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희망복지과 등 3개부서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희망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이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본예산보다 96억6,400만원이 증액된 510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1억4,300만원이 증가한 71억300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는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 현물급여는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가 LH에서 확정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것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명절 위문은 기초수급자에게 설과 추석에 한가구당 3만원을 지급하는데 본예산에 1회분만 편성되어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자활사업교육과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보호 저소득층 생활지원 부문입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부문입니다. 당초보다 94억8,400만원이 증액된 41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중간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1,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1개소가 추가되었고, 영세아와 1세반에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서 추가반 교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하여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800만원을, 그리고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지원 2천만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2,300만원은 호봉상승분 및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만 3세에서 5세아동에게 글로벌 문화체험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누리과정 운영비 7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4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 등 인건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9인 이하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입니다. 하단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부담 내시액만큼 시비를 삭감하고 그리고 하단에 2억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를 월5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례회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에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모두다 신청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서 우선 시립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미설치한 어린이집이나 부족한 어린이집에 부족분 16대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보육인 세미나 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내시에 의해서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본인부담금 지원은 내시에 의해서 1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저소득층 명절 위문비용으로 3,300만원을 추경에 따로 계상했어요? 본예산에 같이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뇨, 추경에는 원래, 이게 설하고 추석에 하는데요,

따로 따로?

네. 2회 하거든요 1년에. 그런데 조기집행 때문에 추석때는 6월말에 못하니까 이렇게 추경에 합니다.

본예산에 같이 하는 게 좀 나을 듯 싶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 신속집행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건데 167페이지 보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600만원 이것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같이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따로 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그런 이유는 없고요, 올해부터 서면심의도 5만원 심의수당을 주기 때문에 금액이 예전에는 서면심의는 수당을 안 드렸었거든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육인세미나는 해마다 하죠?

네.

그런데 원래는 본예산에 올라오는게 맞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아, 이것도, 저희는 본예산에 일단은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할 적에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제 생각은 세미나라는 것은 계속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는게 맞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인세미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육인세미나 그동안 5년차 활동했던 내용인데, 차량임차비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지원해본 적이 없었어요. 작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차량임차비가 왜 갑자기 생겼죠?

실지로 하다가 보면 차량을 임차, 대개 보면 자가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차를 안 가져가는, 작년에도 차량을 임차했어요.

네. 그러게 작년부터 한 건데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전에는 세미나가 굉장히 활성화 시킬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육인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새로운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입수를 했는데 지금은 워낙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게 참여가, 우리 갔을 때도 보면 참여인원이 제가 볼 때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 60%∼65% 정도 참여했다고 판단이 서는데요. 그런데 이것까지 차량임차비까지 이렇게 세워줄 필요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은 이게 회비로 다 운영이 됐었어요 차량임차비가. 회비로, 그 사람들의 회비로 해서 차량임차비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말 그대로 장소 대관료, 강사료 이런 것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갑자기 김○

사람이 이거를 어떤 수단으로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이것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이게 지금 과한, 작년부터 나갔는데 회비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는 단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들이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2016년도 보조금 정산을 보니까 총 금액이 1,160만원 해서 자부담이 엄청 그래도 많았습니다. 6, 7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연합회를 보니까 이게 법에도 있는 연합회고요, 우리 또 조례에도 보니까 보육조례 있어가지고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네. 그 필요한 경비가 과하다는 얘기죠. 차량임차비 같은 것은 그전에 있었던 집행부에서는 다 회비로 운영을 했었어요 쭉, 거의 6년에 걸쳐서

보육인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워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보육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보육인 거기 사정을 좀 아는데, 이렇게 차량임차비까지 우리가 250만원씩 대줄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회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대부분 원장님들이 원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무조건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면 그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만 탄력적이라면 그 때 그 때 장소에 따라서 정해서 올리는 것도, 미리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세미나를 할 거다 라는 계획서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지금 제가 어디 장소를 정했다는 것은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차량임차료가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했을 적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조금 장소를 조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가나요?

네. 한 번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지금 이거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재재인증만 이걸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하셨죠? 재인증?

