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행정지원국 및 건설도시국과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당시 근거법이었던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00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00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된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에 따라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당초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서 군포시평생교육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목적 중 근거법을 사회교육법 제11조에서 평생교육법 제10조로 개정하며 용어 중 시민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구성 중 위원장을 당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부위원장은 당초 교육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주민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협약에 의해 우리 시와 안양시간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2 및 제11조 규정에 의해 지역정보화사업을 군포시와 안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의 형태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토록 하였으며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양 시가 매년 5억원을 출연하여 4년간 20억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의 분담은 군포시가 39. 24%, 안양시가 60. 76%의 비율로 정했으며 매 2년마다 군포시 안양시의 인구변동에 따라 부담비율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며 회계의 운용은 독립채산 방식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정보센터의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컴퓨터 시스템의 지속적인 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들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최고 정보책임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정보통신과장에서 정보화 주관 부서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전년도 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매년 12월말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의 지속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무정지 상태로 운영해야 하는 조항의 신설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의 근거법이었던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조례명을 군포시평생교육추진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제정 근거법을 사회교육법 제11조에서 평생교육법 제10조로 개정하고 조례 중 시민평생학습 및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개정하는 한편 금년 7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된 2000년 일하는 방식 개선 사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2와 동법 1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와 안양시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안 제3조에서 정보센터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20억원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출연금의 분담을 군포시 39. 24%, 안양시 60. 76%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정보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정보센터의 운영을 독립채산 방식으로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운영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정보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군포시와 안양시가 체결한 지역정보화사업공동추진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각종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심사시 2001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정보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컴퓨터 시스템의 지속적인 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 4호의 최고 정보책임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매년 3월말까지에서 매년 12월말까지로 조정하며 안 제7조 3항에서 산하 기관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4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조례의 제정 당시 근거법이었던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10조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 첨부된 평생교육법 제10조를 보면 "평생교육실시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그리고 그 평생교육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지금 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소속 하에는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돼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 돼 있는 사항을 지금 바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고 도교육청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구요?

네.

아니, 확인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돼 있다고 어떻게 딱 잘라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학습추진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라도 지금 근거조항을 평생교육법 제10조를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없으면 무의미한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포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 제정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심의를 받고 법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회교육법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86년 4월 8일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 가지고 동 조례에서 협의 조정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교육법 범위 내에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민회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관련 조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안이지만 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 그리고 기타 사교육 기관에서, 그러니까 평생학습기관에서 교육을 했던 모든 기관들의 그 추진 경위나 관련 규정을 본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운영을 해 왔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왜 제정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조례에서 총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평생학습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총 망라해서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이미 법으로 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바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안을 하신 건데, 그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제정이 된 건데 수년 동안 거의,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진짜 발빠르게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생각하지 못 했던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지금 사실은 사장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다행히도 늦게나마 그런 부분을 인정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동안 참 가관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정보통신과에서 한동안은 관장했었죠?

네, 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도 과연 분장사무가 이게 맞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만 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하단에 2000년 일하는 방식 개선 사항 중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하향조정 방침 이건 우리 군포시 자체적인 일하는 방식 개선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중앙정부 행자부의 지침사항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라 가지고 모든 위원회를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못 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향 조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장이었던 부분은 부시장,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이었던 부분은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네, 업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그러니까 법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지 내용의 변화는 없는 거죠?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포시의 평생학습기관에서 지금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군포시의 조례인 만큼 군포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규칙이요?

네.

어제도 규칙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막히면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모법이고 모든 행정의 추진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4조 1항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문구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항을 보면 군포시 및 안양시가 추진하는 현물 및 현금(다만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을 위한 출연금은 5억원으로 하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지역정보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처음 원년도에는 기본재산을 5억원으로 하며 4년 동안 매년 5억씩 적립을 해서 2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 놨습니까?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을 위한, 참 말이…….

조례안 문구는 저희가 도와 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으면서 문구를 조금씩 정리하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출연금 5억원으로 하며, 이러면 간단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했는지…… 우리나라 법들이 다 그렇습니다. 법 체계 용어들이 좌우지간 대학교 나와도 읽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좌우지간 충분히 알겠구요, 그리고 6조하고 7조를 좀 같이 봐 주십시오. 6조 2항에 정보센터의 기본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역종합정보서비스사업, 지역정보화사업 및 그 지원. 그런데 7조에다, 그러니까 6조는 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해놨고 7조에다 사업의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보센터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군포시 지역정보화센터는 사업을 군포시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사업의 근거가 6조에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6조에 사업의 근거가 군포시 사업이 아니고 타지역 사업이라면 7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6조와 7조는 똑같은 얘긴데 7조에다 사업의 위탁이라는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좀 확대를 꾀하려는 그런 모순된 게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제7조는 사업에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6조에서 정보센터가 2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바로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그 지역정보화사업은 여기가 군포·안양지역 정보화사업이기 때문에 군포시와 안양 양 시의 지역정보화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7조를 집어넣은 부분은 그동안 시에서 운영해 오던 정보화 교육관련, 공무원 교육관련 이런 모든 사업을 앞으로는 정보센터에다 넘기겠다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지역정보화와 관련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안양하고 군포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상호 계약에 의거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명시해 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정보센터 업무가 지방사무라고 보십니까, 국가사무라고 보십니까?

