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슬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 역시 마찬가지로 부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지적한 부분 중에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한 발언이고 그로 인해서 특정 정당이 거명되지 않도록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회의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특위 마지막 날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및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 처음으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실·국·보건소 및 구 산하 사업소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온 사항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 각종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물론 사업 추진 결과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제5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의정연수, 현장확인, 구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의정 정보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보다 발전적인 구정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들을 다수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대다수 공무원들은 급변하는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뚜렷한 사업 추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207건, 총 217건의 자료 요구 목록에 의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6건이며 지적내용은 시정요구사항 6건, 개선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32건이 되겠습니다.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