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제1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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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3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5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태수

김태수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을 봐 주세요. 동구재향군인회 1,000만원의 보조금이 올라왔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제까지 안 하던 것을 왜 재향군인회에 보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동안은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일을 금년부터는 사회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치행정국에 속해 있던 예산인데 저희 과로 넘어 온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과가 바뀐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다음에 309쪽 희망진료소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4,000만원요. 희망진료소가 정동에 있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저번 회기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건의가 배치 안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보건의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간호사가 1명 고정 배치되어 있고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들께서 순환으로 나와서 진료해 주시고 계십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보건소에서도 관할을 안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 한 명, 간호사, 상담원, 소장 이렇게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것인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운영은 목사님이 하시고,

환서

박환서위원

언제부터 보건의가 배치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2004년 4월 19일부터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몇 연도부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2004년요.

환서

박환서위원

전에 2004년도 답변서에 보면 그때는 분명히 보건의가 없다고 했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도 잠깐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 가지고 보건소하고 인근 거리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원님들간에 의견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공중보건의가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때 답변에서는 보건의가 없다고 하고, 기억하시죠? 보건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그때 보건소와 인근거리에 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보건의가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건의도 없고 목사님이 운영하신다고 해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우려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2쪽 동구자원봉사협의회 1,15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1,15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그동안 자원봉사축제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고 또 나머지 650만원은 그동안 자부담을 65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서 헌신적인 자원봉사까지 하는데 금전적인 자부담을 해서야 되겠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신규로 생긴 것이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신규로 생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전체 동구 예산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40%가 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어느 단체든지 그냥 올리기만 하면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650만원을 더 올려주는 것이라고요, 500만원은 행사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뒤편에 가정복지과에서 몇 건 질의할테지만 거기에도 보면 몇 건을 이렇게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가장 열악한 우리 동구 재정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좀 더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 주셔야지 단체마다 이렇게 신규로 올라오면 해 준다라는 생각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으면서도 자원봉사 단체에서 시간 내시고 몸으로 직접 봉사하시는데 더군다나 이 분들이 매월 회비를 내는 것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복지비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650만원은 안 줘도 돼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안 주면 안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만 질의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313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10억이 책정됐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6억만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전년도에는 4개소였는데 1개소가 늘었는데 4억이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4개소에 대한 예산을 일부만 책정했었고 또 하나는 용운복지관 개관에 따른 비용이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일부만 책정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지관 예산이 전액 책정될테지 일부만 책정해서 운영을 하다 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이냐면 전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 가지고 1년치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6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했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회 추경에 올라가 있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용운복지관 때문에 4억이 늘어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용운복지관 때문에 2억 9,600만원이 늘어나서 약 3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꼭 특정단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예산 심의 이전에 연말 가까이 되어 가지고 각종 자생단체들의 결산 또는 송년, 정기총회 등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단체장을 포함해서 인사말에 언뜻 차기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가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심성… 지금 예결특위에서 심의도 안 이루어졌는데 마치 예산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상당히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인데 의회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 예산 편성해 놓고 승인되기도 전에 마치 승인되어서 곧 집행이나 하는 것처럼 그런 인사의 표현 같은 것이 있으면 의회 의원들이 부담스러워서 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단체장만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 전체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정말 무시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앞으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되기 이전에 신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 회원분들의 사기진작과 2007년도에 더 열심히 일 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고 욕 얻어먹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박수까지 다 받고 칭찬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회가 결국은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정을 하겠느냐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은 항상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단체장은 이미 예컨대 또는 집행부 일원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 가지고 그 해당 단체로부터 이미 약정이나 된 것인 양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의회만 욕 얻어먹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와 민간사회단체 간에 좋지 못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께서도 저희 단체에서 동구 지역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사실 감사 때 다뤘어야 할 문제지만 이런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어떤 민간단체 예산을 다룰 때 사전에 그 민간단체에서 알고서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좋지 못한 관행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예 직접 현장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 듯이 그런 선심성 인사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바로 이어질 예산 심의 때 의원들에게 부담을 끼쳐서야 되겠느냐고요. 이것은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 두시고 310쪽 상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국시비로 이번에 1억 6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3명 해 가지고 3,300만원을 세운 것은 자원봉사 교육 전담요원 1명하고 자원봉사 회원들 전체 자료를 관리할 인원 2명 해 가지고 9개월분의 인건비고 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동에 장애인 도우미를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황인호위원

자원봉사 코티네이팅 도우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 회원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자원봉사 활동을 도와주는 도우미다, 본 위원도 복지를 가르치면서도 선뜻 와 닿지 않는데 3명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3명은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9개월분의 인건비로서 정부 단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 18명,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동에 장애인 1명을 배치해서 동사무소 민원 안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 차원입니다.

황인호위원

전체 장애인 수급자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수급자가 아니라 장애인 대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장애인 수급자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위에 자원봉사에 대한 사업들이 예산서에 간헐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원봉사 사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이런 식의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자원봉사의 중요성이야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지금 새롭게 신규 사업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꾸릴 것인지 와 닿지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 계획, 마스터플랜은 짜여져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시에서 세부적으로 시행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 비용은 시비도 빠졌어요. 어떻게 된 것이 국비하고 구비하고만 되어 있는데 시비가 빠진 상태에서 시에서 무슨 지침을 내려 주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시에 내려주면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황인호위원

항용 우리가 예산서를 다룰 때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업은 없는 상태에서 돈만 먼저 드러내 놓고 돈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처음부터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지침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는 당초의 실시 계획이나 지침이 시달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텐데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광역도 빠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중앙정부하고 기초정부간에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전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지침이 국고보조금을 우선 내려주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은 연초가 되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전담요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그 분들의 자원봉사 이력 관리를 해 주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가에서 운영 계획이 크게 내려올 것은 없고요.

황인호위원

이것을 시행하려면 내년 1월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인건비가 9개월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 정도부터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침도 없고 사업 계획도 없으니까 본예산보다는 내년 추경에 지침 내려오면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다뤄도 되겠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때는 너무 늦죠. 추경은 4월경이나 하는데 지금 해 주시면 지침이 내려오면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311쪽 목 307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중증장애인 수송 사업 1,8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장애인 단체에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장애인 단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지체장애인협의회의 차량 운영비요.

황인호위원

차량 운영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마련을 했고 저희들이 그 운영비와 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민간으로부터 기탁받은 차량,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의 운영비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기사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로 중증장애인들 수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주로 병원에 다니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병원용으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병원은 일반적으로 다 병원 앰블런스가 무료로 수송을 해 줄텐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큰 것 말고 정기적으로 진찰 받아야 될 경우라든지 어디 나들이를 할 경우에 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수송사업이라고 하니까 병원 용도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것이고, 병원에서 차량을 다 대주고 있으니까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차량을 기탁 받았으면… 과거에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형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생기고 나서 운영 관리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아마 현 사회산업국장 하시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실텐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차인데 복지관 한 군데만 생기게 됐는데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단 말입니다. 기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결국은 운영비가 차량 값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죠. 중증장애인 수송 사업 이것도 분명히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할 것인가, 실제 지금 기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이 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장애인 단체 자활사업을 돕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보면 일반 정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지체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정도는, 지금 기사 수당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취지를 살려야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314쪽 밑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밀알복지관에 명은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앞에 것은 한 군데 있고 또 하나는 현재 한 군데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인보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계획은 생명복지관 내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레인보우 사업은 전면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한 개소는 실체가 없는 곳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한 군데는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아직 계획도 수립 안 된 것을 예산 신청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뒤에 장애인 지역사회개발 재활시설은요. 그것도 2개소인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사항과 같이 레인보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지만 저희는 생명복지관 내에 앞에 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실체가 있고 하나는 실체가 없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한 군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예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 또 한 군데는 생명복지관 3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생명복지관 측에서 저희한테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그 시설이 협소해서 거기에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복지관 내에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관장님 말씀은 3층에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판암1·2동에 장애인이 한 1,000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1,017명인가 되는데 5·6급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 1, 2, 3급 장애인은 몇 명 안 되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번에 시장님께서 판암동 판암복지관에 가셨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그 자리에 계셨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열 분 가까이 모이셔 가지고 시장님께 그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그 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런 공간이 판암동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암동 지역에 사실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판암4단지에 그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 자체는 소유권은 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도 사용권은 전 주민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장애인한테, 특정인한테만 해서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 주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 가지고 4단지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7평 짜리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정에 대소사가 있으면 도로에 나와서 일을 치르고 하는데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으나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특수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너희들만 써라 하고서 장애인 문패를 걸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특정인들의 시설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은 예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 건축을 해서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기존 시설 생명복지관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 곳에 소외받는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하여튼 현재 생명복지관 시설 가지고는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이것이 운영된다고 볼 때는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생명복지관 내에 3층에 장애인 아동보육센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은 그것보다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관 측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시어 예산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재활시설도 거기에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준다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재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아니, 성인들도 재활센터가 있어서 그 옆에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데에 도움을 더 주겠다, 자꾸 이중삼중으로 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판암동에 복지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판암복지관, 생명복지관이 있는데 생명복지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 왔고 그 중에서도 관장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각별히 갖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작업장 이것을 신년도 사업으로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여러번 요청이 와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그 시설에서 더 확장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1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27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방염시설 설치인데 이것이 경로당 커텐을 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소방시설 유지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서 2007년 5월 30일까지 방염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60개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 경로당은 130개소인데 1차로 우리 동구청 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동구청 관내 경로당이 60개밖에 안 되냐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국공립 경로당을 대상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경로당이 국공립이 어디 있어요? 우리 동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냐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130개소인데 마을회관이라든가 기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 설정에 있어서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크고 작고 한데 어떻게 해서 커텐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커텐 뿐만이 아니고 창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서