지방사무라고 봅니다.

지방사무죠? 그러면 위탁에 관한 이 조항이 지방사무일 경우에는 사무위탁촉진에 관한 군포시 조례를 보면 지방사무일 경우에는 특정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할 때 위탁할 시점에서도 바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방사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앞으로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않겠습니다. 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단지 군포시하고 안양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동일 생활권이다 그러면 군포·의왕 이렇게 같이 동일 생활권으로 쳐주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지역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지역이 다 한꺼번에 묶일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 정보화 사업은 어디 한 군데서만 해서 발전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 군데가 같이 하면 전부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행정정보는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특히 생활권역에 관한 정보는 의왕·군포·안양 그 다음에 과천까지 저희가 처음에 의견 타진을 해서 같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생활권역이 서울이라고 자기네가 주장을 하면서 빠지게 됐구요, 의왕은 지금 시민단체나 시에서 의지가 좀 부족해서 차기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정보센터는 같은 생활권이 한꺼번에 다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두 개 시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개 시가 했을 때보다는 이 정보화 사업이 반쪽이 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의왕에도 좀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은 생활권이니까 묶어 가지고 진짜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왕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의왕까지 다 넣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 사업은 행자부부터 전체적으로 추진하라는 기본사업이며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지금 행자부에서 50% 지원을 해서 전 시·군·구가 지금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지역정보화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사업을 펼쳐야만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하고 군포하고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천이나 의왕도 2001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여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활권역에 대한 D. B를 구축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 다른 시에서 의향만 있다면 저희한테 편입할 수 있는 이런 D. B설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개 시가 같이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요즘이 좋은 시기라고 이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대두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자정보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안양이랑 우리 군포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역정보화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98년도 12월달에 양 시장님의 협약이 있었고 99년도 1월달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청회가 4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99년도에 저희가 지역정보화 기본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으며 그 마스터플랜에 의거해서 99년도에 사업을 안양시에선 복지정보, 군포시에서는 사이버시민서비스사업을 2000년도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양 시의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위해서 설립유형이라든가 설립형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양 시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8월 10일날은 양 시의 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늘날 모티브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2000년도에 우리 군포시 독자적으로 사이버 시민아파트 사업 4억 4,800인가요? 우리 군포시 사업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양에서도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게 있죠?

복지정보시스템이라고 1억 6,000 투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 군포시가 한 사업과 안양시가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복지정보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사회과와 관련된, 여성복지과에 관련된 업무를 개발해서 현재 개발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는 사이버 시민 서비스사업을 해서 궁내동의 아파트 한 군데를 설정했고 학교 세 군데를 설정해서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확장사업에 들어가서 지금 안양의 관양아파트 홈페이지를 작성 중에 있으며 관련 스쿨들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사이버 쇼핑몰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기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는 되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막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야 되고 사이버 시민 서비스의 토탈서비스에 지금 들어가려고 설계 완료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개발한 복지정보시스템 저기는 우리 담당 주무과장이 생각하실 때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1억 5,000 정도 들였죠? 안양에서?

1억 6,000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 이게 지금 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복지센터나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 뭐 이런 데에서 홈페이지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그쪽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렴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이버 시민 서비스나 복지정보에 토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양 시가 개발한 이 부분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갖고 개발했는데 과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만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 많은 의욕을 부탁을 드리고 제3조에 보면 "32조 규정에 대한 설립운영은 사단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단법인은 근거법은 민법을 중심으로 하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하며 대표 선출이나 이런 것은 전관에 따르는 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신분은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같고 사단법인은 중앙정부의 정책수용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운영에 유연성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지역정보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었었는데 그것은 99년도까지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로부터 1억의 지원금을 받았을 때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법인은 안정적 재원과 행정적 지원확보를 유지할 수 있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 창의력 확보와 공공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군포시와 안양시 총 출연금이 2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억 갖고 여기 재단법인의 직원 채용계획이 몇 명이나 서 있죠?

그건 전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안양하고 협의중입니다, 전관내용은.

