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및『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3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22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 경우 2007년부터 관계기관 협약에 의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공모에서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에서 전용카드사용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사용실태 조사, 미사용에 대한 제재, 이행강제 미실시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본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교부단체의 본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에서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촉진계획 관련 의견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시민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자문단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 현행의 불합리한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영어체험마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시설명칭은 설치목적에 맞도록 “영어체험마을”에서 “국제화센터”로 변경하고 외국의 문화체험과 외국어학습 등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수강료 면제 대상자 범위 확대와 수강료 반환방법,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평생교육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2010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증원 가능한 우리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오산시새주소위원회”를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건물 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현행 조례에서 중복되는 일부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역정보화의 분야별 추진 및 정보화 기능의 역기능 방지 등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생활정보와 시의회 소식 등을 시민에게 무료 배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었으며,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금년 1월 18일 신축도서관의 준공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서관의 명칭을 양산도서관으로 정하고, 관내 도서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16일 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3월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3월2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안은 오산시 원동 30-21번지 일원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2만4200평방미터와 자연녹지지역 1만8510평방미터 합 4만2710평방미터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여부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52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입주자 자녀가 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원당초등학교를 단일화하는 바, 주택단지와 원당초등학교 사이에 도로개설계획이 없고 제대로 된 통로가 없어 등하굣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4호선과 연계한 터널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구역 외 근린공원 제34호 조성은 인근의 진행 중인 개발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이나 공동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파트 입주시점에 맞추어 조성완료가 불확실하여 향후 민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34호 근린공원조성은 인근 지구단위 계획제안자가 단독으로 조성토록 하고 원동 5구역 시행사업자는 구역 내에서 자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