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김세규 새마을 문화과장입니다. 의성군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새마을, 문화, 예술, 관광시책에 애정으로 지도,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새마을문화 분야 추경예산을 원만하게 성립시켜 주시기를 당부 올리며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추경 총 규모는 43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항목으로서 범도민 독서생활 추진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교부해서 책 구입과 독서증진 대회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항목 시설비로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안사면 중하1리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으로서 하천 석축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 통보에 의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 항목에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행사 지원비입니다. 금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가 구미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부스 설치와 저희 군 분야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생활 환경조성 분야에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야로서 18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216만원 감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52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로서 401 항목 시설비로 단북면 월봉산 정자 설치 및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 점곡 면민 운동장에 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의성 생활 체육 야구장 설치에 3000만원, 야구장은 기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휀스와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생활체육 족구장 설치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진흥 사업비로서 기금과 도비사업 보조인데 보조변경 차이에 따라서 군비 변경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7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이 체육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감으로서 81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에 총 16억 사업인데 4억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안계 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으로서 5억원인데 기금이 3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100만원, 도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도비 2000만원 사업으로서 제6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컬링대회를 지난 2월 11일부터 저희 컬링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으로서 사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예산 절감으로 165만원이 절감되었고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도비 체육대회 경비가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학교 훈련비가 거의 조달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서 출전분야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활동 지원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0일날 조기착공 분위기 조성에 따라서 안계 생활체육공원 기공식을 하는 경비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군수배 댄스스포츠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전국대회로 올해 개최합니다. 500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활동지원으로서 민간행사보조로서 군민건강 걷기대회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안계 JC와 건우회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등반대회 개최는 지금 올해 경북 산악 연맹을 초청해서 도단위 대회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선도 보급 지원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행사 지원비로서 한마음 군민 가을음악회로서 JC주관 가을 음악회가 예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탄행사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전승 지원 시설비로서 3.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상기하는 그런 설치 사업으로서 비안에 독립공원지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만국기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안 석불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서 도지정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 56호가 있습니다. 자락리에 있는데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건립 국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문흥리에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은 문화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 2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공공 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으로서 재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7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육성으로서 예산절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홍보비가 249만 1000원 감되고 풍물경연대회가 7월 달에 도대회가 있는데 지금 옷하고 여러 가지 깃발이 너무 초라해서 도단위에 출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장 구입 등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항목으로서 불법게임 운반차량 임차료 절감, 그 다음 청소년 역사문화 교육 지원 행사 차량 임차비는 조문국역사보존회에서 학생들을 의성군의 역사를 알게하기 위해서 탐방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4월 중에 박람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임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항목으로서 여비가 12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으로서 문화단체 행사 지원비로서 서예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연합단체가 없어서 군단위 서예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합단체가 결성됨으로서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국유물전시장 빔프로젝트 영상기기 구입입니다. 총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에 있는 소우당 보수사업으로서 문 교체와 화장실 신축 등 총 3억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 탑리오층석탑 국보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가 3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으로서 도비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으로서 만장사가 비안에 있는데 극락전 건립사업으로서 약 25평 정도의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 그 다음 고운사 가운루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대웅전 번와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기준 작성 용역입니다. 