박환서위원

방염시설은 커텐을 아마 방염커텐으로 하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창호시설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법에 보면.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벽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벽지 다 바꾸는데 3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벽지가 또 무슨 방염벽지가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 벽지를 방염벽지로 바꿔 주신다고요? 소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각 시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경로당 도배하는데 무슨 몇 십 만원이 들어요? 이것이 방염처리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싼 것이고 이것은 지금 아마 방염 커텐을 하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소방법이 바뀌었으면.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무슨 벽지라고 그래요? 맞아요? 커텐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30만원씩 가지고 할 수 있냐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각 시설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문이,

환서

박환서위원

창호는 방염 창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호는 아니고 방염시설이라고 하면 커텐 시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이 큰 경로당도 있고 작은 경로당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책정이 되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냥 편의상 30만원씩 하셨다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소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된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세요. 329쪽 동구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을 주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생긴 지는 오래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오래 됐는데 이제까지는 보조금을 하나도 안 줬었습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최근에 건강가정법과 여성기본법 등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후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단체는 옛날부터 결성해 가지고 스스로 굴러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보조금을 안 줘도 잘 굴러가는 단체를 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느냐고요. 이것은 선심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활동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까지 잘 해 왔잖아요. 이것이 금년에 단체가 구성됐다고 하면 보조금도 필요할테지만 지금까지 잘 굴러왔던 단체에게 왜 금년에 보조금을 주려고 하느냐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여성 단체의 각 단위 단체별로는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단체의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다음 장을 봅시다. 333쪽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가정보육시설연합회라고 있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는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가정보육시설연합회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연합회는 구성이 된지는 오래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도 왜 안 주다가 또 주냐고요. 액수는 고하간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아까 우리 사회산업국장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전에 조금 주던 데는 금년에 확 올려주고 이렇게 안 주던 데를 여성단체협의회나 가정보육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보육시설연합회는. 연합회에 대해서 지금 보조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신규로 만들어서 보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것은 안 해 줘도 되는 것이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해 주셔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육시설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동구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가정'자가 붙었다고 또 신규로 만들어서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새로운 사업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새로운 사업이라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가정보육시설연합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보육시설연합회는 정원 20인 미만 어린이집의 연합회 모임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얘기하는 보육시설은 일정 규모의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지금까지 연합회가 구성되었고 소규모로 보육시설을 만든 데는 다시 된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주신다고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동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보육시설이.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39개소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우리 국장께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사회보장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780억이나 됩니다. 우리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거의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찾아보자고요. 맨날 뭐만 하자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동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야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참, 거명하기도 미안하지만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336쪽 하단 시설비 부분입니다. 구립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 한 3,0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억 이상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승인을 못 받아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5억 이상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과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그냥 그것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구립보육시설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소재지는 가양2동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가 150평밖에 안 되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신세대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출산을 꺼리냐고 물어보니까 아기 맡길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회기 때도 본 위원이 계속 그것을 주장했어요. 어린이 보육시설을 하자고 그랬는데 150평 가지고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몇 군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동 쪽에 이번에 하면 중간쯤에 자양동이나 아니면 용운동 쪽에 하고 다음에 가오동 쪽이라든가 몇 군데 분산해 가지고 신세대 엄마들이 아기 맡겨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검토해서 강력히 건의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신세대 엄마들이 편안하게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저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구립보육시설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뤘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날 여기 부모님들하고 면담을 하셨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면담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보육아동 전원이 한 장소에서 교육받기를 그 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시는대로 저희가,

윤기식위원

그런 장소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물색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가 6시 이후까지도 아동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 아동 전체를 한 장소로 옮기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그 중에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인근에 보육시설로 저희들이 직접 안내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반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때 학부모가 몇 분 나오셨어요? 그때 36분인가 남았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48명에서 이번에 36명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졸업하면 40명 조금 안 되게,

윤기식위원

그 날 몇 분 나오셨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중에서 20여분 나오셨습니다.

윤기식위원

20여분 나오셨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구립보육시설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신축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만 지금 기 시설에 있었던 아동들이 우리 구청의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내몰리는 식의 부분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신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실제 승인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신규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지금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 단체를 예를 들어서 축제를 이번에도 보니까 대전대학교에서 두 번씩이나 따로 따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장애인 단체도 매번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같은 달에 예산을 쓰자고 하는 위주로 행사성 예산이 된다고 매번 지적이 됐는데 가급적 단체를 자꾸 늘려서 그때 그때마다 보조를 해 줄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격의 단체라고 한다면 해당 단체장들을 같이 모아서 한 날에 행사를 같이 치르면 훨씬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똑같은 장애인들을 이쪽 단체에서 끌어들이고 저쪽 단체에서 끌어들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으로 들어가듯이 보육시설 자체도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고 가정보육시설연합회에서 따로 따로 하면서 예산을 한 군데는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한 군데는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결국은 형평성 차원에서 나중에 또 50만원을 더 증액해서 400만원씩 해 달라고 할 것인데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500만원씩 맞춰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대처하는 방식은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조금 줄이고서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연합회는 기존에 계속 지원해 주던 사항이고 가정보육시설연합회는 새로 금년부터 신규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가정보육시설연합회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행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성도 있고 그것이 저희 뜻대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 볼 것이고 예산은 어려우시지만 이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대로 의결하면 결국은 양쪽에서 행사를 같이 치르자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위의 것은 기존에 350만원씩 계속 주던 단체이고 밑에는 신규로 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행사를 같이 치뤄 보라고 저희들이 조언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고 행사는 같이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을 의결하는데 예컨대 조건부 의결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체 다 의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단체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할 때는 그만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두 군데에 다 준다면 통합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400만원을 했던 것이 있고 350만원을 따로 하면 지금 각 민간단체들이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예컨대 통합해서 500만원에 두 단체를 같이 한다고 조건부 승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500만원이나 750만원이나 큰 차이 없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자라나는 새싹들 얘기하시면 괜히 본 위원만 머쓱해지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가정보육시설연합회는 자부담으로 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했는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연합회처럼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 줘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생력을 갖고 있는 단체를 집행부에서 애써 보조를 못해 줘 가지고 한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장애인 단체하고 견주어서 안 됐습니다만 장애인 단체가 만약에 15개 종목으로 나누어서 단체가 설립된다고 한다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충분하게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조건부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들이 전액 저희들의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도 일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도 거기에 맞게 절감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알고 마찬가지로 지금 민선4기 들어서 특징적인 예산 편성으로 행사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332쪽 중간을 보세요. 행사운영비요. 제85회 어린이날 행사, 1,600만원입니다. 구민의날 행사도 그렇고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고 예전하고 달리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어린이날 행사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과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간 것처럼 했는데 실은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때도 1,600만원이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에도 1,600만원입니다. 예산 과목이 조정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입니다.

황인호위원

행사성 예산이 이렇게 크게 편성이 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증액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효율성에 비추어서 가급적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가양어린이집 내용인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우선 위원님들게 사죄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개축하는 것은 재산증액이 있으면 기존 건물을 빼고서 기존건물이 장부상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안한 것이 5억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제하면 4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맡아도 된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들의 판단 착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정예산까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의 지적대로 국·시·구비가 다 포함된 상태인데 지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하니까 절차를 밟아서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본예산에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내년도 2008년도 아이들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것은 국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민원만이 아니라, 민원은 당연히 해결하실 방도를 가지고서 일을 시작하셨어야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하실 요량이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설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위탁기간이 내년 3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넘어가고 나면 바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그 법인이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인데 저희들이 1월중에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위탁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황인호위원

위탁 이 자체도 정말 다른 실과 소관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특정법인에서 한번… 90년도에 시에서 동구로 넘어온 뒤로 이것도 특정법인이 계속 지금까지 맡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특정법인이 맡으니까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여기를 잘 가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을 더 초래하고 아마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허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 복지시설 위탁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연차별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서 등급이 낮다든가 경고를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절차도 무시된 상태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 사업 시행을 해도 되겠고 해서 아직도 학부모들하고의 집단 민원 자체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년 상반기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는 저희들이 착오를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안 되고 두 번째 민원 문제는 저희들이 법인 측과 합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기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1월달부터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2008년도에 아가들을 빨리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너무 서두르실 것이 없고 83년도 건물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몇 개월간이라도 조금 틈을 두고서 절차나 민원,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 등을 조금 더 사려깊게 판단할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처럼 판단을 했었으면 수정안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정안까지 제출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 그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수정안까지 제출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시지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반적인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평화의 마을 법인은 상당히 많은 정부 보조를 받는 법인입니다. 이 단체는 지금 사회과나 여기 가정복지과와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위탁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정말 문어발 식으로 동구에 많이 있어요. 지금 짓자마자 또 다른 어떤 뚜렷한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입찰에 나서지 않는다면 곧바로 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좀 펴놓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상에서 진정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3월 31일 위탁기간에 어느 정도 시점은 맞춰지기는 했는데 아예 이 차제에 그때 딱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 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문제입니다. 저희도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텐데 거기에 있는 아동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아동들을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문제는 전부 다 재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는 시설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재위탁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이 법인들이 앞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서 한 법인이 3개 이상 위탁 관리를 같이 못하게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정 법인들에 의해서 동구의 모든 복지시설들이 좌지우지되는, 결국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도 못 갖추고 파행성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만들지 않고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하겠느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국장으로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없는 단체는 저희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3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태수