대략 어떤 아웃 라인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최소의 인원으로 한 7명 정도로 상주인원을 잡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된 예산을 20억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직원 7명의 급료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나가고 어떤 연구비가 뒤따라야 할텐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지금 이런 관 주도로 하는 이런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서비스와, 민간기업들이 많은 투자와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역정보화 정보메카로서 충분히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 의지에 따라서……, 그것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예를 들면 직원 7명인데 20억에서 어느 정도 연구비가 나름대로 있고 직원들 급료가 있을 텐데 20억을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출연금 갖고. 그렇다면 모든 게 대기업이라든가 일반 민간기업에 못 미칠텐데 어느 정도 월등한 대우를 해줘야지 직원들도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연구개발도 하고 뭐가 되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국장의 의지 하나로 한다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이익분에 관한 것들은 좀 산출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가야지 오직 우리 출연금에만 의지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감사와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도 안양과 우리 군포가 어떤 그런 협약을 맺었다 해 갖고 그냥 넘어간다는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뒤따른다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한 반대급부보다 순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추진을 하면서 더 좋은 저기가 나오면 흡수해서 좋은 지역정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참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하는 것을 질의를 거의 다 해줬어요. 본 위원도 이것이 예산에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과연 이게 관 주도 형태로 지역정보센터라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일종의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예산만 따지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밀어붙이고 한다라는 그런 구시대적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 많은 교차가 되다 보니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지금 주무과정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하다가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진짜 심사숙고하시고 또 특히 진짜 엄청나게 발달하는 게 이 정보통신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우리 관이, 물론 어느 민간기업이 여기 중부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안양·군포·의왕·과천 여기를 상대로만 어떤 정보화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봐요, 민간기업이. 그러니까 그것을 관에서 지금 대체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더 광역적인 의미에서, 어느 민간기업이 했을 경우에는 못 쫓아갑니다. 이건 못 쫓아가고, 또 아까 지적한 대로 안양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시범실시 완료를 하고 우리 군포에서도 사이버 시민아파트를 저기를 해보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거의 반신반의해요. 결과론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6대 4정도의 안양과 군포가 공동출자를 하는 거지만 20억이라는 돈을 놓고 앞으로도 그것 외에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민간위탁이 안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물론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양에서 하나 군포에서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실시를 해봤는데 효과가 크지가 않다라는 결론이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뭐 아까 답변해 주셨어요. 일단 해보다가 이것이 도저히 진짜 우리 현실에는 안 맞는다, 아니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다시 한번 재론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조짐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비록 통과가 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범정부적인 저기가 정보화시대로 가는 사회이고 그 다음에 행자부로부터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라는 여러 가지 령도 내려와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라든가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입니다. 중부지역정보센터가 어디에 설립될 거예요? 안양입니까, 군포입니까?

주사무실은 안양에다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교육장은 양 시에 한 군데씩 두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교육장은 양 시에 하나씩 두고.

네.

주사무실하고 교육장하고 차이는 어떻게…….

주사무실은 전체적인 총괄 통제를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주 근무인원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양 시에 하나 있는 것의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사무실도 독립채산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사무실에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주사무실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 수익금이나 기타 수익금 같은 것을 아까 비영리지만 영리적인 여러 가지 교육이나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운영비가 앞으로 보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출연금에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안 되죠? 출연금 가지고 20억 이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조례에다가. 왜냐하면 어저께도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 수익금이 나왔을 때 그것만 자체적으로 완전히 그 운영을 책임지고 하느냐, 출연금에서 나온 이자하고 수익금만 가지고 완전히 하느냐, 아니면 또 그 시민의 세금, 시에 계속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0조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의 근거가 지금 제7조에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타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상호계약 하에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고 기타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양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위탁을 하나 안 하나 운영 경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 경비는 저희가 출연금을 양 시에서 댔기 때문에 그게 재원이 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다 충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건 특별한 사업에 손과실이 발생했을 때 의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애매한 조항이에요. 독립채산제로 하고, 그리고 또 보조하더라도 지금 안양은 몇 %로 하고 군포는 몇 %로 보조한다, 이런 것도 지금 이 비율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전관과 규칙에서 재 규정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적이 되지만 사업을 원래 취지대로 했다가 안 되면 계속 돈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공직사회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을 하나 설정해서 했는데 "자신 있다" , 그리고 사실 잘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건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더 투자를 하고, 지금 고속철도가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 불가피한 어떤 운영과 관련돼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할 때에 애매하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 심의가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의 보조를 말하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명확한 사항은 안양하고 전관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 따른 전관을 제정할 시 거기에 명확히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업 수익금하고 기타 수익금하고 출연금의 이자로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전 계속 확대되면서 사업비와 관련돼서 계속 지원 요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지원사업이 들어옵니다, 이것. 엄청난 비용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이것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갑철 위원입니다. 7조를 보시면 "민간 중심"을 "산하기관 및 민간중심"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이라는 건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이기 때문에 군포시 산하를 얘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군포시 산하기관은 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산하기관에는 뭐 동사무소, 사업소 뭐 이렇게 있죠.

그게 산하기관입니까? 동사무소나 사업소는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군포시 기구에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산하기관은 제가 볼 때에는 없거든요.

네.

군포시에서 출연한 연구소나 바로 이런 것들이 산하기관인데 군포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산하기관이란 용어를 넣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러웠고, 24조를 보면 컴퓨터시스템을 24시간 무정지 상태로 운영을 하겠다, 무정지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이나 또 운영비가 뒤따라야 할 텐데 이게 뒤따르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외에 저희가 주전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7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을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2억을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을 내놨고 6,100만원은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2억원 중에서?

네.

6,100만원 국비 지원이요?

6,17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 2억원 사업비가,

HA시스템 구현 사업비입니다.