지정문화재 주변에는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도시계획처럼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형상변경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미리 해놓으면 그 주변에 개발행위를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향교, 금성산 고분군, 도서리 회나무 주변에 형상변경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금성 학록정사 보수사업으로서 학록정사 판문보수와 강당 벽체 보수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성 안사면 월소리에 석조비로자나불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지장사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보수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적 주변 진입로 및 안내판 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신평 영은정 보수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되고 안계 안천제 보수사업으로 2500만원, 봉양 삼열사 보수사업 2000만원, 옥산에 천룡사 요사체 보수 사업에 1000만원, 의성 월룡사 지하수 개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항목으로서 문화재 수리 보호로서 문화재 위원 수당이 164만 7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숭례문 화재사고를 계기로 목재 문화재에 대한 소화기 시설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총 19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7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국박물관건립 균특으로서 당초 예산에 10억의 군비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 부담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208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역시 예산절감 사업으로서 재료비에 50만원이 감되고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서 시설비로는 빙계계곡에 여름에 물놀이 장이 없어서 2개소에 조형물하고 물놀이 보를 설치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절감이 7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여비 항목으로서 예산절감 분입니다. 102만원입니다. 다음 207 항목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인데 저희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약 1조원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21개 사업에 약 70개 세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 문화부에서 상반기에 현장에 내려와서 의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그 타당성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유교문화권 사업과 비슷하게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작성해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그 중에서 몇 개가 선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70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기본계획만, 구상계획만 해서 대비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조문국박물관건립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8만원 감되고 다음은 조문국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행사비 지원으로서 세미나개최 및 기획 홍보 등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세미나 개최 등 이러한 확실한 학술적 바탕 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항목으로 530만원이 감되고 사촌마을 정비 보수사업으로서 산운마을에 학록정사 옆에 주차장 건립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록정사에는 도지방유형문화재 24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서 탑산관광온천 내에 도로 개설 3-7호선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사를 마쳤습니다만 지형 조건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개별 보충설명서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호선은 탑산온천 앞에 삼거리에서 보시면 8부 능선으로 횡단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파란부분은 지난 연말에 했고 빨간 부분은 개설을 못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의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뒷장에 보시면 낙석 개비온 시설과 링네트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추가되고 또 도로 중심선이 바깥쪽으로 3.5m 이동하다가 보니까 파일을 박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로 약 4억원이 소요되면 탑산온천 관광지 내에 순환도로는 다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감 2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 숲실 소공원 생태하천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화전2리에 산수유꽃 피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화전2리에 가면 하천이 동네 앞으로 흐르는데 그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산수유 나무 가지가 도로까지 오고 해서 위에 작업장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도 좁고 해서 이 하천을 산 밑으로 유로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유로를 변경하면 토지 이용도 좋고 교통 편의도 좋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의성산수유꽃축제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사업으로서 예산성립 전 사용사업으로 5800만원의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북관광 활성화 시책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여비가 200만원으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확보 변경에 따른 도비,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분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900만원, 다음 제2회 산수유꽃축제 조끼 및 모자 제작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항목으로서 여비 240만원, 물품취득비로서 관광안내소에 컴퓨터를 사기로 했는데 67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예산절감을 1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예산절감 항목으로서 1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하고 집행잔액 42만원을 반납하고 다음 산운마을 주변정비 사업 도비 정산으로서 535만 1000원, 고운사 주변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해서 잔액 444만 7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이자와 회수금이 정상적으로 안 되어서 약 1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감되기 때문에 역시 413페이지에 지출을 감하게 되는 겁니다. 총 8억 40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으로 감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수유축제 등등 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15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행사 지원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새마을과 특수시책으로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구미시에서 9월 달에 개최하는데 23개 시군에 각 방을,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의성군의 새마을역사, 자료, 관광자료,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23개 시군이 한다는 말이지요?

