를 물어 보고 있습니다.

세정업무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이죠?

예.

저희들 직원여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인가요?

예.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기본여비가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19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세 번째에 공금요금 및 제세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예산이 79,42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5,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2006년도에는 5,6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에는 79,423천원으로 늘었죠?

예.

그리고 방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출장여비도 2,100만원 돈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편요금이,

지금 관내출장여비도 늘었고, 공금 및 제세요금에서도 징세비용은 증가됐는데 올해 세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수는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징세비용이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아닙니까?

세수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고지서 및 예고서인데요. 그것은 등기료가 인상되고, 30만원 이상 고지서는 등기로 붙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우리가 우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편료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넘게 증액이 된 것인가요? 지금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각종 홍보물도 저희들이 많이 보내는데 그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를 위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웃고 다니시죠?

예.

항상 웃고 다니시면 복이 옵니다. 209페이지네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으로 4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실 어떤 환경개선이죠?

윤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이 타구청을 비교해서 안됐지만 우리 청사가 어둡고 사무실 내의 바닥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94년도에 시설한 관계로 노후화돼 가지고 바닥을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시설도 지금 다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명시설이 어둡고 한 달에 두세번씩 매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조명시설과 바닥이 지금… 아마 의원님들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바닥이 많이 낡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9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직원들도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우선 환경도 쾌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입니까? 본위원이 신청사 관련해서 부산의 남구청을 한번 가 봤습니다. 부산이 구가 분리되면서 남구청이 조립식 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93년도에 지은 조립식 건물입니다. 조립식 건물의 딱 1층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에 민원봉사실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희는 조립식 건물이라 안에 들어가면 형편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은행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멋있게 민원봉사실 입구를 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을 들인 것 같지도 않아요. 완전히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안정감이 느껴지고, 내가 오늘 민원인으로써 민원봉사실에 들어 갔을 때 정말 내가 편하게 일을 보고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에. 건물 자체는 조립식 건물에다 형편 없습니다. 우리 동구청보다 더 형편없어요.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청사를 다시 지을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뒤에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렇게 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구나, 저것이 바로 민원봉사실의 현주소다, 저도 은행원 출신입니다만 제가 그 정도로 느꼈어요. 같이 갔던 우리 동료의원들도 전부 다 감탄을 했습니다.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으로 4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건물자체가 새로 지은 건물도 아니고, 정말로 너무나 오래된 조립식 건물로 새로 짓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민원봉사실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어떤 은행을 가서도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너무나 안락하고 민원인이 가서 오기 싫겠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들이… 제가 들어가서 직접 업무를 수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옆에서 한참을 제가 바라 봤어요. 너무나 평온한 거에요. 전부다 미소 띠고요.환경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물론 신청사를 새로 하지만 그것이 1∼2년내에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쪽의 그런 구청들을 많이 견학하셔서 우리가 딱 민원봉사실에 들어섰을 때, 우리 주민들, 또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민원봉사실의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성우영 위원입니다. 387쪽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가 있죠?

예.

가로수 식재가 4개 노선인데 가로수 식재할 노선이 어느 노선입니까?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에서 세부사항으로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

가로수 식재요. 4개 노선인데 가로수 식재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우송대에서 가양초등학교하고 석천들아파트 앞하고 산내초교 주변하고 용수골 대학촌,

우송대하고 어디요?

우송대에서 가양초등학교요. 그리고 석천들아파트, 산내초등학교 주변요. 그리고 용수골 대학촌입니다.

4개 노선에 나무를 심겠다,

예.

지금 가로수가 없습니까?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있는 데는 우송대, 대전대학교 동부순환도로, 그 지역을 왕벗나무로 교체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가로수 식재만요. 교체하는 것은 말고요. 식재가 4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송대에서 가양동까지가,

가로수 식재하고 가로수가 있는 노선 중에는 왕벗나무로 교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체해서 심을 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는데 교체하는 것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로수 식재 4개 노선인데 노선 중에 가로수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왕벗나무로 교체를 하고,

아니, 수종이야 알아서 결정하지만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데는 교체를 하고 없는 데는 심는다,

예.