행정전산망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네. 그런데 이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지역정보화촉진조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지역정보화촉진조례하고는 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포시 정보화사업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사업이죠?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정보화사업 추진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대상이 좌우지간 시민이 정보화에 보다 좀 더 근접하게 할 수 있는 조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행정의 전산화거든요. 시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이 그 행정정보를 요구했을 때만이 바로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하고 행정종합정보화사업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연결은 되죠. 네트워크는 구성이 되지만 서로 간에 양자가 필요시에만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항상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시에 저희가 그걸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저희시 자체에서는 그 전체적인 것을 D. B로 구성해서 항시 운영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필요시라는 건 단 몇 %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될 수는 없어요.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2억원이라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가 크게 관련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별건의 예산이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별건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얘기는.

잠깐 제가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24개 분야에 대해서 전산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거기에는 2000년도에 10개 분야가 전산화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인 주민등록, 부동산, 차량이 같이 연계되면서, 그러면서 민원을 획기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의 근간인 주민등록과 부동산, 차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해놨기 때문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간을 마련하는 기초자료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은. 그래서 소수의 민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이 민원으로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 시민이 관계돼요. 관계되는데 주민등록, 부동산, 차량 이런 부분 민원발급이나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행정에 관여된 부문입니다. 이건 행정전산화의 일환이에요. 지역정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정보화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전산화의 일환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런데 이 부문을 군포시 지역정보화촉진사업에다가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시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이 부문이 주 사업인양 연결을 하시려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론을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조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입 정도를 제가 질의하니까 2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역정보화사업하고 이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도입도 별건으로 해야 될 거고 24시간 무정지 상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도 별도로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정한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지금 24시간 무정전 정지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보강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금 현재 그 2억원 중에서 6,10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 부문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이 지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무정지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하나를 가지고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도 사용하고 지역정보화촉진사업에도 사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34조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등……", 위탁하는 걸로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이라 함은 어떤 전문기관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보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외부 기관으로서 대학이나 기타 그런 데다가 정보화 교육을 위탁줄 수 있다라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대학, 기타 군포·안양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정보교육장 정보교육사업 그리고 일반 또 민간이 하고 있는 사설학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제가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에관한조례에서 제7조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동료위원께서도 중부지역정보센터 운영이 과연 출연금의 이자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관에서 자꾸 그쪽으로 밀어줘야 만이, 인위적으로 밀어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중부지역 정보센터는 수익사업을 하는 게 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제로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부문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걸로 끝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도사용료표준조례안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개혁 대상 조문을 일부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을 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하수처리원가는 톤당 평균단가가 126원 48전이나 2000년 현재의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평균단가가 68원 36전으로서 하수처리원가에 비해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율이 54. 05%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함은 물론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나 지방채 상환에도 부족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가 점차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하수처리원가의 100%까지 현실화하기 위하여 99년에 이어 금년에도 36. 02% 평균 24원 60전을 인상하고자 본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의한 규제개혁 대상 조문인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의무의 승계 규정을 삭제하였고 하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을 2000년 10월 7일자로 개정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와 같게 변경하였으며 안양시에서 건설중인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 변동으로 인하여 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였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행위를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 89년 10월 21일 제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및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5조 제1항에 일반융자금을 신청할 경우 거주지 동장의 추전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던 사항을 시장에게 직접 신청토록 동장추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92년과 93년 산본천 및 금정동 영광교회 주변의 노점상들에 대하여 정비 차원에서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희망자 63명에게 3억 1,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조금이나마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 89년 10월 21일 제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및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노점상의 생업에 필요한 융자금의 신청서류 중 일부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 융자신청절차 중 동장 추천을 삭제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제3조 제2항의 애매모호 한 신청서류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삭제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과 하수도 시설 등의 지하시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인 공동구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난 95년 1월 9일 제정된 본 조례의 내용 중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적용과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제1조 및 제2조, 제7조, 제9조를 변경한 법률을 적용하여 수정하였고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조항을 제6조 제6항에 신설하였으며 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포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키 위해 제6조의 2항에서 제6조의 8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동구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인 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지난해 10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입주민들 간의 불신과 대립 등의 분쟁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조정의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와의 분쟁 및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와의 하자상에 대한 분쟁이 조정대상이며 단,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이라든지 자치관리계획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내용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 신청절차 및 방법,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연차별 계획에 의거 동 조례 제13조 관련 사용료 요율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 1-1의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는 군포시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 23조인 의무승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 검토결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 및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인상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노점상을 하다 타 업종으로 전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거주지 동장의 추천 절차를 생략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점상 전업자금에 필요한 융자금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과 소관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0월 1일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구성하도록 위임된 군포시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 조례 제1조, 제2조, 제7조 및 9조의 관련법규 조항을 개정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들과의 분쟁민원 해소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안 제9조에서 분쟁의 조정신청절차를, 안 제10조에서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분쟁조정인의 조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죠?

89년도에,

그동안 융자실적이 어떻게 돼요? 아까 뭐 3억을 얘기하는데 이게 매 년도별로.

2개소에 63개소에 3억 1,500만원…….

다시 한번,

2개소에 63명에 3억 1,500만원입니다.

2개소요?

네.

2개소는 뭡니까?

산본천 주변이랑 금정동 영광교회 주변이 되겠습니까?

산본천하고 금정동이요? 그러면 이번에 거기 중심상가와 관련돼서는 없네요? 융자받은 사람이.