예.

장소 대여금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임차료하고 거기 안에…….

구미에서 하는데 임차료를 줘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 하고…….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겁니까?

각 시군에서 맡은 것을 합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를 봅시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의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그 다음 안계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은 기금으로 4억이 내려오고 안계고등학교는 기금이 3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초등학교 4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사회 기금입니다.

언제 돈이 내려온 겁니까?

3월 달에 문화부에서 전국 교육청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촌 초등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체육시설을 개화하고 좋은 시설을 하자고 해서 강당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 교육청에서 10억을 부담하고 기금으로 4억하고…….

교육청에서 8억이고 기금은 4억이면 12억인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령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되는 데는 교육기관에 지원을 못 한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안 그래도 저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예산처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법령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 때 급식비 지원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법령은 있으되 추세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학교가 지역 사회의 주민들도 다 이용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해도 좋다는 그런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더라도 교육기관이니까 해주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다목적 강당이니까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령에 보면 자립도가 50% 이하되는 시군구는 교육기관에 돈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새마을문화과장님 말씀은 그래도 교육기관이니까 해주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교육기관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인데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하니까 우리가 법령을 뛰어 넘어 가지고 법을 무시해서라도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맞지요?

예.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의성 소우당 보수, 그 다음 의성 탑리오층석탑 주변정비라고 있는데 저번 본 예산 때 토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토지매입 등이라고 해놓았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는 돈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순 국비로서 2억 1000만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2700만원이 부담되고 군비가 6700만원 부담되어서 저희 국보 77호 탑리오층석탑 진입로에 버스가 진입을 못 합니다.

아니, 저번에 본 예산 심의할 때 그 밑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라고 했는데 그 돈인지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3억 4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됩니까? 감정을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170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밑에 가니까 메밀같은 것을 갈아 놓았던데, 이것을 매입해라, 그런 데는 우리가 돈을 투자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돈이 그 돈인가를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4억 3000만원이면 그 일대를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3억 400만원입니다. 두 개 합해서 3억 400만원입니다.

이것만 하면 그 밑에 것 하고 다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인 묘지는요?

묘지는 아직 계획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 저번에 본 예산할 때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토지도 확보해야 되지만 개인 묘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찾아서 돈이 들더라도 다른 데로 이전시키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고분군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말하던 것은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그 돈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보 77호 주변입니다. 탑리고등학교 뒤에 있는 오층석탑 주변입니다.

내가 본 예산할 때 이야기한 것은 거기 밑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고 묘지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이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라,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대지도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또 묘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것과 틀리네요?

오층석탑 주변에는 묘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에 탑산온천 관광지 도로 개설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선 집행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니까 돈이 4억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탑산관광온천 내에 도로개설 공사 추가 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뭡니까?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6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이것이 4억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탑산온천에 기초는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국비, 때로는 도비도 오고 군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96년도에 하다가 그만 둔 것을 우리가 복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탑산온천 관광지 내에 공공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관광지에 국비, 도비, 군비 들어간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민간자본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한 푼도 안 들어갔지요?

택지 조성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 예산 때 3억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지조성은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했습니까?

예.

저번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토지비는 그 때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사실이 없지요?

예.

그런데 또 얼토당토 안 하는 것을 만들어 와서 4억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무슨 장난을 이런 장난을 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요. 이것이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나도 몇 번 가 봤는데, 하긴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번엔 이렇게 붙여보자 해서 새마을과장이 사진 찍어서 벌건 줄을 그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시설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자되었어요. 진입로 들어가는 다리, 그 다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의성군에서는 그 다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거요. 그 만큼 투자했어요. 그런데 조합을 구성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오늘날까지 민자유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꾸 군에 와서 이렇게 해서 안 해주면 이 놈, 저 놈하고 말이야, 조합에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했는 자료를 가지고 와봐요.

지금현재 탑산온천에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계속 못 하다가…….

이것을 빼버리면 이런 방법으로 올리고 이런 방법을 빼버리면 저런 방법으로 올리고 말이야, 우리 새마을과장이 안 그럴줄 알았는데 탑산온천에 무슨 직원 같이 해요.