그런데 없는 데가 4개 노선 아닙니까? 가로수 식재가.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노선에 가로수가 있는데 여기에 심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사이가 길은 것은 보식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또 397쪽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임도 신설이 2km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임도 신설은 대성동 산6-1번지 그 일원입니다.

대성동 산6-1번지 일원. 임도 신설은 좋고 가로수 식재 부분에서 얘기하겠는데 있는 나무를 옮기는 것은 식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완이라든지 도시 경관을 위해서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이지 식재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없는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고 분명히 가로수 식재 부분에 우송대학에서 가양1동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보식이 안 되도록 잘 식재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39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차 신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건조시기에 산불이 자주 일어나니까 지금 각 구청에 특별히 산불진화하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장 진화차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대씩 구입하도록 국비, 시비, 구비 그렇게 해서 한 대씩 5개 구가 구입하도록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 그동안 산불진화차가 없었던 것입니까?

장비가 좋은 것은 없고 노후된 것 하나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7쪽 가로수 식재요. 식재는 있는데 전지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전지작업은 식재하고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합니다.

자체 사업비로 합니까?

자체도 있고 통신 또는 한전 전주에 닿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서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합니다.

송충이 방제 같은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우리 자체에서 그것도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396쪽입니다. 맨 밑에 용역비요. 생활림(도시숲)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지역의 생활림이나 공원 같은 곳, 산림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계획서도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사방댐하고 2007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김종식 위원입니다. 409쪽 불법광고물 정비 시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입니다.

건축과가 하나인데 1, 2, 3등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이 단속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도 5개계가 있는데 다 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바빠서 못나가요. 그래서 광고물계만 인원이 3명인데 3명이 동구 전체 주요 간선도로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지만 이면도로도 많아요. 그래서 단 3명 가지고 단속업무를 못하니까 우리 동구청 직원 전체가 시범적으로, 우리 5개구 중에서 우리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전 직원이 이면도로든 주요 간선도로든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 등을 많이 수거해 오는 부서를 선정해서 1, 2, 3등 뽑아서 시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가지고 합니까?

예. 아침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출장가다가 그런 것을 보면 수거해 오면 모아 놨다가 제일 많이 수거해오는 부서를 1, 2, 3등으로 정해서 3개 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출근하면서 수거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일개미 활동계획이라고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 부서 하나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새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고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건축과에서만 다 독식해서 1, 2, 3등으로 나눈 것인 줄 알고,

건축과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만 담당하는 업무인데 1, 2, 3등이 있길래요.

건축과에서는 1등을 하더라도 시상금을 안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404쪽 운영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는 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는 자문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준비 단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조례로 제정하더라도 한시적인 조례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한시적이나 마나 여기에 10인 3회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만약에 참석을 하면 수당이라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그러나 바쁘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선 조례 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지금 이것은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위원회인데 그것을 꼭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하는지 제가 지금 잘 몰라서요.

아니, 참석수당을 위원들한테 지급하자매 조례로 제정된 자문위원 내지는 심사위원들 외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안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 심의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자문을 받거나 할 때 그냥 무임으로 자문을 받기가 그래서 우선 자문료를 세운 것인데요.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자문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조례 제정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꼭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먼저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금년도에 지급을 했다고 하면 부산도 갔다 오시고 한 모양인데,

금년에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구성만 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없었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세워진 것인데 지금 법령이나 조례나,

이것을 제가 내무위원회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든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07년도 예산 편성 지침 73쪽에 법령이나 조례나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령이나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법령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참석수당을 왜 예산에 반영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령이나 조례하고는 별개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요?

예산 편성 지침 73쪽요.

73쪽 맨 위에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함은 1, 2, 3호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호에,

거기 보면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 외에는 참석수당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위원회 참석수당 '가'에서 1호,

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문구를 읽으면 법령, 조례 및,

법령도 없고 조례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령,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줘야 하지만,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요.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참석수당을 줘야 되고,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도 참석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의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2호고 1호에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령도 없고 조례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예산에 계상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를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의 문구 해석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법령, 조례 및,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뭐하러 조례로 다 규정을 합니까?

다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는 이 문구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당연히 줘야 되고 그 법령,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상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아닙니다. 이 문구를 해석부터 하시고 하시죠.

