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미근입니다. 금번 의왕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유감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 결산안 승인에 대한 권한은 법령에 따라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의왕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올바르게 계상되었는지, 또 편성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으로서 법 규정을 떠나 우리 의왕시의회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주신 의왕시민들을 대표하는 매우 중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부의 일부 부서장들께서 본 의회에 별도의 보고 또는 양해 없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의왕시 행정의 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라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자료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의 일정 조정과 수 십 여년의 공직 봉직에 대한 보상으로써의 이번 사정을 본위원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경위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 또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예산안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의왕시와 의왕시민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시민들의 뜻을 대신하는 의왕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행정지원과 등 5개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금번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5,089만원이 증액된 505억6,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기록물관리실태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리 시청 문서고에 항온항습기, 전자온도습도계 및 프린트 구입비로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내 노후된 소파 교체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은 겨울 및 여름방학 등 연2회 추진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1회분만 편성하였기에 부족분 1,778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은 본예산에 2분의1만 편성하여 나머지 소요예산인 2,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과에서 사용 중인 팩시밀리 기계가 고장이 나서 교체구이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사업 지원은 범죄사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단체복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앰프 설치 지원예산으로 고천동 6통은 통미마을과 장수마을회관 등 2개소, 고천동 5통은 왕림마을회관 등 1개소 등 총 3개소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점퍼구입예산은 지난 3월 2일자 의왕경찰서 치안정책보고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지원예산은 작년도말에 오전동사무소에서 구 고천동사무소로 이전에 따른 전기, 수도, 전화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 6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939만원,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실비보상으로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비로 300만원, 관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집수리 재능기부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누락된 예산으로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유니폼구입비 1,100만원과 참가여비 44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은 운영부담금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초에 확정 통보됨에 따라 부족분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e-러닝 교육비 분담금은 본예산에 편성 누락된 예산으로 982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예산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된 금액으로 계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변경된 단가, 인원, 시간 등을 반영하여 8억9,21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외파견자 수당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은 국비 매칭예산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사무비는 인원 조정으로 180만원을 감하였고, 급양비는 단가 및 인원 조정으로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여비예산은 인원 조정으로 54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비를 계상했는데요, 그 대상은 자율방범대에 속한 모든 대원들은 다 해드리는 거에요?

네. 5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전체 다?

네. 현재 한 2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명을 다 해주게 되면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 중에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전부다 이렇게 주게 되면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방범초소에 오게 되면 거기에 벗어놓고 근무가 끝나면 자기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200개를 다 해주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경찰, 지금 현재 단체복을 경찰직제 단복 개편으로 한 3, 4년 전엔가 경찰단복이 교체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경찰관들이 입던 옷을 받아가지고 그 옷 가지고 야간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지도 오래됐고 낡고 그래서 이번에 5개 지역대에서 야간 방범순찰 활동 할 때 단복을,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치안정책보고회에 다 참석을 하셨지만 그 때 이경자 총대장이 이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실 그분들이 야간 순찰활동을 해서, 진짜 우리 의왕시가 전국 시 단위에서는 범죄 없는 도시 1위로 그렇게 올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범죄예방활동에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단복은 꼭 좀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께요. 지금 방한복을 구입하신다 그랬어요. 방한복을 쓰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당장 급한게 하복이잖아요 하복이나 춘추복인데. 그럼 하복, 춘추복도 이걸 해줄건지,

하복, 춘추복은 안 해주고요, 어제 그러지 않아도 제가 금요일날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이 예산 지원해주면 이게 지금 동복이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방한복이지 않습니까? 겨울단복을 해달래는 거냐 하복을 해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겨울단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겨울단복

지금 사면 싼가요?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죠. 겨울단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은 겨울단복 방한복 해달라 그러지만 이거 해주고 나면 여름에 또 티셔츠라도 사달라고 할텐데 그것도 또 경찰서에 요구하면 그것도 해줄거냐 아니면

