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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4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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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농업하고 관계되는 것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의도 길고 시간도 깁니다. 대부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부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개다, 20개다, 30개다 이런 식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수요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한 두 개 면에 라든지 또 농가에 골고루 분배가 될 것으로 그래 이해가 되지만 소규모로 한 두 개정도 특정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일단 이게 선정과정에서 어떤 특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국비가 반영된다는 것은 어차피 시군에서 국비 요청을 했으니까 그 국비가 성립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국비를 요청하는 시군에 사무 취급자에 생각이 건전했느냐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더러 있더라도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