김태수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355쪽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2억 3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도개공에서 50%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추가 반영을 하고 금년도는 전액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도에는 90톤이 나왔는데 여기는 110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반입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도 추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 계산상 1일 발생량이 90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한 105톤에서 110톤 가량 되는데 작년 2006년도 본예산 할 때 발생량 자체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때 답변은 발생량이 줄었다고 하고 이것은 늘었다고 답변을 하면 뭐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기준을 삼아야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개인별 쓰레기 발생량은 줄고 있는 추세지만 인구적인 요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레기 양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현재 가오지구, 용운동 꿈에그린 아파트, 삼성동 자이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늘어서 좋다고요. 쓰레기 늘어나는데 2억 3,600만원을 더 줘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국장께서 틀림없이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하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7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보시라고요. 수입을 보면 2억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쓰레기 늘어나면 봉투 판매도 늘어나야 되는데 봉투 판매는 갑자기 2억 2,800만원이나 준다고요. 그러면 5억이 넘게 차이가 난다고요. 한 4억 5천만원 정도. 국장께서는 방금 쓰레기가 늘어나니까 수수료는 더 줘야 된다고 하고 세입 면에서 보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는 무지하게 많이 준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항상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5년도 10월에 쓰레기 봉투 값이 50%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쓰레기 봉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봉투를 개인들이 사 놓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2006년도 세입에서 상당 부분 목표치를 못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세입 책정을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2006년도 쓰레기 봉투 값을 9억을 줄여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2006년도에 다 소진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9억원어치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기는 쓰레기가 늘어나 가지고 2억 3,600만원의 반입료는 더 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봉투 값은 왜 2억 2,800만원이 줄어드냐고요, 세입 면에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작년도 2006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9억을 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5억이 늘은 것입니다. 추경에서 9억을 깎았으면 이번에 본예산 대비 2억만 깎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대비, 그러니까 2006년도 대비 예산은 7억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틀리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총 판매가 33억이나 되는데 9억원어치 사 놓은 것을 1년 쓰고서 더 남아 가지고 2억원어치가 이월됐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고 이런 분야가 작은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답변에서 쓰레기 양은 늘어났다고 하고 그러면 수입에서 왜 줄어드냐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쓰레기를 봉투에 안 담아서 버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겠네요. 그러니까 이 예산 운용 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위원들은 전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1일 배출량이 90톤으로 잡혔더라고요. 20톤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이아파트나 가오 아파트에서 늘어났다고 하지만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 봉투 판매도 그만큼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우리 세입 분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쨌든 항상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만 잘하면 도시행정 잘한다고 하는데 치우는 것도 잘 치워야 되지만 세입 면도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잔뜩 많이 주고 봉투는 수입을 조금 잡는다고 하면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러면 반입 수수료 2억 몇 천만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는 2억원어치 더 할 수 있습니까? 뭔가 하나는 수입을 더 올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판매 수수료는 저희들이 추계해서 예산을 잡는데 판매량이 훨씬 증가하면 추경에도 잡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2쪽을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10만원, 5대를 올리셨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감사 때 본위원하고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9대가 현재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데 4대는 모조품이고 5대만 작동 중인데 그것도 200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실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어째서 여기에 유지비가 10만원씩 해 가지고 5대가 올라왔고 실제로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적발을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현실에 맞게 감시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이 있으면 유지비를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을 해도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계도용 이외로는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장님께서도 구 차원에서 방범 CCTV 및 이런 불법투기 CCTV를 구별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2005년도에도 세우셨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세우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태수

김태수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54쪽 하단을 봐 주세요. 용역비가 1,300만원이 책정되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총 1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청에서 6,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구청별로 나눠서 내 가지고 현재 도개공에서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 적정한가를 평가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시에서 용역비를 대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별로 일정 부분 출연하고 50%는 시에서 대고 해 가지고 대행사업 전체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시에서 6,500만원을 대고 우리 5개 구청에서 6,500만원을 내서 하는 시 사업이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5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이 오늘과 내일 교육 중이라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과 내일 교육을 갔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를 봐 주세요. 포도비가림 관수복합시설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비를 안 맞도록 비닐 시설을,

환서

박환서위원

예. 우리 국장께서는 다방면으로 알고 계시니까 과장께 질의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농가에서는 이것을 지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원래 농촌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고 어려운 농사 여건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예산 배려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가 확보가 조금 적게 되고 그에 따른 구비가 일정 비율 되기 때문에 적어진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시에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요. 이쪽에서 많이 신청서를 올려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말이 구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장께서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농촌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더군다나 FTA 때문에 농민들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한 것도 알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전체 해 봐야 큰 액수도 아닙니다. 1억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농민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냥 시에서 내려주는 것을 편성하는 것에 그치면 여기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니까 시에서 한 5천만원 주면 여기에서 5천만원을 보탠다는 이런 개념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고 구에서 농촌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시로 신청하고 시에 안 되면 농수산부에도 얘기를 해서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700만원이 우리 구로 보면 작은 액수입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 생각하면 큰 액수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66쪽을 봐 주세요. 목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모범업소 인센티브 쓰레기 봉투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업이 전에 시행이 안 됐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계속 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어린이날 행사 관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매년 똑같이 연례적으로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한 개소 당 몇 리터 짜리를 몇 장씩 나눠주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50리터 30개를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250개소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한번 지정되면 불변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교체를 거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교체를 안 한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는 것이고 평가를 해서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황인호위원

일반인들이 바라 볼 때는 역시 아까 위탁관리업체가 한번 지정되면 거의 고정불변이듯이 이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혜성 시비가 자꾸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첫째는 물가관리를 잘하는 업소, 두 번째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업소, 세 번째 시설이 깨끗한 업소 등 이런 요인을 가지고 판정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비교적 업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 중, 하로 나눈다고 한다면 중상층 이상 업소들에 대해서 주로 이런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세하고 어려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도 못 받고 실제 가격을 낮출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중상류 업소들이 본인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환경을 조금 더 낫게 해서 운영하고 그런 곳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은 시설도 어려운데다가 가격 제한 자체가 뻔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는 관에서 있는 업소들한테 준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물가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조정을 하는 것이지 물가를 낮췄다고 해 가지고 관에서 잘한다고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최초에 이런 시설 자체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구에 많은 원도심에 처음부터 뿌리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업소들한테는 타 지역에서 투자를 하는 업소들에 비해서 분명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다가 뿌리 기반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업소들이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에서도 소외가 된다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시키지 않느냐, 이 자체가 그동안 이것을 잘했다고 해 가지고 물가가 더 낮춰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물가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연관된 질의가 되겠는데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을 보면 관련 시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거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임대료 지원이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1건에 1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금년도는 1건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매번 감액추세인데 이런 것이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예를 들어서 시설을 좋게 해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봉투라든지 상하수도 사용 요금의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적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우리 동구 원도심에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이 자꾸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 경제를 진흥시키는 과인데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진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만 자꾸 올라가고 있고 진흥에 관계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꾸 축소되어 가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364쪽 상단부에 목 405 자산취득비에 국유재산·농지조사용 GPS 신규구입인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기계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농지에 가서 지번 위치를 찾을 수 없어 가지고 GPS를 이용해서 그 논이 몇 번지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관련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국유재산 농지를 찾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번지를 찾아야 되는데 논밭에 가서 이것이 몇 번지인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면 보는 것도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GPS를 이용하면 그 번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황인호위원

지적과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지적과도 필요한데 저희들은 농정계가 있어 가지고 실은 우리 농정계에서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 후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전시간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그러면 369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71쪽 교육환경개선사업 홍보물 표지판에 3천만원 올라왔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밑에 영어마을 안내표지판 2,500만원, 표지판이 무엇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판암동에 시범학습관과 동아고등학교에 국제교육센터 두 군데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그 안내 이정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250만원씩 10개소인데 그것의 간판을 제작할…

환서

박환서위원

간판 10개소나 해야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10군데로 저희들이 사통팔달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영어마을 어디에 할 예정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시범학습관은 판암도서관이고요. 국제교육센터는 현재 동아공고를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용역 줬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용역 중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것을 하실 예정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용역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 때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내년 3월까지는 나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 3월에 나오는데 표지판을 꼭 10개소를 하셔야 된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10개도 많지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많지 않다고 하는데 내용이 충실해야지 표지판만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 왜 영어마을 표지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찾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영어마을은 주로 어느 학생들을 위주로 할 예정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력이 있으면 유치원생 이렇게까지,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표지판은 찾아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 다음 372쪽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열기구 등록비, 열기구 검사비, 유지관리비, 열기구가 무엇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열기구는 기구를 이용해서 상공으로 날리면서 스포츠를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우리 동구청에 이제까지 열기구 소리는 이번 예산서에서 처음 봤거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열기구 축제를 개최하고 국제적으로도 일본에서 열기구 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동구 마크도 달고 홍보 차원에서 시 대회도 참석을 하고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동구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왜 하는 것이예요. 이것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구 홍보 차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열기구 로고송이라고도 나왔던데 열기구 로고송은 뭐예요? 그 다음장에 있던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로고송이라는 것이 우리 동구 열기구가 올라 갈 때 노래도 나오고 응원도 하는 이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열기구는 이번 예산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 뭐든지 보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아까 사회산업국장한테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단체 보조해 줘야지, 또 영어마을 만들어야지, 또 거기에 열기구까지 만들어서 1,200만원하고 로고송 하는데 1,700만원이 적은 것 같지만 다 모이면 큰 액수도 1원부터 시작하는 것이예요. 그렇죠? 타당성보다는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열기구하고 살고 싶은 동구하고는 별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모성 예산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축제라는 것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열기구 축제가 우리 담당과장이 일본에 출장을 갔다 온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 열기구 축제를 하면 100만 인파가 모인다고 합니다. 시에서도 갑천 변에서 열기구 축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축제하는 곳에 주민들과 같이 참석을 하면서 우리 동구에 도입할 수 있나 하는 여건도 비교분석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금년에는 교육사업에 치중하자고 아마 청장께서 그런 슬로건을 내 걸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분야에 좀더 투자하고 이런 소모성 예산은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 밑에 하나 더 물어 보겠어요. 373쪽 학교급식비 1억원 책정된 것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 좀 설명을 자세히 해줘요. 이것은 참 민감한 사항인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우선 시에서 5억원을 책정해서 구청별로 1억원을 주는 예산이고요. 이 예산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급식하는데 급식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우리 동구 쪽에 초·중·고등학교 급식하는 학교가 몇 개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40개소 가까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한 군데 2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개교를 할 것인가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친 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직 계획도 없는데 시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예산 올리신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제 예산 반영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연초에 결정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히 급식비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예요. 이것이 최초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하고도 연계가 될 것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도 40여개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거기에서 소외당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안될 것이고 하니까 계획을 좀더 철저히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373쪽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성우영위원