아닙니다. 인증 다입니다. 인증 어린이집까지 다

인증까지 다 포함시키겠다고요? 네. 인증까지 포함된다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83개소

네. 그 정도, 여기 쓰여 있기는 8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아마 100% 다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원해서, 어린이집에서 원하지 않는데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50만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함으로 인해서 취사원을 씀으로 인해서 그만큼 원장님이라든가 기타 다른 분들의, 교사는 취사를 하면 안 되니까 원장님의 그런 업무경감이라든가 또 어린이 급식 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안전면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젊은층,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약간 젊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사실 또 작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철하게 따졌을 때. 그런데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좀 흔들리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가 애매한 그런 금액이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거의 안 온다. 거의 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 때 주례회의 설명 때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경우, 지금 현재 하시는데, 저희도 도에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전화를 하고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변경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지급연령은 보건복지부에 2017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준용하는데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그래서 기 채용된 70세를 초과하는 조리원은 금년 6월말까지 그냥 경과조치로 하고, 그 다음에 60세를 초과하는 조리원, 70세 미만에서 60세 이상 초과하는 조리원은 19년 2월말까지. 약 2년 정도를 경과조치를 두어서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4대 보험료가 들어가면 연령이 있을 것 아니에요? 61세면 61세고, 제한 기준이. 4대 보험이 들어가면 아마 그게 분명히 있을텐데요.

아뇨,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나이제한이 있었지만 오히려 요즘은 고령자 취업도 지원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 4대 보험 다 인정하고도요?

아니 이분들한테 4대 보험을 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대 보험을 그럼 정년이 없다는 뜻이죠? 이건 70이고 80이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원래는 60세까지로 했는데 일단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60세에서부터 70세까지는

그 때가지는 하고 그 이후는

2019년 2월까지. 그런데 70세 이상은 워낙 연세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올 6월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60세 이하로 해야죠.

60세 이하로 채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니 그 이후가 아니라 앞으로 채용하는 사람은 60세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년, 4대 보험 이걸 해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쉽지 않을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전업이 아니라 3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이 40대, 50대로 하면 3시간이면 다른 일을 아무 것도 못하고 그것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거의 희박한 얘기에요.

전업으로 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해요. 3시간이니까, 3시간에 준하는 돈으로는 많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때문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여기 매여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여있는 것 보다는 파트타임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한다, 알바식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40대, 50대, 50대 중반까지의 사람들이 하기에는 그 3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루 종일보다는 3시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자율화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니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이 신청하는 자유로 맡기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좀 여건이 좋은 어린이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어려운 어린이집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엄마들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거기는 조리원이 4대보험도 되고 하니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해서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봐요. 엄마들이 굉장히 이게 입소문이 빠르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어린이집은 더 점점 낙후가 된다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올해 한 번 운영을 해보고요, 정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도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도비가 처음 내려오는 거죠?

네. 올해, 도비는 그렇죠.

도비 신청한 시가 경기도에 몇 개시나 있나요?

전 시군이 다 합니다. 안 한 곳은 없습니다.

신청 했어요?

네.

지금 매칭비율이 7 대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도에서는 고용안정 차원에서 4대 보험을 준용해서 하겠다고 시에다 맡겨놓고 7 대 3 비율로 해서 이게 나중에는 고스란히 시의 운영으로 간다고요. 시에서 자비로 운영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어린이집에서의 비용가중이라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시에서 40만원씩 주면서 그냥 알바 개념으로 주는 그 개념이 이제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요? 우리가 시하고 도비하고 해서 50만원 지원해주면