이 사업이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획대로 하다가 여기 난공사 구간이 되어서 뒤에 보시면 링네트라는 스위스제, 저희들이 지질구조사하고 토목구조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밑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구조사를 서울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추운데 자문을 받으니까 밑에 링네트를 설치하고 개비온 담을 설치해서 위에서 돌이나 이런 것이 굴러 떨어져도 고속도로에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해라, 그래서 추가경비가 약 1억 6000만원이 더 들고 해서 길을 완성을 못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있는 암의 구조가 흙 속에 둥그런 돌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보면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속도로로 떨어지면 대형 참사도 날 수 있고 해서 공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질구조사하고 토목구조사를 불러서 자문을 얻은 뒤에 공사를 새파란 데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된 도로지만 이런 추가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또 도로 중심선이 3.5m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구간은 파일을 박아서 다리를 놓다시피 할 정도로 경사가 심한 구간입니다. 이래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지 없던 사업으로 추가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행처가 의성군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96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올라 옵니까?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돈 준 것이 없는데요?

17억 3000만원이 계속 이월되어 오다가…….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민간자본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민간투자는 터 닦고 하는 것이 민간조성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아는 입장이고 하는데 엄밀하게 해서 국비니 도비니 군비라는 것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지로 지정이 되었으면 어느정도 기초는 우리가 해주었으면 조합에서 뭔가 보여 줘야 된다고, 전부가 하나부터 열 가지 국민의 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이러면 과장님은 또 저것을 만들어서 올라오고 말이야, 2006년도에 하다 남아서 보니까 돈이 이렇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도로의 긴급성이나 교통의 편의성보다는 그 밑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을 때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볼 일이고 그 다음 하단부에 보면 제2회 의성산수유꽃축제라고 해서 58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이것은 저희들이 발전 가능한 농촌 축제라고 해서 도에서 국비 2000만원과 도비 3800만원을 해서 58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래서 축제 전에 공문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이미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성립 전 승인을 받고 5800만원을 썼습니다.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예.

내가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수유축제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축제 때 식권은 어디에서 발부했습니까?

식권은 저희들이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국수 한 그릇에도 5000원을 받나요?

메뉴에 따라서 발부는 못하고 일괄 5000원짜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왜 두 군데만 선정했지요?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공간이 협소에서 도저히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상인도 일체 못 들어오도록 하고 마을 식당 두 개와 민간 의성읍 업체 두 개가 들어가서 약 800석의 좌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뒤에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 어떤 것이냐 하면 식권을 군에서 5000원 짜리 발부를 했는데 국수 한 그릇도 5000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메뉴판에 식대 가격을 써놓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축제는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국수나 밥이나 같은 5000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 햇볕 아래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림 받아 가면서 하고 난 뒤에 결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축제는 우리 군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권은 종사원, 경찰, 의용소방대, 방범대, 이런 행사 종사원들한테 배부되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의성 생활체육 야구장 설치가 있는데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던 모양이지요?

예, 도토지 못에 하는데 여기 약 8000평 부지가 되는데 중간에 수로를 빼고 야구장을 하려고 하는데 야구장 정지만 하려고 했더니 야구장의 모습을 갖추고 또 야구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휀스와 주차장, 부대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치는 동호인들이 원했던 장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찾다가 점곡 초등학교를 할까 하다가 도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곡 면민 체육운동장 시설이 점곡초등학교 그 자리 맞습니까?

점곡중학교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족구장은 어디에 합니까?

족구장은 수영장에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보면 공터가 약 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두 면을 하려고 하니까 좁고, 군 단위에 족구장이 없는 곳이 울릉하고 의성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도지사배 족구대회에 나가서 저희들이 준우승을 했습니다만 족구장이 없습니다. 수영장 올라가는 옆에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 바우처 사업이 쿠폰으로 해서 7명인데 이 아이들은 학원을 다닙니까?

바우처사업으로 체육을 하고 싶거나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데 태권도장, 헬스장,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 태권도장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는 본예산 때 깎였던 음악회 지원이나 성탄행사 지원이 결국 다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들 농촌에 문화행사가 없는 것을 JC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아마도 이 행사비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JC에서 부담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안 고맙겠느냐 하는데 저번에도 가 봤습니다만 의성 자체에서 음악하는 사람도 있어서 참여를 하고 외부에서 기량이 높은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악회를 하는데 가을음악회 같은 것은 군 단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 자체에서 쓰는 예산이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음악회 지원이나 댄스경연대회, 이런 것은 그렇게 보면 큰 돈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많은 의논을 나누어서 절감한 예산인데 결국은 예산이 깎인 것은 깎인 대로 증액해서 올라오고 또 예산이 없어진 것은 새로 생겨서 다 올라오니까…….