네,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심상가 노점상 정리하면서 융자를 통해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중심상가와 관련해서 노점상 정리하면서 융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네.

그럼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당시에 산본중심상가의 노점상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산본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산본천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자체 내에 정비를 하면서 그 토지를 사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상가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가 입주한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55명에 대해가지고 500만원씩 융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정동은요?

금정동도 똑같이 정비를 하면서 8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공동상가를 지으면서, 이게 오래 전 일이죠?

92년도…….

92년도 얘기죠? 그러면 최근 노점상과 관련돼서 융자된 실적은 없는 거네요?

네.

그런데 융자를 해 준다라는 얘기는 많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해 준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융자를 원했고 융자를 원하더라도 전업이 전제되고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적정자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점상들이 융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있어서 노점상융자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사회과라든가 다른 계통으로 알선은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알선하는 식으로 했습니까?

네 .

직접 융자는 안 해주고요?

네.

직접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방침을 정한 다음에 자기가 전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로서는요.

그런데 전업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지 못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노점상 정리하면서 그냥 힘으로만 정리한 거네요? 사실 이런 융자와 관련돼 가지고 전업을 유도하고 융자도 해 주고 그러면서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현재 없을 따름이지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63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금액이 3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회수가 다 됐어요? 아니면 지금도…….

지금 회수한 것은 3억 2,300만원 회수했습니다.

융자해 준 게 3억 1,000만원이라면서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잔액이 얼마입니까?

9,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건 11월말 현재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럼 회수하는 데는 이때까지 문제점이 없었다는 거네요?

회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재정보증을 2명씩 세웠습니다. 그 두 재정보증인한테 받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받아나갈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노점상들이 공동상가를 짓고 거기에 시에서 또 예산을 융자까지 해주고 그런 걸 처음 알았는데 사실 상당히 좋은 방식이에요. 본인 돈도 내고 또 융자도 받고 그래서 공동상가를 유지한다, 상당히 좋은 방식인데 앞으로 노점상 문제가 중심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해결이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노점장 문제는 더욱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경기침체 문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계속 노점상 문제는 확대될 것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용역 식의 물리적 강제력만을 중심으로 하지말고 공동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계대책을 위해 가지고, 지금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생계대책이 곤란하다라고 하면 노점상 또 허가해 줄 겁니까? 무단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무단 방치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금지구역이랑 잠정허용구역이랑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일부 산본시장 주변 그 다음에 군포시장 그 다음에 군포우체국 주변에 45개소만 잠정 허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먼저 번에 IMF 해 가지고 노점상 그냥 생계수단으로 해서 허용해 줬다가 엄청 곤욕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경제가 좀 힘들더라도 일시적인 그런 대책을 갔다가 해 가지고 방치해 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노점상 문제 같은 것은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좀 어려우면 그냥 방치해 가지고 하라 그러고 조금 나오면 또 철거하고 전부 한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짜 경제가 어렵고 하면, 하긴 먹고는 살아야지. 그런데 노점상을 해도 아무 데서나 할 거냐 아니면 집단으로 어디 한 군데에 몰아가지고 진짜 노점상촌을 만들어 줄 거냐, 그런 대책을 완전히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어영부영 또 해 가지고선 먼저 번 같이 진짜 시청에서 그것 철거하면서 곤욕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또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은 어떻습니까?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할 때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점상 융자 개정조례안이 되면 군포1동에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노점상인데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겁니까? 융자 신청?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만입니까? 다른 것 이렇게 전업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좀 일리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진짜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당신들 여기다가 노점상 해 가지고 먹고사십시오" 하고 어느 때는 그것 철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분들 임의로 포장마차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거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 포함돼 가지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철거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약속한 것 있잖아요.

시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비가 우선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그 사람 생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거죠. 생계대책이라든가 다른 게 우선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정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기 오셨을 적에 그랬잖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관에서도 해 가지고 철거는 하지만 그 후속으로 생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있을 적에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고 그러면 그럴 적에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 관이지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했다 그래가지고 지원도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반수의 정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과반수가 어떻게 되죠? 10인의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

10인의 과반수는 몇 명이이에요?

10인의 과반수는 5인…….

10인의 과반수는 6명부터입니다. 5인은 반수예요, 과반수가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바로 잡는 걸로 해주시고 이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게 6조 4에 기능을 보면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관리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우선 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사용료나 점용료, 지금 점용료는 받고 있는 게 없죠?

네.

사용료만 받고 있죠?

네.

지금 여기 공동구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통신공사랑 상수도사업소입니다.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네, 면적비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비로요?

네.

그러면 면적비라 하면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이 두 개, 상수도사업소하고 통신공사가 사용하니까 사용하는 비율에 의해서 면적을 환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하고 통신공사가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이 차지하는 면적만큼을 산정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공동구를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 공간에 통신이랑 상수도관이 같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따로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통신 전용으로 쓰고 상수도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건 각자 면적을 산정한 거고 같이 쓰는 것은 자기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 있게. 그 면적을 합산해서 비율로 나눈 겁니다. 면적비로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가령 내부의 면적이 1㎥일 때 사실은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면적은 거기의 10분의 1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점유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파이프라인, 통신공사 케이블 그것 가지고 내는 건,

그걸로 따지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 4에서 "관리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이런 사용료 부담원칙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관리비용 부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저희 기술직 직원들의 봉급부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다 못해 전기사용료라든가 상수도 여러 가지 포함된 게 관리비용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1호에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은 다른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더 추가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문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공동구죠?