아니 이걸로, 이경자 대장님하고 금요일날 통화했는데요,

이걸 대장이 해달란다고 그래서 해주고

이거 한번으로 끝내는 걸로,

저도 방범대를 20년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매년 방범대 옷 사주고 하면 대원 바뀌지 그럼 그 옷 그대로 가져가서 집안에 처박아 놓지, 이게 관리가 안돼요.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또 회원 바뀌고 대원 바뀌고 그러면 그 때마다 또 요구를 할 거냐 그랬더니. 이번 1회로 딱 끝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5개 지대에 40명씩 해가지고 200명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게 40명이 넘는데도 있고 또 이게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수요자 파악이 된 거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각 지대 방범대 대원 명단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도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명단에 각 지구대에서 일일 활동하는 대원수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네. 그것은 추가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기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치를 해놓고 와서 갈아입고, 다른 사람이 대원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걸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치를 해놓고

네. 세탁해서 입으면 되니까요. 세탁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을회관 시설지원에 대해서 아까 네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요? 고천 통미하고 장수마을

통미하고, 고천6통은 통미마을이 있고 마을회관이 따로 있고, 또 길 건너

네.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거 세부적인 것을 한번, 어디를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돈 840만원 가지고 이걸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고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수리비가 사는 것 못지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새 걸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뭘 해주는 건지요

앰프하고 스피커, 그러니까 세트죠. 마이크, 앰프, 그리고 스피커. 그게 한 벌입니다 한 벌,

아, 그거를 새로 사준다?

네. 요새는 시원찮은 것은 수리비가 새로 구입하는 신규구입비랑 거의, 왜 품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교체해주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찾아가는 시장실 때 건의된 사항으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인데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해가지고 66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 세부적인 것을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세부적인 거요?

뭐가,

전기, 구 오전동사무소에 있었을 때는 오전동사무소에서 전기, 수도, 전화요금들을 다 대줬었어요. 그런데 구 고천동사무소로 옮기면서 거기 의왕경찰서, 민주평통, 인재육성재단, 예비군중대, 그리고 통합도시지원센터 이렇게 5개 조직이 들어서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저쪽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할 주체가 없다 보니까 너네 입주한 단체별로 공공요금은 부담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계량기를 다 각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민주평통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비용입니다 이게. 660만원이.

계량기 설치하는 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뇨,

요금이 들어간다는

요금을 다 내준다고요?

거기에 5개 단체가 각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서는 우리시에서 전기료 대주는 게 아니고 계량기 별도 설치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쓰는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는 경찰서에서 내고 또 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재단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또 예비군지역중대가 있습니다. 예비군지역중대도 자기네가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그러니까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오전동에서 있을 때는 이게 없어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게 도시재생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운영비가 과하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고 그쪽에서도 과한 것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여기도 같은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다, 과하다고 하는 걸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1년치를 예상해서 올리신거죠?

그렇죠.

2017년도 12월까지 비용을?

네.

아까 자료 중에서 방한복 구입비로 자료 주시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에도 200만원 계상된 게 단체복 구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체복 구입도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비치하고 활동할 때만 지급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에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6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7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관리 대응태세 구축에 따른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비 보조내시로 2억6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방위운영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시설 운영관리에 800만원 증액과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1,3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자원관리에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365안전센터 운영에 신규로 1억9,400만원과 방범용CCTV 설치에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연형 하천부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하천보수공사에 보조내시에 따른 1억원과 소하천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총괄과 기본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00만원과 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전지출에 따른 반환금기타는 15년도와 16년도에 국비, 도비 반환금 이자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언님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데 구 경찰서, 지금 경찰서 그 자리에 타 단체들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면 경찰서직원들은 빠져 나가는데 거기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들어올 단체에서 안 들어오겠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대책이 있는지요 혹시.