청사건립,

조례를 가져왔으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4조를 전부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기타 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하고 수당하고 같습니까?

아니, 여비를 주면 거기에 식대까지 다 포함이 되죠.

여비라는 것은 숙박비, 식비, 교통비 그것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급에 해당되면 현지 출장 여비까지 다 포함이 되죠.

아니, 참석수당 얘기입니다. 참석수당을 무조건 7만원씩인가 얼마씩 지금 계상했잖아요.

지금 4조를 읽어 드렸는데 또 3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당 등 해 놓고「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4호죠?

예?

규정이 4호 아니냐고요.

지금 3조와 4조를 다 읽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되죠. 수당 줄 때 몇 조에 의해서 준다고 하고 그렇게 주나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조례요?

예.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는 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법에 없는 항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나오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여하튼 동구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례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에서 입법화 된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업 규모가 지금 자문위원회들의 심사 수당 정도를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청사 건립 예정가를 얼마 정도 잡고 있죠?

확정 금액은 아니지만 약 7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향후 집행하는 문제가 있고 중앙의 투융자 심사도 거치고 또 우리 자체에서집행부가 너무 지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장이 바뀌고 나 가지고 갑작스럽게… 예전에 기존 단체장들이 관심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도 이런 시급성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시기를 가늠하고 있을 뿐입니다.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다 둔다고 봅시다.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먼저 근거법령에 해당되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렇게 여유있게 해도 될 것인데, 지금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의회주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조례도 제정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것이 바로 시작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근거 법령을 만들고서 시작해야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니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1월부터 빨리 하면 3월까지 용역 기간을,

지금 이 문제는 어떻든 근거 법령을 우리가 만들고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405쪽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7 연구개발비부터 우선 봐 주시는데 자양동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용역비가 있죠? 앞으로 자양동 복합청사 그 옆에 조성할 것입니까?

자양동 어린이공원하고 동광초등학교 운동장 일부하고… 어린이 공원을 동광초등학교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또 어린이공원에 자양동 청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조성계획 용역비를 3,000만원씩 들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실시할 것인데 자양동 복합청사 현상 설계 공모비 800만원 정도 가지고 공모해도 어차피 할 것인데 전문인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공모하면 얼마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용역을 자꾸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양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는 동광초등학교를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가 그 설계를,

그러니까 공원을 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지금 용역 따로 주고 또 그 다음에 타당성은 여기에서 이미 타당하기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 설계를 또 할 것 아닙니까? 설계비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용역비 3,000만원은 자양동 어린이공원은 첫째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용역비죠.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허가 승인 절차를 밟는데 용역을 줘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 구하고 시하고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업계획 또는 측량까지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공원지정을 하려면요. 지적도가 지금 500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선까지 다 그려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측량요. 그래서 지적도에 전부 표기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용역 겸, 설계도 결국 용역인데 설계를 곧바로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공원하고 설계하고 도시계획변경 용역하고 틀립니다.

변경이야 우리 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측량을 전부 다 해야 된다니까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주려면 지적도에 빨간 선 그려 있는 것에 맞춰서 전부 떼어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확정 측량을 전부 해서 지적도에 전부 입혀 놔야 됩니다.

쓸데없는 예산들을 많이 들이는데 그 밑에 판암2동 청사 증축 1억 9,5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청사를 둘러봤는데 이것이 2004년도 재작년에 증축을 했었죠?

증축은 했는데 공사비는 확실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조립식 2층하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고 지하실이 조금 낡아서 누수 경향도 있고 그래서 지하실 회의실을 2층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심의했었던 2006년도 정리추경 때도 왜 청사수선비를 1,000만원씩 불용처리를 해 가면서도 실제 이 청사에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방수처리가 안 된 것이었는데 방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증축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증축한다고 해서 지하 방수가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거기에서 요청한 것에다 하나 더 덧붙여 가지고 증축 건까지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증축 건 하나만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증축 설계 할 때 지하실 방수공사까지 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청사 증축비 1억 9,500만원에 방수 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수선비여야죠.

주 공정이 증축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지하실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교실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니까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증축으로 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분명히 증축과 방수가 동시에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같은 쪽 4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6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자재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 겨울 대비해서 사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12월인데 12월에 쓸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 2월, 3월달에 예상치 않은 기상변화가 있을까봐 그것에 대비해서 사 놓고 또 내년에 11월, 12월에 준비할 그런 비용까지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내년 11월, 12월 달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간이죠.