네.

통신공사와 군포시의 공기업인 상수도사업소, 2개 회사가 사용하는 공동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내지는 모든 관리비를 이렇게 별도로 6조의 4 기능에 넣어서 협의에 의해서 정할 것이 아니고 사용료 분담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담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됩니까?

마찬가지죠. 저희가 총비용을 자기 면적비율로 부담을 해서 하는데 새로운 것을 더 추가로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수용가들이랑 협의는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을, 그러니까 수리나 새로운 관리에 관한 부분의 비용이 발생했을 당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기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나 그런 것은 당연히 부담비율대로 하는데 새로운 것 발생된 것,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새로운 걸 설치해야 되는 건 당연히 삼자간에 합의해서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게,

그럼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부담비율을 여기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닌데요.

아니죠?

네.

이번에 이걸 수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하고자 하는 기능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6조 6항을 보면 "공동구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있을 시 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신설이 되어 있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쪽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시설관리과, 시민만족실,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공동구에서 장마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비만 오면 물이 역류를 하고 있어요. 이걸 근 1년 동안에 걸쳐서 물이 역류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전에 연락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한전은 전혀 관계가 없네요. 이게 지금 1년이 됐습니다. 2개 공동구에서 비만 오면 물이 역류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담당자가 여기 있었으면 알았을 겁니다. 이것은 6조 6항이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된 건지 앞으로 신설이 됨으로써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나요?

네. 그런데 공동구상에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예산 허용하는 범위에서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구 구조상 역류할 데는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동구를 여러 번 들어갔었고요.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공동구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6개소에서 펌핑을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데요. 역류할 만한 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그게 근 1년이 됐는데 과장께서 모르신다면 그 직원분들이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나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전에다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공동구는 통신공사 내지는 상수도사업소라고 말씀했고 한전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한전에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사무소조차도 와 갖고 보면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이 대답하기를 "한전에 연락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공동구가 2개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장께서 오늘 처음 들으셨다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하고서는 필요한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군포시가 최초입니까?

아니, 조례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였어요?

아니, 두 번째. 하남시가 10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도 최진학 위원께 말씀드렸지만 우선 공동주택관리령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주민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비추어 볼 때 주무과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분쟁이 주로 일어납니까?

분쟁이 입주자대표하고 부녀회 갈등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동대표와의 갈등 그런 사항이죠.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입주자대표 회장의 독선이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이건 법적으로 처리될 부분도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되기 전에 공동주택이란 문화가 생겼단 말이죠. 단독주택에 살다가 새로운 아파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동주택이라는 집단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게 되었는데 새로운 문화라는 거죠. 거주 문화인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상의 분쟁, 법률상의 분쟁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입주자와 부녀회, 동대표와 부녀회 갈등이라든지 또 동대표 사이에서의 문제, 여기에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감정상의 대립도 있고 그래가지고 법률적으로 풀리지 않으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서로와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분열과 대립 쪽으로 가면서 법적 투쟁으로만 가는, 고소·고발로만 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역의 덕망 있고 신망 있는 분들과 전문가들을 해서 조정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것은 쌍방이 요구할 때 조정이 가능한 거지 한 일방이 "조정해 주십시오" 이건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감정의 골도 깊고 규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이런데 이런 것을 지금 수개월 동안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 속에서 동네가 난장판이 됐단 말이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좀 덕망 있고 신망 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에서 조정을 좀 해서 화해와 평화로운 마을로 다시 만들어 주는 데 도움 좀 주십시오,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갔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최진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률전문가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아파트관리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킬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안 11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기회를 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쌍방 간의 의견을 진솔하게 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에서는 분쟁조정을 요구하는데 다른 측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저희가 출석을 하라고 해서 만약에 안 한다, 그때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 다음에 참석하신 분의 진술을 가지고 판정을 해야죠. 판정을 해서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권한으로 사법적 권한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 하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있단 말이죠. 시행사 측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하자문제와 관련해서 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건 시의 문제가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감정상의 대립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응어리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결정됐다고 해서 한 측면에서는 "조정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한 측에서는 조정을 회피했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부분은 아니고 진짜 지역에서 덕망 있고 신망 있고 존경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요새 TV 같은 것 보면 두 부부가 이혼하는데 갈라서게 하기 위해서 법률적 부분보다는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서로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찾느냐는 조정의 의미에요, 조정의 의미지 사법적 판단의 의미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혼절차를 밟는데 당사자 한 쪽은 안 나오고 한 쪽만 나와서 한다면 조정이 안 되고 맨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쌍방 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이 안 되고 한 쪽에서 회피를 한다면 조정의 의미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법부에서 조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해서 한 일방이 안 나온다고 그럴 때 법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법부에서 양측 나와라 한 건데 여기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안 나와서 만약에 나는 분쟁조정 받기 싫다, 이러면 조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 부분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하자부분은 상당히 유효한데 지금 본 위원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사는 동네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고소와 고발과 서로 대립과 갈등과 반목…… 이게 고소·고발하면 민사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덕망 있고 신망 있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을 조정을 해볼까, 그건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것 그냥 청취하고 당신은 이런 부분은 옳지만 당신은 이런 부분은 문제 있고 당신은 이런 부분이 옳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 있다 어떻게 하느냐,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권고를 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충분히 살려야 된다,