학교 급식비라고 했는데 순 시비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왜 시비에서 시 교육위원회를 관장하는 시에서 예산을 각 구에 나눠주지 꼭 구청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비에 목적세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세라고 해서. 그것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세에 위반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기가 법규상이라든가 예산 절차상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번 위원님께서 학교 예산 가지고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저희 구에서 안 받고 교육청에서 받아서 일괄 집행을 하면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편하겠지만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시에서 교육청에 주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같이 끼어주면 되지, 2005년도인가 처음에 이 사업을 얘기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 관계상 안 맞기 때문에 구에다 준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시간 관계상요?

성우영위원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교육청으로 직접 줄 수 있으면 저와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직접 일선 학교로 주는 방안을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하라는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네요? 지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무엇을 교육청에서 하라는대로…

성우영위원

아니, 1억 예산을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물어봐서 교육청에서 하라는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주된 집행자는 저희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이 동구 교육장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이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해달라는대로는 한다, 그런 말씀은…

성우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40여 개소가 되는데 한 초등학교에 250만원씩 나눠 줄 것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250만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그 중에서 일부 학교를 정해서 할 것인가는 저희 방침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교육청 방침이 10개소에 1억원을 배분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죠.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의사결정권자가 저희 구청장이기 때문에 단지 교육장의 의견을 듣는 것뿐이지 결정권자는 저희 구청장입니다.

성우영위원

각설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적세 세목으로 교육비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교육세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지방 재정이 교육 재정에 다 플러스되고 말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목적세 교육세 세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반세입에서 일정 부분을,

성우영위원

아니, 이런 일반 세입이라도 마찬가지로 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감독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교육감독원 출석해서 발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하등에 관계없는 구청에다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교육청으로 시에서 직접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저희 예산부서와 시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현행과 같이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부서와 상의하나 마나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성우영위원

구별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별로 집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 뿐만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성립되어서,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교육 재정이나 일반 재정을 똑 같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전부 교육재정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모자라는데 지방재정은 남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지방재정도 모자라죠.

성우영위원

모자란다 이거에요. 똑 같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교육 재정에다 침범을 하다보면 다 교육재정으로 들어가고 만다,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넓게 생각하시면 교육도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고 일반행정도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게 생각하세요.

성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기하고 아주 지방세로 집어넣어요.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기가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세 가지고는 교육 재정을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교육재정도 부족하고 구재정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에요. 부족한데 부족한데에서 자꾸 전출을 하다보면, 전용을 하다 보면 구 재정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우리 구민의 자제들이고 또한 그 학교도 우리 구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에 이것만 포함이 됩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맞았잖아요, 지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일반 재정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예산들이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야금야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 둘 먹다 보면 다 먹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환경도 좋고 그러면 주민들도 이용하고 우리 애들이 다니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위원님. 그렇게 넓게 생각해 주세요.

성우영위원

아니, 넓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학교가 똑 같이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똑같이 되게 되면 몰라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시설 자체가, 교실이 남는 초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학교도 있고 체육관 강당이 없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있는 학교가 더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우리 구 재정에서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구민이고, 구민은 똑 같지, 그러나 교육재정 만큼은 학교 급식은 똑 같다,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형평성 있게 잘 쓰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이야 당연한 말씀이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73쪽 하단을 봐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환서

박환서위원

용역비 2천만원이 올라온 것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추동 취수탑 앞에 생태연못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비인데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환경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 용역을 주라고 못이 박아 나와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법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니예요. 법에,

환서

박환서위원

법에 구비 들여서 용역을 해서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라, 이런 식으로 안 나왔죠? 그냥 2천만원을 세운 것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네요. 환경기본법에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용역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생태습지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세천에 한다고 그랬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추동 생태관 들어가는 입구,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연생태관 그 쪽에서 해야지, 왜 전략사업팀에서 이것까지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전략사업팀 내에 레저벨트 담당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대청호 주변 식장산 주변 전체의 레저벨트 구축은 거기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이것은 대청호자연생태관하고 어울어져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을 왜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이것까지… 레저벨트라고 하면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벨트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레저벨트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대청호 주변 공원도 만들고 식장산 주변 공원 만들고 이런 것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대청호는 무엇을 하라는 얘기에요? 대청호는 엊그저께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도 200평 사 가지고서 이렇게 확장한다고 하는데 전략사업팀에서 해 주시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전략사업팀에서 할 것입니다. 예산은 거기에서 세웠지만 사업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 못 세워주겠어요. 대청호에서 한다고 하면 세워 주는데 다 그냥 전략사업팀에서 하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왜 그러냐 하면 생태관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임업직 연구관 연구직 빼고 나면 관장 빼고 나면 행정직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할 여력이 없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선심성 행사 지원비가 조금 있고, 다음에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될 것을 전략사업팀이 의욕적으로 발족되었으면 무엇인가 연구개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보면 전부 용역 주는 것이예요.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법에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안 주게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해버리면 좋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천만원만 줍시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재량권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구청 예산을 쓰는데 구청에서 재량권 있지, 환경부에서까지 할 것은 아니잖아요. 1천만원만 예산을 세웁시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1천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1천만원 예산 세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데요. 환경부 지침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2천만원 세우지도 않거든요. 그것은 고시로 딱 되어 있습니다. 환경 고시,

환서

박환서위원

환경고시해서 무조건 용역은 2천만원에 한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면적이나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사업비가 9억원∼10억원 가까이 듭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0억원 예산은 어느 항목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대청댐의 수계기금을 가지고 대청호 주변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는데요. 금강수계기금으로 내년도에 사업할 것이 한 18억원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제가 수질개선 항목을 한번 봤어요. 항목을 봤더니 수질개선으로 오는 금액이 19억원이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9억원인데 정말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얼마 없더라고요. 전부 거기에 사시는 분 냉장고 사주고, 통에 전기세 내주고, 전부 이런 돈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청호가 녹조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7월, 8월이 되면.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대책을 세웠나 본 위원이 전부 조사 해봤더니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19억원을 어디에 다 쓰느냐 하면 어느 통 유지비 마을회관 뭐 해주는데, 거기 분들이 들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 테지만 한번 예산서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수질개선 하는데 쓰는 돈이 있나, 19억원이.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예요.10억원을 습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쓰는데 그것이 대청호 수질을 좋게 해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529쪽을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비로 19억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처를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로 거기 녹조라든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있는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몇 통에 전기세 내주고, 마을회관에 뭐 해주고, 누구네 집 냉장고 사주고, 이런 것까지 전부 수질개선사업예산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150만 시민이 먹는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노력은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74쪽 소규모영어마을 학습관 해서 4천만원씩 2곳이 있는데 지금 한군데는 판암도서관이 확정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그것은 주민 여론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구청 소관 건물 중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학습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래도 입지조건상 판암도서관이 그 중에 괜찮다고 결정을 하고 내부 절차를 밟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우선 대단히 송구하고요. 1층, 2층은 저희들이 학습관으로 운영하고, 3층은 현재 도서관 기능… 물론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도서관 기능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단히 그 쪽 주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쪽 502번지에 도서관을 또 하나 시에서 지을 계획이 있고요. 또 조금 어려우시지만 가오도서관, 용운도서관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이용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아니 영어마을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주민이 싫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연판장 받는다고 그래요. 학부모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연판장을 받겠다고 그래요. 도서관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왜 영어마을 만드느냐, 지금 영어마을이 들어온다면 우리 연판장을 받아서 반대하겠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영어학습관을 이 곳에 할 수밖에 없는 구청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태수