관련 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이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심의를 나름 열심히 했지만 또 올라오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156페이지에 문흥리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이것은 일단 전국에서 두 군데 한다는데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일단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손대기가 곤란한데 왜 문흥리가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도서관에는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또 국공립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종류가 많은데 문흥리에 부지를 개인이 도서관을 건립하면 기부체납하겠다, 이런 후원자가 나타나서 이 지역을 하고 또 도서관을 건립해서 저희들 공공으로 운영합니다만 많은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고 또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쾌히 부지를 약 250평 정도를 기부체납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도 도서관인데 그냥 보통 개인의 큰 집을 짓는 예산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다른 것을 사주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려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 보면 그렇고 또 도서관만 지어주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 했습니다만 요즘 도서관은 책만 읽으라는 곳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재미나게 지식을 쌓도록 하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은 좀 특이하게 일반도서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분야에 관한 도서만 비치를 하고 또 체험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엮어서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서 특별한 도서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목이 작은 도서관이니까 읍면도 아니고 한 동네잖아요. 작은도서관이니까 그 지역의 문화적인 것을 위해서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도서관이 이 골짜기까지 가도 될까하는 생각이 되는데 또 특별한 도서관이라고 하면 읍도 아니고 거기 있으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이용도가 타켓을 일반 학생, 또 초등학생, 성인,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으면 시설이 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켓을 일부로 한정해서 거기에 맞는 테마로 도서관을 꾸며 놓으면 그 사람들만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흥리가 먼 곳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그 쪽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외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특화되는 소수 계층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나중에 안 줘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군의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요.

예산을 한 번 주게 되면 우리도 보통 봉사단체나 도서관이나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 경로당에도 연료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에 공공으로 해놓고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도서관이 지어지면 나중에 운영비도 올라올 것이고 2억 정도로 해서 하는 작은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이용이 있을지 하는 그런…….

국도비 부담부분에 대한 사업이 2억입니다. 아마도 도서관 같이 한정된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꾸미려고 하면 앞으로 시설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도비 부담분이 아니고요. 합해서 2억인겁니다. 군비가 5800만원이니까 이 도서관 다 짓는데 2억밖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개인 집도 잘 지으면 2억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짓는 것치고는 대형화된 큰 시설인 것 같지 않으면서 앞으로 지어 놓으면 계속 유지비는 들 것 같고 그런 약간의 고민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연구용역비, 3대 문화권 기본 계획 수립인데 일단 우리가 국가시책상하는 사업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그 사업을 받아 오려면 개발을 해야 되겠으니까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3대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에 백두대간 에코트레이, 낙동강 살리기하고 낙동강 에코트레이, 그 다음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생태와 문화를 이용해서 관광 기반을 조성하자, 또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은 올 1월 달부터 약 1조원에 해당하는 89개 소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목만 딴 상태입니다. 이 제목만으로는 중앙평가에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줘서 기본구상에 대한 계획정도는 나와야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해도, 이 사업 용역 주는 것도 약 400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교선도문화사업으로 2차 사업 1000억 정도, 조문국사업에 2400억 정도로 해서 한 3000억 정도가 문화부에서 채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3000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계획서도 없이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용역계획은 어떻게 주세요?

저희들이 기본 구상해 놓은 이 사업별로 현지에 가보고 요즘은 단위 프로젝트들의 이름이 고상해야 채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원에서 현장 출장 나와서 현지의 문화, 생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이름은 지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계획은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자체가 1억 짜리 1식이니까 한 군데에다가 다 연구를 맡긴다고 보여서…….