조례에서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한 쪽에서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딴 데하고 얘기했던 게 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됐을 때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조례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동주택 관리업체하고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갈등이라든지 하자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 처음 제안이유에도 썼지만 입주민들 상호 간의 분쟁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감정이 격해지면 안 되지만 저희가 중재를 해서 중재가 되어서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쪽에서 조정신청을 안 했어도 그냥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 보자 말이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이렇게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특히 여기 보면 무슨 조항이 있냐면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의결로서 자치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사항은 또 중지대상이에요. 분쟁조정이 안 됩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 단지마다 아파트관리규약이 있는데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느 단지든지 100% 찬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죠.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닌데.

자치관리규약의 해석문제 때문에 분쟁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적정성 같은 것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법률적인 부분은 명확하면 해결이 돼요. 아니 고소를 해 가지고, 횡령으로 고소한다든지 아니면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정·비리가 있다면 해결해 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서도 감정상의 응어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처음에 생긴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옛날에 이것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죠? 그렇죠?

네, 얘기가 있었죠. 이게 저희가 하겠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죠.

그래서 지금 방식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전문가만 하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면, 옛날에 시골가면 어른 한 분이 얘기하면 싸우다가도 동네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동주택에서 하자는 의미에요. 지역의 덕망 있고 신망 있고 이분이 얘기하면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을 이렇게 해서 싸움을 멈출 수 있고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취지를 좀 충분히 살려 가지고 구성을 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에 건교부에게 지침이나 시안, 준칙안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 조례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남시 것을 많이 참고를 하셨습니까?

네, 하남시 것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거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공동주택 관리령 9조 2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9조 2항을 보면 이게 하나의 단순한 이걸 근거로 하는데 좀 애매모호 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럼 나머지 분쟁 조정 과정에 강제력이 있어야 될 필요나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죠?

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가 사실은 조례가 되어 버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조정의 의미라는 것이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송재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조정의 의미가 더 많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2조를 보겠습니다. 기능에 본 위원도 2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절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1호에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분쟁, 아까 부녀회하고 대표자와의 관계 통·반장과의 관계, 여러 가지 조직간의 관계를 말하셨어요.

조직하고 개인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조정위원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형식으로 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내용을 알고 있어라 해서 들어온 게 최근에 8단지 한양수리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회사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갈등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시에서 참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와 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계약관계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시키면서의 문제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회사 임원을 불러 가지고 이 계약관계나 이런 어떤 위탁관리하고 자치관리, 하여튼 계약관계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만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당신네 회사한테 불이익을 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 다음날인가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녀회나 대표자회, 통·반장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특히 대표자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일반 주택단지하고 틀려서. 특히 대표자회는 시 행정력이 크게 미치지 않는 단체죠?

입주자대표회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요?

네. 입주자대표회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발생빈도는 아까 그렇게 많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99년 10월 30일날 제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제정된 지. 지금 13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갑자기는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도 있었고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면서 어차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바뀌고 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이런 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범주까지 이것을 조례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야 될 거다, 그런 취지로만 얘길 해줬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단지 주민대표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이 약간씩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관리규약이 차이가 좀 나죠.

그게 준칙안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에 들어 갈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저희가 경기도 조례안을, 관리규약 시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발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하되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제정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관리규약이 반발한 데는 자기네 임의대로 임의조항을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임의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은 주민들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넣었겠지만 타 단지, 타 지역과는 전혀 상반되는 규약안이 될 수가 있죠?

될 수가 있죠.

그런 안이 A라는 곳에서는 규약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민의 의결에 의해서 어느 한 사안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그럼 바로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인근에 관련된 B라는 공동주택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이 사항을 어떻게 중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조례는 바로 관리규약안의 표준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표준안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게 강제적인 게 아니고 하나의 참고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안대로 작성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으면 통일되고 좋죠.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준안만 작성을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틀린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단지별로 차를 두 대를 가진 사람들은 관리비 얼마를 더 부담시킬 거냐, 지역마다 단지별로 차이가 있죠. 차를 두 대, 세 대 가진 집은 관리비를 한 달에 얼마씩을 더 징수한다, 그렇게 하는 단지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건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표준안으로 해서 내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공동주택지역에서의 문제점들이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의 노점행위, 노점상 개설권 가지고 많이 분쟁이 일어나죠?