김태수위원장

구청의 심정이라고 해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주민이 싫다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 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대신 도서관으로 물론 혜택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영어학습관을 설치함으로써 그쪽 판암동 일대의 주민들이 또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벌써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불신한다고 보면 영어마을에 보내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자체를 싫어하는데 영어마을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영어마을 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물론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설득을 하고 나서 영어마을이니 뭐니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본 위원한테 전화온 사항으로 봐서는 연판장을 받아서 적극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밟아 나가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굳이 싫다는 동네에 현재 도서관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관의 위주대로 거기에 영어마을 하려고 너무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시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378쪽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보면 e-재래시장 쇼핑몰 확대 구축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지금 보니까 밑으로 죽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 전산실 시설공사하고 또 전산실 구축으로 해 가지고 2억5백만원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인터넷 재래시장으로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이 있고요. 그 당시에 중기청 자금으로 구성을 했는데 현재 상품도 더 많이 탑재해야 되고 장비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도심 기금을 받아 가지고 확대를 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시스템 유지보수도 저희 구청에서 다 해주시는 것으로 자료에는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쇼핑몰을 하면서 그 분들이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내시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구청에서 100% 운영하시는 것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혜택을 보시는 것은 순수하게 재래시장 분들이신 것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 상인들 물건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유지는 100% 저희 구청에서 하고 계신 것이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자부담이 없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그 쪽에 종사한 사람이 세분인가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e-재래시장을 유지하는 목적은 무슨 목적입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서 유지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월 한다고 해도 지금 연으로 해도 2억원이 안되는데 지금 유지비만 해도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초기 시설투자 비용과 소프트웨어 재구축비, 그렇기 때문에 돈이 금년에 많이 들어가지만 2008년도 예산은 시설유지비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전략사업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께서도 분위기를 느꼈겠습니다만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새로 팀이 구성되어서 의욕적으로 일본도 다녀오시고 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동구의회의 의원님들 대다수는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이유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작년 10월 13일자로 저희 기구가 생겼는데요. 사실 지금은 모든 업무를 구상하는 단계이지, 집행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들이 거의 구상은 되어가고요. 내년 연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아무리 사업의 어떤 방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던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회의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 사업이 탄력을 받고 성공을 할 수 있고 안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팀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금까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국제교육특구를 조성하고 영어마을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범을 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담당부서가 전략사업팀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사업설명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구청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 주민과의 약속인데 주민에 의해서 뽑혀진 우리 의원들에게는 왜 이것을 사전에 발의되도록 하루에 수십번이 되든지간에 안되면 댁까지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하십니까?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깊이있는 대화를 같이 나눠 보시려는 노력은 왜 안하십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점 추진으로 국제화 교육 특구 영어마을 조성이 우리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 서구의 영어마을을 모델로 선정을 해서, 웅진 어디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웅진 씽크빅입니다.

윤기식위원

씽크빅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교류를 해서 아마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단계로 판암도서관을 활용한 영어마을조성을 준비하고 있죠? 학습관. 일명 학습관이라고 하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초창기에 처음 학습관을 운영해서 이것 성공 해야돼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4억원 올라와 있고 부대비용으로 간판 죽 해서 대략 6억원 정도 들어가죠?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총 투자액이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그렇다면 일단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돼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야 앞으로 동아공고 기숙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디죠? 삼성동에.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동서초등학교,

윤기식위원

거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실 것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시범학습관을 당초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동아공고, 판암도서관, 동서초등학교, 그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범학습관은 우선 저희가 판암도서관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판암도서관으로 결정할 당시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 지역의 여건 같은 것을 다 파악하셨습니까? 우선 판암도서관이 활용하기 좋다고 해서 우선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 여건이나 영어학습관을 운영했을 때 앞으로 운영계획, 또 이것을 판암도서관에서 실시했을 때 성공 가능성, 이런 모든 것을 다 검토하셨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윤기식위원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1인 학생이 학습관에 들어갔을 때 비용이 얼마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월 단위로 말씀하십니까?

윤기식위원

예. 쉽게 생각해서 학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학원비 수강료가 저희가 1인당으로 환산해서 계상을 했을 때 16만원 정도,

윤기식위원

16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액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부담액은 7만원 정도요.

윤기식위원

7만원 정도 부담을 하죠? 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판암지역은 계속 위원님들간에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레인보우사업도 일부 의원은 유치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판암지구에 그런 시설들을 왜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판암을 더 슬럼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다, 이렇게 지금 의견도 어긋나고 있고 대전시조차도 지금 레인보우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서서히 지금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학습관을 판암동에 운영했을 경우에 4단지 주민들은 지금 현재 거의 수급자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데 월 1천만원씩 부담을 하면서 과연 영어마을이 성공적으로 유치 되겠습니까? 여기가 성공해야지 앞으로 2단계, 3단계 확장할 것 아닙니까? 시작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주민이 반대하고 학생들이 오지 않고 이러면 앞으로 2단계 3단계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 영어마을은 구청장의 핵심사업인데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지역적 접근성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어떤 경제성,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청사가 마땅치 않고,

윤기식위원

마땅치 않다면 시간을 가지고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지 우선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업성도 안 보고 그냥 덜컥 했다가 나중에 판암에서 만일 실패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을 판암에서 실패하면 영어마을을 접으실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 범위를 지금 9개 학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판암동을 위시해서 예를 들어서 천동, 신흥동, 용운동까지 확대해서 스쿨버스로 한 30분내 정도 통학이 가능한 부분들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기식위원

지금 동구지역 주민들이,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판암동에 살고 계시지만 제가 어느 지역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쿨버스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양동에서 판암동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할테니까 거기 영어마을 학습관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가겠습니까? 주변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레인보우사업도 지역 일부 위원님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예요. 더 슬럼화시키니까요. 꼭 판암동에 무엇을 유치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암동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 가양동이나 자양동이나 용전동이나 이런 학생들까지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암지구 그 안에서만 수용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꾸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변의 여론도 충분히 들어 보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담당부서에서 우선 핵심이 되어서 하셔야지, 웅진씽크빅에 모든 것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대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대전 동구에 대해서 우리만큼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팀장님 만큼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단지 사업을 어디에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어마을사업이라는 것이 구청장의 핵심사업이라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하기위한 어떠한 기초 자료수집을 충분히 하셨어야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판암동에 시작해 가지고는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앞으로 2단계, 3단계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학부모들이 좋고 정말 영어마을에 우리 자식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고 해야지, 2단계 3단계 할 때 예산을 더 세워서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판암동에서 지지부진 흐지부지 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이예요. 어떻게 위원님들을 설득할 것이고, 학부모 설득할 것이고 지역 주민을 설득하겠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두 달 동안에 걸쳐서 그 분들이 거의 여기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설문도 받고 같이 대화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 전략팀에 와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제출했다가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계속 그래가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시범학습관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도 아직 중학생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이 있고 여기 젊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는 학부모입니다. 영어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합니다. 또 반드시 이뤄져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인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 또 실시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 서구에서 영어마을이 이렇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영어마을을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찬동했겠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현지도 같이 방문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다, 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후원이 되고 지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영어마을이 뭔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영어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TV를 통해서 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성공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못 한다면 주무부서인 사업팀장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위원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 보강해서 설명하고 밤을 세워서 토론하더라도 토론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판암동에 학습관을 만들테니까 4억원 올려서 승인해 달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왜 밟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 판단을 못 합니까? 다 여기 지역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영어마을 성공하는 것을 누구 없이 다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앞으로 예산이 20억원, 20억원 매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20억원씩은 들어가잖아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암동보다는… 우리가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웅진 한 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서 그렇게 추진하느냐 이것입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앞으로 그것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열기구도 그래요. 언제 위원님들이 열기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열기구 사업이 예산이 없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죠. 그것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해야됩니다. 저는 빚을 얻어서라도 곧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빚이 하나도 없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 차관까지도 가져 오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다만 이러한 타당성 우리 동구에 필요한 이러한 설명들을 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열기구라고 하면 어떤 위원들이 찬성을 하겠어요. 사업추진에 효과가 있고 사업추진을 꼭 해야겠다 라고 싶으면 직원은 어떻습니까? 꼭 뭐 팀장 아니면 어떠세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에게 저는 다 드리는 말씀이예요. 누가 되었던 내가 추진하는 일이, 바로 8급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서기보, 서기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기관에 쫓아가서 상의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꼭 우리 동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 말 없이 자료만 올려놓고 있으면 여기서 누가 승인해 주겠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전략사업팀은 이번에 새로 보강되고 새로 의욕차게 야심차게 출발한 팀이예요. 그렇다면 더 위원님들하고 항상 식사까지 같이 해가면서 붙어서라도 사업설명을 하셨어야지,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구청장 아무리 죽겠다고 뛰어 다니면 뭐 해요. 시선이 따가울수록 그 만큼 일을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왜 가만히 있다가도 옆집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괜히 그냥 시비 걸잖아요. 좋은 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에서 민원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다 못해 공사 하나 짓는데 옆에 사람하고 충분히 사전에 가서 음료수 하나라도 사주면서 나 여기에다 건물 짓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그냥 지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예요. 하다못해 동네에서 공사를 하나 해도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중점 사업으로, 구청장 핵심사업으로 하겠다는 추진사업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전혀… 전혀는 아닙니다만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추진을 하셨어야지, 즉흥적으로 갑자기 한 두달 내에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시겠느냐고요? 이것이 한 두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동구청에 미래가 걸린 사업인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어떻게 몇 달 안에 한 두달 안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본 위원이 정말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하고 또 그 사업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같이 고민해 주고 걱정해 주고 같이 협력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예요.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 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성공하는 사업을 해야죠. 조금 하다가 또 말 것입니까? 한 두 번 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판암동에 학습관 하는 것은 참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시라는 것이예요. 제가 행정감사 내내 얘기한 것이 뭡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면 같이 토론하자고 하세요. 저희가 현장도 같이 나가 드릴께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추진 하셔야지 그냥 막 무조건 한 두 달 내에 답을 내라고 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죠. 우리 같은 선출직이야 일이 끝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은 정년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 아닙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다 계약직이죠. 여러분은 정규직이고 우리는 비정규직이예요. 그러면 정규직이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팀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또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마음깊이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전략사업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시범 영어마을 시설비에 4천만원 올라왔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시범 학습관을 당초에 판암도서관에 하고 추가적으로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한 군데를 더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판암도서관이 개관한지 2년 밖에 안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판암도서관을 지을때는 도서관 목적으로 지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도 충분히 용역주고 타당성 조사해서 거기 도서관이 서야 됩니다, 라고 그때 누누이 강조해 가지고 지은 것이예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년 사이에 그렇게 환경이 확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도서관 없어도 된다고 하던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에 영어마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아니어도 지금 말씀하신 빈 교실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2년 동안에 판암동 주민들이 많이 이사를 가서 도서관의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지, 아까 위원장께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다른 것으로 용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권위적으로 여기에서 영어마을로 갖다 해야 된다고 2년 사이에 그렇게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군데를 가지고 어떤 접근성 이라든가 지역여건 등 전부를 총 막라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판암도서관이 어떤 모든 여건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거기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 감안을 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하여튼 저희는 판암도서관이 시범센터로써 성공을 해야하는 그런 막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성공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 하실 때는 용역이 3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국제 교육센터는 3월에 나오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영어마을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학습관은 지금 나와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소규모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양동에 도서관을 짓는다고요. 이번에 도서관 짓고 있죠? 산내에도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지어준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판암동에 있는 도서관은 유독 없애 가지고 영어마을 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어느 한 군데는 도서관 세워야 된다고 신규예산 투입하고 기왕에 세워서 잘 운영되는 도서관은 주민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양반이 영어마을이 좋다고 하니까 영어마을로 한다고요. 어느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몇 천만원씩 들여서 준 용역 결과가 겨우 그렇게 나왔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국장이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수목적고 동구 유치를 위해서 가두 서명도 받으시고 교육장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시고, 지금 현재 저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여건 교육여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추진하시는 특수목적고 사업과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영어시범센터 영어국제교육센터 이 두 가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만큼은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그런 걱정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 하나 해결을 하면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장한테 심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장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예요. 영어교육센터를 세우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예요. 세우더라도 용역을 줬으면 최소한도 거기 대암초등학교도 있고 판암초등학교도 있어요. 빈 교실이 있을 것이예요. 아까 시설비 4천만원 올라온 것,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나는 그래서 그런데를 좀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 왔는데 아까 위원장한테 처음 들었어요. 판암도서관에 하신다고. 2년 전에 우리 판암도서관을 개관할 때 도서관 잘 세웠다고 같이 가서 테이프 끊고 그렇게 했다고요. 왜 2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와서 도서관으로 잘 쓰고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쓰느냐 이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분야에 있어서 저희도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빈 교실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아니면 도서관에다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교 검토했지만 학교에 하면 학교는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성인들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의 문제점, 또 기존 구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지만 물론 도서관 기능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는 심정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할 것이면 저희 시설에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 곳에 결정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도서관 지을 때도 충분히 그 얘기했어요. 거기 학교도 있고 도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누누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도서관 세운 것이예요. 2년 사이에 무슨 환경변화가 그렇게 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없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환경변화보다도 마땅히 어디에다 할 뚜렷한 대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예산 안 세워 주면 못 할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안 세워 주면 큰일나죠.