8만4천원

8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1년이 지나면 또 급여상승에 대한 조건을 안 달까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여가 이분들이 어떠한 무슨 호봉이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냥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는 거지 어떠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금액이 오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장과 취사원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원의 아이들과 원의 원장님들이 운영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오면서 사실 이 보육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오면서 이것은 참 필요한 정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정책이 모든 보육기관에 다 골고루 돌아가면 되는데 평가인증이라는 거기에 국한되어서만 하기 때문에 마치 시에서 돈을 줘서 트레이드마크처럼 되는 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어려운 데도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정책을 해줘야 되는게 우리 시에서의 역할이지 잘 되고 있는 데다 자꾸 넣어주면 거기만 살고 안 좋은 데는 자꾸 죽어간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한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을 따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따온 거에요.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손실이 많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단체의 장이 몸이 아파서 포기한다는 것보다 그 단체의 장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끌어갈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 좀 안타까워서 이건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십만원 단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26억3,070만원이 증액된 136억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4,030만원으로 2.5%, 지특회계가 14억7,750만원으로 10.8%, 도비가 5억 7,540만원으로 4.2%, 시비가 112억8,740만원으로 82.5%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전시장 리모델링비는 바닥에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진열장 유리교체 및 내부도색 등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사 유물인 청계사 목판 전시관 건립비는 도비 50% 매칭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1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 1억9,800만원은 국비 50%, 도비 25% 매칭사업비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2017년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시행지침에서 사업자를 해당 전통사찰로 지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철도축제 개최비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축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개막공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실무위원 워크샵과 축제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행사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는 그동안 두 차례의 중간보고회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량이 증가되어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업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상세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립된 지 약 1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된 의왕문화원의 대강당을 비롯한 창호, 화장실, 옥외간판 등 낡은 시설물들을 일제히 개보수하고자 의왕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의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기기를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매칭사업비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왕곡천 다리밟기 풍물놀이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역시 도비 30% 매칭사업비인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로 29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동 발로 뛰는 동장실 운영시 주민건의사항인 우성5, 6차 아파트 옹벽 벽화그리기를 반영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매칭사업비인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0% 지원사업비로 문화원 및 음악협회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전통혼례 및 민속공연 예술비와 2017년 돗자리음악회비를 각각 5,1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도비 30% 매칭으로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사료관 전시교육체험 운영지원비는 750만원 증액한 2,500만원, 사립인 철도박물관은 75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립인 계원대에 갤러리27은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여 1,74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산은 각동 체육회의 지원금 증액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중부권 게이트볼 대회비는 참가자 증가에 따른 대회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는 전국 축구 초등리그와 협회장배 종목에 이지볼과 보디빌딩 등 2개 종목이 추가되어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과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 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4명 배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률을 38.6%에서 30% 낮추고 각각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비 역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비는 체육인 및 체육시설 이용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고천체육공원 연단 보수비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전면 철거후 재시공하고자 2억원, 고천배수지 족구장 개보수비는 현재 흙바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자 1억7,600만원, 한국교통대 인조잔디구장 충진제 교체비는 현 고무칩 충진제가 하절기에는 운동화에 눌러 붙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충진제를 전면 교체하고자 2억원, 국민체육센터 LED 투광등 설치비는 현 메탈등이 노후화 되어서 조도를 개선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리틀야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피칭머신 구입비 500만원, 포일배드민턴장과 백운배드민턴장에 보급하고자 심장제세동기 구입비 44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곡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개보수비는 현재 바닥면이 노후화 되고 탄성소재로 되어 있어서 탄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보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물매도 일정하지 않아서 전면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전면 개보수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 중간까지는 당초 부곡스포츠센터 운영비로 편성한 것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여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향토사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바닥하고 유리교체 하는 거죠?

네. 형광등하고 유리교체 하고 벽면에 약간 도색이 좀 낡은 데 도색도 하고

도색도 들어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영상물이 있죠?

네.

그 영상물은 업데이트 됐나요?

그 점이 저희가 재원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3,500만원을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호완성 문제로 영상물과 컨트롤박스의 호완성 문제로 그것을 삭감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약 1억원 정도 세워서 그것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문제때문에

그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분만 세워서는 안 되고, 어차피 만약 하게 되면 약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같이 하시지. 그 영상물이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상물 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노후가 됐든데,

네. 내용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과장님 같은 페이지 보면 청계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의 행정절차 이행 했어요? 행정절차.

네.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위치는 지금 현재 청계사 식당, 바로 옆에 은행나무 있는 부분으로

건물이 있는 것에 하는 거죠?

아뇨, 새로 지을 겁니다. 지하1층

그 건물 짓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절차 다 이행하셨는지

네.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유물이라고 하셨는데 사찰유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청계사 목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466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건물 옥상 부분에 전용보관실이 아니고 그냥 옥상부분에 거의 저희 유물보관 입장에서 보면 거의 방치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 전시실을 이번에 만들고자

그러면 유물이니까 보관을 상태가 좋게금 해야 되잖아요. 상태가 좋게 그런 시설까지도 하는 건가요?