위원님, 그것은 회계과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에서는 365안전센터에 대해서만 올리는 거라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은 해놔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전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타 단체들도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65센터도 그런 우려성을 전혀 없을 때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해놓는 거니까, 365만 들어가서 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부다 그러한 안전성이나 또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에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미리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224쪽에 상단에 보면 소하천 보수공사비 5천만원 올렸어요. 공사 착공이 아직 안 된 상태인건지 안 그러면 착공을 했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위치가 어디인지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요, 우리 관내 소하천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약35㎢ 정도 소하천에 대한 시설정비나 산책로나 이런 법면부위 정비하는 사업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할 겁니다.

처음 할 건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 좀 주시고, 지금 초평리라든지 월암리에 복개라고 그러죠? 그걸 해서 하천부분이 지금 많은 말썽의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곡동에 월암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이 부분은 토지보상이 기 완료가 되어가지고 아마 5월초면 사업정비 시행인가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입찰공고나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6월초에 지금 착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암생태하천은. 그 다음에 새우대천 정비공사는 지금 안전처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시비, 도비 50대50의 비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감정이 끝나면 아마 5월말이나 6월초에 토지보상을 지금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공사가 착공하지 않나 지금 계획으로는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 복개된 부분도 하천부분 때문에 많은 우기가 다가오는데 안전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새로 좀 점검을 하셔서 한번 예산이라든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우리 큰 하천들은 정비가 다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이 26개소가 우리 소하천이 있죠? 26개 소하천이 있는데 26개 소하천에 대한 연차적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223쪽에 방범용 CCTV 저화소카메라 교체해가지고 83대 이렇게 했어요 100만원씩 책정해서. 9,700만원이 더 추가로 됐는데 이 저화소카메라가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다 교체를 하고 남은 게 40 몇 대로 보고를 받아서 보고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83대가 또 다시 저화소가 되어 버렸죠?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화소카메라라는 것은 화질이 200만화소 이하를 저화소카메라라고 그럽니다. 사실상 83대가 맞습니다. 본예산에 55대가 섰고요, 이번 추경에 28대를 편성해서 총 83대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동식이고, 또 고정식은 또 2대가 있어가지고 총 85대가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화소카메라가 현재 있는 것이.

아, 그러니까 화소가 200만화소 기준이 더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40 몇 개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그랬어요. 저화소를 완전 다 교체하려면 약 50% 정도만 교체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83대를 저화소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85대를 한다고 하니까.

원래 기준상에는 맞습니다. 추경에 55대고요,

아, 추경에다 더 추가로 해서 했다는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명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19억2,240만원이 늘어난 65억9,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사기 앙양, 우수사례 전파, 시정홍보 목적을 위해 행사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씁니다. 다음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25만원이 증액된 3억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7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왕가구단지 마케팅지원사업으로 블로그 광고, 온라인 키워드를 추진키 위해 2,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로 매년 30가구 내지 40가구의 총 140가구를 설치하였으며 최근 가스사고가 빈발하여 동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50가구를 선정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일자리평가 우수시 선정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내시변경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원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급양비 증액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쪽에 가구단지 마케팅 지원비가 계상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231쪽 하단

저희들이 블로그광고라든가 온라인 키워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이게 도비죠? 전액 도비죠?

네. 도비입니다. 아니 시도, 우리가 4고 도가 6입니다.

6대4?

네.

블로그광고하고 온라인

네. 키워드

이게 시민들이나 아니면 가구에 관계되는 업체분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혹시 광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요즘 SNS가 발전되어가지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광고를 하시나요?

네.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전영남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1쪽에 우수기업 인증 및 역량강화 해가지고 행사비로 해서 4,8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어떻게 우수기업을 인증을 하고 어느 기준에서, 그거를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건지 그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시죠.

인덕원IT밸리에 저희들이 대상기업을 5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패, 안내책자, 축하공연이라든가 상담부스 운영해서, 특히 시정홍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기업 인증은 어떤 우수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고 해서 해야 되는건데 이것은 그냥 사람 모아놓고 행사하는 그런 건가요 거기? 홍보부스 만들어놓고.