환서

박환서위원

판암도서관에다 안 하고 다른 곳에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 주지만 왜 잘 있는 도서관을 폐쇄시키면서, 더군다나 우리 위원장 얘기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것을… 지금은 민주화시대인데 구청의 권위로 그냥 도서관 폐쇄하고 영어마을 합니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장

전략사업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답변 잘 하시니까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전략사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휘하 직원들 감싸는 발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 지적 중에 하나가 감사때서터 지금까지 계속 연이어 왔습니다만 의회가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 압박을 받는 의회는 처음 봤어요. 왜 압박을 받느냐 하면 의회하고 상의를 안하고 외부용역기관 전문기관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기관을 감싸고서 그런 기관에, 사실 그런 기관은 영리기관이예요. 그런 영리업체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업체들의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지역민들 모아 놓고서 설명회다 공청회다 해놓고 이미 다 퍼트려 놓고서는 예산까지 만들어 놨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을 해 달라는 거에요. 집행부가 이상하게 정치적인 술수가 의회보다 한 수 더 높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여론몰이로 의회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환경적인 면에서 동서격차의 심각성은 저보다도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물론 잘 못한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역대 구청장들이 동구의 미래를 걱정을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집행부 국·실·과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휘하 직원들도 동구의 앞날을 걱정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반짝성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기구 재편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벌리는 사업 내역들을 보면 정말 행정의 일관성, 지속성,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론몰이에 대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문제는 이미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기존에 소규모 도서관을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당초의 취지나 기능 자체가 실종된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런 것이 바로 지속성,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체장이 어떤 의욕에 치우쳐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선출직이 아니라 이런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일관되게 이것을 유지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을 곳곳에 다 벌려 놓는다고 해 가지고 동서초등학교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특정 사립학교 기숙사라든지, 지금 지칭되는 판암도서관 이라든지, 이것도 너무 많이 퍼트려 놔 가지고 그 지역민들은 다 솔깃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제대로 연계도 안된 상태에서 동서초등학교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분양시에 그 지역 주민들은 학교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얘기도 안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예요. 기왕에 다 협조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교육청 재산이고 교육청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BTL방식으로 민간자본으로 짓고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안되는 것을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 공유재산을 두고서 보더라도 아까 국장께서 접근성 같은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접근성이 좋은 것이 뭡니까? 판암도서관을 아까 팀장 얘기로는 8개 학교 정도가 우선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결국은 셔틀버스까지 포함해 가지고 엄청나게 매년 비용이 많이 초래될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 박환서 위원님께서 인접해 있는 학교들의 아이들 수가 지금 자꾸 줄어들어요.교실이 현대화 시범학교 증·개축 이래로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은 남아돌아요. 지금 단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또 다른 실과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산내초등학교를 우선 당장 보더라도 1억원이 교부금으로 해서 교실을 아이들 방과후 공부방으로 쓸 수 있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고도 동네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요. 이런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들 한두개 정도씩만 잘 활용을 하면 두 개도 필요하지 않아요. 한 개씩만, 어차피 아이들이 방과후에 실제로 쓸 수 있고 원어민강사를 우리가 가용한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공청회때 모학교 교장선생님이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각 학교 교장한테 배당해 달라고 이런 주문까지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학교 교장들이. 그런데 돈을 주면 교장들한테 생색이 날 것 같으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우리 동구청에서 다 주관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육센터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동서초등학교, 동아공고 기숙사,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해놨지 어디를 하겠다고, 동서초등학교를 하겠다, 청소년수련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 중에서 적절한 곳이 있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 시범센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판암도서관을 결정하기 이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교육청에도 의견 묻고 그 결과 교육청이나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응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시설인 도서관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왕이면 초등학교 빈 교실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협의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학교에 시설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지만 판암도서관에다 결정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 해보세요. 그때 웅진씽크빅에서 처음 시연회를 하고서 나는 도대체 그 회사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것도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우리 의회하고 보다 더 가까운 관계인지,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 시연회를 하고 그때 학교장들하고 학교 관련, 예컨대 학부모 회장들이라든지 운영위원장 이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첫 공청회를 열을 때 였습니다.그때 세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1억원씩 그냥 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때 세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학교에서 원어민을 채용하기란 어렵다고 다른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학교에서는 원어민을 채용하고 관리하는데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다 못 한 것이 우리가 지금 매년 4억∼5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교육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마다 방과 후 학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외국어라든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가장 난관에 봉착된 일 중에 하나가 관내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서구 유성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가지고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동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잘 해왔고 저희들 학교 환경이 좋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까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생각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초등학교마다 그런 영어교실이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어떤 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컴퓨터와 영어교육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데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기왕에 거기 지원을 해주면 각 학교마다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 강사 운용방식은 우리가 구태여 판암도서관에서 설비를 다 갖추고 특정 지역에 딱 고립된,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동구 전체로 봐서는 동구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판암도서관 한 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8개 학교를 커버한다고 하는데 셔틀버스 얼만한 크기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습니다만 그 해당학교에 가장 근접한, 마치 바로 인접해있는 학당 다니듯이 그런 개념으로 방과후에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어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멀면 사실 그만큼 접근성이 없어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센터를 해보고 나서 국제교육센터가 생기면 그때 원어민을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배치를 해 가지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그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각 학교의 교실을 시범적으로 우선 한번 해보세요. 시범적으로 현재 각 학교에서는 그런 영어교실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조금만 설비를 갖추고 원어민 강사로 대처해 주면 돼요. 원어민 강사에 대한 강사료,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이 웅진씽크빅이니 또는 어떤 위탁기관에 위탁관리를 시키는 방안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특구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국제특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된 것이에요. 지금 여기 비용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슨 영어학원을 전체 운영을 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국제특구 이것을 하는데 일단 내년 3월 이후에 결정된 것을 여기에서 벌써부터 삼페인을 미리 터뜨릴 것도 아니고, 일단 각 학교에서 접근성이 좋은… 전체를 당장 운영하기 어려우면 한번 우선 시범실시할 수 있는 학교 접수를 받으세요. 신청 접수 받아 가지고 그런 학교를 조금 몇 개 동에 걸쳐서 초등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에 여유교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시설설비를 갖추고 거기에 원어민 강사를 수급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회과 소관에 생활영어 체험학습관 운영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생명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대단히,

황인호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꾸 돌리지 말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황인호위원