네. 그 시설까지 합니다. 중요한 게 항온, 항습, 방충 이런

항온, 항습, 방충까지 다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몇 평을 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지하1층이 35평, 그리고 지상 1층이 30평 정도 그래서 65평 정도 됩니다.

1층으로, 65평 정도, 그러니까 유물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게 잘 좀 추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198쪽에 하단부에 뵈면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금액이 제법 되는데,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갈미상가 앞에 데크설치부분 있잖습니까? 상가소유자들하고 명확한 정리가 좀 개념이 잡혔나요?

네.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략적인 의견은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드데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재질 자체가 합성목재고 그 밑에 아연 각관입니다. 그런데 밑이 다 낡거나 부서지고 주저앉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꿀렁꿀렁 거리고 어떤 데는 튀어나오고 부러지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가주인들이 부분보수한 데도 있고 시에서도 도로건설과에서도 부분보수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사고문제, 또 밑에서 쥐 서식하고 쓰레기가 밑으로 들어가면 꺼낼수가 없어서 그런 악취, 환경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그거를 우드데크로 다시 하게 되면 또 이게 4, 5년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시멘트 몰탈로 하고 현재대로. 그래서 그 위에는 화강암이라든지 아니면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떤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영구적인 재질로 이렇게 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아까 개략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아까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걸 우드데크 하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되니까 이걸 시멘트로 해서 예술의 거리답게 그 위에다가 아까 자연석이라든지 하여간 아주 예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조명도 같이 넣고,

그렇죠. 조명이 들어가도 좋고.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우드데크로 하나 사실 그렇게 하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업비는요?

네.

그런데 조명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의왕 도깨비시장도 도깨비에 처음에 조명을 안 넣으니까 새로 넣으려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조명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해서 처음에 시공할 때 잘 해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예산을 미리 계상한 이유가 뭐에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계속 올리니까.

당초계획대로 하면 사실 착공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심사라든지 받으면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당초계획으로는 5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크 때문에 미루어졌다는 얘기죠?

네.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데크는 솔직히 그래요. 업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시를 위한 것도 있어요. 사실 경관문제도 있고, 업주들은 또 영업에 이익을 남기는 플러스도 좀 될 것 같고. 그런데 업주들은 단 돈 십원도 안 내고 하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업주들은 무조건 시에서 다 해달라 이런 요구였었죠?

네.

제 생각은 업주들도 일부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이전까지는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관리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새롭게 데크부분을 전면 재시공을 하고나서부터는 관리부분이 상가주인들한테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타일로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크게 관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저도 추가질의인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한다는 거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해주는 지를 이유를 전혀 몰랐었어요. 이거 왜 우리가 상가건물에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야 되느냐 시에서. 거기다가 지금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 했는데 상가사람들은 한 푼도 돈을 투자를 안 해요. 그럼 뭐에요 이게? 시에서 그럼 맨날 그 사람들 장사 잘 되게, 물론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다른 콘텐츠를 찾아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 시설에 자기네들의 개인 건물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나는, 그렇게 따지면 이쪽 다 해줘야 되요. 오전, 고천, 부곡 우리는 할 데 없는 줄 아세요? 오전동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 부분도 일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제 추정입니다. 시에서 공영개발로 갈미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분양을 했고. 그러면서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과장님, 공영개발은 왕곡동도 거기도 다 시에서 한 겁니다. 상업지역이에요.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이 너무 궁색하고, 이거 부담시키세요 이 사람들한테도. 부담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에요.

문화예술관광팀장 박정오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우드데크를 설치했을 때 그것을 시가 처음으로 설치를 해줬던 시설입니다. 지금에 와서 지금 현장을 나가보면 누가 술 취하신 분이 거기 빠져서 다리가 삐거나 그러면 그 시설한 시가 맨 처음에 1번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아니 이걸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도 지금 시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안한 게 그러면 우드데크를 하지 말고 화강암이나 반영구적인 시설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이후부터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가에다가 전가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1년후에 가다가 어떤 사고나 발생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가 설치한 쪽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그 다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걸 처음에 시가 설치하지 않았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처음에 시가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노후화되고 틀이 완전히 부식되어 가지고 사람이 울렁울렁 하는 것을 이제 와서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쨌든 시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대안이 천상 반영구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 대안이라고 하는게 시의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 대안이 굳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사람들한테도 부담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철거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없애버리든지.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 그 땅의 소유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유지도 있고 개인땅 소유도 있지만 그 땅의 소유주는 앞에 영업하는 사람이 소유주는 아니거든요. 다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

그 건물주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에요.