작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었나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이번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예.

특별교부금으로 무려 1억 가까이 계상이 됐었는데,

장비 구입하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재요. 정리추경 예산서 24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특별교부금 9,61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아직 그것도 현재 사용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겨울이 한참 진행중인데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는가 싶었는데 정리추경이 필요없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둘 중의 하나를 삭감시켜도 되겠군요.

정리추경에 들어간 것은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혼합한 용액을 살포하기 위한 제설장비죠. 장비구입대가 9,600만원이고 여기는 순수한 염화칼슘, 모래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매년 장비 따로 구입하고 내용물 따로 구입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무슨 이런 식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5개 구가 장비가 노후되었고 열악하니까 장비를 하나씩 사도록 5개 구 똑같이 이 9,600만원을 교부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예산은.

만약 그 장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임대해서라도 써야죠.

아주 행정을 이상하게 하네요. 장비 따로 구입하고 자재 따로 구입하고 장비는 또 시에서 구입해 주고 자재는 구에서 구입하고,

정리추경 때 9,6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100%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장비 사라고요. 그것은 순수한 장비를 사는 금액이고 여기 2007년도 본예산은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시에다 이 두 개를 동시에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지 정리추경 때는 뿌리는 기계 따로 구입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내용물 따로 구에서 구입하고,

이 본예산에 세워진 4,000만원은 순수한 구비고 정리추경 때는 100% 시비고 그렇습니다.

427쪽 하단에 목 401 시설비 원도심활성화 기금 사업으로 노후 교량 보강 보수 공사라고 했는데 철갑교하고 소제교가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등급요.

C등급입니다.

둘 다 C등급입니까?

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교량들의 건축연도하고 등급, 그동안의,

시설연도요?

예. 시설연도하고 재난등급하고 그동안에 보수 보강 작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을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자금 투자 계획까지 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괜찮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인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용역비 자체도 본 위원도 상당히 너무 방만하게 용역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적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의욕이 전부 용역비로 다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용역 위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민간인들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데 대표적으로 가로등 디자인 용역인데 가로등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디자인 샘플을 가지고 자기들 것을 써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동구의 마크, 동구의 심벌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정말 너무 비난거리입니다.

저희가 가로등 디자인을 선진지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 몇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디자인을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 동구 관내 각 동 또는 노선이면 노선별 특색이 있는 것으로 맞춰볼까 해서 그런 의도로 한 것입니다. 디자인도 많죠. 저희가 선진지를 다니면서 디자인 자료는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동구의 각 동 또는 도로 노선의 특색에 맞는 것을 저희가 찾지 못해서 한번 용역을 주려고,

그래서 디자인이 나오면 우리 동구 관내는 이런 똑같은 표준화 된 디자인으로 전체 다 바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노선별로 틀리죠. 특색 있게.

지금 디자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동구의 특화거리마다 만든 조형물들이 제일 시원치 않은 곳이 동구라고 합니다. 아실 것입니다. 중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거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오토바이 특화거리, 음식물 특화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 디자인은 정말 디자인이 아닙니다, 광고전문가인 동료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그동안 그랬는데 이런 디자인 용역을 줬을 때 과연 뭐가 나올지 우려스러워요. 디자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전문가들이 가져오는 샘플에서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조달로 넘어가서 조달에서 각 조합에 넘겨주면 조합에서 결국은 샘플 설계 디자인하는 것을 보면 어느 업체 것인가 다 나와요. 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이런 디자인 용역을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디자인 용역은 전문가한테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지 아무 설계사무소에 주려고 이런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426쪽을 보시면 도로 편입 사유토지 사용료가 있거든요. 사유토지 사용료는 언제부터 주고 있습니까?