이 원어민강사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시범영어 학습관 ELS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얼마로 강사료 책정을 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생명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적인 성격으로 서민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영어학습관은 적어도 인증이 된 교육자로서 자격있는 최고급 원어민을 데려다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인증이 안된 사람이 아니예요. 여기 생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채용강사가 대전대 Devin Freeman 이라는 전임교수이예요. 이런 사람도 월 100만원을 가지고 강사수당 100만원을 받고 모든 것을 강사가 손수 제작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연인원 7,759명 교육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운영실적을 너무 과대 포장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4억∼5억원씩 들여가면서… 보세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는 기껏해야 1,200만원 들여요. 강사 하나 들여서요. 그런데 4억원∼5억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전체 수강인원 자체도 이것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비교실적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전략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또 청장께서 의욕적으로 교육환경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영어학습관으로 바꾼다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더불어 얘기하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판암도서관에 영어학습관을 안 세워 준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평소에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도서관 기능도 살리고, 학습관 기능도 살릴 대안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항상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집행부 답변은‘검토하겠습니다’‘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고 일관되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장이나 국장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예산성립을 안해 준다고 하면 의원한테 책임을 전가할테고, 만약에 판암도서관의 도서관 기능을 폐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 지역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2년전에 도서관을 세울 때는 학생들이 많고 지역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세워 주십사, 라고 했는데 그것을 폐쇄하라고 방관하고 있으면 우리가 구민으로부터 실망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국장께서 여기에서 확실히 어느 지역에 한다고 공포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본위원이 무지했나, 그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을. 판암도서관을 폐쇄하고 영어학습관을 세운다는 것을. 그 정도로 무지한 의원을 깨우치는 의미에서라도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잠깐 정회를 신청한 것은 본위원인데 동료위원한테 발언권이 돌아갔네요. 역시 동료위원님들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은 본위원의 생각도 집행부측하고 의회 자체가 좀더 일관성있고, 그동안의 행정의 연관성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간격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차 다시 지적을 하는 바이지만 앞으로도 도서관은 계속 확충될 것입니다. 특히 전처럼 학교앞에 짓는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소규모도서관들이 앞으로 지어질 것인데 과연 영어마을 이 자체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공간을 못 찾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혼선을 빗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 이런 사업은 너무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지금 의회하고 절차탁마해서 결정해서 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웅진씽크빅하고 다 해 가지고 거의 결정을 내리고서 의회에는 돈만 달라는 식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원된 입장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더 긴 레이스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4억 9,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이런데에서 하는 사업하고 절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활용에 따라서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잘되다 보니까 인근의 모(某)목사님이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교실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다 자원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우리 예산으로 1년에 1,200만원을 편성해서… 1,200만원 가지고 교재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로, 그것도 대학교수가,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명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강사가 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적 성격이 강하고요.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동구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높여 줄 수 있을까, 몇 일 전에 신문에 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수외고, 과학고의 입학비율이 동서간의 격차가 아주 두드러졌고, 또 서울로 대학진학하는 비율이 동서간에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을… 물론 절차상 조금이라도 있다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 동구의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우리에게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동구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황인호위원

잠깐만요. 그런 취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시범영어마을 추가지정에 초등학교 한 곳이 또 있는데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학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상반기 중에 모집을 해 가지고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나가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암분관을 굳이 탈바꿈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1개소를 더 지정한다고 했는데 1개소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계속 할… 이것은 시범이니까요. 이렇게 됐지, 실제로 운영이 잘되면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답변에 초창기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다가 지금 답변중에 일반인도 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학부형도 초청해서 현재 오전시간도 비거든요. 오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받아서 다섯타임을 운영하고, 오전이 비기 때문에 오전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교양적인 영어강좌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황인호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의 내용하고 이런 심의를 하다 보면 자꾸 답변이 틀려요. 교육대상 자체도 틀려지고, 더 확대되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의욕은 갖고 있되, 정말 더 구체화시키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실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쪽으로 좁혀야지, 자꾸 지금 확대돼 가요. 중구난방으로 되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단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짚어 가면서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한번 맡겨 주시면 국장이 소신껏, 그리고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 재래시장 육성사업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총사업비가 13억 9,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E-재래시장 쇼핑몰 서버확대구축비로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까 우리 이나영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셔서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현재 한 달에 1,500에서 2천만원 정도, 명절 전후에는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전문가들은 E-재래시장 쇼핑몰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직접 와서 물건을 사는 방법도 있고, 전자상거래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재래시장 쇼핑몰 자체는 중간 유통단계인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의 왕래를 끊게 함으로써 전산망을 통해서 쇼핑몰 상거래를 하는데 재래시장 자체는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도 미미한데다가 계속 확대구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먹자거리의 상인들은 강력 반대에요. 몇 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나마 먹거리 시장을 다 죽일려고 하느냐고요. 사람이 와야 재래시장이 살잖아요. 원산지에서 직접 거래를 하지, 뭐하러 중간유통단계에서 E-재래시장 쇼핑몰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느냐고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인터넷 상거래가 확대됨으로써 저희 재래시장도 인터넷 상거래를 하자는 취지에서 2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시작할 당시에는 프로그램 용량도 작고 장비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품 전체를 탑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용량이 작기 때문에 소비자가 접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면 확대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원도심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에 상인들이 모여야 장사가 잘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완책으로 시장에 오시지 않아도 저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 가지고 인터넷 상거래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 E-재래시장 쇼핑몰 확대구축 5천만원은 필요가 없겠고, E-재래시장 전산실 시설공사, 이런 것은 예컨대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컴맹상태였고, 거의 재래시장에 함몰되어 있던 상인들한테 어느 정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눈을 뜨게 했던 것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진척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복시장, 예컨대 중앙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품화해서 파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원산지에서 직접 상거래를 하지, 여기 중앙시장을 거치는 산물중에는 유통단계로서 여기를 거치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런 쇼핑몰의 한계라는 것을 빤히 들여다 보고서 재래시장육성사업에 특히 사이버샵 구축에는 이런 한계성을 충분히 알고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가끔 구입합니다. 그렇게 구입한 물품은 중앙시장에 있는 상점에 있는 상품을 구매자한테 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시장 매출증대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고, 전자상거래는 시대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시스템도 확장하고, 장비도 보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이벤트장을 만들자고 해 가지고 이벤트장을 만들었더니 상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소비자들도 거의 모르고 화장실 용도로 쓰고, 가끔 그 인근에… 전 이벤트장 말입니다. 대훈문고 뒤쪽에 있는 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고객센타,

황인호위원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 고객센타도 실제로 상인들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런 재래시장 쇼핑물 전산실을 구축한다고 해도 상인들은 몰라요. 상인들 폐부에 와 닿은 사업을 해 줘야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아니, 이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지금 실제로 실적이 거의 없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월간 매출액이 1,500에서 2천이 되거든요. 되고 성수기때는 매출액이 3천까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돈 가지고서 차라리 광고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E-재래시장을 통해서 저희 물품도 팔고요. 또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자료제출을 받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서 및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태수

김태수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성우영위원

없는 재정에 2007년도 예산안을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보도를 보니까, 물론 언론기관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도를 보니까 구청의 예산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공개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인터넷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인터넷으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민원실에서 예산서를 또 공개하고 있고요.

성우영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에게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민이 예산서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대강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세한 사업부분은 아직 공개하지 못했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는 안됐고, 2007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 까 하는 그런 설문은 한 바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설문서에 보면 2007년도 예산서에 불필요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면 난리날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규정이나 기준, 이런 것에 부합되도록 할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지,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재원부족이라든가 이런 면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 예산서 상에 보면 몇 개 부분에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알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에요. 한마디로 충분히 공개를 안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서를 확정해 주면 그때서야 인터넷에 올리고, 민원실에 갖다놓고 그럴 정도로 끝났지, 그 이전에 예산성립전에 공개를 충분히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요. 저희는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 예산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인터넷으로 설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때 예산편성자료를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설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에요. 실제 예산서를 가지고 주민설명을 해야 옳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이동전화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동전화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황인호위원

모르십니까? 여기 보면 휴대폰은 국장급 이상 청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간부급하고 비서, 거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예산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간부급은 거기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황인호위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사에서 지적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듭니까? 권위주의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권위주의는 아니고, 간부들은 수시로 연락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만,

황인호위원

아니,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휴대폰을 꼭 사주고, 그 요금을 물어줘야 연락이 되고, 요즘은 개인적으로 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연락이 안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간부들하고 건설과라든지 생활민원을 가지고 있는 세무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방역용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기관에서도 간부들한테는 수시로 연락이 가야 되고, 간부들이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직원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금 해지시켰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은 타 시·도도 보니까 예전 예산지침에도 없는 것이고,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국장의 답변은 잘못 되고 있어요. 구민 세금으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휴대폰을 사 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휴대사용료를 여기에 계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굳이 건설과, 세무과, 재난안전관리과에 꼭 필요한 담당 직원들이야 부득이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간부들에게 무슨 권위주의 산물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나 간부들은 항시 연락체계를 가져야 되고, 또 간부한테 연락이 가면 바로 필요한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장급 간부 이상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안 사주면 간부급들은 별도로 살 돈이 없는가 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라도 자기 핸드폰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렇게 부득이하게 연락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의외로 연락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3개년 것을 보니까 연간 40만원,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담당직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한다고 연락은 갈 지언정 그렇다고 휴대폰 번호를 알고서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물론 출장나갔을 때 부득이하게 본인 휴대폰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구청 국장들께서 출장을 얼마나 많이 다니신다고 감사때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핸드폰끼리 연락할 때하고 일반전화로 핸드폰으로 연락할 때하고는 통신요금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주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없애도 돼죠? 이런 휴대폰은 없애야 할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정용으로 거의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기관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도 감사에 지적됐다면서요. 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감사에 지적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방역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2006년도는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합해 가지고 2억 1,900만원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2007년도를 보면 1억 7,400만원으로 약 4,500만원이 줄었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 보니까 인건비는 비슷한데 유류대에서 4,400만원이 줄었다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21개동을 전부 카바하실 예정이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쓸 때는 7,400만원 어치의 기름을 썼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3천만원 가지고 운영하실려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렸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막소독이 조금 지양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연막소독은 꼭 필요한데만 하고, 나머지는 분무소독으로 대체,