건물주들이 과연 부담을 해서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편한데, 제가 알기는 그 땅의 소유주하고 건물주가 백 몇 명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일부를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그 소유주들은 우리가 왜 하냐, 우리는 안 한다, 거기에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안을 낸 겁니다.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쫓아 오는 거지. 왜 거기에 끌려갑니까? 임대업자들이 안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도 안 해 그러고 다 철거시켜 버리고 없애면 되는거지 왜 우리가 그걸 끌려가요? 나 이건 무조건 이게 잘못 됐다고 봐요.

그런데 업주들이 7, 80%가 우리 지역 사람 아닙니다. 그것도 감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반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철거시켜버리세요. 임대업자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왜 이걸 우리가 계속,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놓는다고 그래서 고장이 또 안 나리라는 법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또 보수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이 또 나와요. 그러면 계속 해줘야 되는 거에요?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시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제대로 어떤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라는 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잘 참고하셔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한 마디 첨언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사실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로라든지 그쪽 롯데마트 그쪽에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항상 이거를 걸고 먼저 넘어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머지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도

아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셨죠? 이 데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의 거리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 부분에서 그러면 예술의 거리를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다른 건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손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다른 내용이신가요? 다 우려고 걱정이면

제가 심의위원인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도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이에요. 제가 극심하게 반대도 했었고. 그런데 애초에 데크문제를 이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데크문제가 더 시급했던 거에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안전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굉장히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발이 푹 빠지겠더라고요. 저는 가벼우니까 안 빠졌는데 무거운 분이 가면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해서는 뭔가 시급히 우리가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시행착오는 앞으로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시설이든 유지보수에 대해서 누가 담당할 건지를 이번에 아예 명문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갤러리도 한다고 그랬고, 무슨 미디어글라스도 한다고 그랬고, 또 트릭아트인가 이것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데크 포함해서 누가 유지보수 할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명문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이 건은 종결을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얘기를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의왕에서 가장 큰 행사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고천배수지 족구장 개보수 비용이 1억7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1억7천만원이, 이게 시설한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시죠? 이 시설한 지가. 고천배수지 완공된 지가. 그러면 A/S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간은 다 지나간 겁니까?

지금 여기 현재 족구장은 최근에 증설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조성하고, 테니스장이 최근에 했죠.

아니에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같이 배수지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위원님 거기 족구장에는 시설이 없어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흙바닥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부분이에요.

인조잔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그 세부내역도 없고, 그 자체가 고천배수지 만들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먼저 만든 겁니다.

아, 기존에 있었다 맞아요. 기존에 있었는데 그거를 깔아달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흙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테니스장처럼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철조망 같은 것은 이번에 다 한 거에요? 철조망이 지금 눕혀져 있는데, 철조망도 다 이번에 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옛날에 했던 거에요 다?

네. 족구장은 다 옛날에,

그럼 이건 순수하게 그냥 잔디만 깔아달라는 거에요?

잔디 깔고 그 주변도 다 정리를 해야죠.

이것에 대한 것은 상세내역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또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부곡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사업비 2억5천만원 이것 계상했는데 이것도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가져오실 때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네. 그 현황하고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추가로 잠깐 할께요. 부곡체육공원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하는 데가 지금 어느 테니스회에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요 체육회에요?

도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테니스협회 클럽에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계약은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한 상태죠 현재? 우리시 위탁으로 해서.

그렇죠. 부곡체육공원 자체가 거기서

부곡체육공원 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어디에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협회죠?