2004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대략 산정도 해봤는데 보상비를 주려면 대개 억대이거든요. 그리고 이사동 것은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고 홍도동 200, 그리고 판암동 640인데 이 보상비를 대개 공시지가 준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은행에 적립을 했을 경우에 이자 수익하고 대개 보상비 임대료 식으로 주는 것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그래서 그 동안은 저희 관에서 관습도로 식으로 동네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구나 해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임대료 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여하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강제 매수는 못 하고 우선 임대식으로 주고는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 가지고 강제 매수라도 하는 식으로… 이것을 매수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어서 부르는 대로 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도 계속 850만원씩 해마다 나갈 것 같으면 매입을 하면 어떤가 여쭈어 보려고요.

저희도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28쪽 제일 밑에 보면 삼정동 325번지외 1개소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거든요. 도로확장하는데 그 도로 확장하는 안 쪽에 가구가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4가구,

4가구 살고 하루 차량 이동량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도로 폭이 한 2ｍ에서 2.5ｍ 정도 되는데 농사짓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한데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3ｍ로 확정을 해 가지고 포장까지 해 주는 것으로,

4가구가 살고 거기 하루 이동량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제가 현장을 봤는데요. 조금 들어가면 유턴해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도로가 양쪽 측구 노면이 없고 차들이 빠지기도 쉽고 빠지면 나오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가구가 살고 하루 농로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꼭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수하게 좋은 직업도 없고 농사짓고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너무나 소홀히 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리 농사를 짓고 살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동량이 많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4가구가 왔다 갔다 해야 하루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꼭 4가구뿐만 아니라 다른 옆 동네 사람들이 거기 농사도 짓고 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하루 왕복 2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대 정도가 하루 왔다 갔다 해야 20번 정도로 왕복 10번인데 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사람일수록 저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큰 예산도 안 들어가잖아요. 5천만원이면 3미터로 확장하고 포장까지 해주는데요. 그리고 일부 토지주들이 사용승락까지 해 주는데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고 사용승락까지 해줘서 이렇게 확 포장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428쪽 보면 01 냉천길 자전거도로 하이킹 도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냉천길 자전거도로요.

2007년도에 완전히 공사가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 2007년도가 아니라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이킹 도로를 내신다고 하면 직동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근처 동구 쪽에 사는 우리 구민이 그 쪽으로 하이킹도로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하이킹 뿐만 아니라 여기 산술 기초란에 자전거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현재 도로 폭이 3미터에서 4미터, 2.5미터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다닐 경우는 항상 승용차라도 1대 지나가면 뒤로 후진하는 그런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포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그리고 확포장을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다니고 그럴테죠.

전용 하이킹도로가 아니라요. 자전거 하이킹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하이킹도로가 아닙니다. 그 도로는 시내버스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전용하이킹 도로가 아니고 도로 확장해서 자전거 타고 하이킹 할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버스는 버스대로 다니고,

본 위원이 저번에 듣기로는 직동에 있는 7.8킬로미터 노선을 갖다가 전용하이킹도로로 만들어서 웰빙시대에 맞게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숙원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궁금한 점은 만약에 여기 하이킹도로를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스키도 아니고 자전거를 차에 매달고 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쪽 가서 하이킹 코스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동구 주민들이야 동구 쪽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거기까지 가기 싫은 사람은 자기 승용차 범퍼에 싣고 가서 탈수도 있겠고 그런데 전용하이킹 도로는 아닙니다.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다니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전거 탈 사람은 자기 뒷 트렁크에 싣고 가고요?

예. 다리 아퍼서 못 타는 사람은 승용차에다 싣고 가야죠.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속사업으로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총 사업비는 4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 중에 그린벨트 지원사업 10억, 그 다음에 주한미군 공여지원사업비로 25억, 그리고 시비를 7억 정도 지원을,

시비도 있어요?

시비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거기를 멋지게 더 꾸며서 엄청난 예산을 5년에 걸쳐서 하실 것 같으면 하이킹 코스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놓으면요. 우리가 남문광장에 가면 승용차를 타고 가서 대여해서 그 부근에서 얼마든지 가족끼리 2인용 타는 자전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즐길 수 있거든요. 그 근처 강변도로를.어차피 돈을 이렇게 투자할 것 같으면 멋지게 꾸며서 뒤에서 싣고 간다는 것은 참… 그런 식으로 사업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운영 방법은 선진지도 견학해서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연구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도로 확장하는 것이 제일 선문제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황인호 위원입니다. 435쪽부터 436쪽 목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행사 보조, 이것이 다 같은 사업이죠?