사전에 저희들이 우수기업을 또 선정을 해야 되겠죠. 500개 대상으로 해서. 특히 장기적으로 불황이기 때문에

이거 세부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232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설치 후에 이사를 갈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또 가구당 대략 지원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요?

저희들이 750가구를 대상으로 6만원 소요됩니다.

아, 6만원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사를 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 잠금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조그만 기계인데요, 그게 이사하면서 저희 일반인도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게 쉬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옮길 수 있고 이사업체에 말씀을 하시면 옮겨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커다랗게 장비나 이런 게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버만 있으면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이사를 떼었다가 다시 그분이 그대로 또 가져가시나요?

그분이 가실 때 그쪽에 가져가셔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 의왕시에 계시다가 타 시로 가셨다?

그런데 이게 지금 6만원 정도 되고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10년, 20년 이렇게 쓰시는게 아니시기 때문에 소모품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없는 질문인데 지금 도깨비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정비가 좀 일괄 됐죠. 그런데 거기에 일부 상인들이 그냥 보따리장사로 우리 초평리나 월암리 계시던 분들이 몇 년 동안, 수십년 동안 거기서 그냥 자리 펴놓고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정비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갈 장소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조그만한 틀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런 빈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상인협회하고 논의해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한 번 꼭 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도시농업과 예산 전체를 보면 지금 국비 내시된 2억2천만원이 삭감예산이 내려온 거에요 이게?

아, 이거는 사업별로 재원별로 부담액이 변경된 사항도 있고요, 또 맨 첫장에 보면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업체가 타 시로 이주를 하는 바람에 도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다른 데로 가서 이건 삭감되는 거고, 그 밑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도 이게 국비가 2,100만원 삭감되고 이러는 게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삭감된 건지 아니면 아예 내시가 잘못된 건지.

내시가 확정되면서 올해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짤 적에 잘 좀 짰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과장님 저는 240쪽 직거래장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천만원 계상하였고, 또 개보수 및 신규설치 위치가 혹시 어디인지, 또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은 장소로는 어디인지 한 번 말씀해주시죠.

우리 농특산물이 보통 보면 길 도로변이라든가 또는 등산로 주변에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고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원도시로서 좀 환경이 깨끗한 도시임에도 직거래 하는 장소들이 대부분 파라솔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좀 지저분하게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왕곡동이라든가 오매기에 보통 직거래를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시에서 한 10군데 정도가 저희가 직거래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일단은 개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농협과 같이 연계를 해서 농협 창고 내에 우리시의 농산물들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농협과 같이 협업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치가 왕곡동이라고 했는데 왕곡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왕곡동은 백운사 올라가는 주변에 보면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위에.

네. 오매기도 마찬가질

그 다음에 239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이게 847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떤 농자재 친환경을 지원하고 있나요?

네. 이것은 보통 화훼나 시설하우스를 재배하시는 농가에 친환경인 그런 농자재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인데요, 보통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잖아요? 경질필름인데 이것을 내구성이 더 길고 광투과성이 더 좋은 장기연질필름으로 교체한다거나 또는 밭두렁 이런 것들을 비닐로 싸서 환경오염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분해성 멀팅제로 교체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의왕시의 농업인 누구나 지원하면 선별해서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조금만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길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거래장터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규로 하는 데는 농협창고 내에 있는 데를 신규로 하신다는 얘기신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개보수비용으로 한 코너당 얼마라는 규정이 있나요?

저희는 하면 똑같은 일률적으로 같은 그런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는 마을별로 한 1,500만원을 잡기는 했는데 이것은 좀 더 시장조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세설명서에도 보면 1,500만원 2개소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는 곳이 총 몇 곳이고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여기는 안전한 먹거리다,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차후 수립을 하실 것인지.

네. 수립을 하겠습니다.