환서

박환서위원

분무소독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분무소독을 하더라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걸어다니면서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나온 것은 차량이동용 유류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은 차량이동용이 아니고 소독용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분무할 때 소독약하고 경유하고 같이 섞어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같이 섞어서 씁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4,400만원이면 약 200드럼 정도 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휘발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3천만원이 유류비로 들었고, 전에는 7,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7,400만원 속에는 분무소독할 때 기름을 섞어서 같이 내 보내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막소독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연막소독할 때 기름섞어서 나가는 것이 200드럼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계산상으로 따져 보니까 200드럼이라고요. 4,400만원이니까 경유를 계산해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을 동사무소로 했을 때는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곳곳을 다 돌아다닌다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역을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연료비를 이렇게 낮게 산정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에서 묻는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조금은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추경에.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서를 세울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에요. 세천동이나 이런 아주 오지지역, 더군다나 산내지역같은 오지지역은 방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자료를 보면 저희 같은 오지지역 의원은 우리 동네에 안 오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 3천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아까 답변중에 연막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연막소독에 경유를 타서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200드럼까지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연막소독에 철저를 기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 문제는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잘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마지막 총괄이기 때문에 이미 다 다뤘던 문제를 재차 묻는 것입니다. 148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 30개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장님 마음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지만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 배낭여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 배낭여행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솔직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특별하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일부가 갔다 왔는데 사실 행정에 접목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적인 성격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현지를 갔다 와 가지고, 또 갈 때 출발전부터 교육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 나라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사전교육을 시켜서 꼭 필요한 부분, 가서 꼭 봐야 될 부분을 봐서 그것을 바로 기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와 가지고 직원교육에도 활용해서 저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예산으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세워 주셔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동구가 어려우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허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요구한 3억을 다 달라, 그 얘기이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되도록이면 다 주시면 저희도 사기가 앙양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지금 구민화합체육대회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2년에 한번씩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한번 건너 뛰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매년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1억 550만원이 올라 왔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 구민화합 어울마당 행사에 대한 예산이 1억 550만원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구민어울마당 행사는 동에도 배분을 해 줍니다. 해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천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증액을 시킨 것은 그것을 주민자치센타 박람회하고 연결을 시켜 보자고 해 가지고 박람회를 전날 하고 그 이튿날 구민어울마당을 해서 직원 화합분위기를 해 보자고 해서 천만원 정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고 동일하고, 동에 그 전보다는 조금씩 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구민화합어울마당도 1억 550만원에 대해서 전액 승인해 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17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차량 및 장비구입인데 대형승합 45인승, 중형화물, 소형화물, 사다리차가 노후교체로 해서 3억 9,610만원에 대한 예산승인요청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형승합차 45인승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운행하고 직원 출퇴근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량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요. 이렇게 운행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한번 그것이 사고가 나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3년이 내구연수보다 더 지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주시고요. 나머지 것은 저희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차량 및 장비구입에 대한 3억 9,610만원도 전액 승인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182페이지를 봐 주세요.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것인데 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 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너무 문화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동구에서 세천유원지나 자연생태관 밑에 보면 피로티부분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는 피로티부분을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여름같은 때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휴식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또 공연에도 쓸 수 있도록 피로티부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청댐주변에 레저벨트화를 해 가면서 우선 문화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처음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반영이 되면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으로써 정착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도 일부 자기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 보고, 또 자연생태관도 그런 것을 해 가면서 조금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할려고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하셔서 여기에 계신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것이니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1등 최우수 30만원, 2등 20만원, 3등 장려 10만원해서 60만원이 예산배정으로 올라 왔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이것은 건축과만 혜택을 보는 사항이 아니냐고 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축과는 본래 업무 자체가 건축과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1위를 하더라도 포상금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윤기식위원

담당 주무부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냉천길 자전거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건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앞으로 소요될 자금이 한 48억 정도 들어가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자전거도로인 것인지, 아니면 직동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사업의 성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직동 정보화마을하고 이것하고는 당초부터,

윤기식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순수한 레저벨트사업에서 하는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자전거 하이킹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인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본래 레저벨트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미터에서 대개 넓은 곳이 3.5미터 이 정도인데, 그러면 시내버스가 한 대 갈 때는 반대방향에서 승용차라도 오면 뒤로 계속 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 구간에서 피하는 그런 일이 허다한데 도로확장을 함으로써 거기에 여유공간이 조금 생기면 자전거도로로도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확장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경관이 좋으니까 자전거도로로도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는 월 얼마씩 받고 있죠? 35만원 받고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35만원인데 월 5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론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5명이 있는데 대전 출신은 1명이고, 대개 타도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로 봐서는 동구가 제일 적게 받고 있어 가지고 사기문제가 진작이 되는 것이고, 과연 동구만 이렇게 조금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대전사람이라면 제가 충분히 설득을 하겠는데 대전사람이 아닌 사람이 동구에 와 가지고 대전 동구는 이런 상황이냐…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압니다. 알아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끔 사기진작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 도중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본인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175쪽 사다리차 노후교체 1억 3천이 올라온 것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로등유지관리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인데요. 그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고 하면 전기를 만지는 작업으로 굉장히 위험이 따라와요. 지금까지 그 차는 처음부터 사다리차가 아니고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만든 것이라 굉장히 오래 됐어요. 9년이나 되어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사다리차를 하나 구입할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가로등 높이가 얼마에요? 4미터밖에 안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가로등 보안등이 평균 6∼7미터가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높이가 7미터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고가사다리차는 몇 미터 짜리를 구입하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7미터 정도까지 올라가는 차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용도에 맞는 차가 1억 3천이 간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묻겠어요. 중형화물이 나와 있죠? 노후교체 4,300만원. 175페이지에요. 아니, 중형화물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사다리차는…

환서

박환서위원

사다리차는 알았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말이 안 끝났는데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꼭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알았습니다. 중형화물은 사회산업국 소관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형화물차는 저번 추경에도 올라 왔었어요. 본위원이 그 차를 보고 해당 과장한테 물어 보니까 그 때는 환경관리과장이 아니었어요. 과장한테 물어 보니까 1대는 안 사도 됩니다, 라고 분명히 했는데 2대를 사 드렸다고요. 그런데 또 2대가 올라 왔다고요. 이것은 안 사도 돼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 드리고요. 저희들이 재활용차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운행량도 많고 또 물건을 싣기 때문에 화물용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에 구입한 거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먼저번에 산 것도 96년 것이라면서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글쎄요. 96년도 것이 총 8대인데 3대를 사주셨지 않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직도 5대를 더 사야 되는데 이번 한번에 5대를 다 사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이번에 2대밖에 안 세워줬거든요. 이 2대 마저 깎으면 골목길 청소 못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생명하고 관계 없으니까 안 사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36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미 교통관리과장에게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소모품 구입의 낭비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중식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모종의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혹시 설득력있는 어떤 답변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그것 말씀이십니까?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까지 이렇게 해마다 매년 명절 때 고향에 찾아오는 또는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개 역이나 터미널에서 무상점검을 했는데요. 지금은 주민, 또는 기업에서 무상점검해주고 하는 것은 기술비용은 안 주더라도 이 소모품비는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명절 때 집에 가지도 못하고 늦게 고향에 찾아가는 사람들을…

황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명절 때 두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점검하고 수리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이런 행사를 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장소는 금년 추석 때는 충남중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요. 공간이 넓고 그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금년도에는 충남중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몇 대나 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00대가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추석 전날입니까? 언제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하루요.

황인호위원

명절 언제 이런 행사를 했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명절 2∼3일 전에요.

황인호위원

2∼3일 전이 아니라 하루니까 딱 정해 보세요. 언제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날짜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추석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이 행사를 한 것은 명절로부터 몇 일 전이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 3∼4일 전에 하고 있죠.

황인호위원

3∼4일 전이 아니라 3일전이면 3일전이고, 4일전이면 4일전이어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딱 규정상 몇 일전이다, 라고 못 박기는,

황인호위원

아니, 이런 행사를 할려면 분명히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명절을 맞이하러 다들 떠나는데 하루밖에 안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하루밖에 안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명절에 가지도 않고서 대기합니까? 이런 행사를 한다고, 어떻게 알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띄우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전부 홍보는 하죠. 날짜가 딱 정해지면,

황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섯명이 와서 이런 점검 수리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여섯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정비공장 직원들이 오는데요.

황인호위원

여기 협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협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정비공장이면 정비공장도 협회가 있죠.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각 정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이 정비업체들 협회에서 한 사람씩 구성이 돼 가지고 여기에 와서 봉사한다는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상당히 바쁠텐데 이런 봉사가 가능하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라 그 협회에서도 알고 있죠. 정비공장에서도 알고 있고요.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모품을 만원 짜리 다섯 종류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오일하고, 그 다음에 부동액, 워셔액, 또 타이어 공기압 조정해 주고, 또 전구류 라이터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대개 그런 내용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다섯 종, 그런 것에는 산출기초가 맞지가 않네요. 워셔액같은 것은 거의 무료이고, 오일같은 것은 조금 비쌀 것이고, 가격자체가 맞지가 않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오일류하고 부동액, 워셔액, 그 다음에 공기압 조정하고 전구류, 그런 것, 또 브러쉬…

태수

김태수위원장

황위원님. 다음 시간에 질의하기로 하고,

황인호위원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00만원 소모품하고 이들에 대해서 사실 무상점검하는데 300만원으로 됐는데 이런 정비소모품 교체하는데 실비보상 50만원해서 5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00만원은 별개죠. 교통안전…

황인호위원

아니, 글쎄 별개인데 그것은 그동안에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 50만원이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하고 무상점검 정비소모품 구입하는 것하고 결국은 6명이 같이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 자동차 정비소모품 구입하고는 연관성이 있죠.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