예. 자체사업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을 하겠다, 정비 소모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우선,

지금까지 했었던 행사실비 보상금조로 3백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하고 달리 민간행사보조까지, 무상점검 행사실비 보상말고 정비 소모품까지 다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선심성으로 참 잘 만들어 놨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사업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할 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은 그 동안 저희들이 했을 것이에요. 어린이들한테 어떤 교통에 대한 조기 교육이라고 할까요. 안전에 대한 것을 일깨워 주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자동차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동차 정비 조합 부분 정비조합해서 매년 추석하고 설 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루종일 나와서 무상점검도 하고,

자기네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부분 정비업에 대한 회원들입니다.

정비업체,

회원들요.

회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제 바야흐로 3백만원씩 실비보상을 해 주다가 기왕에 무상점검을 하고 또 소모품도 구입을 해서 정비업체들 영리도 도모를 해주네요?

아닙니다. 보상은 안 해드렸고요. 그동안 자동차 부분 정비업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상점검 및 정비소모품 구입을… 사실 무상점검이라는 것은 민간행사보조 거기에서 빼 버려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요. 신규로 5백만원 계상된 것이 정비소모품 구입비인데요.

예.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실 점검은 무상인데 소모품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실비로 구입해서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정리추경 때 이러한 신규 사업계획 말고도 행사실비 보상금 자체도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다 오히려 불용처리될 3백만원에다 5십만원을 더 증액시켰고, 게다가 소모품까지 구입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액수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민간 단체들이 사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에요?

3십만원 불용처리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어린이 안전교통교실 운영에 대한 3십만원이고요.

불용처리는 3십만원이 아니라 6십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3백만원 중에서 6십만원 불용처리를 했는데 오히려 불용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십만원을 또 더 증액을 시켰어요, 지금.

불용처리 된 것은 금년도 사업 집행액 내용이고요. 이 자동차 부분 정비에 대한 것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결국은 무상점검이나 정비실비보상을 전에는 무상점검만 해 주는데 3백만원 들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다 쓰지 않아서 6십만원을 거기에서 불용처리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금년도는 무상정비점검이라든지 이 내용은 금년에 사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금년도 사업에 어린이 안전교통교실에 대한 운영 사업비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리추경 예산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고 있어요.

아니, 목은 같고요. 부기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통안전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똑같은 목에 똑같은 사업인데 일단 금년까지 시행해 왔던 3백만원 예산이 6십만원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6십만원 불용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에는 일단 불용처리된 것하고 상관없이 3백만원 그대로 계상을 하고 거기에다 정비사업까지 포함을 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정비실비보상액으로 50만원을 증액하고 거기에다 정비 소모품까지 구입해 준다는 얘기에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목은 맞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대한 사업비 중에 저희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린이 안전교실 교통운영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똑 같은 300만원은 교통안전교실 운영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고, 그것은 똑 같아요.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것이 5십만원하고 500만원하고 2개가 늘어났어요. 그 사업이 뭐냐하면 정비를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예.

정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50만원이 더 책정되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을 책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무상점검 내용은 금년 사업에는 하지 안했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했다고요. 금년 사업에 똑 같은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신규사업으로 정비에 대한 그 사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비에 대한 사업으로 실비보상 50만원 외에 소모품 구입 500만원, 그래서 55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예.

우리 동구에 상당히 많은 사회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정비업체들의 회원들끼리 봉사활동을 좋은 캠페인성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정비까지 무상으로 해주고 소모품까지 구입을 해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이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행정 관청에서 예를 들어 영어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볼 수 있는 민간 업체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용하는 그런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에서 옆으로 벗어나 가지고 성인들이 당연히 자본사회에서 자기 차량을 스스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정비 소모품을 구입해 줍니까? 이것이 자원봉사입니까?

제가 현장에도 직접 같이 가서 활동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보고 거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든지 설 때 귀향 활동을 하기 전에 와서 점검을 받고요.