예, 맞습니다.

업체를 어떻게 지정을 하시는지, 정해 놓은 데가 있는지…….

저희들 연구용역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출자한 대구경북연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대학 연구원도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업체 선정은 저희들 정부와 네트워킹이 잘 되는 연구원하고 해야 그 실적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연구원을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중앙에 시책을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연구소를 택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제4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해서 기정 2억 5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증액되는 이 경비는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해마다 도민출전경비가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4위를 하고 이래서 웅군으로서 실적이 나쁩니다. 이래서 도민체전에 성적을 향상시키는 학교훈련비를…….

학교훈련비라고 하면 전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운동분야별로 지원됩니다.

지난해 경비가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다른 행사가 또 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도생활체육대회 경비도 500만원 올려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생활체육대회는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축구나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분야에 야구가 이번에…….

한 종목 더 나간다고 5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공 행사 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기발주 때문에 먼저 시행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공사는 정해지지 않고 군에서 먼저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행사장에 오셨겠지만 이벤트사에서…….

아니, 이것을 전체 조성하기 위한 시공사가 그 때 안 정해졌습니까?

예, 안 정해졌는데 조기발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얼마입니까?

880만원입니다.

아니, 전체는 126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 380만원은 평상시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존 380만원의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어디에 쓰는 사무관리비입니까?

이것은 제가 당초 예산을 보겠습니다.

당초에 380만원이 있는데 여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공식 행사에 들었는 것이 880만원인데 기정예산하고 해서 126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들었는 것이 1260만원 아닙니까? 낯을 내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 안계JC포함해서 여기에도 기정예산 800만원 있는데 500만원을 또 올렸고 군민건강등반대회 개최도 기정예산 500만원 있는데 또 500만원 올렸네요?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산수유축제 시에 건우회 쪽에서 한 300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그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도 돋구고 이래서 3000만원의 경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걷기 대회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등반대회는 올해 4월 19일날 경북산악연맹의 160개 단체, 의성군 40개 단체, 약 200개 산악회가 금성산에 모여서 금성산 등반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약 160개 단체인데 그 분들에게 의성군을 홍보하고 또 방문하는데 따른 기념품을 줘야 되고 이런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5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 2000만원은 뭡니까? 현재 군민건강걷기대회, 안계JC포함은 먼저 했던 겁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500만원을 더 올려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장사하다가 모자라면 자꾸 올려줘도 되겠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밑에 민간행사보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달 본예산 심의한 지가 이제 석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1회 추경 때 바로 올린다는 것은 의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올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에 문화단체행사 지원해서 서예 8개 단체는 뭡니까?

지금 서예회가 안계, 다인, 의성,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는데…….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디에 쓰라고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보면 읍면 단체가 있고 군지회가,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군 단위 서도회를 구성해서 군 단위 서예대회나 대전을 개최하려고 하니까 각 읍면에 있는 개인 서도회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으로 줘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문화에 주면 문화원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민간단체보조는 계획서를 받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런 단체까지 다 관리하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시설비에 문화유적주변 진입로 및 안내판 설치 등이라고 해서 기정 예산이 4억 47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3000만원 올리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이것은 진입로하고 안내판 설치인데 진입로는 비안에 있는 만장사를 가보시면 현산으로 들어가서 농로인데 아주 악 조건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수정사 안내판이 금성 쪽으로 가다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3000만원입니까?

진입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4억 470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는데 3000만원 올리는 것을 거기 보탠다는 겁니까?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역이 다 안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기정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만장사 진입로가 몇 미터요?

300m입니다.

그것만 해도 3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기존 길이 있기 때문에 4억 4700만원은…….

됐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소화기는 예산 절감을 했고 밑에 목조문화재 소방방재시설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소화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20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당초 예산이 약 195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항목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10%에서 20%를 감하고 또 지금현재 청정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향교, 비안향교, 덕양서원 등에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려는 겁니다.