부곡테니스클럽

테니스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른 데하고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에 비슷한 내용인데 들어와 있는 회원수하고 관내 사람이 얼마나 되는건지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매번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2억5천이나 또 다시 투자를 해서 과연 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또 한 번 집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당초에는 여기도 부분 보수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저희도.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데 바닥을 까보니까 처음에 시공이 좀 잘못 됐어요. 거기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탄성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물매가 이렇게 잘 잡혔어야 되는데 구배가 안 잡혀있고 구배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보수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테니스공이 튀어야 되는데 테니스공이 잘 튀지를 않아요. 그리고 구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체육인들이 운동을 할 적에 공이 예측불가 하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문제가 많습니다. 중간에 물이 고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물매를 잡아가면서 기반을 다져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쨌든 관내 회원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도시공사와 협의하셔서 우리가 이걸 다 전면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건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철도대 축구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면 그게 좀전에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데크문제하고 이게 똑같은 거에요. 데크사업을 하고서 유지보수계약만 주체가 누군지 그것 명문화만 했다고 그러면 지금 6억이라는 돈은 우리시가 댈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해주고, 해주는 걸로만 만족했지 그 후의 일은 그냥 나 몰라라 했던 거에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철도대 축구장에서도 나타나요. 이거를 설치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거냐 이걸 명문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없죠 그거. 이거는 그 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못 했다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혈세가 수십억씩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충진재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시행착오를 더 겪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런 협약서에 문구를 확실히 집어넣어서 법적 책임까지

앞으로는 어떤 건이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 외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냐면 아까 그런 냄새, 그 다음에 그게 칩이 오래 되면서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먼지가 나오는 거에요. 그 먼지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에요. 물론 거기서 운동하는 운동자한테는 더 피해가 심하죠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번에 명문화를 해서 관리측면에 꼭 이런 부분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교통대를 이용해서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사용합니까 비용을 냅니까?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료는 내고 있습니다.

유료죠? 그 돈 우리시로 줍니까? 우리가 시설 설치해줬는데 우리시로 안 들어오죠? 거기서 다 받았으면 그 시설의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라 하세요. 이런 비용은 아니죠. 글쎄 이게 여기까지 주민에 아무리 피해가 있어서 올라온다고 하면 교통대에서 교체하게끔 시에서 행정으로 지시를 하고 교체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행감에 다뤄주고 했으면 이걸 결국은 우리시에서 갈아준다고 예산을 올리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해주고 기부채납 하면 해주시는 게 맞죠. 저희가 시설 해주면 그 관리까지 다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땅에다 하지 남의 것에 안 해주죠.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장 홍석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47페이지 단위사업에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9억2,400만원이 증액된 110억6,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편성재원은 국비 2억1천만원, 도비보조금 700만원과 조정교부금 3억원, 시비 4억7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 세출예산은 4,700만원이 증액된 76억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경기도 버스재정지원부담금으로 900만원, 제3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부담금 3,100만원 등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고 택시카드 통신료와 결재수수료 등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교통시스템 운영부분 세출예산은 6천만원이 증액된 6억5,800만원으로서 버스정류소 IP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부분 세출예산은 7억2천만원이 증액된 19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횡단보도 음성안내장치 설치사업비로 4억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혼잡완화 조성부분 세출예산은 4,9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캠페인사업에 1,400만원, 모범운전자 사무실 교체 설치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운영 지원부분 세출예산은 4,700만원이 증액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교통약자 기본계획 신문공고료 1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서버장비 유지보수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400만원,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도입 등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34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4,700만원으로 변동 없이 세부사업인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2,8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과장님 268쪽인데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설치비용으로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사무실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길래 3,5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의 기준에 의하면 책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3,500만원씩이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한 번 받아보셨어요? 뭐뭐를 하겠다는 내용을?

네.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운전자 사무실은 의왕-과천간 도로 왕림교 옆에 통로박스가 있는데요 그 하부공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로박스 밑에 박스가 4미터에 길이가 12미터짜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집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안전물품이 보관되어 있고요, 이거를 새로이 교체 설치하는 건데요 그 주변에 하수도라든지 그런 게 냄새가 나가지고 그 비용까지 포함 됐었는데, 이거를 고천동사무소에 옮겨 달라, 아니면 여기 경찰서 현행 부지에 옮겨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고천동사무소는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되면 빠르면 한 2, 3년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새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 경찰서 자리에 들어가면서 좌측부지에 놓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그래서 비용은 제가 보기에도 3,500만원까지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좀 과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 경찰서 자리라 하면 지금 내일 모레 준공될 거기 말고 지금 현재 경찰서 임시로 있는 여기 자리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컨테이너박스가 4미터에 12미터란 말씀이죠? 그걸 완전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그게 설치된 지가 아마 89년도 시가 되면서 한 것 같습니다. 노후 되어가지고 곰팡이도 슬고 아마 조금 들면 아마 다 부서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국민체육센터 여기 보면 제세동기를 두 셋트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국민체육센터하고 내손탁구장에. 이렇게 하면 다른 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모두 설치가 다 되는 겁니까?