그러면 3,500만원짜리 차량번호 판독기로 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판독해 가지고 소모품 구입을 해 줄 것이에요? 무엇으로 알고서 지금 정비소모품 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특혜성 선심성 행정을 누구에게 펴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업계획은 올라와서도 안됩니다. 어린이 안전교통교실 운영한다고 하면서 왜 엉뚱한대로 사업이 번져 가느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핵심을 벗어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충기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445쪽을 보면 시설비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난 예방용 CCTV설치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동천이 유수 단면이 굉장히 좁고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비만 여름철에 오면 바로 물이 넘쳐서 하상 공용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는 차량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동교 바로 밑에 있는 철갑교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가시거리가 닿지 않아서 삼성동 부근에 삼선교 쪽에 1대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동사무소 하고 재난관리과,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대동천에 1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몇 대를 설치하시려고요?

1대입니다.

1대인데 3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요? 그러면 설치하는 목적은 강수량 체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강수량을 체크하고 또 그것을 모니터로 봐 가지고 차량 피해가 없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천이 넘쳐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동천 같은 경우 이 CCTV를 설치해서… 저는 단순하게 질문을 할께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앉아서 CCTV를 보고 모니터보고 지금 강수량이 많아 가지고 갑자기 넘쳤다고 하면 이미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차는 떠내려가고…

그렇게 넘쳐올 때는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즉시 해당 동사무소라든가 교통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본 적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45쪽 재난예방용 CCTV설치 이 예산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삼선교 위치가 어디에요?

삼성 1동사무소 옆입니다.

1동사무소 앞에요?

옆에 대전천하고 경계되는 지역입니다. 삼성1동사무소 옆 하상주차장 옆에 보면,

거기는 북부교이고요. 삼선교 위치도 모르세요? 아니, 다리의 위치도 모르면서 무슨 CCTV를 설치한다고 하세요. 삼선교는 삼성동하고 선화동 앞자 이니셜을 따 가지고 만들은 것이 삼선교이에요.

삼성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교요?

예.

그 명패를 분명히 하셔야죠.

삼성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전천하고 경계지역,

삼성교라고 하면 대전천에 있는데 왜 우리 구비로 설치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니, 대전천하고 대동천하고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계 지역이에요? 삼성교는 북부교에서 대동천 안쪽으로 더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서 사업계획을 편성하세요.

삼성1동사무소 가기 전 대동천 쪽으로 있는 것이 삼성교입니다.

그러니까 구 삼성교 거기인지 그 옆에 대전역서부터 오정동 방향으로 가는 삼성교인지 구삼성교 하고 신삼성교 2개가 있어요.

대동천 쪽에 있는 삼성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동천에 2개가 다 있다니까요.

동사무소 옆에, 밑에 대동천 쪽으로입니다. 거기가 삼성교라고 합니다.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북부교이고, 대동천 상류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구 삼성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제1삼성교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구 삼성교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삼성교가 맞아요? 삼성교, 이 사업은 제대로 명시를 해 주시고 구 삼성교 보수 보강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였고 저도 재난 등급 10등급이었죠?

예?

재난등급이 C급이었는데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거기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지금 엉뚱하게 다른 사업이 먼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셨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예.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구 삼성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예산 대비 보수 보강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기왕지사 거기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대동천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기 위한 CCTV 설치 이것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금이나 실시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게 됩니까?

각 지역이나 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업무 내용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피해 조사를 하고 응급복구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위촉해 가지고 만드는…

예.

이것이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있나요?

예. 이것이 조례도 제정이 되었죠.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일기예보에 폭우나 예상 기상발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예찰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지금 방재단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구성이 되었습니다. 6개반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조례는 본 위원이 확인해도 되고 방재단 위촉인원 명단 있죠?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 행사운영비 을지연습 비상급식 주먹밥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주먹밥을 하는데 해마다 우리 청사 연병장에서 실제로 매년 합니다. 지금 그동안 새마을부녀회나 이런데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 2007년 부터는 직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직영을 한다니요.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내식당 거기에다 의뢰해 가지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만들어 주는 그 비용이에요?

예.

몇 명이 식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300명 정도 예상입니다. 주먹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 고구마 같이 삶아서 주고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300명에 50만원 가지고,

구내식당 아줌마들이 하니까요.

어떤 것은 퍼줄려고 하고 어떤 것은 너무 야박하게 만들고,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한번 밖에 안 하는 것인데요.

예. 한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전시성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