이 소화기를 얼마나 사려고 합니까?

한 개 15만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시설비에 보면 숲실공원 생태하천 호안블럭 부지매입 정비라고 해놓았지요? 기정에 1억 4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하천을 그 밑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기존 있는 하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메워서 길로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기금이 543만 9000원이 붙고 군비가 47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하천사업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혼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기정예산이 있고 옆에 플러스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 하천하는 것은 1억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기금이 543만 9000원이 붙고 군비가 47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기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군비부담하고 도비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현재 관광해설사가 7명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별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모집하는데 별다른 요건이 있습니까?

문화부에서 시행하는데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됩니다.

선발은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부에서 문화부 장관이 줍니다.

과장님, 채용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니라요?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말이라…….

저희들 해설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보내주는데 지금은 7명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이 7명만 왔습니까, 아니면 더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7명이 되어 있었는데 자격증 주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실업 테니스 연맹전을 해보니까 테니스 구장이 국제 규격이 못 되어서 선심도 설 자리가 없고 해서 좀 대회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면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족구는 바운딩이 심하기 때문에 여백 구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여기가 적당한데 체육공원도 옆에 있고 해서 우선 여기 한 개 하고 다른데 나중에…….

읍면에 사회복지직들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 명이 안 됩니다. 실지로 저소득층은 많지만 자녀들은 몇 명 안 됩니다.

태권도장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 시설이 관내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태워 줄 수도 없고…….

전국대회가 실업테니스연맹정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만 해도 3000만원입니다.

상금이 적으니까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운사에는 일반 절의 10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 보물과 지방유형문화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사가 조계종 본사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고 이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교적인 문제여서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본사가 여기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자원입니다. 지금현재 가운루가 지방유형문화재인데 대웅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한 개씩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리동에 있는 문중, 마을이 전부 집성촌이다가 보니까…….

문중에서 요구도 있었고 대부분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선 10년 동안 거의 70% 이상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작아서 또는 예산에 밀리고 해서 늦게 하는 데도 있고 근세사에 남은 유교문화재적인 재실은 지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되고 있는 것이라도 잘 보존을 해서…….

요구는 직접적으로 새마을과장한테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40만 5000원이 감액된 93억 2404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15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홍보비가 244만원 증액되었으며 여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재료비가 26만 1000원이 증액된 209만 1000원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시술비가 3402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은 암 조기 검진 지원비가 27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인건비와 교육비가 1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 사업은 시험관 시술 지원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282페이지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800만원 증액되었고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의료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5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데 의성 안계면이 보건소하고 의원, 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늙은 사람을 들여서, 엑스레이 기사가 어떻게 의사대행을 다 합니까? 이런 것은 감독기관인 보건소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공직자들 신검 있잖아요. 왜 그 병원에 합니까? 아까 물으니까 공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공단에 소장이 지역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올려서 해결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자기 부인은 앉아서 접수받고 엑스레이 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하니까 시골사람들 불러서 커피 한 잔씩 주면서 무료같이 이야기하고는 보험료에 첨부해서 돈을 다 빼 쓰는데, 이것은 보건소장이 직접 나가서 주변을 한 번 보고하면 시정 할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법무부로부터 해마다 호적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 내역입니다. 그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배부된 내역을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7478만 8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1015만원이고 급량비가 795만원, 여비가 795만원, 인건비로 해서 읍면 직원들에 대한 봉급조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것이 48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산 절감액이 47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로는 민원인들한테 쓰는 전자 혈압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도가 지나고 해서 잦은 고장이 나서 새것 한 개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만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추경예산안 내역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 위원입니다. 민원실에서 절감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실에 절감액은 127페이지 옆에 보시면 세모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분담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신빈곤층이나 청년실업자 일자리 재투자에 쓰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독 민원과에 절감액이 많으니까…….

저희들은 전부 경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실과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