여기 이 부분은 다른 데들도 지금 여성회관 이런 데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많고. 추가로 설치해야 할 곳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다 됐고요, 또 49페이지 보면 고천다목적체육관 음향시설 개선공사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개선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음향기기를 바꾸는 건 아니죠?

음향시스템 자체를

시스템을 바꿔요?

네. 행사하고 그럴 때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 이런 것도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그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바꾼다 이거죠?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출력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능을 발휘를 못하는데, 천정이나 벽 재질 이런 반사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복합적이에요. 단순히 음향시설만 파워 높인다고 해서 이게 잘 들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마이크 떨림현상이 좀 심한데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넣고 한번 그걸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무작정 이 음향시설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컨설팅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무슨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이런 데는 진짜 흡음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향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사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면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상하게 음향시설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 대회의실도 마찬가지에요. 불과 얼마 전에 다 인테리어 공사 하면서 음향시설도 손을 봤는데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열악한지. 그러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재활용센터 완공이 언제쯤이에요?

10월 하순 정도에 되는 걸로,

원래 계획은 언제쯤이었었어요?

원래 7월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럼 그 3개월 동안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약속을 어긴거죠?

네. 그 부분은 시하고 건설업체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시행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발주자의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변경사항에 의해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약금을 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서 연장이 됐어요? 우리 발주자가 실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게 연장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3개월 동안의 운영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만약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한 번 참고를 해보시죠.

네. 그 부분은 시하고, 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전경숙입니다. 국민센터 수영장에 간이탈의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간이탈의실을 어디다 설치해요? 장소가 있어요? 실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박삼석입니다. 간이탈의실은 지금 남자탈의실이 일부 프로그램이 여성회원들이 같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남자 수영강사들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수영강사를 위한 샤워장을 별도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에요?

강사실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소가 있어요?

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61쪽 한 번 보겠습니다. 내손제1공영주차장 CCTV설치가 있습니다. 1식 설치를 하는데 이게 기존 있던 데를 화소수가 낮아서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새 걸 설치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11개소가 있는데 교체완료 한 게 있고 17년도, 18년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는 내손1공영주차장 것은 올해에, 지금 현재 51만화소기 때문에 200만화소로 올해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매해 한 대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뇨, 내손주차장, 1주차장이면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점차 순차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몇 대 중에 몇 대가, 이거 하면 교체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76면입니다. 그런데 76면을 전체, 아, CCTV는 8대인데 8대 전체를 2017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8대를 다 교체를 하신다고요?

네.

그럼 추경에 또 올리겠네요 다음에?

아뇨, 이번에 올린 게 1년 것이고, 그 다음에 내손2, 내손3의 일부는 18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1,500만원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추가로 어떤 요금이 더 발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금액이 모자라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53쪽에.

아, 이거는 3개월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3개월 연장되는 부분, 이 금액이 다 그렇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0페이지에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이게 지금 1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위에 개인정보 DB화 암호화솔루션 프로그램으로 해서 2,19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를 광역화 하시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럼 광역화를 하게 되면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잖아요? 있는 시끼리 광역화를 하신다는 얘기인거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5개시에 대한, 그러니까 군포, 안양, 김포, 파주, 이렇게 저희까지 5개시가 현재 정보화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정보센터에 관제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경기도에서 광역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주 가는 분이 계셔가지고 파주에 갔을 때 거기에서 빈 차로 오고 거기에서 일이 끝난 뒤에 그 양반이 용무가 끝난 뒤에 다시 태워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도 주관하에 이 광역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왕시 자체에서만 할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 유출되고 그럴 염려가 없었는데 5개시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2,19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DB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5개시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5개시에서 분할해가지고 1천만원씩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시가 모여서 그 금액을 모아서 구축한다는 말씀이신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납부를 해야 경기도 주관해서 같이 통합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은 제2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등 5개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