그것은 상가 사람들하고의 분쟁 때문에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의 조정도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접근방법이 물론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치관리규약 정도는 방금 얘기하신 차량의 주차대수나 그러한 그런 문제가 아닌 공동주택단지와 단지에 인접한 지역에 관한 사항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관리규약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부분도 보다 진취적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 미비점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저희도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을 조례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서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하면서 운영을 해나가는 데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정과 관련되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군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군포시시민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관장이 포괄적으로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여 시민회관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설사용 허가시 관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용허가의 제한사유 중 기타 관장이 시설관리의 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셋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등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 제6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행조례 제14조 사용자 주의사항 중 제3호인 회관 내에 홍보물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17조와 중복되고 제5호의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관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의성이 지나치게 많은 조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규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의견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사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사무장 이병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쪽을 봐주세요. 그리고 3조나 4조, 5조, 1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시민회관장께서 그동안 사용허가를 내준다든지 허가를 제한을 한다든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많이 있습니까?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이게 그냥 조례상, 명목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조례 개정하고 관련되어서는 당초 저희가 애초에 이걸 없애자고 해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 갖고 각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 중에서 규제하는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섯 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용역조사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조례는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갖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경기도에 지시를 했고 경기도에서 다시 저희 시에 지시를 해 갖고 개선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시민회관운영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조례도 검토를 해봤지만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늦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의 조항을 많이 원용해서 작성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3조, 4조, 5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4조 이것은 사용자의 준수사항인데 "회관 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사실 이런 것은 그 회관 시설 관리책임자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상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는 "회관 내에 홍보물을 게첨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행 조례 17조를 보면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17조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된 조항이어서 규제완화 차원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본 위원이 17조가 지금 조례개정안에 없기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게 너무 무질서하게 이렇게 저기가 되면 오히려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5항에 가 가지고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관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그건 일종의 부칙이나 규칙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따로 관장이 정하는 사항은 규칙에도 명시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 공연 스케줄을 짤 때는 어떻게 우리 시민회관하고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공연을 하는 쪽에서 스케줄을 짜 갖고 허가를 득하나요?

일단 저희는 대관을 해 줄 때,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경우 포함해서 대관을 해 줄 때 먼저 접수한 분들 순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빈자리가 있을 때 본인들이 우리 회관의 사용목적에 합당한 행사나 공연을 요청하게 되면 별 하자가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평일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점이 없는데 특히 일요일날 또는 결혼시즌 내지는 이와 같은 때에는 그 시민회관 주위에 한 10분 정도 교통정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문 쪽으로는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차가 일방적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림복지원 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주차관리요원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차가 들어오지도 못 하고 나가지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공연이 6시에 끝났다고 치고 6시 반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먼저 공연을 본 사람이 빠져나가고 차후에 들어 온 사람이 들어오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타임이 예를 들어서 10분 간격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차가 나가지도 못 하고 들어오지도 못 하고 그 지역이 온통 교통으로 정체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대관을 해줄 때 동시에 한 공연장에서 10분 사이로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세팅을 해야 되고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공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 같은 것도 얘기가 되는 건데 그와 같은 일이 안에만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사가 겹친다 해 갖고 차량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될 것 같으면 일요일날 저희 직원들이랑 공익요원들을 따로 근무를 하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것도 중요한데 엘림복지원 쪽에서 출입하는 입구 쪽을 주차를 하지 못 하게끔 어떤 방법을 조치할 필요가 있고 한 쪽만 주차해도 양쪽으로 못 다녀요. 그런데 양방으로 주차가 되니까 차가 아예 나오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가끔 보면 10분 정도 정체가 돼요.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 하고 나오지도 못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주차문제는 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를 하여튼 일방통행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방법대로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공연장 시설물에 보면 물론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위험상 어린이들이 손이 껴 있다면 약간 덜 닫히게 피스톤을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치면 거기에 가번에 있는 그쪽 나열 문 쪽에 있는 한 4,50명 정도 되는 사람은 극장구경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문을 틈새를 10㎝, 20㎝를 열어 났을 경우에 바깥의 조명이 밝기 때문에 그 시선이 눈 쪽으로 와 갖고 앞의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건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고 가번 쪽에서 40번, 50번, 60번쪽 라인입니다. 문 쪽으로요, 화장실 쪽으로요. 물론 오른쪽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공교롭게도 잘 닫히는 쪽인데 왼쪽에 보면 거의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여튼 일부러 조금 간격을 띄웠다 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첫 번째 있는 불을 꺼줘야 돼요. 그러면 설령 문이 좀 열렸다 쳐도 불빛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직접 불을 받으니까 도저히 거기 4,50명 정도는 공연도 그렇고 극장구경도 그렇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잘 알았고요. 실제 지금도 저희 직원들을 각 게이트마다 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출입자를 통제하려고 하고 실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일단 공연이 시작되면 인터미션 같은 시간 외에는 일체 출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통제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열어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연예절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따라주는 그런 여건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에 문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안쪽의 불을 꺼주고 밖에서 일단은 안에 잠긴 상태에서 들어가게 해주고 밖이 닫힌 상태에서 안을 열어주게 되면 불빛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저희도 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실 때 혹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불이 2개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이 2개인데 안쪽 등은 꺼주고 바깥에만 켜도 문이 열렸을 때 불빛이 안 들어온다 간접 불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 주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본 위원이 매번 느끼는데 짜증을 내고 이러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사무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과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건을 심사하시고 도시과장으로부터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