아, 예산이 세워지면 수립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네.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저희는 일단, 이 직거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상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철 농산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농가분들이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같이 모아서 하고 싶은데 그것은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일단은 공동으로 하시는 걸로 추진을 하고, 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건이 달라서 멀다거나 하는 것들은 추가로 계속해서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있는데는 본인 땅이든가 가설물로 임시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이게 또 쓸모가 없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장터라고 개념을 세워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 시 땅이든 어디든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번 이것도 같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240쪽입니다. 도시농업 종합계획 용역비 5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게 실용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도시농업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타 시군구의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시군구에서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사실은 도농지구이기는 하지만 농업사업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타 시군구의 벤치마킹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돈이 5천만원인데 혹시 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농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사회가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가고요,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농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농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도시로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이 도시 속에서도 농업을 또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농업을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가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용역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잠시 농업사업이 저하되는 지역에 보면 용역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럴 단계에 접어들은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시에 맞게끔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은 줄어들지만 도시민도 농업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260쪽 초평동 낚시터 주변 배수로 공사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배수로 공사가 가능한 구간인가 의문이 되요. 여기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고도 이 공사가 가능한지,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이 초평동 구봉상 그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지금 저희 농로와 산지 사이에 조그만 구거가 있는데 거기로 흘러내려오면서 이게 수로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아마 작년도부터 계속 시에다 해달라고 다수인이 그렇게 민원을 내왔었는데, 해결방법이 없다가 올 연초에 거기 사시는 분 한 분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셔가지고 모든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구거를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구거가 없는 구간은 농경지를 가로질러서 저희가 관을 매설하려고 이렇게 세운 돈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작년 일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관급공사를 할 때는 이런 배수로 부분도 우리가 꼭 점검을 해서, 이거 그 지역주민들 정말 대대로 내려오던 분들이 살다가 이것 때문에 엄청 마음 상하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마무리 해주시고, 그러면 아까 개인 한 분이 그걸 자기 소유를 좀 내놓으시는 건가요?

한 분이 내놓는 게 아니라 한 여서, 일곱 분이 내놨는데 그걸 한 분이 주도해가지고 거기의 농경지주들한테 다 사용승락을 받아왔더라고요. 올 초에.

네. 그러면 언제 정도면 이게 마무리 될까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구간이 초평낚시터인가요? 거기 그분이 정순필씨, 정순필씨 그 부분이 좀 그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분이 그동안 비협조적으로 했다가 최근에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상류부분은 덜 급하고 하류부분이 급해요. 그래서 하류부분은 저희가 장마 이전에라도 공사를 할까 하고요, 윗부분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관을 묻나요?

저희가 흄관, 그러니까 동그란 관을 묻는데도 있고, 또 오픈되어 가지고 묻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기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가 빗물이 많은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 위로는 여기 다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길들이 없어요 길들이. 이것때문에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흄관을 묻었다고 하자고요. U관을 묻었건 관을 묻으면 그 부분 얼마동안은 다들 못쓰잖아요. 하천을 내놨다면. 그러면 그 위로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농사 지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로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260쪽 하단에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이 있어요. 이 비용은 장안지구 이익금에서 혹시 재원조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교량공사가 장안지구하고 일부 중복되어 가지고 장안지구에서 교량설치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행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아, 그럼 24억에서 5억원 다시 해서 일부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공사하나요? 주민자치센터 앞에 거기?

지금 도로 돌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돌린 부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요?

네. 그럴 겁니다

8월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8월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남 위원님

하우현성당 진입로 공사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세요? 개선공사를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우선해제취락에 하우현성당으로 해가지고 그냥 명륜보육원으로 해서 쭉 가다가 끊어져요. 끊어졌다가 또 그린벨트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도로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하기에는 우선 부담이 되어서 성당 앞이 많이 혼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지금 도로 밑으로 돌아 나와서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교회 있는 데인가 식당 있는 입구서부터 성당까지 개선공사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만 우선 저희가

확장을 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폭대로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결과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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